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 협치 발언
2024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의거해서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석수가 많으니까 다수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이 과연 국회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켰는지를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국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오늘 경고라는 말 저희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서.
또 두 번째,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학생일 때와 제가 선생님일 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는 곳이라고 항상 배웠고 가르쳤어요.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의거해서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잖아요.
오늘 8시 반에도 통과되는 것 저희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서로가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마주선 적 있느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범을 보이려고 한 적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 내라는 의미지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을 여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중에 다수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대화와 타협, 조정하는 것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있지만 항상 다수결이 옳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법을 만드는 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게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물론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의장님께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모습이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시고 중재를 하시는 노력을 해 오시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 왔으면 의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제안을 하시고 고뇌하시고 내놓으신 제안이라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192석이라는 그 숫자의 놀음에서 절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없이 존중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대로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존중하다가 다수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존중하다가 다수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방송법 4법을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저는 사실 그 제안 왔을 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책에 법대로 해결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법대로만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겠어요?
법대로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규범, 관례나 이런 것들 또는 대화와 타협, 존중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