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2024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감세의 문제점, 감세로 인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료집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법인세 감세가 크게 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감세를 낼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정부는 또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72페이지 표 5에 보시면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이거 정부가 낸 건데요.
지금 상속세, 뭐 여러 개가 이야기되지만 2026년에 법인세 감세가 1.8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정부는 또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72페이지 표 5에 보시면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이거 정부가 낸 건데요.
지금 상속세, 뭐 여러 개가 이야기되지만 2026년에 법인세 감세가 1.8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세수 감세안에도, 법안에도 법인세 감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지금보다도 어떤 형태든지 감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우리나라의 재정을 거의 파탄 내는 수준일 것이다, 재정건전성이든 뭐든 다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와서요 76페이지에 보시면 감세정책은 우리가 가야 될 복지 확대 그런 것도 막을 뿐 아니라 내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성장도 위협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협하고 향후 기후위기나 인구구조위기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수 추계의 방법론이 틀렸다,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감세안을 냈을 때 그 감세안이 얼마의 감세를 가져올 것이냐의 그 추계도 맞다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결손이 크게 발생하는 것인데요.
71페이지 위에 보시면 2022년 처음에 감세 크게 낼 때에 법인세 감세가 2024년에 제일 크게 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2023년에 법인세 감세가 이렇게 크게 날지 몰랐거든요.
71페이지 위에 보시면 2022년 처음에 감세 크게 낼 때에 법인세 감세가 2024년에 제일 크게 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2023년에 법인세 감세가 이렇게 크게 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법인세 감세가 크게 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감세를 낼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
2023년에 법인세 감세가 이렇게 크게 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법인세 감세가 크게 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감세를 낼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정부는 또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세은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가 전환시대를 맞이해서 AI 투자나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요.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 무조건 감세 아니면 지나친 감세로 인해서 내년도의 예산안이 그러한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고 국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단순히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부 업종이 어렵고 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단순히 추정 오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추정 오류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70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거는 세법 개정안을 낼 때 감세의 세수 감소 효과를 과소 보고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세수 추계의 방법론이 틀렸다고 인정을, 반성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50조, 올해 30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 잘 안 돼서 영업이익이 없어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증거로서, 67페이지 보시면 세수 수입 진도율인데요.
2023년에 세수결손이 심하게 났는데 진도율을 보시면 국세 수입 평균 진도율이 2023년 11월에 81%였는데 법인세는 74%였거든요.
그다음 68페이지, 올해 8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봐도 평균적으로 63%인데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58.7%가 돼서 분명히 이것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부분이 크다.
이것을 단순히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65페이지에, 결국에 그 이유는 뭐냐?
감세정책 때문이다.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수 위축, 세수결손이 야기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66페이지 그림 6인데요.
2003년 이후의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중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세정의라는 것이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조세정의 그것보다는 현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문제고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의 신뢰도 아니면 국민들이 조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는……
미래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투세·상속세는 여러 가지 점에서도, 그러한 점에서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이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지출을 줄이는, 불용을 늘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저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수결손이 조금 난다라고 하면 그거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50조, 30조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바로 전에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게 나면 추경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럴 때에 지출 감소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입법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질문이 금투세와 상속세를 완화하는 거는,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이나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요.
이것이 일단 어떤 계층에, 슈퍼리치라고 하는 상위 1% 아니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도 아니고 거의 0.01% 아주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걷어 봤자 몇십조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그냥 걷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상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정말 낼 역량, 능력이 있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순액법으로 하면, 순액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은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체 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감세로 인한 효과가 얼마,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얼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순액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감소한 것을 계산을 해 보면 한 80조, 90조 된다 이렇게 보고.
이게 향후 5년 동안의 얘기인 것이지, 예를 들면 이 세법을 바꾼 것은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게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감세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낼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걷으려고 하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걷지 않았던 것이니까 당연히 걷어야 되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걷는 것이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30억 이상의 그 구간을 감세해 주는 것은 분명히 부자감세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대주주에게……
결국에는 R&D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세한 부분은 대주주에게, 주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립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논점이 많고 그러나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것을 약간 덜 정교하게 써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초부자 증세를 통해서 향후에 모든 총지출을 다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총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하려고 하고 AI 투자하려고 하면 총지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출산 해소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육시설 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든 진보적인 경제학자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향후에 국가의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거고.
2017
그 이외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부담률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제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OECD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신흥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는 기업들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 3% 정도를 올린다고 해서 다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과장된 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바로 전에 또 드린 말씀하고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내는 부담은 법인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외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부담률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소득분배가 이렇게 불평등하다 보면, 가계에 따라서 소비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가계가 그것을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것이 부동산 과열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쪽은 소비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으니까 또 부채를 얻게 되고 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자체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케인즈주의 전통이라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에서 대부분 케인즈적 복지국가 제도를 실시했고 그래서 30년간 영광의 30년이라고 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미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랬다가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ㆍ대처 이래로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국가와 정부를 축소하고 감세하고 했던 반대정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08년에 경제위기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이었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이론이 제시되고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0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본예산에서 국세수입과 총수입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결산 대비 2016년에 24.6조 원이 더 걷혔는데 3개의 주요 세목에서 고루 더 걷혔습니다.
61페이지의 그림 1을 보시면 2015년까지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명목GDP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인세 세율 감세효과가 2015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2016년에 3개의 세수가 모두 올라가고, 특별히 2016년에 주요한 세제개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저로서는 2016년에 나타났던 그러한 세수 증가는 자연증세에 의한 분이 크다, 물론 그 전에 세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탈세를 막는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기반하지만 그 이외에 자연세수 증가분이 큰 것 같고 올해도 벌써 8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75.5%를 기록해서 올해도 많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총지출 증가율이 전 정부보다 높은 점은 현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저로서는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증가율로써 그러한 과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골든타임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총지출 증가율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양호한 세수 실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총지출 증가율이 전 정부보다 높은 점은 현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저로서는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증가율로써 그러한 과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골든타임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발제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저의 총평, 전체적인 생각은 예산지출구조개혁을 강하게 했고 지출구조개혁의 내용은 그동안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여겨졌던 복지를 확대하는 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는 점이 돋보인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을 추경 기준으로 2017년보다 4.6%, 즉 명목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하게 증가시킴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2017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저는 발제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저의 총평, 전체적인 생각은 예산지출구조개혁을 강하게 했고 지출구조개혁의 내용은 그동안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여겨졌던 복지를 확대하는 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는 점이 돋보인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을 추경 기준으로 2017년보다 4.6%, 즉 명목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하게 증가시킴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2017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바람직하고요.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이 무슨 소득재분배하고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기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상위 1%, 가계 1%가 거의 70～80%를 가져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재분배하고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이 명목세율로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 되지만 실효세율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기업 하기 좋은 4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법인세를 2000억 이상에 대해서 MB 때 감세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하여서 모든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증세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의 분배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편증세로 해서 저소득층까지 부담하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바람직하고요.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이 무슨 소득재분배하고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기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상위 1%, 가계 1%가 거의 70～80%를 가져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재분배하고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이 명목세율로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 되지만 실효세율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기업 하기 좋은 4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향후에 세제개편의 방향은 증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보편증세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의 분배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편증세로 해서 저소득층까지 부담하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바람직하고요.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이 무슨 소득재분배하고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기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상위 1%, 가계 1%가 거의 70～80%를 가져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재분배하고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가계 소비성향에 따른다라고 하면 전체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고, 전체 소비가 늘어나야지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경로가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율이 한국 경제 성장동력을 가장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율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많은 것들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복지의 확대가 저출산율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0페이지는, 어쨌든 이런 복지도 확대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SOC도 더 많이 하고 성장 정책도 많이 하고 해서 민간이……
이것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경제가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죽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수출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호황이 금방 끝나게 된다면 한국이 참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수 기반, 내수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내수가 확충되려면 아무래도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좀 도와주겠다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용률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여 년간 선진국들의 논쟁의 결과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출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호황이 금방 끝나게 된다면 한국이 참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수 기반, 내수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내수가 확충되려면 아무래도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좀 도와주겠다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용률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여 년간 선진국들의 논쟁의 결과였고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어도 가계소비가 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지만 6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가계 소비성향에 따른다라고 하면 전체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고, 전체 소비가 늘어나야지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경로가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63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이게 2011년이니까 좀 지났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총지출 대비나 GDP 대비로 보아도 한국은 여전히 성장 위주의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많이 빠르게 확대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정 기준, 고령화율이나 출산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재정이 성장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은 것을 보면 이 성장 위주의 재정정책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내년도 예산안이 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4페이지의 SOC나 R&D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리지 않는 것, 아니면 오히려 줄이는 것이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현재 중복․과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100조라고 하는 것이 과장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 한 해에 100조를 쓴 것이 아니라 10년에 100조, 그러면 한 해에 10조인데 그 10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전혀 출산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출산율 제고에 많은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 써 왔던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출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보육하고 교육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이 잘 발달해 있어서 벌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가 공정하게 합의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구조 자체가 노동이 아주 상당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는 면이 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애를 안 낳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애 낳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애가 컸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려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중요하고 격차 완화가 중요한 그런 과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이 잘 발달해 있어서 벌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가 공정하게 합의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구조 자체가 노동이 아주 상당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는 면이 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이 잘 발달해 있어서 벌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가 공정하게 합의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구조 자체가 노동이 아주 상당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는 면이 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애를 안 낳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애 낳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애가 컸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려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중요하고 격차 완화가 중요한 그런 과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는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고용률이 떨어지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36.9조 원, 추경예산에서 예상했던 39조 원 적자보다 훨씬 적은 2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 즉 총수입은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총지출이 본예산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지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이었는지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 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고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서 소폭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36.9조 원, 추경예산에서 예상했던 39조 원 적자보다 훨씬 적은 2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 즉 총수입은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총지출이 본예산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지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이었는지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 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지난 정부까지의 입장이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재정건전성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한다, 지출을 억제한다 이런 정책보다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새로운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것은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을 통해서 장기적 저성장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성장론이고 이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지출 억제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추구였습니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장기전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페이지,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혹은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지출 억제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추구였습니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장기전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페이지,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혹은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하에서 현세대에 대한 복지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정책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출을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감한 재정지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추구의 문제점.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지출 억제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추구였습니다.
38페이지 넘어가시면, 고령화나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감한 재정지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추구의 문제점.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지출 억제 정책은 2016년～2020년 동안에 발표되었던 중기 재정 전망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시기에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3.5%로 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이 평균 5.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량지출은 평균 증가율이 1.6%에 그치게 전망되었습니다.
즉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출 측면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38페이지 넘어가시면, 고령화나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감한 재정지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양정책 아니면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의 부과, 담뱃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16년도의 세수 증가는 그 부분보다는 부가세, 근로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연 증세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효과라기보다 자연 증세 효과라고 한다면 그 자연 증세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올해 상반기도 작년보다 12조 원 많이 걷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증세 부분이 2016년부터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자연 증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수를 가지고 향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잘 쓴다라고 하면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세수를 추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수 실적이 자연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국세 수입 실적과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담뱃세 세수가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양정책 아니면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의 부과, 담뱃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16년도의 세수 증가는 그 부분보다는 부가세, 근로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연 증세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효과라기보다 자연 증세 효과라고 한다면 그 자연 증세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올해 상반기도 작년보다 12조 원 많이 걷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증세 부분이 2016년부터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자연 증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수를 가지고 향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잘 쓴다라고 하면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세수를 추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예산에서 총수입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세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향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주요 증세 세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 원이 증가했고 법인세가 7조 원 정도 증가했고 등등 각 주요 세목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국세 수입 실적과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담뱃세 세수가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양정책 아니면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의 부과, 담뱃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16년도의 세수 증가는 그 부분보다는 부가세, 근로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연 증세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입이 빠르게 확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입 확충이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게 해 준다라는 논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적극적인 세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출은 추경은 물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불용액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10조 가까이 발생한 것은 문제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에, 그래서 세입 확대가 중요한데요 세입 확대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입이 빠르게 확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입 확충이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게 해 준다라는 논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적극적인 세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이었는지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 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 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하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의견이 다른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 항상 중기재정계획을 내면서 요 정도에서 국가채무를 막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는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재정건전성만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 항상 중기재정계획을 내면서 요 정도에서 국가채무를 막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는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재정건전성만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건전성이 무엇인가가 참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일차적인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더 부채를 낮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국가의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조금 올라가든 조금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나 달성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건전성이 무엇인가가 참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일차적인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더 부채를 낮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국가의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조금 올라가든 조금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나 달성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장률 실적치지요.
경제성장률이 작년 2016년에 그 전에 비해서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경제성장률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말했던 논리,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진작이 돼서 세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한 논리가 작동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실질경제성장률 자체는 동일한데 인플레이션율을 얹은 경상성장률 자체는 좀 커진 면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명목 과표가 인상되는 현상이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연 세수 증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다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나타난, 그중에서 가장 큰 효과는 자연 세수 증감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이게 지면이 짧아서 여기에는 다 쓰지 못하였는데요.
그때 2060 장기재정전망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지출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지출을 줄여야지만 향후에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것을 정부가 채택해야 될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줄여서 쓰느라고 맥락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장기재정전망의 정책적인 제언은 분명히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1페이지에, 제가 쓴 글을 증세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핵심으로 보시면 안 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썼는데요.
41페이지 위쪽에 보면 현 정부가 178조의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원대책으로서 강력한 지출구조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6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한 30%는 되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필요경비 다 제외해 주고, 결국에는 필요경비를 다 제외했을 때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소득세, 가계소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000만 원, 한 50%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제를 해 주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면세 수준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은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율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한 30%는 되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필요경비 다 제외해 주고, 결국에는 필요경비를 다 제외했을 때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소득세, 가계소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000만 원, 한 50%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제를 해 주거든요.
저도 비율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한 30%는 되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필요경비 다 제외해 주고, 결국에는 필요경비를 다 제외했을 때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소득세, 가계소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000만 원, 한 50%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제를 해 주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면세 수준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증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맞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과세․감면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세미달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고소득층에게 더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더 해치는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효율성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전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각 소득계층의 비중이 어떠하냐, 부담액도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세금으로 분배정책을 했을 때 각 계층이 어떤 효과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로 공정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표4를 보시면, 이게 2016년 OECD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있었던 것을 다 반영한 각 계층의 소득부담인데요.
앞에 안종석 박사님께서 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그림인데 이것을 보시면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50%하고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250%인 계층의 소득부담률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소득층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지요.
발제를, 진술을 쭉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증세에는 우선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증세 중에서도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소득세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세 중에서도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소득세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증세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전체적으로 올린다라고 것은 저소득층까지 함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히 해 보면 결국에는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나 그다음에 세수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소득세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증세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전체적으로 올린다라고 것은 저소득층까지 함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히 해 보면 결국에는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나 그다음에 세수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증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맞을 것이냐?
통합소득을 보면 통합소득 상위 1% 자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표구간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동안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크게 늘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우선 최소한으로는 과표 3억 정도 이상에 대해서 현재보다 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 이게 가장 최소의 증세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위 10%라고 해도 과표구간 한 4600만 원 정도가 되면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1%든 조금이든 4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우선 이루어지고 나서 사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과세미달자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어떤 소득세 개편안의 1순위 목표일 수는 없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이 90%, 80% 했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간접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소득세, 그래서 고소득층 증세안을 내 주셨고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소득을 보면 통합소득 상위 1% 자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표구간 3억 정도 되거든요.
흔히 이야기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효율적인 조세원리다, 이것은 모두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라든가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분위기하에서 그러한 재정원리가 도입이 되었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당시부터 적용되어 온 원리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를, 진술을 쭉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증세에는 우선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증세 중에서도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3년 자료니까 2014년에 있었던 개정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지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표6에 근로소득 감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근로소득 감세액에서 쭉 내려오시면 9분위가 10조 원이고 10분위가 17.5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비과세․감면이 50조 원의 반 이상을 넘습니다.
2013
미국의 사례에서 페이고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 미국은 신경제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경제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페이고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왜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오바마 정부하에 있어서의 페이고 제도로 인해서 정부가 재정이 셧다운까지 가거나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 문제의 근본에는 낮은 조세부담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현재보다도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어떤 개편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 가지 성장 측면이나 복지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역외탈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하겠지만 올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DMZ 내의 평화공원 그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 줄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적절하게,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자원들이 중국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사실은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세금을 적게 낸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소득세와 그다음에 사회보장기여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이 OECD 평균인 6.5%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6.6%를 내고 있고 고소득층은 그에 비해서 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현재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더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세를 한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증세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 들어 있는 낭비적인 예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DMZ 내에 어떤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IMF나 유로 커미션에서 경제전망 수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데요, 3.9%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 4%를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금으로 치면 130조 이상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박근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점만 보더라도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예산안은 지금보다 충분히 더 많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축소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을 때나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면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향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복지가 많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꼭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확대하고 그에 맞게끔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경기 안정화, 경기 조절 기능이 더 잘 발휘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빈약한 예산안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가 암묵적인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입보다 한 2～3% 낮은 수준의 세출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지출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상당히 엄격한 지출억제 위주의 재정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이 평균선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평균 기준 고령화 수준을 감안했을 때 아직 한참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노인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예산안은 지금보다 충분히 더 많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축소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을 때나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면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향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복지가 많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꼭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확대하고 그에 맞게끔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경기 안정화, 경기 조절 기능이 더 잘 발휘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