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따라서 예․결산 재무정보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은 의사결정 활용 측면보다는 수탁책임 보고를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지향할 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제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 이외 사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한편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공개가 수사나 정보 수집활동 등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수행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보고의 기본 대전제는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수탁책임 보고라는 것은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의사결정 활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산 재무정보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은 의사결정 활용 측면보다는 수탁책임 보고를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지향할 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제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 이외 사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우선 재무보고의 목적과 예․결산 정보 관련해서 일반 기업이나 정부들이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맡긴 것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 활용 목적이 강한 반면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결산 재무정보는 수탁책임 보고가 주된 기능이고 목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수탁책임 보고라는 것은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의사결정 활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을 구체화하고 편성 목적별로 확인․통제를 차별화할 경우 무증빙 절차를 채택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포기하시더라도 일정 연도 경과 후 이에 대한 확인․통제를 수행하심으로써 수탁책임 보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의 확인․통제 주체와 관련해서는 역시 정보공개보다는 수탁책임 보고 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인․통제의 주체를 명확히 하시되 최소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진술의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 강화가 투명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안보 목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 절차는 예를 들어서 무증빙 같은 경우 수사 목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 절차, 증빙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하셔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의 확인․통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보다 수탁책임 보고 강화라는 측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의 시기를 당해연도가 아닌 이후 연도로 이연시켜 무증빙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을 구체화하고 편성 목적별로 확인․통제를 차별화할 경우 무증빙 절차를 채택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포기하시더라도 일정 연도 경과 후 이에 대한 확인․통제를 수행하심으로써 수탁책임 보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엄격한 보고를 지향하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보고를 지향하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예시로 특수활동비 확인․통제 관련된 방법, 시기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확인․통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을 구체화하고 편성 목적별 확인․통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 강화가 투명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안보 목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 절차는 예를 들어서 무증빙 같은 경우 수사 목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 절차, 증빙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하셔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확인․통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을 구체화하고 편성 목적별 확인․통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 강화가 투명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안보 목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 절차는 예를 들어서 무증빙 같은 경우 수사 목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 절차, 증빙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하셔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의 확인․통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보다 수탁책임 보고 강화라는 측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인․통제의 시기를 당해연도가 아닌 이후 연도로 이연시켜 무증빙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우리나라는 과거 투명성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제조원가명세서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정보공개가 오히려 국내 기업 비밀이 해외 경쟁 기업에게 유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이후에는 제조원가명세서의 강제 공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투명성 논란은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일대일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의 지향점에 대해서 저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이 편성 목적이 다른 비목을 구분하는 것은 수탁책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활용에서도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편성 목적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와 구별된다면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보다는 의사결정 활용 목적이 더 강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사결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목적이라면 정보공개 강화가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보다는 의사결정 활용 목적이 더 강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사결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목적이라면 정보공개 강화가 요구되어집니다.
반면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를 강화할 목적이라면 정보공개의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투명성은 신뢰성이나 적시성 같은 중간에 작동하는 매개변수로 인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편성 목적이 다른 비목을 구분하는 것은 수탁책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활용에서도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편성 목적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와 구별된다면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보다는 의사결정 활용 목적이 더 강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으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비용이 그 효익보다 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현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타 비목으로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공개가 수사나 정보 수집활동 등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수행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보고의 기본 대전제는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으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비용이 그 효익보다 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현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논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타 비목으로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제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 이외 사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탁책임 보고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한편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공개가 수사나 정보 수집활동 등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수행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보고의 기본 대전제는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으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비용이 그 효익보다 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