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2020
우선 지원금의 미신청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다만 법체계적으로 체계와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안은 발전사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지원 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 주체를 발전사뿐만 아니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사업시행자로 수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사의 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지원금 결정 기준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추가입니다.
우선 124페이지, 지원 사업의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추진 가능하도록 제도와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요구 사업이라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 내역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근거, 요청 방법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기재부가 동일 사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26페이지의 지원 사업의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인구와 물가상승률 등을 지원금에 반영하자는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대로 지원금의 규모가 매년 변동할 수 있고 지원 사업의 수용성, 안정성에 대한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같이 우리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이나 인구증가율 등을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조금, 부담금과 관련된 타 법령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기재부가 입장으로 보내 온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전원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했던 비용에 대한 일회성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지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경우에도 독일은 석탄 관련법에 또 원전은 원전 관련법에 이런 보전금을 두고 실제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에 필요한 비용 보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래서 TV도 없는 가정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제가 답변드렸던 것을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법체계상 KBS 수신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 67조에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는―아마 방송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 지금 한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같이 손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금지시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제가 답변드렸던 것을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법체계상 KBS 수신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 67조에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는―아마 방송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 지금 한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같이 손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금지시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전기요금의 결정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입니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발전소의 발전단가에 해당되고요, 발전소의 발전단가는 원자력이면 원자력 발전단가 그다음에 석탄 발전단가 그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 그다음에 LNG 발전단가가 다 가중 평균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에 연동되는 LNG나 석유가 있고, 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석탄과 원자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발전단가가 지금 설치단가 하락에 따라서 계속 하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짧게 답변드리면요.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계획이 15년 기간 동안의 설비에 대한 계획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력 믹스 중에 지금 사실상 상수화되어 있는 것은, 원전과 석탄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비용이나 이런 걸 추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화력이나 신재생,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설비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9차 전력수급계획의 계획연도가 2034년까지인데 2034년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설치단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저희가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계획에 그런 미확정 혹은 불확실한 숫자를 담기보다는, 그 내용은 수급계획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드신 한수원 문제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수명 연장 기한 내에 조기 폐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법․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가 있고, 보전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외에 석탄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없는 석탄의 경우에 조기 폐로 시에 필요한 적법․정당한 비용 내지는 미래 기대이익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전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용도의 지출을 금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급계획에 필수 요소로 넣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이외의 징수업무의 위탁 수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금지를 만약에 법률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입법체계상 법령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위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한전의 전기요금 외의 징수업무를 지금 현재 있는 개정안같이 금지하게 되면 전기요금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것도 징수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폐광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자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광지역 정책이 지역 주도로 수립이 되고 있고 또 지역의 특색,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폐특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배분현황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79페이지의 수의계약 특례 신설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폐광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분야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일몰을 5년간 연장하면서 사업재편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라서는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동 사업재편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크고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친환경차라든지 바이오나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사업재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재편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수요 발굴을 톱다운 방식도 병행하고 또 기업들한테 사전적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수요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EU 같은 곳에서의 공급망 안정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338개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양 기관이 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일본 소부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급 안정성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떤 품목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만 해서 되는 것도 있고 개발 이후에 신뢰성이라든지 양산성능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수요 기업의 구매까지 이루어져야만 완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기금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그다음에 긴급한 소요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0% 범위 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관․항․세항․목으로 이렇게 예산 항목이 죽 구별이 되는데 장․관․항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2개 회사입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0년도 언저리에는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32개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자원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위축이 되면서 금년 현재는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4개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원개발에 공공과 민간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 분담을 해야만 사실은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앞단의 탐사 부분에서는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하고 뒷단의 개발이나 생산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좀 역할 분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가 7월 4일 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저희가 100대 품목을 지정했었는데 100대 품목 중에 20개 품목의 41개의 과제에 대해서 작년에 R&D를 진행하고 또 거기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금년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소재․부품들의 조달이 끊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산업의 라인이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던 것이고.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가 7월 4일 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저희가 100대 품목을 지정했었는데 100대 품목 중에 20개 품목의 41개의 과제에 대해서 작년에 R&D를 진행하고 또 거기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금년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소재․부품들의 조달이 끊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산업의 라인이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과제 수행 기업들의 지정을 정책 지정 방식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과 공급의 의사 또는 개발의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품목들을 넓게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광범위하게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 품목이 80개 이상 추가되면서 100개로 넓혀졌고 금년도에 338개를 추가로 지금 공급망 안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이 늘어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의 정책 지정 방식뿐만 아니고 공모 방식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 수용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들 중에는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삼성디스플레이에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영업비밀상 삼성전자에서만 납품을 하도록 요구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장비 스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 장비 기업이 특정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개발한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수요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장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라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수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장비 제조회사들의 납품력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을 수요 기업과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에 따라서는 반도체와 같이 수요 기업이 삼성전자만일 수도 있고 하이닉스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CNC 공작기계라든지 로봇 같은 것은 수요 기업이 아주 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의 범용성과 특정성에 따라서 수요 기업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의 개발 혜택이 대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을 거의 10조, 20조 들여서 깔아도 소위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비 한 1조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구축 비용인데 장비 구축 비용의 80%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특정 반도체회사가 이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장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라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수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장비 제조회사들의 납품력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을 수요 기업과 같이하는 겁니다.
수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장비의 경우에 국내 국산화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을 거의 10조, 20조 들여서 깔아도 소위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비 한 1조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구축 비용인데 장비 구축 비용의 80%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어제 답변드렸던 대로 동 사업은 경북도에서 강하게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고, 주관기관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주 내용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마스크 수급의 가장 중요한 원부자재에 해당되는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 관련돼서 기술성을 더 고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관련기관에서 이 멜트블로운 필터의 기술 수준을 갖다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를 해 봤더니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일본이 95, 유럽이 90 그리고 우리나라가 65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황사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위생상의 이유로 인한 부직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멜트블로운 부직포 소재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관련기술 사업화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핵심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듯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특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희토류, 그다음에 주요 희소 원부자재에 대한 국내 비축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산업체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핵심 원료광물에 대해서는 비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산업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2019
그런 것 등은 참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통 쉽투쉽(Ship To Ship)으로 지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쉽투쉽이 처음에는 공급선박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붙는 저장탱크의 용량도 그렇게 크게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그건 시행령 검토할 때 자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기왕에 부품소재진흥원이 있었는데 부품소재진흥원을 폐지하고 이것을 산업기술진흥원과 통합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섞었거든요.
그런 통폐합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사실은 탄소의 소재로서의 중요성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핵심소재를 저희가 한 100대 품목 정도로 추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도 탄소 관련 소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 법 개정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처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의 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과 심의․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과 관련 하위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로 지금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데 동 센터에 지자체 공무원도 추가로 파견을 받고 또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각종 컨설팅과 포럼, 워크숍 등도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노․사․민․정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업 협약을 맺고 그것을 건의를 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세제, 자금, 입지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부처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의 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과 심의․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과 관련 하위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정치적 중립, 객관성 등을 위해서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신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HySUT라는 기관, 이게 민관합동기구라 그럽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가스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회사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새로 창설된 민관합동기구가 2009년에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반적인 수소와 관련된 진흥 역할은 NEDO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NOW라고 그래서 내셔널 하이드로젠 오거니제이션(National Hydrogen Organisation)이라는 기관이 진흥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소위 R&D부터 시작해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 좀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법안 심의를 거의 다 마치셨고 그 세 기관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의견만 남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HySUT라는 기관, 이게 민관합동기구라 그럽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가스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회사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새로 창설된 민관합동기구가 2009년에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반적인 수소와 관련된 진흥 역할은 NEDO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NOW라고 그래서 내셔널 하이드로젠 오거니제이션(National Hydrogen Organisation)이라는 기관이 진흥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소위 R&D부터 시작해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 로드맵, 일본 로드맵, 독일 로드맵, 미국 캘리포니아 로드맵을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로드맵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먼 시점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수소경제법과 안전법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게 세계 최초의 수소에 관한 진흥법이 될 것입니다.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입법체계상 법령 간의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위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한전의 전기요금 외의 징수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전기요금 외에 한전이 지금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기금도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학과 혹은 전공트랙이라는 그런 별도의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산업체의 부담금 또 학생 등록금 등의 일부를 지원토록 해서 더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들 의견을 다 들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 주셔서 2732억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25개 품목에 대한 소위 매치 메이킹을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해 놓은 소재나 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일본 수입규제에 대비해서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을 했는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을 일대일 혹은 다대다로 전부 다 연계를 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된 소재나 장비에 대해서 해당 수요기업이 가급적이면 실증과 양산, 성능 평가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했고 그것을 협약으로 또 사인까지 한 그런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25개 품목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정도로 기업들 스스로도 지금 이런 형태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의 보칙과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작성의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벌칙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적용되지만 소부장 품목까지도 아마 확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저희가 구태여 그런 조항들을 담지 않아도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좀 답변을 올리면요,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담아서 고용부에서 전향적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연장근로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줬고, 그래서 현재 지금 8개 기업에 12개 사업장, 940명 정도가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시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진행됐던 소재․부품에 대한 개발사업과 기반 구축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는 특별법, 특별회계 그다음에 소재․부품 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추진체계, 이 3대 축으로 구성돼서 이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계속 간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위원회와 좀 달리……
이 건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내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밑에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또 아울러서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부품 경쟁력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됐던 것과 달리 매달 한 번씩 개최되면서 그 밑에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까지 두고 또 상생협력위원회까지 두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 경쟁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심의에 앞서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열발전사업 등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 계속사업은 사업예산의 30% 삭감, 그다음에 에기평 사옥 임차료는 50%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총 51개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주셨던 사업은 그중의 하나인 산촉기금 일반회계 예산 두 개 중의 하나이고요.
이 밖에 에특 19개, 전력기반기금 28개, 방폐기금 2개, 산촉기금 2개 등의 사업에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지금 입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세라믹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예산 감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레이저주사현미경이라든지 집속이온빔 그다음에 만능재료시험기 같은 장비들의 구축이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신 송갑석 위원님과 정우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말에 77배까지 매우 악화될 상황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이 기금배수가 한 17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금배수가 매우 낮은 그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 여건 그다음에 기금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의 기금 출연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건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수출 여건이 매우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어느 정부에서나 이런 수출 여건이 어려울 때 무보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해 왔었습니다.
사용후연료에 대한 관리정책 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일반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23억 6300만 원에 대한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은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산업의 후행주기와 관련해서 인력 교육, 인증 지원사업 등 원전 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신규 12억 원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산업의 후행주기와 관련해서 인력 교육, 인증 지원사업 등 원전 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신규 12억 원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억 22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 ICT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예산 증액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2017년도 결산 국회 시에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해서, ‘원자력 홍보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문화재단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결산 국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주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한 홍보사업 예산 8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사업의 명칭과 성격이 변하는 과정에서 원전뿐만 아니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진행했고 이를 위법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정보소통’으로 명칭과 사업명을 변경해서 국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재생사업 관련된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지원 또 신재생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된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집행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로 미니태양광 예산 87억 600만 원 편성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 요청에 따라서 2016～2018년간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동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37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된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집행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다음은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과 연계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용 등 2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의 투자 계획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 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예산 37억 원 정부안 유지 의견을 주셨는데,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연히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은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관련입니다.
이 건은 국내 석탄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남북 간의 석탄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준비를 위한 기본운영비 5억 원에 대한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석탄공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석탄공사 스스로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에 대한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 가져왔던 그 안의 경우에는 LNG를 개질해서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그것을 또 다시 액화해 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국내에 들여오는데……
동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체험 그다음에 수소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동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가스안전교육원―천안에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적정 교육인원이 연간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 법정으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인원이 연간 2만 4000명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원의 설비가 포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체계적인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원전의 안전적 관리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렸고 선제적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수용성 제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포화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생수소가 지금 현재는 주종이기는 합니다마는 당분간은 말씀하셨던 LNG를 개질해서 쓰는 개질수소를 쓸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실증실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잉여전력을 물 분해하는 데 사용해서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루나이나 호주 같은 자원 부국에서 갈탄 같은 것들을 개질해서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액화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 기술의 수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한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저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기술경쟁 확보가 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작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60%대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80% 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1분기와 2분기에 적자가 났던 것은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연료비가 기준 비교연도 대비 높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배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아울러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출자․출연 기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영리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법이나 외부감사법이나 민법 등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부처 논의와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님 발의안 중에 장기임대 관련해서는 갱신기간 포함해서 5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허용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서 이 부분은 제외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공유재산특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공유재산특례는 포함하시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게 산업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이 가산이 됩니다, 3～10% 정도.
그다음에 국유지의 대부요율 자체를 또 인하를 시켜 주고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의 법인세 감면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그 밖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자체 판단에 맡겨서 스스로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충족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조금 더 차별화된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과 고시 사항을 법률에 이관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자구․체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법률과 시행령․고시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자격의 확인, 자격 발급, 인정 취소, 벌칙 부여 이런 각 조항들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자구․체계 수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천연가스 사용국가 중에 70% 이상이 파이프라인 가스기 때문에 냉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나라는 주로 일본, 한국, 중국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의 나라들은 파이프라인 가스……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까지도 이번에 아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로부터 아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던 소재․부품까지도 무역 분쟁의 도구가 돼서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봤던 거고요.
사례를 들면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에 하나인 EUV용 P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하는 우리 산업의 미래 비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메모리반도체도 지금 현재 포토레지스트가 굉장히 고순도로 필요한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대외의존도를 높은 상태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 설사 통제를 완화하거나 푼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내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의 내재화 내지는 자립화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경우에 생산 차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대응현황입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7월 24일 일 측에 제출하였으며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일 측 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과 보도 해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 9월 11일 자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도 9월 중에 완료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간의 경과 및 대응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건별 허가를 의무화한 데 이어서 8월 28일 자로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제출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경과 및 대응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건별 허가를 의무화한 데 이어서 8월 28일 자로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제출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자금 1773억 원을 투입하여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유망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추경 703억 원을 투입하였고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로봇 부품 등에 대해서는 신뢰성 평가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성능평가도 9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대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별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개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위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20대 품목, 중장기적으로 80대 품목으로 나눠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 9월 11일 자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도 9월 중에 완료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으며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7월 24일 일 측에 제출하였으며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일 측 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과 보도 해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 9월 11일 자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도 9월 중에 완료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으며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때도 여러 번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하고 만약에 단기간 내에 국내가 어렵다면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의 수출․수입 대체라든지 아니면 기술 도입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대책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적 피해는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걷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저희가 어떤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발주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납기를 지연한다든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는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 피해도 피해로 본다면 지금 일부 그런 간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교류가 줄어듦에 따라서 기타 관광 업종이라든지 다른 업종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수급대응지원센터로 호소되는 그런 애로에 대해서 어떤 금융 지원이 됐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책을 지금 다 소개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산운용의 배분 비중을 조정해서 2019년부터는 국내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하는 형태로 관리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서 운용수익률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폐기금 외에 다른 여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기금과 저희가 기금운용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상대적으로 그들 기금보다는 방폐기금 운용수익률이 그래도 양호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가스터빈 주기기가 총 149기가 있는데 전량 해외산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다만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발전설비의 자립화 소요 기간이 원전의 경우가 24년, 석탄도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도 사실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립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실증지원을 저희가 면밀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적인 R&D 확대를 통해서라도 가스터빈의 국산화율과 효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시설 설치 지원과 임대차 기간 연장을 연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도 시설 설치 지원과 임대차 기간 연장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서 임차인이 시공 이후에도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요구사항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 이것은 소재․부품이 아니고 내구재에 해당되는 자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 수요가 임박한 수요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인 소재․부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것은 일본에서 수입 비중이 지금 80％가 넘고 있습니다마는 독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에너지공기업, 특히 한전과 한수원의 영업적자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제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률 하락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장비, 소프트웨어의 확충 등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뢰성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하고 개발 진행 중인 소재․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 그리고 성능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부 소관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장비, 소프트웨어의 확충 등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뢰성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하고 개발 진행 중인 소재․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 그리고 성능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부 소관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절대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한 500만 가구 정도에 이런 건물용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재정으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학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반도체 관련 교육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 대학인데요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경북대, 명지대, 한양대, 서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 중에 지금 장비 교체가 시급하고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소요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2개 대학에 반도체 과정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관련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800여 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약 60%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곳, 그다음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5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은 지능형 반도체나 미래형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같은 앞으로 신산업 창출이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분야의 인력을 시급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은 주로 석사학위과정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재직자 그다음에 단기교육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지난번 G20 정상회담 때부터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한일 정상 간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본 측이고 우리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대응 방안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로 전환하고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즉각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등 국제 규범에도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대응 방안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로 전환하고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즉각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등 국제 규범에도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 측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브리핑하는 등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통상협상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대응 방안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로 전환하고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즉각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등 국제 규범에도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원전 감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원전 공공기관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번 계획은 원전 부품 공급망 관리, 입찰 담합 징후 포착 시스템 개선, 안전문화 관리 체계 개선, 원전 정보 소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별 세부 운영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통상협상 추진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원전 감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원전 공공기관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번 계획은 원전 부품 공급망 관리, 입찰 담합 징후 포착 시스템 개선, 안전문화 관리 체계 개선, 원전 정보 소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별 세부 운영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산업과 원전해체산업 등 유망 분야를 육성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원전 감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원전 공공기관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번 계획은 원전 부품 공급망 관리, 입찰 담합 징후 포착 시스템 개선, 안전문화 관리 체계 개선, 원전 정보 소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비지 인근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산업과 원전해체산업 등 유망 분야를 육성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산업,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비지 인근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산업과 원전해체산업 등 유망 분야를 육성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4일 일본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가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Nawah가 계약 방식을 기존 LTMA에서 LTMSA로 변경한 것은 자국 원전 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번 계약 체결로 한국과 UAE 간 원전의 전 주기 협력을 완성한바 향후 UAE 원전의 성공적인 운영․정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2017년 8월 이후 총 23건의 ESS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설비 점검 및 가동 중단 요청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수원과 KPS, 두중은 바라카원전 정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한수원은 고위직을 Nawah에 파견하여 정비 분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Nawah가 계약 방식을 기존 LTMA에서 LTMSA로 변경한 것은 자국 원전 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번 계약 체결로 한국과 UAE 간 원전의 전 주기 협력을 완성한바 향후 UAE 원전의 성공적인 운영․정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2015년부터 Nawah는 한전KPS와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7년 2월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경쟁입찰로 전환되고 한국과 영국, 미국 3개국 컨소시엄이 경쟁입찰에 참여한바 최종적으로 한수원과 한전KPS, 두산중공업이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한수원과 KPS, 두중은 바라카원전 정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한수원은 고위직을 Nawah에 파견하여 정비 분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Nawah가 계약 방식을 기존 LTMA에서 LTMSA로 변경한 것은 자국 원전 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 측 조치는 GATT 11조 등 WTO 규범에 위배되므로 현재 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일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적 공조 노력에도 주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바라카원전 정비 계약입니다.
2015년부터 Nawah는 한전KPS와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7년 2월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경쟁입찰로 전환되고 한국과 영국, 미국 3개국 컨소시엄이 경쟁입찰에 참여한바 최종적으로 한수원과 한전KPS, 두산중공업이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주무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항상 이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 등과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화율이 당초에 세웠던 목표 대비 지금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히 원인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공정의 첨단화가 사실은 정부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마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번 계기에 이 부품․소재,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장비와 소재․부품에 있어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저희가 정말 심기일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기업 또 국회가 다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불화수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는데요,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가 있고 일반 공업용 저순도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서 도입됐던 게 일반 공업용인지 아니면 고순도 반도체용인지 한번 저희가 가려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쪽에서 일본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반도체 수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모니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일본이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출 제한적 효과가 있다 해서 GATT 11조 위반으로 그렇게 아마 판정이 내려진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전 기술 유출 건은 산업부하고 원안위 고발에 따라서 지금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수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 관련해서 산업부 입장 그다음에 저희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보고했던 자료가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 건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원전 기술 유출 건은 산업부하고 원안위 고발에 따라서 지금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수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 관련해서 산업부 입장 그다음에 저희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보고했던 자료가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 건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경우에 최장 15일까지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별 허가로 넘어간 3개 품목 중에 일부 품목은 개별 허가로 넘어간 다음에도 통관이 이루어진 품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품목들은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지금 개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일본 정부에서 허가에 대한 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수지가 어려워져서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확인한 결과로는 한전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성능 보강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 좀 낮아졌던 것이고요.
반면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점검 예산은 201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사우디 영국 체코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는데 수출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원전 건설이 없는 기간 동안에 해외에 원전 수주를 해서 원전 수출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내에 사실은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을 늘려 가기 위한 별도 TF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어떤 홍보 채널 외에도 최근 SNS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 양국 간의 과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그 과장급 협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일본 측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이유를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 대응의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복과 맞대응 조치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악화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는 일본 측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R&D 지원만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수요기업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특히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정작 이 부품․소재를 써야 되는 반도체소자 기업이나 패널 기업들이 적극적인 국산화의 자립화 의지를 가지고 개발된 제품들을 양산 라인에서 평가해 주고 써 주는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대기업들과 함께 평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운영해 왔는데 차제에 이런 계기들이 훨씬 더 확대돼서 이런 기회가 넓혀져야만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된 것들이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이번 기회에 어쨌든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D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증액되지 못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본 소자와 패널을 만드는 업에 있어서 기업들이 큰 폭의 흑자를 내고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R&D는 기업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필요한 R&D 지원 규모가 계속 감소되어 왔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추진했던 내용과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LTMA를 LTMSA로 바꾼 이유는 나와가 자국의 원자력 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원전의 기본적인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자국 법령상의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계약을 맺을 당시에 정비 계약까지 간다는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정비 계약을 토대로 해서 원전의 건설 그다음에 운영 서비스의 제공 그다음에 핵연료의 공급 MOU 그다음에 장기설계서비스 그다음에 정비보수까지 해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주기 협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계약을 맺을 당시에 정비 계약까지 간다는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정비 계약을 토대로 해서 원전의 건설 그다음에 운영 서비스의 제공 그다음에 핵연료의 공급 MOU 그다음에 장기설계서비스 그다음에 정비보수까지 해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주기 협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 특히 WTO 규범 위배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 입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1200억 정도 수준, 그다음에 또 당에서 발표하셨던 3000억 정도의 수준 또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5000억 정도의 규모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출 통제를 개별품목으로 강화한 게 3개 품목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개별품목을 확대한다면 어떤 품목들이 추가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예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동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예고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화이트리스트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약 1100여 개의 품목이 소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중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 부품․소재 기술과 관련된 품목들을 저희가 추려 보니까 약 500여 개가 되고요.
그 문제는 대학 등, 12개 대학에 구축돼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학생 교육용으로 구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개체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장비, 거의 한 70% 정도의 장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이 끝까지 성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이 끝까지 성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산업위 예산소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 등, 12개 대학에 구축돼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학생 교육용으로 구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개체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장비, 거의 한 70% 정도의 장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규제 수준 이상의 환경설비 투자를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더 대폭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의 감축설비 투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상 사업자가 계획했던 사업을 더 당겨서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추경 시작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28일 추경 제출 직후에 시행령 공포․시행까지 완료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세운 대책 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모든 분야의 모든 장비에 대한 개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정 교육을 위한 장비 교체를 시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도입 이후……
이 사업 자체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한 12개 대학 정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된 장비의 대다수가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첨단 공정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점차 업그레이드해 가고 그다음에 최신 장비로 교체해 가는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대기업, 특히 반도체소자 기업이나 디스플레이패널 기업들은 당연히 사내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능형 반도체는 주로 팹리스(fabless)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부터 초기 중견기업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서 이 수요를 조사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 4월 말에 그리고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경에 정부 대책에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과 계획이 담겨서 발표됐거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수요 창출도 추경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봤을 때는 93.4%, 201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통계 냈을 때는 8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취업 준비기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남녀 평균 한 18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은 지능형 반도체 또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또 친환경 스마트선박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등과 같은 미래의 첨단 신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별로 지금 상당히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긴급하게 추경에 포함시켜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산출했던 여러 가지 근거나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게 되면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것을 궁금해 하는 쪽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전략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이러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비롯한 대응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준비 여부, 사전 감지 여부, 정부의 준비 노력 여부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핵심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R&D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1일 날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이후의 집행을 기다릴 게 아니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에라도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당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담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제조기업들의 기계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춤형 진단 컨설팅을 해서 제조장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하고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리․개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50%는 해당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해서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부품 설비에 대해서 대체 개조부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면, 추경 작업을 시작했던 3～4월경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출통제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제조업계에서는 일본 등으로부터 조달이 필요했던 제조장비에 대한 부품이나 제조장비의 개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국산 개발이나 개체 도입선 전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지원 수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기업들의 기계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춤형 진단 컨설팅을 해서 제조장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하고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리․개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50%는 해당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해서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대응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유념하고 좀 더 치밀한 대응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듯이, 저희는 지금 일본 정부나 여러 가지 기업의 움직임 면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대응조치에 대한, 예상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과 국회 자료제출에 있어서 정부는 정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대책 관련된 예산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정부안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우리 대법 판결에 반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일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조치의 근거로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출통제 체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전적으로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지금 경제 보복으로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조특법 시행령상의 신성장동력 기술 173개를 활용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다음에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 반도체 소재․부품업을 안 했던 회사가 소재․부품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 법에 신청을 하면 반도체 소재․부품 중에 신성장기술로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분야에 지금 1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4900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h당 1.2원씩 기금을 걷어 가지고 원자력연구기금으로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정도에 매년 5000억 가까이 R&D가 계속 투입되는 분야가 원자력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분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도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R&D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고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과 IT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선도산업은 세계 1위 위상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은 스마트화․친환경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섬유, 가전 등은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융합신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소․로봇․항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것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기업의 입장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산업부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다른 입지를 잡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재․장비업체들하고 협업인데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80% 이상이 경기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인의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다른 입지를 잡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재․장비업체들하고 협업인데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80% 이상이 경기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정상에서 협업이 필요한 그런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입지가 수도권이 되는 게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청주에 낸드플래시의 어떤 거점화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3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천도 마더 팹(Mother FAB)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를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전원별로 이런 주요 부품과 설비에 대한 국산화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의 경우에도 한 21년 정도 소요가 됐었고 원전도 한 24년 정도 소요됐던 것을 저희가 뒤돌아봤을 때 2005년부터 저희가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내에는 국산화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LNG, 유가도 기본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 저하인데 가동률이 6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전 가동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니까 한 75～77%까지 지금 회복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아마 한전 금년 수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훨씬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탄, LNG, 유가도 기본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전 가동률 저하인데 가동률이 6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전 가동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니까 한 75～77%까지 지금 회복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아마 한전 금년 수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훨씬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춘 게 아닙니다.
그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이고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원전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전 비중이 23%로 작년에 떨어졌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함의 문제로 인해 생겼던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비를 통해서 보완이 되면 가동률은 다시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4년까지는 원전 설비 비중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이 31에서 23으로 준 이유는 2016년부터 시작됐던 원전에 대한 예방 정비 과정에서 9기가 철판 부식, 13기가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기간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원전 설비 비중이 준 게 아니라 가동률이 준 것입니다.
당연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크시지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에 첨언하면 원전과 석탄의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비용, 지금 현재 발전단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비용들을 저희가 추가로 감안한다 그러면 발전의 비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LNG와 비교했을 때 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환경비용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이 그렇게 아주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석탄이 줄어들면서 만약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백업이 필요하다면 LNG발전의 증가로 충분히 그것을 메꿔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위해서는 설계인력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설계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국가, 정부의 에기본 확정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유념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세부 내용들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저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원전 가동 일수가 준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2016년 6월부터 원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 건물의 철판 부식이 9기에서 발견이 됐고요.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세부 내용들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저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원전 가동 일수가 준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2016년 6월부터 원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 건물의 철판 부식이 9기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결함이 11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저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원전 가동 일수가 준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2016년 6월부터 원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 건물의 철판 부식이 9기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결함이 11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전 협력업체 포함해서 원전의 생태계에 대한 유지․보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태계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도록 해 줄 건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어떻게 탈원전의 영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동률이 줄었던 것도 탈원전 로드맵에 들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빛원전이나 몇 군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돼서 정비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가동이 돼야 될 것들이 못 들어오고 정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발전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것을 탈원전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전의 감축뿐만 아니고 에너지 소비와 공급구조의 혁신을 같이 포함해서 아우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차 에너지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에너지원 간의 최적의 믹스를 찾아 가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대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 에너지원 중에 전력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25%의 전력 부문 비중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남짓입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1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원전에 대한 대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 에너지원 중에 전력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25%의 전력 부문 비중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남짓입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1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일부 감축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정책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요.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신문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개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앓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전기요금이 만약에 인상요인이 생겼다면 그것은 원료비 상승 요인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전력 믹스의 변화인데 그 믹스 변화는 탈원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원전의 정비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전혀 앓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전기요금이 만약에 인상요인이 생겼다면 그것은 원료비 상승 요인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전력 믹스의 변화인데 그 믹스 변화는 탈원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원전의 정비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원전 정비기간이 길어진 것은 저희 탈원전 로드맵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원전에 대한 정책의 중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60년 이상 원전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하고 관리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해체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또 아울러서 사용후연료나 폐기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역량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원자력에 관련된 미래 비전과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원전에 대한 정책의 중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60년 이상 원전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하고 관리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해체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또 아울러서 사용후연료나 폐기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역량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원자력에 관련된 미래 비전과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두 원전의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고리 5․6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와 공사계획인가를 다 받은 후에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었고요.
신한울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획인가 자체를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기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원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저희 에너지 전환정책의 기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에너지기본계획이 20년짜리 장기계획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소차 보급뿐만 아니고 수소차와 관련된 전 밸류체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말씀하셨던 R&D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금년 내 혹은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전에 말씀 올렸듯이 충전소 설치 문제는 저희가 규제특례, 실증특례를 쓰든 아니면 개정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선진국들, 특히 우리보다 훨씬 산업구조가 더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는 성장하더라도 혹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더 진전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더 줄여 나가는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의 지진 안전성 문제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또 사업자가 충분하게 내진성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5.8이라는 진도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다 보니 여러 의견들, 우려가 있었다는, 그다음에 그런 지적들이 과거에 국회에서도 제기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워킹그룹에서의 논의사항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마도 원전 문제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해, 직전 해 말에 확정이 되었던 원전 관련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로드맵에 기초한 논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권고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워킹그룹에서의 논의사항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마도 원전 문제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해, 직전 해 말에 확정이 되었던 원전 관련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로드맵에 기초한 논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권고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에너지 전환정책, 예를 들면 감원전정책을 펴기 이전에도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국회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경주나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지질구조 자체가 지진에서 자유로운 구조인지, 그다음에 원전이 충분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와 의문들이 국회에서 또 제기가 됐었고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에너지 전환정책, 예를 들면 감원전정책을 펴기 이전에도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국회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에너지 전환정책, 예를 들면 감원전정책을 펴기 이전에도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국회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경주나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지질구조 자체가 지진에서 자유로운 구조인지, 그다음에 원전이 충분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와 의문들이 국회에서 또 제기가 됐었고요.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2차 에기본을 작성할 때 구성했던 워킹그룹은 전력, 원전, 신재생, 수요 이렇게 해서 4개 워킹그룹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워킹그룹이 따로 있었고 전력 워킹그룹이 따로 있었는데, 금번 3차 에기본에서는 이런 공급자 관점이 아니고 수요자 관점에서 전반적인 에기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과 원전, 신재생을 전부 다 합쳐서 공급분과 하나로 합했습니다.
예,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문제는 현재 현행법으로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한데 관련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내년 1월 초에 발효가 되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률체계의 적합성․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같이 이양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조항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또 그다음에 계통 운영자인 거래소나 혹은 한전에 적용되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 조항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의 접수권자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허가권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대상자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과세정보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 등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 등 결손처분 규정 마련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결손처분 이후에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다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수정동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위 법령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때 임대료 감면 요건에 기존 사업장의 폐쇄ㆍ매각ㆍ임대ㆍ축소 등은 금지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분명하게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유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던 사례를 저희가 죽 검토해 봤더니 제도 시행 이후에 한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감면을 받은 이후에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을 시도했던 사례가 한 7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건설 자체가 앞으로 4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2023년까지 4기가 더 추가로 건설돼서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건설 자체가 앞으로 4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2023년까지 4기가 더 추가로 건설돼서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설돼서 운영 중인 원전이 앞으로 60～70년은 더 가동이 돼야 됩니다.
원전의 건설 자체가 앞으로 4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2023년까지 4기가 더 추가로 건설돼서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설돼서 운영 중인 원전이 앞으로 60～70년은 더 가동이 돼야 됩니다.
우선 해체기술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해체연구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설립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 초쯤에 예타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저희가 추산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 반영은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의 해체기술과 관련해서는 중수로 원전 해체기술을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전 해체와 관련된 상용화 기술을 전체적으로 한 58개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중에 한 16개 정도의 기술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R&D 예산에 대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고 증액 의견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증액해 달라 이런 지적하고, 또 하나는 원전 해체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개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체기술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해체연구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설립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 초쯤에 예타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저희가 추산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 반영은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연탄발전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면 이것을 안 쓰고 석탄발전이 줄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수입탄하고 국내 무연탄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8〜9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국내탄 소화를 위해서 국내탄을 쓰는 발전소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상업용에 보급을 하는데 대형 건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60% 이상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가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 비율 자체가 한 7%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한 20% 가까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많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건입니다.
원전 소재 지역의 대안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예산으로 50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인 대형 사업이고 또 원자력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5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육성 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밸리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388억의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육성 필요성은 저희가 당연히 공감합니다만 사전 절차에 따라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와 사업타당성검토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또 300억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건입니다.
원전 관련 인프라와 연계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예산 10억 원 신규 편성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과기부에서 기존에 있는 방사선연구소라는 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금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필요하다면 소관 부처인 과기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원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여 년 전에 원전이 안전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의미에서 저는 공론화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원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여 년 전에 원전이 안전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의미에서 저는 공론화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원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여 년 전에 원전이 안전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금 가동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건립계획의 백지화를 통해서 기왕에 발생했던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 못지않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우려 그다음에 보다 높은 신뢰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너지법 10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위원회에서 주요 에너지정책과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가동 중단 같은 구체적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제가 유추해서 해석하면 ‘탈원전과 같은 주요 에너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상임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