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 일방 처리 발언

일방적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사일정 테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인숙 위원장 및 유정주 간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날치기가 반복될 경우 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이제라도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를 즉각 취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만기일이 돌아오는 국고채가 86조에 달하는데 그중 무려 74%가 문재인 정권 때 진 빚입니다.

나라 빚이 1000조에 달하는 이 시기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란데 민주당은 신중 검토하자, 공청회를 열자는 여당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한 채 소위에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상임위에서 또 강행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이 회의도 간사 간 협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여기 어디 의회주의 정신이 있으며 합의의 정신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이미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파를 초월해서 거국적인,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며 여러 가지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독립적인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정을 잊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데 이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문자 그대로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을 받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은 검수완박법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지요.

저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중대요 가짜 야당인 열린민주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해 4 대 2로 진짜 야당을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은커녕 단 10시간 만에 그 구성부터 심사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야당에 대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안의 내용이 심의기구였느냐 자문기구였느냐 하는 그 세세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에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법독주를 하라고 티켓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인 통과, 날치기 입법독주가 결과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역대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심의기구였느냐 자문기구였느냐 하는 그 세세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에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법독주를 하라고 티켓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인 통과, 날치기 입법독주가 결과적으로 일어났고요……

국가교육위원회법 일방 통과시킨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오늘이 추경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았는지 단 하루 심사해서 몇 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대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어저께 법사위에 기습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려운 비교육적 날치기 수법을 동원해 입법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았는지 단 하루 심사해서 몇 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꼼수 법안, 비민주적 법안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제대로 심사해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위임도 받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 기구입니다.

또한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의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차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국가교육위를 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