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중수청법 발언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총리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관계법률은 총 179개로 이 중 단순개정 법률이 52개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등 쟁점 포함 법률입니다.

현재 총리실 추진단 중심으로 단순개정 법률들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지금 보완수사요구라든가 또는 보완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는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이 제도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라든가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향후 어쨌든 후속적인 공소청·중수청법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일단 공소청법이,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입법을 준비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혁을 하기로 여당과 또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소의 권한은 공소청으로 해서 법무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향후 준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법안이 만들어질 때 부칙으로 넣든지 또는 별도의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