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2019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발길질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북한과 이만큼 달라진 것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이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헌법 개정하려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이 누리고, 뛰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 자기 것에 대해서 국가도 사회도 그 어떤 집합도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만이 온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 가장 가까이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출발, 간발의 차이로 달라진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DNA를 가졌기에 손기술 비슷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한 민족이라는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오늘 우리와 북한과 달라진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기적의 잉태입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날 때부터 백성밖에는 못 해 본 사람들, 났더니 나라의 주인이 일본이었던 사람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라의 주인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2등 국민이 돼야 됐던 사람들,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던 사람들, 양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한 해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저기 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탈북 모자가 대한민국에서 아사하는 정권입니다.
탈북자 관련 예산 깎기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정권입니다.
국제사회가 다 대동단결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당당하게 빠지는 정권입니다.
인권, 평화, 통일 이런 것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세월 그토록 외쳐 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편의 인권은 인권이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떨려 났나 보다 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그 자리로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라 뭐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극일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극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되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최저임금처럼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형태로 일할지 그 복잡다단한 복잡계 이 현실을 어떻게 청와대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 다 정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52시간만 일해라,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없는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개개인이 그 정책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던 일터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족과 같이 일하던 분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집채만 한 가방 매고서 공시, 공무원시험 준비하러 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얘기합니다, ‘제발 문 열러 나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받는 우리의 약한 이웃들을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선거법 바꿔서 어떻게 해 보려 그래도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나가면 이 정권, 이 정권하에서 나라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참 못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유치찬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다각도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벌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참 못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유치찬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다각도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벌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북핵 아닙니까?
아니, 북핵은 아무 대비책 없이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멀쩡한 원전산업을 고사를 못 시켜 가지고 난리입니까?
그래 놓고 세계에 우리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또 사람은 내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위험해서 이제 다 접겠다는 원전을 밖에 나가서 세일즈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설명대로라면 그런 부도덕이 어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지금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무슨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북한과 더불어당이지, 지금 상황이 딱.
(｢말조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이상 어떻게 말을 더 조심할까요?
그렇게 돼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뻔히 보이는 불행을 자신들의 독단으로 그렇게 온 국민의 운명까지 거기에 불쏘시개로 던져 넣습니까?
공수처법 보세요, 공수처법.
공수처법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십시오.
지금 공수처법 만들어져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 감옥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뻔히 보이는 불행을 자신들의 독단으로 그렇게 온 국민의 운명까지 거기에 불쏘시개로 던져 넣습니까?
공수처법 보세요, 공수처법.
공수처법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십시오.
지금 공수처법 만들어져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 감옥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연히 공수처에 올라탄 사람마저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려 주고 덮어 주고 하다가.
공수처법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십시오.
지금 공수처법 만들어져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 감옥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연히 공수처에 올라탄 사람마저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려 주고 덮어 주고 하다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의당 이 사실을 알고 발이나 뻗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가장 좋은 선거법은 단순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국민의 민의가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는 선거법입니다.
독일식도 아니고 50% 연동한다 그러더니 또 그 연동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또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무슨 연동형 캡을 씌우고.
제가 들은 얘기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이 선거법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던데요?
이것 저만 듣고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저희는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지금 연동형 선거법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촌극과도 같은 투표용지 모형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정당 수를 합치면 1m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현행 선거법하에서도 이미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 다 그렇게 선거 연대해서 이미 위성정당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니까 그런 정당 하면 꼼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 줘야 정의입니까?
그런데 이 야합세력의 선거법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저들의 다수의 횡포,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비례 자매정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지금 연동형 선거법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촌극과도 같은 투표용지 모형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정당 수를 합치면 1m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현행 선거법하에서도 이미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 다 그렇게 선거 연대해서 이미 위성정당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니까 그런 정당 하면 꼼수랍니다.
경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정당입니다.
시장에 활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 자유를 줘서 그 자유가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북한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대일 관계 중요하다, 외교 좀 제발 잘하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획일적 하향 평준화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멀쩡한 원전 없애면 안 된다,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원전산업은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원전산업 피폐해진 반대에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입네 하고 거기 예산 쏟아 붓습니다.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열세 번째 쏘든 어떻든 간에 남북교류기금은 착실하게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얘기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입니까?
아니, 보십시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아주 그럴싸하게 화보집처럼 실어 놨어요.
이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홍보 책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홍보 책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개성공단이 왜 중단됐습니까?
‘박근혜정부에서 갑자기 개성공단을 중단시켜서 남북관계가 급랭하였다’ 이러면 이것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원전 기술자 다 나갔어요.)
최연혜 의원님이 원전 기술자 다 나갔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원전산업 붕괴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 다 빠져나갑니다.
(◯최연혜 의원 의석에서 ― 원전 기술자 다 나갔어요.)
최연혜 의원님이 원전 기술자 다 나갔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원전산업 붕괴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거래의 자유가 있습니까,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까?
52시간만 일하라면서요, 아니면 불법이라면서요.
최저임금 다 주지 않으면 범법자라면서요.
경제적 자유를 이토록 흔드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의 위대하고 숭고한 그 가치 중의 위대한 반쪽을 망각하는 이 정권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에 사법장악을 통해서 독재를 완성시켰습니다.
반대자를 누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세상에서 지우고 감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수처는 게슈타포, 보위부, 공안,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아무런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를 누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세상에서 지우고 감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수처는 게슈타포, 보위부, 공안,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아무런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원래는 없던 검찰이 제보받은 첩보 내용도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훼방 놓으면서 공수처가 뭐하는 데인지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국민들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석열의 검찰을 어떻게 할지 몸소 보여 준 겁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알려주는 학원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그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한 기구다, 그것이 공수처의 본질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
공수처가 높은 사람도 일반 국민들처럼 죄지으면 벌 받는 그런 것 하자는 법이 아닌 것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셨거든요.
누가 알려 줬냐고요?
여러분들이 알려 줬습니다.
누가 알려 줬냐고요?
여러분들이 알려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훼방 놓으면서 공수처가 뭐하는 데인지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국민들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석열의 검찰을 어떻게 할지 몸소 보여 준 겁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알려주는 학원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려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훼방 놓으면서 공수처가 뭐하는 데인지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국민들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석열의 검찰을 어떻게 할지 몸소 보여 준 겁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 알려주는 학원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감옥 가서 국무회의하고 감옥 가서 수보회의하고 감옥에서 NSC 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공수처 없는 검찰에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안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위헌이다.
1인 1표제에 대한 위헌 판례,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다들 한 번씩은 읽어 보셨겠지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계시키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 위헌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1인 2표제가 정착이 된 겁니다.
지역구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선량을 뽑고 정당에 대한 선호 투표를 통해서 정당에서 정한 비례대표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선거를 해 오셨던 겁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계시키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 위헌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1인 2표제가 정착이 된 겁니다.
지역구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선량을 뽑고 정당에 대한 선호 투표를 통해서 정당에서 정한 비례대표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선거를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 결과 어땠나요?
기가 막히게 늘 민심은 절묘했다.
회기를 무 토막 내듯이 토막 내고 깍두기 썰듯이 썰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25일, 내일 하루가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그다음 회기에서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날치기 야합 선거법, 누더기 선거법,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25일까지 가는 그 필리버스터의 과정을 그렇게 회기를 조각내는 편법으로 꼼수로 무기력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에 한술 더 떠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옵니까?
양심이 있기는 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안건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그 안건 처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에 없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본인의 선배 국회의장은 통진당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회기결정에서 통진당 의원에게 토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법은 보고 계십니까?
국회의 선례라는 것은 보고 계십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소수, 약자’ 그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회법이 회기결정을 안건으로 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소수, 약자’ 그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회법이 회기결정을 안건으로 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본인의 선배 국회의장은 통진당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회기결정에서 통진당 의원에게 토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묵살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묵살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수조, 수천억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명이 달린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곳 본회의장이 야합세력에게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의석수 바꿔 먹으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겠지만 이곳 본회의장이 국민의 혈세 512조,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512조가 모여진, 그 엄청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막대한 예산이 바로 이곳을 거쳐 가는 것입니다.
국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법과 절차들을 지켜 주면서 가는 겁니다.
국정운영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닥치니까 의석수 그거 늘려 보겠다고 지금 그러고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마저도 그 몇 시간의 권리마저도 그것 뺏어 먹겠다고 찬성토론 하겠다고 나오는 그 면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역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리 깔아 준 문희상 국회의장, 나중에 헌정회 이런 모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의장님.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까지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치 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평양회담 이후 그 효력을 크게 상실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홀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분개할 줄도 모릅니다.
국내의 주요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유지해 주는 쪽으로만 편파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신속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저돌적으로 추진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효과는 김정은을 국제스타로 떠오르게 만들었을 뿐 북핵의 폐기나 대한민국 안보와 위상 강화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뉴스나 논평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나 해설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밖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비판적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있어 그나마 깨어 있는 국민들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시각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까지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치 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평양회담 이후 그 효력을 크게 상실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홀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분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언론매체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공 언론매체들은 촛불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뉴스나 논평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나 해설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밖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비판적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있어 그나마 깨어 있는 국민들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시각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 하십시오.
세상에, 세계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가 될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해괴한 역사의 오점을 그만 남기십시오.
여기서 그만 멈추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수였던 시절, 여러분이 야당이었던 시절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그 제도의 권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 하십시오.
누더기 된 선거법 가지고 목숨 연명하려고 해 봤자 내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으로 아무리 대통령을 보호하고 살아 있는 권력들을 구명하려고 해도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올무가 되어서 잡아 묶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쪽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쪽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촛불혁명 세력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그들의 우민정치 선심공세로 판단력이 마비된 일부 사람들 그리고 ‘설마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기적 기득권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운명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그 운명을 어쩌면 만들어 가야 하는 위치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야합으로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그것에 조력하는 국회의장, 이미 예산 때 한 번 당했고 이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답답한 자문을 해 봅니다.
옛날의 직설적인 질문들, 국민들께 드렸던 직설적인 질문들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내가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체결된 북한과의 군사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방위체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전직 외교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거대한 집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옮겨졌고 아직도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흔들리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만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거의 전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효과가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기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파괴적 결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손익계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열강의 각축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던 구한말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껴도 공공연하게 표출하며 대책을 논의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 언론이 사라지고 정치권이 마비되고 국가조직 전체가 촛불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검찰, 경찰, 사법부,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두 청와대를 장악한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체결된 북한과의 군사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방위체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전직 외교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거대한 집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옮겨졌고 아직도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흔들리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만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거의 전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효과가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기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파괴적 결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손익계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열강의 각축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던 구한말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껴도 공공연하게 표출하며 대책을 논의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체결된 북한과의 군사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방위체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전직 외교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거대한 집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옮겨졌고 아직도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흔들리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만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거의 전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효과가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기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파괴적 결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손익계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니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되겠습니까?
방향도 맞지 않고 기존에 잘 안 해 오던 것 또 올리고 그것도 증액해서 올리고 이것은 사업 자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가 있느냐, 그동안 그러면 대학 공시를 안 하고 정보공개를 안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전부 컨설턴트 찾아가고 입시학원 전전하고 그랬습니까?
대교협은 사실상 지금 대입 제도 관련해서 교육부의 위탁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입시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나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예산 삭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운영비 페널티 부분이 아니라.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교육과정 및 통합 운영하고 대입전형 공정성 시스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 구축 및 유사도 검증․고교정보 시스템 이거 고도화한다고 10억이래요.
저는 김현아 위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그러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혁신도시로 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적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정책대학원의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하향평준화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개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장관님.
다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사고․특목고․외고 일괄 전환하겠다고 하는, 본인은 일괄 전환……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게 정부가 예산 협의하면서 기재부랑 협의과정에서 설득시키지 못한 것을 습관성으로 이렇게 그냥……
의회는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도 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어찌 보면 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 의견에 기대 가지고 그냥 근거도 없이, 이게 정부안보다 국회의 의견에 힘입어서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긴급하게 올릴 때는 올리겠다는 의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책임 방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그런 연구를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자로 선정된 분의 겸직의무 위반 내용, 그리고 이게 겸직으로 의무 위반이 되면 경징계돼서 그냥 경고조치 받으면 되는데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신청한 것은 그때 당시 연구원 신분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은 선정의 부적정성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목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본 취지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가압류라는 게 사실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강제집행 당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도대체 학자금 융자도 못 갚는 이 학생들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으로 융자를 갚으면 되는 건데 가압류 당하고 강제집행 될 정도이면 이게 지금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어디에 가압류되는지 그 실태를 아시냐는 겁니다.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냐, 뭐냐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까지의 학력을 인정받아야만 유학을 갈 수 있거든요.
당시에 하도 조기 유학 열풍이 불고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정해 놓고 그것에 따르도록 했던 건데, 두 분 다 교수이시고 교육계에 종사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익히 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것 그냥 몰랐다, 그래 놓고 답변에는 누락한다.
그런데 그 따님은 그것으로 책 쓰고 이렇게 해서 일본 갔다 온 경험, 미국 갔다 온 경험들이 다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의 입시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얻고 들어간 겁니다.
법령 위반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탈북자단체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탈북자단체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한다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인권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2018년도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께서 탈북자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2년 반,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수시로 만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탈북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 부분도 원내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 양상으로 봤을 때 특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만이 오롯이 하나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말 셀 수 없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특검도 합의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 부분도 원내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 양상으로 봤을 때 특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만이 오롯이 하나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말 셀 수 없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특검도 합의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이 문제들은요,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보십시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전반에 대한 문제가 의혹이 붙어 있습니다, 입시 부정 문제.
지금 현재 있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상설특검이라든지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만 안 받고 제대로 수사해도 힘 있고 높은 사람,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실업자․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사교육비 폭등하는데 명을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 전에 대북 비판 막고 탈북민단체에 자금 지원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 사례로 실렸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하시기가 참 아팠나 봅니다.
북한의 현 상황도 모르는 채 평화 놀음에만 집착하면 저런 참극이 빚어집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는 실종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이 내용 보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의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하는 그리고 시장경제를 경제 작동의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를 걱정하는 야당입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습니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놓고 우리 대통령이 그나마 붙들고 있던 중재자, 당신은 중재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사랑, 짝사랑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이지요.
유치원 이대로 가면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구조조정과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기관인데요’,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 40%까지 늘리겠다, 당겨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2018
시행령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방과 후 영어교육이 어떻게 될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방과 후 교육과정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별 학교 주체들과 그리고 이 방과 후 영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놀이학교 위주의 방과 후 교육과정 이런 표현도 쓰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놀이학교로 하든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든의 문제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지금 그 교육부장관님의 시행령 언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교육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중단된 것은 교육부의 영어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대비를 미비하게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학교교육의 영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방과 후 영어교육이 어떻게 될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방과 후 교육과정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별 학교 주체들과 그리고 이 방과 후 영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놀이학교 위주의 방과 후 교육과정 이런 표현도 쓰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놀이학교로 하든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든의 문제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지금 그 교육부장관님의 시행령 언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듣고 정리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교육부가 시행령 낸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지금 이것 놓고 언론보도 내용 보고 보도자료 출력해서 보고 이런 것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를 위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법안소위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건지 교육부에서 정리해 가지고요 잠시 정회 후에 그 부분을 따로 보고받은 다음에 법안소위를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김현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법안소위가 이렇게 논의 중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고 시행령에 담은 내용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하고 전부 연결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셨으면 이 난리가 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저는 이 정부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인위적인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저항만을 불렀고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저출산 재원들이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늘 저항만을 불렀고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저출산 재원들이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절차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저출산 재원들이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절차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수 4조 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영을 살펴보면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정리를 해 보자면 국가교육회의는 여러 부처에 소관되는 사항을 조율하거나 통합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특화되어 있어서 교육부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다루는 위원회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시행령이나 그 법에 입각하면 사무국을 둘 수 없다는 게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법리 판단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은 곽상도 위원님인데 제가 곽상도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 상세 자료들도 살펴보았는데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예산에 있어서 핵심은 이게 근거가 법률로써 돼야 되는데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교육회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느냐,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이것이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것이다라는 법리적 판단에서 나온 예산 삭감안이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려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칙적으로 둘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문위원회의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지금은 시행령의 문제지만 법령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예산 투입된 게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만들어 놨는데 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시스템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있어서 예산 추이를 보면 2017년 같은 경우에 205억에서, 작년도에 수립된 올해 예산이지요, 800억으로……
누구보다도 유은혜 장관께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1000억으로 하려다가 800억으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어쨌든 205억대에서 80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게 1500억이에요, 국립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최 교사 쪽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감안하셔서 교육감님은 지금 위례별초등학교의 내용이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9개 병원장들께서는, 이게 국립대병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병원 그것도 지방의 거점 중심 병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전공의 부분도……
의대는 각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도 못 들어가서 학생들이 애가 달아 할 정도로 꽉꽉 채워서 들어가는데 막상 수련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지역에서 수련을 안 하고 다 어디로 사라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경북대병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공의가 할 일을 전문의가 하고 전문의가 할 일을 교수가 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꽝하고 사고가 터지면, 그 피로 누적이라든지 업무 과중에 따른 사고가 터지면 그것은 결국에 전부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북대병원장님, 충북대병원도 지금 전공의 충원율이 79.8%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다른 의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충북대병원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으러 지금 안 오는 겁니까?
오전에 이어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신 전체 병원들의 전공의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무대책이 대책이다라는 것으로밖에 요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하겠다, 설명회 열겠다, 간담회 실시하겠다,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9개 병원장들께서는, 이게 국립대병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병원 그것도 지방의 거점 중심 병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전공의 부분도……
그러니까 법으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의료인력을 병원에서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환자들이 제대로 병원 가서 수술받을 사람 수술받고 진료받을 사람 진료를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전공의 부족이 하루 이틀 현상이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는 그 어떤 병원장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위기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그런데 노사합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병원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노조하고 마찰 없이 가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부족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국립대병원들만 통계를 내 봐도요,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이 8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면 정말 수술하고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런 데의 충원율은 더 떨어집니다.
다음,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부족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국립대병원들만 통계를 내 봐도요,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이 8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면 정말 수술하고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런 데의 충원율은 더 떨어집니다.
흉부외과 통계를 내 봤더니 전공의 충원율이 35.1%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국립대병원들만 통계를 내 봐도요,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이 8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면 정말 수술하고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런 데의 충원율은 더 떨어집니다.
흉부외과 통계를 내 봤더니 전공의 충원율이 35.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2시간 체제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전공의 충원율 이렇게 되고 또 2017년부터 전공의법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80시간 수련시간을 지켜 줄 수밖에 없어요.
중등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있고 천안함 폭침 없고, 고등은 아예 없어요.
안 가르쳐도 알 것 같아서 빼셨나요?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하나도 없어요.
친북적 민족주의적 사관,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최근의 정치적 사건, 이렇게 보조교재에 일방적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무르익었습니까?
남아 있는 학부모들은 이 교사가 학교에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위례별초등학교는 조희연 교육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학교 개교 때 가셨지요?
보세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의 집단주의와 충성심은 온전히 자발적인 것들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와 충성심은 자발적인 것들이래요, 주민들이.
‘북한 체제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모든 집단주의와 충성심, 자발성의 근거와 배경이 충분히 눈에 들어오고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게 뭔지 교육감님 아십니까?
이게 바로 내재적 접근론입니다, 내재적 접근론.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처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회피․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면 누가 수험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입학사정관, 입학 담당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매칭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행령상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령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입법 체계상에서는.
그런데 왜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등한시하고 계신 거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면 이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다 공신력 있는 제척․회피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처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회피․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면 누가 수험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입학사정관, 입학 담당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매칭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행령상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의 기조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면 이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다 공신력 있는 제척․회피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처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시간이 자료 제출 등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얘기가 잠깐 됐었지만 오늘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들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검증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언론의 환경이 그렇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장관이 단순히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관련 예산이 이제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그만큼은 교육부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되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옥상옥으로 뭔가 만들 때마다 거기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고, 기능이 중복되는 데 따른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절감 안 합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라도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 삭감이라 그러니까 징계성 같다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토털리 나라 살림이 건전하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같은 것도 또 공론화 계속할 거고, 그러니까 숙려제도지요.
저는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모든 내용과 방향성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되어 온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집단의 목소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전혀 없이 이 제도의 처음 도입 취지에 대해서만 확증, 확신을 하시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이 정부의 위임입법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법으로 올려서 교장공모제를 100%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을 법이 아니라 영에 위임할 때는 이것이 법에 이를 정도의 권리․의무상의 새로운 제약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견의 여지가 없이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선에서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선에 그칠 때는 우리가 영에 두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일견 이대로 봐서 법으로 올리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게 영에……
이런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승인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부적합한 불법행위의 결과물이 되어 버린 그런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교과서를 위한 집필기준안, ‘남침’ 지우고 ‘자유’ 지우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안 하고 ‘새마을운동’ 지우고 ‘수출제일주의’ 같은 것들을 지우자라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부 점철되어서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과연 발행사인 지학사가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그것을 행사해서 교육부의 승인 요청까지 받아내면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느냐?
과연 교육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어떤 지침도 주지 않고 사전에 막후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견 수렴한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내 주셨는지도 제가 다 받아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교육부에서 써서 보내지도 않은 내용들, 새마을운동을 삭제하라느니 북한 인권 부분을 들어내라느니 이런 내용들을 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정을 한 것을 보냈거든요.
저렇게 날인까지 가짜로 해 가면서 왜 이랬을까요?
장관님, 그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 맺은 단체와 관련 기관들에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달라, 이런 내용을 빼 달라라고 한 내용대로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안이 돼 있다니까요.
자유 빼고 천안함 빼고 북한 인권 들어내고 새마을운동 들어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역사교과서에서 지우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눈물이, 박왕자 씨 가족의 눈물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에 끌려 다니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노심초사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시지 말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태극기도 떼고 한반도기를 들고 그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쉬쉬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보아 주십시오.
2017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 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 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 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책은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 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학부모들이 자주, 기왕에 모여 있는 사이트나 그런 채널이 어디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맘카페가 됐든 어디 커뮤니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비용도 안 들고 효과성도 크고 또 그런 데에서 암암리에 퍼지는 불확실한, 부정확한 정보들도 차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오프라인 매체는 이미 시대가 지났고 이런 것도 선정 과정에서 어느 업체에 주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맨날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단 이런 오프라인 방식의 시대는 지났고 온라인 방식의 시대도 교육 커뮤니티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청와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트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님,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에 송영무 장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십시오.
출범 4일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입니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 가지고 ‘임시’ 자 붙여서 간신히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종 퍼 주기 포퓰리즘으로 가면 2060년에는 3999조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경제 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 준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경환, 김이수, 이유정, 조대엽,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 사유를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외고, 특목고, 강남 8학군을 그렇게 골라서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의 선택권은 이렇게 철저하게 침해를 합니까?
이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 하시겠다, 반원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선 교육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보조 교재로 만들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공론화위원회, 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많이 모델로 해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론화위원회 아무리 만들어도 이렇게 경도되게 교육받으면 제대로 된 공론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어느 공무원이 1000억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으면 이공무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 당시 야당이 제시했던 방송법 개정안도, 이 방송법 개정안대로 하면 그냥 기계적인 중립 인사가 와서 뭐가 되겠는가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발목이 잡혀서 스스로 내놓은 법안들도 더 이상 논의 진척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을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은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짜리 이 책은 전북교육감의 원전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 원전에 대한 공포, 핵에 대한 공포를 아주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서술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세요.
지금 무인 코인노래방 이것 관리 사각지대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노래방은 우리가 다 전수조사도 하고 행정조치 위반사례도 하지만 이건 현황 조사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황을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일탈을 막을 수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왜 학생들한테 안 가르치십니까?
이래 놓고 이 책이 잘됐다고 지금 집필진 얘기를 검토의견 전문가가 문제없다고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한 분 감수자는, 김익준 교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본 수산물 정밀검사, 고등어․명태․대구는 방사능에 오염돼서 향후 300년간 먹으면 안 된다, 일본 땅 70%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런 얘기하는 분 감수자로 올려서 감수받고.
문제가 있으면 회수하고 정 전북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원전의 득과 실, 안전과 불안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알게 가르치셔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균형을 얘기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수하고 정 전북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원전의 득과 실, 안전과 불안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알게 가르치셔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균형을 얘기합니까?
지금 100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책을 방사능에 대한 공포, 원전에 대한 공포, 핵에 대한 공포로 조장하고.
원전 수출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세계에너지장관회의에 가서 수주전에 힘을 실어 주고 원전 중단에 따른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급을 높여서 보좌관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원전 수출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세계에너지장관회의에 가서 수주전에 힘을 실어 주고 원전 중단에 따른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급을 높여서 보좌관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탈핵으로 그려 보는 에너지의 미래’, 교육감님이 이것 발행인이시지요?
기사 좀 보세요.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설명하고 영국․사우디아라비아․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원전 건설을 놓고 중국 등과 우리나라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자력에너지는 나쁜 거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은 원전 수주전에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설명하러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되고 남의 나라에는 지어도 돼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부도덕한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법외노조인데 법외노조는 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전교조’라는 명칭 사용도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노조라고 쓰고 있는 것도 명백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반입니다, 7조 위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퇴거 요구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김익중 교수가 감수한 책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탈핵으로 그려 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책자입니다.
김익중 교수는 그러니까 지금 활동가로 환경운동 합네 하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도 보면 ‘체르노빌,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에 무너지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방사선 세상에 나오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교육감께서는 이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걸 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김익중 교수가 감수한 책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탈핵으로 그려 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책자입니다.
김익중 교수는 그러니까 지금 활동가로 환경운동 합네 하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도 보면 ‘체르노빌,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에 무너지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방사선 세상에 나오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교육감께서는 이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걸 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벌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 소송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전공의 하나가 자신의 소신을 바꿨다, 이게 지금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분쟁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왔다, 나는 우리 가족이 그걸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합동조사까지 그렇게 해 놓고 그 결론으로 갈음해서 의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한 사람들을 보호해야지요, 오히려.
그때 당시는 고 백남기 씨가 사망 직후였고 사회적 논란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때 서울대의대하고 서울대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낸 결론이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서울대에서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수정권고 방침을 정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받아들이면서 사망진단서가 수정되게 됩니다.
그럼 서울대 합동조사특별위원회는 뭐고 의료윤리위원회는 뭐라는 말입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괴리를……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거예요?
서울 위례별초등학교가 교육감님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혁신학교예요.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진적 혁신교육이 저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교문위에서 1년을 있으면서 도대체 체육계가 얼마나 복마전이면 매 국감ㆍ현안 질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나 하는데, 지금 이사장 선임을 놓고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또 정치적으로 고려가 이루어져서 이사장이 선출되고, 그 과정에서 ‘누가 뒤에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체육계에 영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뒤 이어서 쭉 일본ㆍ중국에서 다 올림픽을 치르게 되고, 다들 체육계에 쏠린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셔서 내일 위원회 서류심사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공정을 기하고 체육계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누가 답변서 적어 드린 걸 보지 마시고 원 자료 좀 보십시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단서, 좀 드리십시오.
여기 보면 이 단서에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행정부장관과 협의 대상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외에 해당이 된다,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인데 예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되려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단서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법령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벌리는 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위원회 법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만드신 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만든 조사위원회를 하려면 훈령이 아니라 법이나 적어도 영에는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무법으로, 탈법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면서 국정과제 1호인 위원회다, 지금 국정과제 1호인 위원회로 각종 적폐청산위원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위원회로 부르고 우리는 정치보복위원회들이라고 하는 데 전범으로 지금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조사위원회냐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느냐를 계속 다투시는데 이 행정기관 위원회 법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에는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하라는 전문위원들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결시키면 안 된다는 다른 언어의 어떤 압박입니까?
내일 부결되면 공백되는 겁니다.
단 국회가 그래도 표결까지는 가서 가부를 보자는 데까지는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기까지 야당이 협치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전에 없는 일이다, 전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야가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전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 상임위의 인사청문회하고 다른 겁니다.
네 번에 걸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표결까지 이르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협치 정신을 살려서 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사상 초유의 공백사태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정부부처의 차관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못 쓰도록 하고 있고 벌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동반자라고 하고, 교육감들이 이분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고, 이것은 위법 상태의 조장․방조 내지는 고무 행위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엉뚱한 데서 적폐 운운하고 있으니까 교육부가 점점 국민들의 신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전교조의 동성애교육 결의문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후보자의 치적이라고 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격한 발제문들이 발표가 되고 오늘날의 전교조는 아직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동성애교육 결의문하에서 교육을 받을 위기에 있고, 위례별초등학교에서 일선 교사는 퀴어 축제, 보여 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함구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는.
답변해 보십시오.
안경환 교수,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는 낙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지요.
우리법연구회 박정화 대법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경실련 대표하셨고.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위법이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위배입니다.
이 조항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못 드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판결 내용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것에 대한 판결 내용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초대 회장까지 하셨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2년에 서울대의 공익인권센터 한인섭 센터장,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장과 함께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회를 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보름여 만에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외침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로남불’이라는 말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열어 이 정부의 인사 참사 책임을 묻고 지금까지 밝혀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입시비리 의혹, 취업비리와 특혜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와 학사관리를 뒤흔든 입시비리 의혹, 고실업 사회 속에서의 취업비리 및 취업특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퇴했다고, 임명이 강행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태를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외침대로 반드시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인사 참사로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퇴했다고, 임명이 강행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태를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외침대로 반드시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인사 참사로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편부당 사례들이 있는데 이 91조에 정치발전특위가 지나치게 우리 전체 특위 차원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이 91조, 오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괜히 공연한 빌미를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현장 선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제가 지식도 경험도 부족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여기 보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개정자료, 개정안을 내시면서, 의견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만고불변의 어떤 진리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돈은 오히려 다 흐름이, 다 궤적이 보이고 이것이 계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걸리고 잡고자 하면 다 추적해서 잡을 수 있지만 입은 푼다라는 부분 말입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라든지 여러 팟캐스트 이런 수단들이 넘쳐 나는 지금 선거 현실에서 입은 푼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 입은 푸는 데 대해서 선관위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실과 다른, 어찌 보면 좋게 표현하면 관대하고 조금 야박하게 표현하면 너무 이것에 대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오히려 등한시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소위 선거제도소위가 처음이라서 앞선 논의를 지난 전체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 듣기는 했지만 일단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이고 이렇게 속닥하게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은 논의의 진지성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백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은 또 의사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시지요?
이는 민주주의를 오독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그중에서도 가장 민주주의를 오남용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전히 8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기영합형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급기야 ‘입법 폭주’ ‘입법부의 횡포’ ‘입법 독재’라는 말이 세간에 정설로 떠돌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를 오독하고 오용하는 패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의아스러움과 자괴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에 대선주자를 자처하며 행동하는 것 또한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뭐든 국가가 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가 황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와 정책이 뒤섞이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 짧게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 알려지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의 자금줄만 대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잘못된 것입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황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와 정책이 뒤섞이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 짧게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 알려지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의 자금줄만 대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처음으로 해 보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뜻은 첨예한 이견이 있는 조정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개정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안건들이 협치를 통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
저는 이 교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질, 내용,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배웠을 때 올바른 역사관,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검토본을 교육부에서 쟁점으로 주신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 봤는데 역사 교과서가 많은 집필진의 노력을 토대로 해서 잘 만들어졌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검정 교과서에서 지적됐던 많은 문제점들, 특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역대 정부의 공과에 대한 균형성을 상실한 기술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런 문제들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일선에서 공부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과서라는 것이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형식적인 다양성을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국정 교과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이고 북한과 계속해서 체제 수호를 놓고 안보 면에서 그리고 국가관과 정체성을 놓고서 이것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역사를 그리고 북한과 갈라져 나와서부터 분단․전쟁 이렇게 하게 된 근현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느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 다른 여러 사례와 비교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 지금 각급 지자체 교육감들이 만들고 있는 내용으로 이런 보조교재니 대안교재니 하는 내용에서 정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내용을 북한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 보여 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아마 100%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했는가?
저는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검정체제에서 교과서의 기술이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인식 수준과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역대 정권 어디에도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 공과가 정권에 따라서 균형 있는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기적을 일구어 낸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
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직수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군축 하면 복지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일컫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 그 북한 정권, 명확히 대변하고 홍보해 주는 것을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자유학기제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각급 학교에 공문 내려 보내고 이것 가르치라고 교육감이 발간사까지 쓰면서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우리 학생들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장관님?
피감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징벌적 예산 삭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적절하게 제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위원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위원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북한이 핵 쏘고, 핵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리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그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승진 대상자들한테 ‘이 책을 꼭 숙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책이 굉장히 소위 좌파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는 책인가 봅니다.
자, 이 책을 보니까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라는 파트에 ‘문화적 다양성 포용교육 강화’라고 해 놓고 ‘북한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이해가 중요함’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교육부 실장님, 어제도 계셨지요?
자, 어제 우리는 광주시교육감의 자유학기제 교재의 정말 엄청난 기술을 보았습니다.
군축을 강조하면서 군축을 하면 복지가 생긴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르치고 우리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다 감추고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기술한 이런 무지막지한 교과서 교재가 자유학기제에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부 실장님, 교육자치는 교육의 해방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도대체 교육자치를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교육자치라는 미명하에 이토록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잘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과의 질의를 통해서 아직도 2006년, 그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김일성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인식, 김정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인식에서 오늘날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바뀐, 너무나 호전적으로 또 한층 나아간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당시 통일부장관이셨던 이재정 교육감님의 답변을 쭉 유심히 읽어 보니까 거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과의 질의를 통해서 아직도 2006년, 그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김일성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인식, 김정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인식에서 오늘날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바뀐, 너무나 호전적으로 또 한층 나아간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당시 통일부장관이셨던 이재정 교육감님의 답변을 쭉 유심히 읽어 보니까 거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우리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이 왜 이렇게 국가관이 흔들리고 안보관이 흔들리고 좌편향 된 역사기술이 되어 있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되게 궁금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계속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도 지진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이런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대폭 개선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될 텐데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면 ‘관광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관광 경쟁력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조사국이 내놓은 ‘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행수지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가 2015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조사국이 내놓은 ‘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행수지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가 2015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계속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통해 번영한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 북한 주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시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초선 의원인 저는 교육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설마’ 하는 허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통해 번영한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 북한 주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핵 위기를 촉발시켰다, 핵실험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총리로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북한은 미 대륙을 향해서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실험을 했다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는 과거의 우리의 혈맹 미국, 우리의 한미 동맹은 북핵의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핵이든 무엇이 됐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말하는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술핵 배치도 선을 긋게 하는 그런 미국으로 만들었습니까?
머리에 핵을 이고도, 현실로 닥친 핵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비정상인가?
현실 부정도 이런 현실 부정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좌파 정부 10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했습니다.
아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정권 10년이 핵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정권 10년이 핵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대북 강경노선이 핵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적반하장에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살 길이라고는 핵무기밖에 없어서 주민이 굶어 죽든 말든, 홍수가 나든 말든 오로지 핵으로 승부를 보자는 북한이 비정상인가?
그런 원칙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문화정책 끌고 나갈 문화부 수장 뽑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앞서 추경 처리, 단독 날치기 표결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정책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 일보다 나라 곳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나라 곳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액할 때 헌법에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를 묻는 현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라 곳간 지키는 문제를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지금 합의를 유도하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나 어떤 식으로 합의를, 그리고 누가 중간에 껴서 합의를 이끌어갔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합의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부분은 블록으로 가리고 처리하더라도 몇 건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크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추린 논의의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논의 경과’라 그래서 주신 항목들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소위 안건으로 범위를 좁혀 가지고 기한 내에 어쨌든 성과를 도출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분류 방식으로는 오늘 여기서 안건을 우리가 뭘 논의해야 될까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논의경과도 일단 19대 국회가 막을 내렸고,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얘기됐다고는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될 정도의 사안도 들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는 크게 우리가 안건 도출이 어렵고요.
오히려 이 내용들을 보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국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상에서 이 A라는 안과 연계된 B안은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류가 아니라, 그런 분류를 놓고 보면 각각에서 몇 개씩 아니면 우리 소위는 일하는 국회에 방점을 찍고 이것은 좀 해결하자든지 투명성 부분은 윤리특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거국적으로 좀 의논을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재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8개, 5개, 그다음에 우리 추가논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논의를 좁히자라고 하셨으면 저는 명백하게 19대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이 박스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쟁점으로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고 합의되지 않았고 거부권 행사됐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제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상국가가 아닌 비정상국가, 세계의 골칫거리 국가가 되더라도 핵만 부여잡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의 살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무기의 공포 앞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욱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난 과거 그들의 기습 남침으로 국민의 아까운 생명과 국토를 유린당한 처절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로 보아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들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대 세습과 흔들리는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무력시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상국가가 아닌 비정상국가, 세계의 골칫거리 국가가 되더라도 핵만 부여잡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의 살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무기의 공포 앞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오늘 05시 45분 북한은 또다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로 보아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들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대 세습과 흔들리는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무력시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상국가가 아닌 비정상국가, 세계의 골칫거리 국가가 되더라도 핵만 부여잡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의 살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05시 45분 북한은 또다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로 보아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들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대 세습과 흔들리는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무력시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전희경입니다.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과연 우리가 국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