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장시간 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다 경청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EBS 경영평가보고서입니다.
왜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의원님들은 교육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사 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EBS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늦게 앉아 계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EBS에 나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시 반 정도에 오늘 의결이, 표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EBS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 드렸고 또 방송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여덟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드렸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26년간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하고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많이 나왔지요.
방송 심의에서 확인되는 가짜뉴스 논란은 공영방송에서 제기되는 문제, 공영방송이 정치 편향성 언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에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후 공영방송의 정권 방송화의 문제, ‘딱 보아도 백만’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정권 옹호 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영방송, 문제의 원인은 공영방송의 한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 시마다 방송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지만 개선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서 광고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다매체·다채널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 환경의 현재입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뒀습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EBS에 관련된 것에 집중했고 이제는 공영방송법이, 저희는 방송장악 4법이라고 사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이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주입해야 될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나친 막말이나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 부분에 대한 이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어쩔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단어와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 쓴 논문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립 목적을 봤을 때 지금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이런 부분은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 비율 줄이기.
재방송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BS 방송법이라도 바로 의결하지 마시고 이것 빼서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이 더 있을 겁니다.
EBS 방송법은요, 잘 몰라서 지금 EBS를 자꾸 그러시는데 EBS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EBS를, EBS 지배구조,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나?
전혀 없는데 왜 MBS, KBS처럼 저렇게 생각하나?
이를 위해 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기반하여 적자경영하의 로드맵과 흑자경영하의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고 재정계획과 전략을 일관성과 정합성 있게 통합하여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계속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아까 안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이것 할 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 하나만 언급하고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 EBS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BS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로 인해서 비상경영 상태인데요.
다수결의 원칙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 지금 EBS 교육방송법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EBS 교육방송법은요 MBC하고 KBS 지배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개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교총 회장 출신이고 학교 선생님을 26년을 한 사람이 EBS를 모르겠습니까?
(「법을 다 통과시키면서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저는 그래도 고마운 게 막 이렇게 안 하시고, 막 쏘아붙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좀 예의 바르게 하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좀, EBS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EBS 이 부분이, 사실 EBS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세워 주시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송법부터 한번 보십시오.
방송 4법이 폐기됐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사실 우리 이것 의논도 안 했잖아요.
선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말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지나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EBS 방송법에 대한,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짚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자 출신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이렇게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방송법 4법을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저는 사실 그 제안 왔을 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물론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EBS 방송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교과서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방송법 이야기 우리 5박 6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님이 13시간 동안 EBS 교육방송법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밤에.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EBS 방송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교과서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방송법 이야기 우리 5박 6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님이 13시간 동안 EBS 교육방송법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밤에.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동료 의원을 향한 조롱, 비방, 혐오, 특히 조롱이 너무 많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