전홍규
2026
일단 사이버범죄라고 하여서 무조건 중수청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들이 있을 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부터 중요한 사건들이 중수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이버범죄가 중수청으로 간다 그래서 비대해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범죄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부분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을 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는,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의 경우 검찰들이 다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일부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네들이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니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중대범죄 등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확대되는 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 역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작은 범죄들도 있지만 대형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나 수사기관에서는 도저히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범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안 모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 범죄 이외에 관련 범죄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범죄의 경우 모두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사이버범죄 등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는 정부안에 따른 6대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 역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작은 범죄들도 있지만 대형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나 수사기관에서는 도저히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대상 범죄의 명확한 법정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범죄의 경우 모두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사이버범죄 등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는 정부안에 따른 6대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 역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작은 범죄들도 있지만 대형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관련되어 법무부장관 소속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공소청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될 것이므로 중수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신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속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대상 범죄의 명확한 법정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때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중수청에서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중수청이 우선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관 이의제기권 및 인권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중수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개방형 지위를 두고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실효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첩 요구권의 경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수사의 진행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실효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첩 요구권의 경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수사의 진행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때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첩 요구권의 경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수사의 진행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때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중수청에서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중수청이 우선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은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의 지휘권 체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국수본의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관 이의제기권 및 인권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중수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개방형 지위를 두고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실효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국수본의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관 이의제기권 및 인권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중수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개방형 지위를 두고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실효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첩 요구권의 경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수사의 진행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중수청의 행정사무, 예산, 인사 등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 중수청 직원 전체를 지휘하나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수사관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 없고 오직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신설되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은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의 지휘권 체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국수본의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법령 개정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통하여 그 통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 방식의 경우에는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 모두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중수청의 행정사무, 예산, 인사 등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 중수청 직원 전체를 지휘하나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수사관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 없고 오직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련 범죄의 범위를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증, 증거인멸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중대범죄 및 특정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관련 범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이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까지도 관련 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법률을 통해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법령 개정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현행 나와 있는 정부안의 중수청법과 관련된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정치적인 책임은 모두 장관에게 있고 정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중수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경찰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적은 사건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될 때는 책임 소재가 명백한 것이, 그 책임은 오롯이 모두 지휘권을 행사한 자한테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더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