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훈

그래서 그것을 이 법 시행 이후에 그 기간도 합산해 달라고 하는 적용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이 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이태원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6조를 5조로 바꾸고 5조는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그 뒤에 이태원 할 때는 그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행안부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태원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도 확정하고 금액도 확정하고, 그래서 그 금액과……

사실 기간 문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입법례를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세월호 때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태원법 때의 어떤 재정 문제들은 서로 조금 약간의 초점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국토부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