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공소청법 발언
2026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총리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관계법률은 총 179개로 이 중 단순개정 법률이 52개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등 쟁점 포함 법률입니다.
현재 총리실 추진단 중심으로 단순개정 법률들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도가 우선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일단 공소청법이,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