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 거부권 발언
2025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사업인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우리 장관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을 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극일부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당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그 법안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대부분 다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꼭 드리고 싶고요.
2024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허영 박사님의 헌법 책을 갖다 놓고 죽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음껏 남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된 법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너무 짧고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곳곳에 몇 분씩 계실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곳곳에 몇 분씩 계실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계속하셨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시면 통과됩니다.
필리버스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결을 하시면서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는 좀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한번 다듬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발전된다면 우리 정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좀, 저도 자꾸 이게 막 떠오르는 게 ‘몇 조 가져오세요.
법대로 뭐 틀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교육자로서 너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선배님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일방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든지 또는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두 달 동안 있었던 꽉 막힌 국회는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해 보면서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막 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린 말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안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수없이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범야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국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국회의장님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것을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이렇게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하고 합의 한번 해 보자, 우리 의논해 보자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 달란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수용해 볼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대통령실에 우리도 한번 이것은 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쪽에 맞지 않지만 많이 합의가 됐고 또 많이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시기보다는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이런 역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법률이 권한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행사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행사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법률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로 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뉘앙스는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예?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요, 노종면 의원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