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 반도체 발언

올 4월 발간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10대 전략광물 외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2024년 핵심광물 33개 중에 13종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특히 새롭게 추가된 갈륨과 인듐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의 핵심광물입니다.

사장님, 공급망 다변화에 현실적으로 힘든 게 많지요?

그렇지요.

요즘 반도체, 이차전지, AI, 로봇까지 첨단산업에 희토류·리튬·리켈 같은 광물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도 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해서 핵심광물 33종과 10대 전략광물 선정했고 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 밑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황영식 사장님,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보면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자원이 곧 전략무기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관님 답변에 협상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에서 당장 9월 달 대미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고관세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1% 늘었는데 자동차는 2%, 철강은 15%나 수출이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국 10개국 중에 미국에서만 수출이 막히고 있고 저희 기업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말로만 성과가 날 게 아니고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미국에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배터리, 반도체, 조선소 등 너무 많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자동차가 반도체에 이어서 전체 수출액 2위잖아요.

그렇지요?

정동만 위원입니다.

시장님, 작년에 장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이 전력반도체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었고 대규모 이차전지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와 전력반도체 기업들 장안에 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작년에 장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이 전력반도체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었고 대규모 이차전지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와 전력반도체 기업들 장안에 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부산시가 이것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장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필수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도까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저희 장안산업단지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 고속화 국도 31호선이 오면서 이 접속도로를 빼면 되는데 그때 이걸 계획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통했는데 지금 7년이 되도록 물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순위가 있다 하지만 빨리 설계가 돼 갖고, 지금 설계비가 7억 원인데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에 설계비라도 좀 넣어서……

지난 7월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다섯 곳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차관님, 기존의 지원책 가지고 기업들은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 기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분산되고 전기세 인하가 되어서 지역 내 첨단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보니까 산화텅스텐, 수산화리튬 등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또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자재도 중국 의존도가 95%에서 84%까지 육박합니다.

유사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연구원장도 단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청년 일자리에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디지털 혁신 산업, 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지역에도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중입자가속기 또 파워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