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2026
그러나 무신불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법무부에 있는 검찰 출신 직원들, 수사관들, 검사들 정말 심기일전해 가지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가지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 자체 TF라든가 고검 인권침해 TF 또 여러 가지 있던 정황상 드러난 사항들을 보고서 정말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해 오고 정치도 20년 가까이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검찰이 이런 정도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참담을 느끼고.
그러나 무신불립 아니겠습니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찰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사가 그 권한을 갖다 남용해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표적수사 하고 이런 행태는 근절돼야 합니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파사현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도저히 검찰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검찰개혁의 노력들이 있는 거고요.
저 역시 제가 물론 민주당 출신의 장관이지만 가능한 최대한 중립과 또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재판 재개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해서는 저희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도 일부 나왔고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한테는 표적수사를 해 가지고 자백을 유도하고 양형을 거래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러한 표적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를 왜곡, 조작하면서 봐주기 하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대검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일선 공소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잘 살펴보고 추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한테는 표적수사를 해 가지고 자백을 유도하고 양형을 거래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러한 표적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를 왜곡, 조작하면서 봐주기 하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대검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일선 공소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잘 살펴보고 추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일부 관련해서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또는 대장동 사건 또는 일련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 검사의 위증 여부는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갖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
어쨌든 그러한 증거의 취사 선택,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적절한 측면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