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의 북한 발언
2020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4월 21일 날 CNN에 그런 보도가 됐고 그다음 날 외통위가 비공개 회의를 하는 데 장관께서 오실 걸로 기대됐는데 결국 두 분 장관님께서 못 오시는 상황도 또한 그런 부분에 책임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무렵쯤에, 22일하고 23일쯤에 통일부는 북한인권법과 또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그리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들을 회관에 돌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냐?’, 법에 따라서 이걸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출이라는 의미는 엄격하게 말하면 설명이라고 정치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인쇄자료만 회관에 돌렸단 말이지요.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장관께서,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증폭되고 또 아니라고 하는 해명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통위원장을 찾아가시든, 아니면 통일부 출입기자들을 만나시든, 아니면 야당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정말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야당 위원 혹은 잘 모르는 언론, 잘 모르는 국민들이 떠드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좀 더 소통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위치 잘 압니다.
지난번에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보기관이나 또 그런 결정적 위치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결국 장관께서 다 국민들께, 국회에 설명해야 되거든요.
또 장관께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장관께서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다시 간사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우리 국회가 정기국회 끝난 뒤부터 다음 원 구성 때까지 약 7～8개월 정도 상임위나 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또 국제관계는 시급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선거 때문에 상임위가 원활하게 열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위원장과 간사 모임 혹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는 냉소를 보내는 거예요, 북한의 반응도 없고.
거기에 장관께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부가 존재하고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국민 정서에 어긋난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때로는 호흡을 좀 긴 호흡으로 가고 또 국민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보내야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임기 또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만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냉소를 보내는 거예요, 국민들도.
‘아직도 우리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는 냉소를 보내는 거예요, 북한의 반응도 없고.
거기에 장관께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부가 존재하고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국민 정서에 어긋난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장관님, 저는 그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북한에서, 이번에 북한에서는 당 전체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할 수 있지요.
우리 국민 정서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 대통령이 집착하시는 메시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장관의 그 명예가 아니다, 그런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또 장관은 ‘북한은 통상 그래 왔다’,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메시지를,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장관이 이렇게 얻어듣는 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장관님, 저는 그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 대통령이 집착하시는 메시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장관의 그 명예가 아니다, 그런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또 장관은 ‘북한은 통상 그래 왔다’,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메시지를,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장관이 이렇게 얻어듣는 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장관님, 저는 그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19
나는 정말 통일부 처지가 안타까워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답변을 작게 하든지 피해 가야지 뭘 이렇게……
조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분들을 판문점까지 이송하면서 그분들에게 당신들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통보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못했고 결국 한 일이 북한에 통지하고 연락관이 판문점에 가 있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장관은 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국민정서를……
나는 처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통일부하고 국정원은 신중한 자세였는데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강제북송했다고 그래서 ‘야, 통일부가 모처럼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또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파편적으로 들은 국정원의 결정, 신문 과정의 내용을 북한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통일부 연락관은 판문점에 가 있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통일부장관이 뭘 다 한 것처럼 더군다나 예결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이것 하나 확인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페이지가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까?
통일부는 이 사람들을 강제북송시킬 때 흉악해서가 아니라 소위 귀순의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몇 분 위원 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우선 이번에 통일부가 또 김연철 장관이 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부각시킨 데 대해서 역설적이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뭘 하는 부처인지, 뭘 했는지,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아도 또 북한에서 투자협정에 의한 우리 자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또 청와대가 모든 결정을 해도 아무 말 못 했는데, 그래서 통일부가 있나 했더니 이번에 통일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데 대해서 역설적이지만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것 하나 확인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우선 사안이 시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3시에 그런 강제북송, 우선은 강제북송이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적어도 우리 외통위에서 강제북송을 중지하라는 결의라도 하고 그런 다음에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회가 그런 메시지라도 보내야지, 이것도 국회에서 예결위가 없었으면 또 이 사진이 찍히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주민이 언제 내려왔는지 또 어떻게 강제북송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강제북송으로 보이는 이걸 중지하도록 우리 여야가 외통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또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북한이나 외국에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이런 다툼을 보고 얼마나 우습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런 평가도 나왔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위’라는 이런 언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발사대 자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완성이냐 아니냐 논란 있다는 게 좀 부끄럽지만 전문가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의사진행.
방금 북한에서 내려온 선박과 또 그 송환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보고를 들은 것 관련한 것이고요.
예산안 처리가 끝났고 남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안배해서 두 분 장관님께 다른 이슈, 또 질문할 위원이 계시면 시간을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외교부장관께 또 여쭙고 싶은 질문도 있고요.
장관님, 이분들이 11월 2일 날 선박을 타고 왔다고, 지금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매뉴얼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북한 주민이 표류에 의했건 자진 의사에 의했건 왔으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방부나 우리의 방위 태세가 체크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발견했으면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이, 우리 국민들이 발견하면 보도되고 국방부나 또 다른 방위 시스템에서 체크하면 매뉴얼 따라서 보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까?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게 없어요?
돈 액수를 떠나서 이것도 오더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를 약간 뒷북치는, 이게 그때 되면 다 온 방송이 생중계하고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크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돈 액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자꾸 통일부가 요새 좀 죄송하지만 많이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어 온 것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게 와 줘야 하는데 고작 이것 내서 이런 지적하는 것 우리도 민망하고.
나는 우리 어른들 판단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의 과정이라든가 또 발표자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통이 무겁게 관심을 갖고 봐야지, 이 열기가 뜨거우면 좋은 것입니까?
남북관계, 미사일 발사되는데 유럽 가니까 해당국은 걱정하는데 우리 대사관은 태평성대이고 걱정 없다는 것이지.
오히려 그 나라 정부는 유엔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진짜 우리 평통에서도 해외 평통들에 나가셔서 그런 분위기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글로벌화 되고 현지 이슈에 뭘 해야 될 텐데 국내에 들어와서 통일에 관해서 토론대회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어른들로서 조국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와이나 브라질이나 이민과 해외 거주 히스토리가 조금 앞서 간 일본은 우리와 좀 다르게 됐지만 철저하게 현지화 돼서 현지 정치에 적응하고 현지 선출직에도 진출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평통이라고 국내에 불러들이고 이제 자녀들마저 이렇게, 남북관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로서 해야 될 일인가 고민을 좀 해 봅니다.
나가서 글로벌화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나가면 늘 북핵문제, 남북문제 말고는 말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는 유민봉 위원 지적한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남북관계 전망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요동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왜 신규사업을 합니까?
이것 김연철표 뭐, 김연철 장관이 와서 자기가 한번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답변이라든가 여야 소통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기대에 와닿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북한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경색이 되고 통일부는 패싱이 되는 상황에 과연 새로운 사업을 국민들 앞에, 이 빚낸 예산 앞에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별로는 필요한 사항이지요.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용역 주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을 일이 없어요.
아니 좀, 통일부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도 또 예산을 올려서 가져가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통일부의 그런 자세가, 글쎄 통일부만 그런지 몰라도 나머지 야당 의원들과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까지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맡겼어?
누가 그렇게 협상을 하라 그랬어?
파투가 나서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올려 오는 정부가 있어?
통일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늘 정상회담에서부터 야당을 무시했어요, 야당을 패싱했어.
이제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백번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해도 그것은 또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우리를 또 패싱하고 있어요.
아니 좀, 통일부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도 또 예산을 올려서 가져가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통일부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남북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여러 가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할말 못 하고 있는 것 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9․19 협정이든지 판문점 협정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면 적어도 예산을 동결하든지 작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어깃장을 내고 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김연철 통일부는 알아서 증액해 온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정부 측의 이런 설명은 듣는 데 많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여야가 대북정책의 차이라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예산 심사의 기본이 작년도 책정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느냐의 근거를 가지고 금년도를 심의하는 것인데 물론 남북관계가 꼬이기는 했지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금년에 또 올려온 것이에요.
우리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경에 왜 있냐 이거지.
차라리 심양에 오고가면서 그런, 지금 공개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 탈북자 인권 문제들을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일부가 관심 갖도록, 좀 액티브 해야지 이건 뭐 다 중국과의 관계 고려한다고 ‘외교부가 할 일이다’ 아니면 ‘국정원이 할 일이다’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우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국 정부에서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애매하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통일부가 그걸 알아서 하기에는 좀, 실은 눈치껏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북경에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북경에 왜 있냐 이거지.
차라리 심양에 오고가면서 그런, 지금 공개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 탈북자 인권 문제들을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일부가 관심 갖도록, 좀 액티브 해야지 이건 뭐 다 중국과의 관계 고려한다고 ‘외교부가 할 일이다’ 아니면 ‘국정원이 할 일이다’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우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국 정부에서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애매하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통일부가 그걸 알아서 하기에는 좀, 실은 눈치껏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북경에서 뭐 하겠어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거예요.
기본은 그거지.
투자해서 뭘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증명이 되지 못했고 북한에 투자했던 중국마저도 돈들 다 뺏기고 투자보장 협정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본질들이 있는데, 말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안유지가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자신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문제가 있어, 이게.
또 북한하고 몇 번 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
그나마도 중국 측은 당하고 당하다가 디벨롭해서 기술을 많이, 북한에 투자하는 기법을 많이 바꿔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도 자극하게 하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문제가 있어, 이게.
또 북한하고 몇 번 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
그나마도 중국 측은 당하고 당하다가 디벨롭해서 기술을 많이, 북한에 투자하는 기법을 많이 바꿔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도 자극하게 하고.
다들 보는 건데 돈 들여서 용역해 가지고 비밀이라 그러니까 영 와닿지가……
그러니까 그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지금 북한에 넘겼잖아요, 우리 의도를.
북한에 넘겼는데 좋아요, 그런 구상.
그런데 다른 건 다 자랑하면서 왜 이건 비공개로 하느냐 그 말이지.
언제까지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지금 북한에 넘겼잖아요, 우리 의도를.
북한에 넘겼는데 좋아요, 그런 구상.
그런데 다른 건 다 자랑하면서 왜 이건 비공개로 하느냐 그 말이지.
왜?
행정부는, 부처는 여기 앉아 계시면 자기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표고 나가시면,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쏟아 낸 쓴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그저 내년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는 안도감에 돌아가는데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오늘은 또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좀 예상되고요.
어제 외교부가 내용 있는 감액은 안 된 가운데 계속 증액 부분만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도 협력기금―비공개 때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경협에서 기본이라고, 평화경제의 기본은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사항이에요.
재산 보장이, 투자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북한이 이것을 적어도 선언적이지만 어겼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경협에서 기본이라고, 평화경제의 기본은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사항이에요.
재산 보장이, 투자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북한이 이것을 적어도 선언적이지만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지금 대면, 협상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합의사항을 지켜라, 적어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 줬어야 됐는데 아직 통일부가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청와대도 의견이 같으신 겁니까?
금강산에 현대아산이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북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북한이 새로운 발사체를 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나약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우선 금강산은, 실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에 현대아산이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북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북한이 새로운 발사체를 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나약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우선 금강산은, 실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하고 접촉은 누가 합니까, 금강산 관련해서는?
외교 인프라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키워 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 그것은 우리도 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어요.
다 국내 정치 또 이 와중에도 남북경제협력기금은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외교가 좀 더 인프라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이, 정말 이게 좀 궁색하다……
이번 예산 중에서 일본에 관한, 일본을 특화한 예산이 이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장관의 그 메시지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겠어요?
북한은 막말로 응대를 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젠틀하게 가서 지금 북한이 장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장관의 답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세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미국은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 놨는데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지금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북한에서 개별 관광이라도 우리는 선별 수용하겠다고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관께서 앞으로 대북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관리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관의 태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런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책이라고 하는 게 ‘개별 관광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신변 안전 보장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 국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국회의 비준해 준 사항을 지키지도 못하고, 북한이 위반을 해도 목소리도 못 내고, 또 거기에 개인 재산, 민간 재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협력기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로 존재할지 몰라도 아무리 엄포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협력기금이 그렇게 북한의 위반에 의해서 공중에 없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10%가 넘는 협력기금을 증액해 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럴 때는 깎는 것이 메시지고 깎는 게 전략입니다.
아까 관행처럼 ‘뭘 대비해서’ 이것은 저는 정말 국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최우선 가치로 한다?
지금 장관께서는……
그리고 또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투자된 남북협력기금이 날아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산 심의 요청을 하러 왔어요.
더군다나 협력기금이 지난번보다 늘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국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이럴 때는 목소리 내는 거다.
대통령보다 더 세게 내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은 나중에 협상의 여지와 재량권을 줘서, 그래야 남북관계의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지, 장관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최우선 가치로 한다?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국회를 이용해서라도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장관을 믿고, 북한과 협정을 통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몰수한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학자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장관의 역할을 잊고 있다.
이럴 때는 목소리 내는 거다.
이런 학자적인, 선언적인 의미를 할 때가 아니고 북한에게 ‘협정을 지켜라.
비준 동의를 받은 사항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주기를 바라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도―그 뒤에 북한이 몰수 선언을 했고―9․19 선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가동을 위해 북측에 몰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평양 다녀온 대국민 보고대회 때 일이 잘될 거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가동을 위해 북측에 몰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평양 다녀온 대국민 보고대회 때 일이 잘될 거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은 그래도 북한의 조치가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은 국민정서에 배치가 된다’고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장관은 굉장히 몸 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비준 동의까지 받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라는 게 뭡니까?
남북 간에 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화경제의 기본은 뭐겠어요?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 아닙니까?
그러면 평화경제의 기본은 뭐겠어요?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 아닙니까?
투자협정에 대한 보장이 없이, 또 북한이 이것을 어겼을 때 정부가 하나 마나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장관은 지금 그 역할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정말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장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북한에게 북한 정권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 장례식 참석 문제 또 탈북자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됐는데 이 관계는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북하나재단 업무와 관련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또 디테일하게 업무로 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재단에 전문상담사가 82명이 있는데 줄고 있어요.
탈북자는 늘고 있다 보니까 1인당 만나서 상담해야 될 인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것이 주는,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중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장관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정치, 장관께서 장관 얼마나 하실지 모르고 또 학교로 돌아가시겠지만 역사에 남는 것은 장관의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장관의 저서, 행사 참석, 특강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관이 쓴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북한 축구에서 놓쳤습니다.
메시지 놓쳤습니다.
해야 될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놓친 관행일 수 있어.
그런데 장관이 안 나타난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는 탈북자들 혹은 어렵게 중국에 나와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에게 장관의 그런 행동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런 아사 문제는 엄청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남한에 가 봐야 굶어 죽는다,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우리 탈북자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내부 논리인데 장관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를 신경 쓰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장관은 교수 하시면서 ‘협상의 전략’이라고 하는 두툼한 책도 쓰셨어요, 여러 가지 협상 사례를.
장관은 협상 대상자이기도 해요.
도대체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언가, 이런 사실들이 북한에는 어떻게 전달됐겠는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한성옥 모자 뭐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에서는 이게 알려진 2주 만에 평양에서 주민강연을 열었습니다.
남조선에 우리 탈북자들 가 봐야 다 굶어 죽는다고 얼마나 잘 홍보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평양 축구게임 때 단호하게 평양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을 장관은 놓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성옥 북한 탈출 모자 아사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분양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참고인으로 나온 탈북자 임원에게도 저희들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빨리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모두 돕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압니다.
두 분 장관님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문재인 정부처럼 남북대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남북대화에 관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두 분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좁혀 볼까 하고 또 내부 견제세력과 도전세력이 많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기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MB 정권 때 ‘비핵․개방․3000’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구호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북관계는, 우리가 남북관계만 하게 되고 북․미관계에서 핵을 다루게, 독점하게 됐지요.
남북관계는 핵 이외의 문제를 하게 됩니다.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 통일부장관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적이었다 그런 논리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훈 원장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인데 불편하게도 이 사실이 현재의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6자회담 당사자로서 다자관계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자관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또 KEDO 처리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비용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언젠가부터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없어지고 중재자의 역할로 고정화된 것 같습니다.
MB 정권 때 ‘비핵․개방․3000’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구호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북관계는, 우리가 남북관계만 하게 되고 북․미관계에서 핵을 다루게, 독점하게 됐지요.
비핵화 당사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였었나, 그래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는 남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가 열세 번 열렸습니다.
NPT 조사를 받으라 마라 해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권 이후에, 남북핵공동위원회가 중지된 이후에 북한의 통미봉남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통미봉남을 반대하고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그나마 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6자회담 당사자로서 다자관계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핵화 당사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였었나, 그래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는 남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가 열세 번 열렸습니다.
NPT 조사를 받으라 마라 해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권 이후에, 남북핵공동위원회가 중지된 이후에 북한의 통미봉남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자리가 더군다나 위임을 받지 못하고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되거나 정체되거나 차라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신껏 소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제 소회가, 질문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김연철 장관님, 더군다나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시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장관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관께서는 장관 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 소통, 야당과 함께할 수 있는 통일정책, 통일연구원장 시절에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러면 남북관계는, 우리가 남북관계만 하게 되고 북․미관계에서 핵을 다루게, 독점하게 됐지요.
남북관계는 핵 이외의 문제를 하게 됩니다.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 통일부장관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적이었다 그런 논리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훈 원장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인데 불편하게도 이 사실이 현재의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재단 이사장님과 KOICA 이사장님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분 내에 질문을 하고 이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은 이런 사항에 대한 지적과 의견 교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재단, 정권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 차라리 남북 대화가 잘될 때 오히려 탈북자들이 힘들어 한다, 하나재단을 통일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와 누구를 위한 재단인가, 정치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제가 내부 살림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통일부 감사에서 지적했던 북한에서의 축구경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또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통일부장관도 유감을 표명했고 또 여야 위원 모두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3당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함께 사과를 촉구하기로 하는 우리 국회 차원의, 우리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3당 간사님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통일부 감사에서 지적했던 북한에서의 축구경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또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통일부장관도 유감을 표명했고 또 여야 위원 모두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3당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함께 사과를 촉구하기로 하는 우리 국회 차원의, 우리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분 다 이 직책의 무거움을 알고 또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정말 남북관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
장관, 북한에 대해서는 말 못 했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통미봉남, 통미봉남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선미후남이다’ 또 ‘북한이 막말하는데 그것은 속상해서 하는 소리고, GSOMIA는 일본의 군사 이익을 증강시켜 주는 협정이 됐다’, 그다음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볼턴이라는 사람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 가면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인간적이다’……
그런 것 정말 좋습니다.
또 다음 보십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자극하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한국에 대해 도발하고 인질로서 활용한다’, 그다음에 역시 ‘남북 대화는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 쓴 ‘선군 외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쓴 책인데 작년과 금년 우리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고 있는지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음 보십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자극하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한국에 대해 도발하고 인질로서 활용한다’, 그다음에 역시 ‘남북 대화는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 쓴 ‘선군 외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쓴 책인데 작년과 금년 우리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고 있는지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남북 관계가 선순환이 아니고 결국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의 종속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는 북․미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거부한다’……
제가 작년부터 이루어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왼쪽이 북․미 관계, 오른쪽이 남북 관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굉장히 선순환되는 시점입니다.
김정은의 개선 입장부터 12월 남북 고위회담까지, 작년 1월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왼쪽이 북․미 관계, 오른쪽이 남북 관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굉장히 선순환되는 시점입니다.
김정은의 개선 입장부터 12월 남북 고위회담까지, 작년 1월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정상회담도 세 번 있었고요.
왼쪽의 북․미 관계가 또 좋았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루어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왼쪽이 북․미 관계, 오른쪽이 남북 관계입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통일부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쓸 수 없겠지만 정권이 쌈짓돈처럼 쓰는 남북협력기금 또 북한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협력기금들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먼저 띄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분들,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통일부는 현지 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1200명 정도를 구출한 천기원 목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들 아니면 브로커들이라도 만나서 우리 북한 탈북여성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발각이 되면 북한으로 강제수용이 돼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분들은 참고 견딥니다.
또 한 1200명 정도를 구출한 천기원 목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들 아니면 브로커들이라도 만나서 우리 북한 탈북여성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발각이 되면 북한으로 강제수용이 돼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분들은 참고 견딥니다.
왜 견디는가?
바로 이런 배경들이 지난번에 관악구에서 아사했던 탈북인 모자 사망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통일부는 현지 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1200명 정도를 구출한 천기원 목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들 아니면 브로커들이라도 만나서 우리 북한 탈북여성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욕타임스 9월 19일 자에 탈북 여성들과 사이버 성노예가 기사화가 됐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북한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서 탈북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합니다.
브로커에게 340만 원에서 850만 원을 주고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과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침투, 경제 영향력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달러와 유로와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 변두리지역의 위안화 유통은 78.3%입니다.
금융의 실핏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와 유로는 대도시 중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에서 일대일로 계획을 발표했는데 단동-평양-서울-부산으로 이어지는 철도․도로의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과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침투, 경제 영향력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달러와 유로와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 변두리지역의 위안화 유통은 78.3%입니다.
금융의 실핏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출하기 1년 전에 북한 시장을 선점하라’.
2018년 현재 중국의 관광객이 10만에서 20만 명,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1300억까지 북한에 수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또 시진핑은 앞으로 연간 500만 명으로 확대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에 중국의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료가 많지 않지만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북한 경제 영향 만만치 않습니다.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동북 3성과 베이징도 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출하기 1년 전에 북한 시장을 선점하라’.
우리 정부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북한 경제 영향 만만치 않습니다.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동북 3성과 베이징도 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출하기 1년 전에 북한 시장을 선점하라’.
2018년 현재 중국의 관광객이 10만에서 20만 명,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1300억까지 북한에 수입을 주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8월 달에 말씀하신 이후에 이번 한인의 날도, 10월 14일 날도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경제 남북경협을 통해서 단숨에 일본경제 우위를 뛰어 잡겠다고 하는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장밋빛은 아닌지,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봤습니다.
러시아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에 중국의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료가 많지 않지만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전문지식은 정말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데 쓰여야지 야당 위원들의 예리한 답변을 피해 가는, 그런 왜곡된 답변을 만들어 내는 데 그 지식이 쓰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우리 앞길은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또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나는 장관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또 열심히 통일부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학계에 있을 때 자유로운 영혼처럼 글들 많이 쓰고 또 자유한국당도 비판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학습기간이 끝났으면 장관, 통일부로서 목소리 내시고 우리 기대에 맞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해 준 협상 권한 또 그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가 장관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부도 살고 김연철, 통일 전문가 김연철도 같이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아마 전문가인 장관을 영입했던 이 정부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통일부 공무원들도 우리 장관이 타이밍을 놓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정말……
아니, 왜 이렇게 통일 공부를 그동안 전문으로 했으면서 이 시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통일부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다고 한다면 장관은 스스로에게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통일부 공무원들의 존재감도 전부 없애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오랫동안 여기에 집착했던 서훈 원장의 책을 우연히 제가 읽어 보고 어떻게 맞았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미 문제의 종속변수였다, 오랫동안의 경험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냈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아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오랫동안 여기에 집착했던 서훈 원장의 책을 우연히 제가 읽어 보고 어떻게 맞았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미 문제의 종속변수였다, 오랫동안의 경험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냈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일어난 상황이 정말 일치합니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장관이 우리 선수들을 그런 상태에 보내 놓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정말 왜 통일부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북․미 문제에 대해서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왜 필요하냐, 외교부의 한 부서로 있다가 북․미관계 잘되면 그때 가서 나서면 되는 것이지.
과거 관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전문성 가진 장관이라고 한다면 여당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는 정말 북한의 깊은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아무 목소리가 없습니다.
과거 정말……
아니, 왜 이렇게 통일 공부를 그동안 전문으로 했으면서 이 시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통일부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다고 한다면 장관은 스스로에게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통일부 공무원들의 존재감도 전부 없애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가지도 않고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것은, 우리가 울분도 느끼지만, 우리가 심부름시킨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데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수 야당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정권과 장관은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장관의 역할입니다.
아까 축구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우리한테 사과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장관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기대하는, 북한 전문가를 장관으로 둔 우리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거기 가지도 않고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것은, 우리가 울분도 느끼지만, 우리가 심부름시킨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데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수 야당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정권과 장관은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을 이렇게 울분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진척이 없고 그랬을 때는 결국 협상 상대인 북한을 볼 게 아니라 협상을 맡겨 준 국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장관의 역할입니다.
아까 축구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우리한테 사과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장관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20대 마지막 국감 앞두고 현안 업무보고와 달리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정책국감을 해야겠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장관의 남북 축구와 관련된 답변을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꼬리 잡는 국감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남북관계를 협상하도록 위임받은 협상자입니다.
협상은 장관께서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고 그렇지만 이론과 달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꼬리 잡는 국감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남북관계를 협상하도록 위임받은 협상자입니다.
협상은 장관께서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고 그렇지만 이론과 달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을 이렇게 울분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남북관계를 협상하도록 위임받은 협상자입니다.
협상은 장관께서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고 그렇지만 이론과 달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을 이렇게 울분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진척이 없고 그랬을 때는 결국 협상 상대인 북한을 볼 게 아니라 협상을 맡겨 준 국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양석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마지막 국감 앞두고 현안 업무보고와 달리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정책국감을 해야겠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장관의 남북 축구와 관련된 답변을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꼬리 잡는 국감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남북관계를 협상하도록 위임받은 협상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여러 가지 우수한 방산품에 대해서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유엔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는 또한 남북한 양쪽의 좋은 무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또 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물밑으로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이다, 이 나라 주재국의 선의만 자꾸 좋은 측면만 보고 가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런 리포트라든가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말을 해야 그것이 힘 있는 외교가 되고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여철 대사는 특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9월 5일에 나왔는데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데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 기술자를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에는 기술자들이 여전히 체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정부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엔 전문가들 패널 보고서입니다.
아마 이집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등거리, 좋게 말하면 양쪽 다 좋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외교부가 의심만 가지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패널 보고서는 적어도 유엔에서도 근무했던 윤여철 대사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나왔다 하면 적어도 바로 이 정부에 적어도 아프게 제시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그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산 산업체와 관련해서 이집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9월 5일에 나왔습니다.
9월 5일에 나왔는데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데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 기술자를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에는 기술자들이 여전히 체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정부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엔 전문가들 패널 보고서입니다.
어제 대사께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이고 그래서 좋은 선의로만 말씀하셨는데 남북 경협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라스콤 본사가 있는 이집트의 대사나 적어도 국정원이든지 우리 경제의 파트는 이 오라스콤 케이스를, 북한에서 경협 케이스를 철저하게 나는 스터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북한이 결국은 이익금을 송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우리가 혹시 공표하면 북한이 불편해 할까 봐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사께서는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 파트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오라스콤을 통해서 북한의 경협을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적어도 대외비라도 해서 본국에 보고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남북 경협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이 정부에게 얼마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까?
‘이것 그냥 투자한 셈치고 다음에 또 제가 가면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대사 임기 중에 적어도 우리 대북 경협을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오라스콤 케이스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어도 대사께서는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 파트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오라스콤을 통해서 북한의 경협을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적어도 대외비라도 해서 본국에 보고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남북 경협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이 정부에게 얼마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까?
‘이것 그냥 투자한 셈치고 다음에 또 제가 가면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대사 임기 중에 적어도 우리 대북 경협을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오라스콤 케이스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는 이 나라에 우리 기업이 많이 투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장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문화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동국가에 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거고 그렇지만 EDCF나 KOICA는 속이 또 아프지만 그냥 준다고 한다면 나는 안 된다, 이것도 레버리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이따 한번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북한에 통신재벌회사로 갔던 오라스콤이 결국 수익금을 본국에 송환하지 못하고 기업을 뺏긴 채로 왔습니다.
어제 대사께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이고 그래서 좋은 선의로만 말씀하셨는데 남북 경협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라스콤 본사가 있는 이집트의 대사나 적어도 국정원이든지 우리 경제의 파트는 이 오라스콤 케이스를, 북한에서 경협 케이스를 철저하게 나는 스터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북한이 결국은 이익금을 송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우리가 혹시 공표하면 북한이 불편해 할까 봐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따 한번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북한에 통신재벌회사로 갔던 오라스콤이 결국 수익금을 본국에 송환하지 못하고 기업을 뺏긴 채로 왔습니다.
어제 대사께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이고 그래서 좋은 선의로만 말씀하셨는데 남북 경협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라스콤 본사가 있는 이집트의 대사나 적어도 국정원이든지 우리 경제의 파트는 이 오라스콤 케이스를, 북한에서 경협 케이스를 철저하게 나는 스터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북한이 결국은 이익금을 송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우리가 혹시 공표하면 북한이 불편해 할까 봐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사께서는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 파트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오라스콤을 통해서 북한의 경협을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적어도 대외비라도 해서 본국에 보고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고, 결국 지지해 달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가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북한 측에서 북한이 그런 약속들 또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데 가서, 지금 대사께서는 현재 외교부 입장으로는 주재국에 북한을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뭐.
가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한다, 지켜봐 달라, 기다려 달라, 그것은 뭐 메시지도 아니지요.
우리는 태도로 아는 것이지.
아니, 그건 좋아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해결하겠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시라 그러지.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고, 결국 지지해 달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가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대사님이 무슨 주재국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적 태도를 보려는 거예요.
대사께서 왜곡되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는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가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사께서 가셔서 만나는데 비핵화 문제를 뭐라고 설명하시고 이쪽 반응은 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나간 거니까 지금 논란하지는 맙시다마는 이재민이 한 100만 명 이상 난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중립을 표명했는지 그것은 또 그렇고, 그만큼 이 나라도 그렇게 대응한다……
그런데 대사께서 일정을 죽 보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녀간 뒤에 외교부 아주국장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궁금했겠지요,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그리고 그전에도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죽 설명했어요.
그런데 대사께서 일정을 죽 보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녀간 뒤에 외교부 아주국장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궁금했겠지요,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그리고 그전에도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죽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용호 외상이 다녀가고 그런 방문 빈도나 방문자의 직급을 비교해 보면 최근에는 북한 측이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에 외교부 관계자가 다녀가고 우리는 국회 차원의 교류 정도 약간밖에 없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실상 교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런 나라들은 비동맹국 회원국이지요?
나중에라도 제가 외교부 본부 감사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것은 심각한 무슨 위반이다가 아니라 저도 흥미가 있어요.
이렇게 몇 명이 가고 혹은 코스가 어떻게 되며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그냥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되면, 더군다나 이탈리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상당히 극과 극이에요.
대사를 추방하는가 하면 또 이런 여행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 정도가 돼서, 당연히 보도됐으면 대사관은 적어도 관광객 수가 몇 명이고 비용이 얼마나 되며 또 잠재적으로 북한의 체류 비용과 코스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인당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여행수입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본국에 전문으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탈리아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민간여행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지나치게 그런 시각으로 북한에 보탬을 주는 시각만 부각해서 보고하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안보부서에 있다가 나온 대사로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분석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례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되면, 더군다나 이탈리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상당히 극과 극이에요.
대사를 추방하는가 하면 또 이런 여행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 정도가 돼서, 당연히 보도됐으면 대사관은 적어도 관광객 수가 몇 명이고 비용이 얼마나 되며 또 잠재적으로 북한의 체류 비용과 코스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인당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여행수입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본국에 전문으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탈리아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민간여행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지나치게 그런 시각으로 북한에 보탬을 주는 시각만 부각해서 보고하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안보부서에 있다가 나온 대사로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분석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맞춰야지 이게 무슨 외교적 용어로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이탈리아까지 왔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합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국적자 5명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5명이 제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를 했어요.
혹시 그것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조성길 대사의 딸 문제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됐으면 온 언론과 현지 조사단이 오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북한이 이것 좋아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국정원이 해야 될 문제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조성길 대사의 딸 문제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됐으면 온 언론과 현지 조사단이 오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북한이 이것 좋아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국정원이 해야 될 문제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나는 대사께서 어떤 답변보다도,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 논리가 맞았을지 몰라요.
상식을 벗어난 거지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대북 대화를 견인하자 그러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핵실험 한다고 대사까지 쫓아냈는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어요?
대사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과 그것은 거의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조성길 대사의 딸 문제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됐으면 온 언론과 현지 조사단이 오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고 나서 2017년 9월 달에 바뀌고 나서 요즘 금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심지어는 SLBM까지 쏴대요.
우리 정부가 우리 대사께서 이 상황을 이탈리아에 어떻게 설명할까, 핵실험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미사일 정도는 괜찮다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가서 이것은 군사 합의 위반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작은 미사일 정도는 문제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탈리아 당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핵 정도는 해야 움직이고 미사일 정도는 끄떡없는 그런 나라인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사께서도 청와대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과연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냐, 대사께서도 청와대에 계실 때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였을 거예요.
당장 어떻게 보면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 대통령이 맺은 9․19 군사 합의가 잘못된 것을 자기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스텔스 사고 우리도 미사일 실험 하니까 뭐 북한이 이런 것 정도 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핵 정도는 해야 움직이고 미사일 정도는 끄떡없는 그런 나라인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사께서도 청와대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과연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냐, 대사께서도 청와대에 계실 때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였을 거예요.
당장 어떻게 보면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 대통령이 맺은 9․19 군사 합의가 잘못된 것을 자기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스텔스 사고 우리도 미사일 실험 하니까 뭐 북한이 이런 것 정도 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난 거지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대북 대화를 견인하자 그러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핵실험 한다고 대사까지 쫓아냈는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당국이 알아서 하지는 않았겠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공관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알아서 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고 나서 2017년 9월 달에 바뀌고 나서 요즘 금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심지어는 SLBM까지 쏴대요.
우리 정부가 우리 대사께서 이 상황을 이탈리아에 어떻게 설명할까, 핵실험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미사일 정도는 괜찮다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가서 이것은 군사 합의 위반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작은 미사일 정도는 문제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탈리아 당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핵 정도는 해야 움직이고 미사일 정도는 끄떡없는 그런 나라인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이라고 봐요.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보니까 일본 관광객도 많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현지 공관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정말 먼 거리 와서 돈도 많이 쓰고 가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공관들끼리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결국은 조성길 대사의 딸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나라는 핵실험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북한 도발 이후로 대사를 추방까지 하는 이례적인 외교관계를 맺었어요.
나는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당국이 알아서 하지는 않았겠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공관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알아서 해 주겠어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대사님처럼 이렇게 외교직을 오래 한 분들이 어렵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에서 우리가 없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사자이면서 끼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제가 대사님과 우리 외교관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면박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가 비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대사님의 답변 속에서 입장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다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답변도 참 힘드시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유민봉 위원님과 EU 정무공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호하게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CVID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바뀌고 완전한 비핵화 혹은 FFVD를 한다고 그러니까 EU 측 대표들은 그거예요.
우리는 CVID 그대로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원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대사님 고민이 읽혀집니다.
아마 특히 유럽 지역에 나와 있는 공관장들의 고민이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주재국의 분위기와 또 대통령과 외교부장관과 본부가 표시하는 북핵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SLBM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열한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EU도 보니까 EEAS라 그러지요, 대외관계청인가요, 여기서도 도발하지 말라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NATO도 마찬가지지요.
좋습니다.
벨기에 국왕이 금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경절에 축전을 보냈다는 북한 중앙통신의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보니까 일정에 대한민국도 방문하시고 교류도 있으신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한반도 문제를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싶고 필요하면 이렇게 문화원이든지 해서 인식 조사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공관에 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민원실 확대해 달라 또 청소를 전담하는 행정직원이 없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자꾸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 국회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외교부가 외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달리 할 수 있더라도 외교 인프라에 관해서는 이런 것 좀 비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안보리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생기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늘 틈만 나면 북핵 공조해 달라고 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 자기들은 원칙을 지켜 가는데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SLBM으로 보이는, 그래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이 도착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것 곤란하다, 이런 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럽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정작 프랑스 언론에는 나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조를 강조하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프랑스 사람들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국민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가셨는데 메시지는 그거였다지요.
대사님도 관련되어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고 한다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자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니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안보리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생기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끼지 못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의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핵우산을 제거해 달라,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전략자산까지 배치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미국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핵의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핵화하고 정의가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당사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아까 경과를 봤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 문제가 북한 측이 정의하는 비핵화 협상에 한 번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측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거해 달라, 전략적 자산도 마찬가지고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핵까지도 폐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입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안 밝히셔도 벌써 속보가 이렇게 떴어요.
김명길 북한 대사가 스톡홀름행 비행기표 편도행을 예약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미묘한 비밀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아웃사이더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우리는 레버리지가 아무것도 없는 북․미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나치게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이 북한 측이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데 방금 미 국무성에서는 이것은 유엔 결의를 도발하지 마라, 유엔 결의를 제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비핵화에 관해서 북․미 협상만 바라보는 우리 정부가 이 북․미 실무회담 접촉에 대한 정보가 너무 끊어진 게 아닌가, 또 SLBM 발사가 주는 의미를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이릅니다.
잘 모르겠지만, 장관님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왜 한 3시간 차이가 나고 5일과 넥스트 위크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을까?
장관님, 북․미 실무회담 협상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북한 측이 발표한 내용과 미국의 발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발표 시점도 한 3시간 정도 한국시간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북한 측이 발표한 5일 실무회담과 미국이 발표한 넥스트 위크(next week)는 전혀 날짜가 겹쳐지지 않는다.
2008년에 쓴 책이 지금 2018년, 2019년 남북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이길 바랍니다마는 이런 프레임을 저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답을 서로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훈 원장의 그 이론대로 하면, 실무회담이 북․미 간에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다만 장관님 말씀 한번 주시지요.
제가 다음 보충 때 하겠는데, 이게 바로 2008년에 지금 소위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주도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책에서 결론을 내린 글입니다.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의 선군 외교’라고 하는 책에서 분석을 해 놨습니다.
2008년에 쓴 책이 지금 2018년, 2019년 남북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이길 바랍니다마는 이런 프레임을 저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답을 서로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훈 원장의 그 이론대로 하면, 실무회담이 북․미 간에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제가 다음 보충 때 하겠는데, 이게 바로 2008년에 지금 소위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주도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책에서 결론을 내린 글입니다.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의 선군 외교’라고 하는 책에서 분석을 해 놨습니다.
2008년에 쓴 책이 지금 2018년, 2019년 남북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이길 바랍니다마는 이런 프레임을 저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다음 보충 때 하겠는데, 이게 바로 2008년에 지금 소위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주도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책에서 결론을 내린 글입니다.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의 선군 외교’라고 하는 책에서 분석을 해 놨습니다.
2008년에 쓴 책이 지금 2018년, 2019년 남북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이길 바랍니다마는 이런 프레임을 저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답을 서로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북․미 제2차 하노이 노딜을 전후로 해서 달라집니다.
색깔도 달라졌는데요.
전에는 판문점, 남북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적대행위도 중지하고 그런데 노딜 이후에―좌측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입니다―‘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해라’.
그 와중에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또 공개 제의하십니다.
색깔도 달라졌는데요.
전에는 판문점, 남북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적대행위도 중지하고 그런데 노딜 이후에―좌측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입니다―‘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해라’.
그 와중에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또 공개 제의하십니다.
미사일 11차례 발사하고, ‘참견 마라’.
전에는 판문점, 남북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적대행위도 중지하고 그런데 노딜 이후에―좌측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입니다―‘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해라’.
그 와중에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또 공개 제의하십니다.
미사일 11차례 발사하고, ‘참견 마라’.
평화경제에 대해서도 ‘삶은 소대가리도 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장관님, 다음에 토론 하시고 다음 준비된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2018년 1월부터 한번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개선 입장을 발표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정상회담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좌측의 남북관계인데 우측에 보면 더불어서 북․미관계가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일정을 한번 보시면 2018년 9월까지는 상황이 잘 전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음에 토론 하시고 다음 준비된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2018년 1월부터 한번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개선 입장을 발표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정상회담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좌측의 남북관계인데 우측에 보면 더불어서 북․미관계가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 우리가 언제부터 아웃사이더가 됐나, 그래서 자료를 노태우 정부부터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에 전술핵무기가 이제 완전히 철수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북 간에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북한이 그 당시에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지대에 관한 선언을, 이렇게 주가 나옵니다.
‘핵우산 금지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91년에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에 전술핵무기가 이제 완전히 철수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북 간에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북한이 그 당시에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지대에 관한 선언을, 이렇게 주가 나옵니다.
‘핵우산 금지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91년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북․미 간의 회담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정권의 임기 내내 그 순간은 맞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북한이 우위에 있고 이 궤도를 수정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데 괴리를 느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우리 한반도 비핵화 협상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부터 아웃사이더가 됐나, 그래서 자료를 노태우 정부부터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에 전술핵무기가 이제 완전히 철수됩니다.
장관도 답하기 힘드실 것이고 또 이 정권도 시간이 되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정권이 와도 답을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의 임기 내내 그 순간은 맞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북한이 우위에 있고 이 궤도를 수정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데 괴리를 느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우리 한반도 비핵화 협상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벌어지는 현안에 대한 토론 차원이 아닌 다른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뾰족한 것은 없습니다.
화제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과연 남북관계하고 북․미관계가 선순환인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웃사이더인가, 중재자인가, 왜 당사자는 아니게 됐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 봤습니다.
장관도 답하기 힘드실 것이고 또 이 정권도 시간이 되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정권이 와도 답을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역시 벌써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6자회담, 우리가 다자회담의 당사자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초기에 보면 북한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미 회담을 조건으로 다자회담을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북한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일괄협상안,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그래서 일괄협상하자, 북․미 회담을 요구하자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YS 대통령은 통미봉남이다 그래서 이것은 동조할 수 없다고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보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협상 이것은 너무 순진하고 과도한 신축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역시 벌써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북한이 그 당시에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지대에 관한 선언을, 이렇게 주가 나옵니다.
‘핵우산 금지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91년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북․미 간의 회담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91년에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은 92년 3월에 남북 간에 핵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회의체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북․미 간의 회담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91년에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은 92년 3월에 남북 간에 핵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회의체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북한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일괄협상안,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그래서 일괄협상하자, 북․미 회담을 요구하자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YS 대통령은 통미봉남이다 그래서 이것은 동조할 수 없다고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듣고 왜 대통령이 가셨나,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였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라고 한다면 북․미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었는데 메시지는 엉뚱했습니다.
무기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9․19 군사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정도 그런 정도는 별문제가 아니다, 단거리미사일은 뭐 상관없다 정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공조가 위태롭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공조를 보였어요, 저희들 보기에.
그것은 또 놔둡시다.
무기 구입에 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9차 회담을 당초 총리에서 바꿔서 갔습니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듣고 왜 대통령이 가셨나,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였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라고 한다면 북․미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었는데 메시지는 엉뚱했습니다.
무기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9․19 군사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정도 그런 정도는 별문제가 아니다, 단거리미사일은 뭐 상관없다 정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공조가 위태롭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공조를 보였어요, 저희들 보기에.
그것은 또 놔둡시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많지 않았던 과거 보수정권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 남북관계를 국정의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될 텐데 아직도 비공개하는 사유를 그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관 계실 때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이런 관행들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북협상에 대한 전략적 숨은 뜻을 우리가 훼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임의로 항목을 변경하고 또 비공개로 지출이 돼서 국회 결산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오늘도 보고가 있었지만 협력기금에 관한 지적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계실 때 제도적 개선은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도 국회에서 투명한 심의 과정 또 여야 간에 협의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복잡하기보다 장관과 또 통일부 간부들이 정말 그런 전환적인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예산 수립할 때 또 결산 때마다 남북협력기금이 비공개로 편성이 되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하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해 가면서 임의로 변경되고 있는 점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계획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현주소 또 비핵화 과정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도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보면 통일부를 탓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많지 않았던 과거 보수정권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 남북관계를 국정의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될 텐데 아직도 비공개하는 사유를 그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관 계실 때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이런 관행들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북협상에 대한 전략적 숨은 뜻을 우리가 훼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임의로 항목을 변경하고 또 비공개로 지출이 돼서 국회 결산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오늘도 보고가 있었지만 협력기금에 관한 지적이 제일 많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라기보다는 어제도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 수립할 때 또 결산 때마다 남북협력기금이 비공개로 편성이 되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하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해 가면서 임의로 변경되고 있는 점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계획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현주소 또 비핵화 과정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도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보면 통일부를 탓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많지 않았던 과거 보수정권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 남북관계를 국정의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될 텐데 아직도 비공개하는 사유를 그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라기보다는 어제도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 수립할 때 또 결산 때마다 남북협력기금이 비공개로 편성이 되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하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해 가면서 임의로 변경되고 있는 점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계획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현주소 또 비핵화 과정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도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보면 통일부를 탓할 수는 없다.
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왜 야당에게, 왜 국회에게 그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까?
이게 남북관계가 없었던 보수정권 시절에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렇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하고도 쓰지 못하는 그 어려움 아는데 지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놔야지.
아니, 지금 현재 통일부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몰래 하는 게 없잖아요.
차관, 그래도 소통이 잘 되는 차관이신데 답변은 옛날 답변 그대로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대북전략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핑계는 북한 핑계를 대고 공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액수를 줄여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차관, 그래도 소통이 잘 되는 차관이신데 답변은 옛날 답변 그대로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대북전략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핑계는 북한 핑계를 대고 공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액수를 줄여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데 우리를 무력화하는 데, 통일부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데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CNN 인터뷰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이러는지,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무장을 선언하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 보낼 일 있으면 우리 결정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되는가.
정말로 물밑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패싱하는 건지 우리 정부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은, 답변은 뻔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그동안에 밀린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요즘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 한일 스스로 독자적 핵능력 보유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게 단 한 번이 아니고 국방대학 보고서 또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거였어요.
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제를 이야기하지?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GSOMIA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도 헌법상의 국무회의를 지적했지만 저도 이걸 같이 대비하고 싶어요.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과거 정부의 5․24 조치나 소위 개성공단 중지 조치를 NSC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임명되자마자 처음으로 내신 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앞으로 5․24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는 NSC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자.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도 헌법상의 국무회의를 지적했지만 저도 이걸 같이 대비하고 싶어요.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과거 정부의 5․24 조치나 소위 개성공단 중지 조치를 NSC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임명되자마자 처음으로 내신 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앞으로 5․24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는 NSC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GSOMIA 같은 안보협력 문제 역시 NSC에서 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남북관계도 소중하지만 안보협력 문제도 소중하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이 정부는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NSC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남북관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 사드 문제 나왔을 때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3NO를 하셨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또 기억이 나요.
이것 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대통령은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일본이 늘 정확한 미사일의 낙하지점을 말해 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모양이다.
미사일 발사하는 것, 9․19 군사합의 자기가 가서 해 왔는데 자꾸 일본이 친절하게도 얼마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듣기 싫으셔서 저런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추론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되지만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보복조치 때문에 이걸 한다 이건 진짜 와닿지 않는다, 이건 안보적인 자해행위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한미 진출 전 1년 이내에 북한시장을 선점하라고, 중국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서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요.
또 놀랐던 게 러시아하고도 북한이 상생경제 협력사업을 2014년에 맺었어요, 26조 원 들여서 북한의 철도 3500㎞를 개ㆍ보수한다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60명 들어갔습디다마는 북ㆍ일 평양선언에 의하면 앞으로 150억 달러가 될지 200억 달러가 될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60명 들어갔습디다마는 북ㆍ일 평양선언에 의하면 앞으로 150억 달러가 될지 200억 달러가 될지……
우리 ODA 해서 북한시장 노려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나는 북한과의 경협을 우리만 이렇게 독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 봤더니, 보세요.
중국 시진핑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진출 전 1년 이내에 북한시장을 선점하라고, 중국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서도 약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요.
또 놀랐던 게 러시아하고도 북한이 상생경제 협력사업을 2014년에 맺었어요, 26조 원 들여서 북한의 철도 3500㎞를 개ㆍ보수한다고.
한번 보세요, 장관.
그래요, 우리가 대북 경협을 통해서 뭘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30년간 경제효과는 170조 원이다’.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8ㆍ15 경축사에서.
그래서 혼자 가려다가, 빨리 가려다가, 혼자 가서 결국 일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관, 이 문제 책임지시고……
그런데 더 답답한 문제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또 지출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10%나 증액해서 올렸어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초라한 실적 1.7%입니다.
왜 안 됐는지 저희들이 모를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국회를 무시해 가면서 편성하더니 결국 실적이 이렇게 됐다.
과거의 박근혜정부 때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실적이 없을 때 그 당시 야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통일부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장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소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단계별로, 연차별로 소요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게 바로 국가재정법인데 우리 정부는 묻지 마 또 외통위, 국회에 와서도 세부내역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4712억 남북경협 문제, 도로ㆍ철도 현대화 문제 했습니다.
결국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초라한 실적 1.7%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게 늘 논란이 많았던 협력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또 대북관계는 비공개라고 해서 비공개 예산도 들어 있는데 문제는 3446억 협력기금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집행이 1663억입니다.
중요한 건 그중에 1367억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란 것 아십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게 늘 논란이 많았던 협력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2018년 120억 예산 세웠고 그다음에 19년에는 336억, 약 3배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화상상봉장도 개설했어요.
우리가 노력이 뭘 부족합니까?
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도 들어 있고 또 평양공동선언에도 들어 있어요.
남쪽 정부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보수 정부 때, 지금 정부보다 더 남북대화가 적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거의 임기 동안 한 6000명씩 만났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1800명 정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5월 4일 발사했을 때 국방부와 국정원은 취지는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다음 날 5월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대통령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발사가 돼도 다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솔직하게 말한 것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에요.
6번의 파이어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또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 7월 5일 날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비건에게 ‘향후 한국이 좀 빠져 달라’ 이것이 노골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6번의 발사에 관해서 오늘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게 9․19 군사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년 우리가 기대하는 남북경협 또 북한의 입장, 우리 남북관계는 어땠는지 제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가자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8월 6일까지의 일정을 보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6건의 북한이 표시한 ‘노’입니다, 거부.
타미플루 지원, 이산가족,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대북 쌀 지원 거부였습니다.
6개를 ‘노’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가자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8월 6일까지의 일정을 보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6건의 북한이 표시한 ‘노’입니다, 거부.
타미플루 지원, 이산가족,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대북 쌀 지원 거부였습니다.
6개를 ‘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6번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니, 그래도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포인트를 두셨지요?
그런데 금년 1년 우리가 기대하는 남북경협 또 북한의 입장, 우리 남북관계는 어땠는지 제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가자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8월 6일까지의 일정을 보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6건의 북한이 표시한 ‘노’입니다, 거부.
우리가 몇 건이나 항의했겠습니까?
우리는 몇 건 항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폐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협으로 가는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에 경협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평화경제 말씀하셔서 저 기대를 좀 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문안입니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1조 1항에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의 군사훈련, 무력증강 문제 등등의 이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미 훈련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훈련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 이런 군사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문안 한번 보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문안입니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1조 1항에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의 군사훈련, 무력증강 문제 등등의 이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한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ADIZ 침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NSC 소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때마다 NSC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한 만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KADIZ 침공보다 미사일 발사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차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요건, 그러니까 이 사안을 분리하는 게 좋고 또 KADIZ 침공과 혼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의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해 왔고 앞으로도 있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데 우리가 뜻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수혁 간사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확인해 주시는 선에서 이 문제는 또 여야가 함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의안은 당초에 자유한국당이 먼저 냈습니다.
7월 24일 날 냈고 자유한국당의 결의안은 소위 행위자를 명시하면서, 중국․러시아․일본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7월 30 날 냈고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거치면서 제목은 좀 두루뭉술한, 그리고 행위자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민주당 측 안으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안이, 우리가 외통위에서 토론할 때면 북한의 미사일에 관해서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늘 토론했던 우리 위원회인데 이런 타이밍에 굳이 상임위를 구분해 가면서 놓치고 그랬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리고 원래 KADIZ 침공에 대해서 굳이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국방위 소관이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또 우리가 맡으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은 국방위로 굳이 하자는 게 너무 궁색하다는 이야기고요.
차분하게 준비하시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잘됐다고 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부도 이런 상황에서는, 또 북한 측하고도 하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남남 사이에 소통은 없었는지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야당에 의해서 해법은 없는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별로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북관계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희망을 표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문제인데, 그래도 답답한 상황인데 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의지나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녀왔고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 금년 들어 첫 발사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하겠다는 지원에도 불응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판문점에서 또 역사적인 모임이 있었지만 외무성에서는 슬슬 ‘앞으로 한국이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프게 말을 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북한 선수 오지 않았고 쌀 지원도 거부했어요.
또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런 사태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으라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북한 선수 오지 않았고 쌀 지원도 거부했어요.
또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런 사태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으라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개성에 있는 공동사무소에서 정례적 접촉은 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교부 보고나 또 위원님들의 질의도 달라져야 될 텐데, 저희들이 아마 작년인가 외통위의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같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야 없이 모두가, 거기가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입니까?
하여튼 만나면 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여야가 달리 차이도 없이.
나는 사실은 가서 일대일로를 좀 묻고 싶었어요.
일대일로 뭐냐, 그다음에 중국제조 2025 이건 또 뭐냐.
차관님과 또 여기 계신 외교부 분들, 이게 답도 없습니다만 우리 외교를 논할 때 ‘자기 중심적이다’, 다 자기 중심적이겠지요.
‘자기 중심적이다’ 표현을 하고 늘 우리 현안에만, 외교 상대가 있는 것을 늘 우리 현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고 늘 중국에 가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논의하는, 또 요즘 일본은 사이가 애매해져서 그런 논의도 없지만.
그래서 정작 외교 상대국이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유럽 가서도, 미국, 라틴아메리카에 가서도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 외치는 우리 외교라고 하는 비판을 들어요.
우리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남 갈등, 아까도 국내적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후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는, 소위 보수당이 여당일 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여당이 됐는데, 후보자의 보수 진영에 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는 뉴라이트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지와 표현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학자가 자기 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 여론으로 보면 심리적 안정효과,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바로 이런 후보자 같은 생각들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우리는 굴욕적으로 소위 ‘쓰리 노’라고 하는 입장을 중국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입장 유효하십니까?
사드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표현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국립공원도 입장료 내는데 금강산 가면서 쌀이나 초콜릿으로 주면 이해되겠는가?’, 결국 현금지원 하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했어요.
후보자의 말을 과연 어떻게 볼까?
두 번째, 대북제재 문제입니다.
‘대북제재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그리고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그 제재로는 목적을 달성 못 한다.
후보자님, 오전에는 후보자께서 교수 시절에 조금은 품위 없고 저급한 표현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묘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정책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정책에는 좀 예견 능력이 있겠지 하고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는데, 저 또한 후보자의 글을 보면서 통일 전문가라고 하시는 후보자로서 예측이 맞지도 않고 또 위태롭고 또 아까는 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오락가락했다는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코드가 맞는 후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또 여러 가지로 자질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서 거둬들이고 차라리 신뢰하는 대북특사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 봅니다.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미국과 함께 북․미 양측의 그런 창의적인 해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미 엇박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X된 사나이’라고 했고 ‘결정적인 걸림돌은 보수 정부다’ 이렇게 보수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일관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수당이 야당이 된 그 시점에는 후보자의 표현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2013년이면 아직 여당 시절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 쪽에서 색깔론을 제기했다’, 또 야당이 된 2018년 1월 달에는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을 부정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분단의 국내 정치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한 이명박 정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또 2018년 1월 달에는 이렇게 씁니다.
‘보수 야당은 강원도를 아예 포기할 생각이다.
다들 걱정 걱정 하는데 저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훼방을 놓으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또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 세력이다’……
나는 이건 또 지나갑니다.
그 글 말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에서 북한 변수보다 남한 변수가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후보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보다 남한의 문제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남한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후보자의 관점입니다.
당시 박근혜정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글 말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에서 북한 변수보다 남한 변수가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후보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보다 남한의 문제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남한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후보자의 관점입니다.
당시 박근혜정부였다고 생각됩니다.
남한 정부, 즉 보수 정부에 대한, 보수에 대한 후보의 분노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역대 정권마다 진보 정권의 캠프에 전부 가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고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다시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후보자의 이런 빈약한 철학 가지고 그분들에게 북한 전문가로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김정은에 대한 현명하다고 한 생각 변함이 없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여당 측에서 일을 할 때는 보수 야당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후보자가 야당에 있을 때의 시각을, 보수를 봤던 시각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진보와 보수로 집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 화합의 길을, 정말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역대 정권마다 진보 정권의 캠프에 전부 가입했습니다.
후보자가 야당에 있을 때의 시각을, 보수를 봤던 시각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진보와 보수로 집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 화합의 길을, 정말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역대 정권마다 진보 정권의 캠프에 전부 가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고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다시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후보자가 2015년 12월 말일에 쓴 페이스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이 사망해서 조의를 표한 글로 보입니다.
통전부장과 후보자 사이의 여러 가지 남북 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신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후보자가 2015년 12월 말일에 쓴 페이스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이 사망해서 조의를 표한 글로 보입니다.
통전부장과 후보자 사이의 여러 가지 남북 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신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중에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그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협상하는 데 유리하지 않다,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 준다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건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써먹던 논리입니다.
그건 이 정부에서 이 정부의 통일부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와 국무위원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 문재인 정부 특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통일부의 일반 실․국 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이후부터가 협력기금에 관한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에 임할 수 없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적인 총괄 예산안 총액 규모와 시기가 특정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도 좋다는 것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출금 2000억이든 4000억이든 이런 부분은 협력기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협력기금을 만들 때는 사용 용처에 대한, 사업 목적이 먼저 만들어지고 목적이 명확하게 심의가 된 뒤에는 협력기금이든 또 국가 직접예산이든 용처에 대한 심사가 투명하다고 한다면 얼마의 규모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협력기금을 어떤 크기로 늘려 놔도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혹은 국장님들로 된 심사기구 또 현 정부와 통일정책을 같이 하는 민간위원들 중심의 심사 과정 또 선 지출 후 의결 형태 또는 서면 의결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의결에 대한 투명성과 또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증액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물론 남북협력이 커지면서 협력기금의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비공개,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심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협상하는 데 유리하지 않다,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 준다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건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써먹던 논리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산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액될지는 또 다른 절차가 있지만 통일부가 의지가 있어야지, 국회는 여야 간에 증액을 해 놨는데 통일부가 소극적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의 다른, 이것 뭐 큰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이 불편해할 것 같고 남북 협상이 잘 안 될 것으로 남한 정부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하면 후퇴할 수가 없다고 그런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그것은 썰렁하게 보내고 또 다른 전문가는 불러야겠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 양반이 뒤끝이 작렬했던데.
길게 인터뷰 오가고 우리 차관도 만나고 대통령 만나자고 그랬는데 거부당했다, 안 만났단 말이야.
그리고 북한 여성들 성적 폭력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매달려 가지고 1차원(one-dimension)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자꾸 외부 전문가 돈 들여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왔을 때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뒤끝 작렬하게 인터뷰하고 가면 이런 예산 들여서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양반 인터뷰 보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다 더 자유스러운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또 우리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포지티브하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예산 늘려서 될 일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한 해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산에서 시정요구 의결을 해 놓고 또 평통위 받아들여 놓고 이걸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그건 원칙의 문제다……
동의하는데 내 엉뚱한 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이 현대화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신경제지도를 실천한다는 것을 피력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지는 재정추계다.
당신들 북한에 이런 철도․도로 사업하는 데 우리는 얼마까지 들 것으로, 미안하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늘 통일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협상카드인데 어떻게 공개하느냐 혹은 북한의 협조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또 내년 예산 심의까지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추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 무기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신경제지도를 집행하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역으로.
그렇지 않고 숨길 것은 숨기고 다른 것 가지고 세미나 가지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지역도 보면 아무래도 젊은 평통위원들이 취업이라든가 자기들 일자리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산 5억을 더 들인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얼마나 바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저는 이런 돈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홍보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일에 바쁜 청년들도 우리의 남북관계 현황을 보면서 평통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참여율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역평통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최근 소식들 전달이 늦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 주는, 예를 들면 강의를 해 주는 강사라든가 하는 분들이 다들 좀 오래 된, 경험은 많지만 최근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신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뉴스를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 봐도 크게 흥미가 없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하더라도.
저희 지역도 보면 아무래도 젊은 평통위원들이 취업이라든가 자기들 일자리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산 5억을 더 들인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얼마나 바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저는 이런 돈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홍보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일에 바쁜 청년들도 우리의 남북관계 현황을 보면서 평통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참여율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역평통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최근 소식들 전달이 늦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 주는, 예를 들면 강의를 해 주는 강사라든가 하는 분들이 다들 좀 오래 된, 경험은 많지만 최근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신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뉴스를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 봐도 크게 흥미가 없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역시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남북협상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거스르고 또 비용추계가 제출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이 심의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비용추계가 제출되어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준동의안은 다음에 있을 법안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될 예정인데 비용추계가 없이는 진전이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예산의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 예산만 제출하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었다, 심의권이 훼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도 비용추계에 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비용추계가 있어야 비로소 내년 예산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고 또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그동안에 투명하지 않게 심의되었고 또 비공개리에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역시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남북협상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에도 그 실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예산의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 예산만 제출하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었다, 심의권이 훼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도 비용추계에 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비용추계가 있어야 비로소 내년 예산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고 또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에도 그 실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통일부도 만났는데 아쉽다 하고 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또 돌아가서 언론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또 오늘 북한 매체가 ‘남북협력사업을 파탄 내려는 그런 것이다’ 그랬는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저는 이게 발표되었을 때 어제도 답변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요청한 것이었다, 좋은 일이다 하고 했는데, 저는 미국 발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한 또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데 대한 이것은 소위 굴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쁜 습관인데 외교부 발표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져요.
‘실망스럽게도 거절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부대표를 지내서 그래도 좀 호응이 될 줄 알았는데 장관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장관께서 지난번 BBC 인터뷰에도 그런 게 있었고, 북한 인권을 지금 우선순위를 앞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좀 아쉽다, 나가서 북한 인권을 말을 못 하더라도 북한 인권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관의 과거 경험과 경력이 인권 문제인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장관이 그것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좀 아쉽다……
그러면 뭐냐, 강경화의 외교정책의 목소리는 뭐냐 이랬을 때 그래도 북한 여성의 그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한 말씀, 또 적어도 적극적으로 좀 개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인권정책에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을 상당히 꼬집고 아프게 비평을 하고 갔습니다.
장관도 만났고, 만난 이야기를 인터뷰한 것을 보셨지요?
그런 취지와 이 표현은 저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사에 적극 동조해서 지금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최근에 정의용 실장이 북한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공격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이게 9월에 평양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협상대표단이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두 달 동안 국회도 모르고 국민들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야 된다’ 지금 이게 어느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좋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업까지, 이 조항까지는 내가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중기사업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요.
아니, 아무리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해도 실정법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 또 위반한 비준안을 어떻게 국회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장관께서 생각해 봐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실태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적어도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인데 북한을 채근해야지요.
북한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야당이 있다, 채근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실태조사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법이 정한 비용추계를 통일부가 최대한 성의있게 만들어서 ‘총 추계 중에 내년분이 얼마’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비준동의도 심의를 할 수 있고 내년 예산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억지다, 도대체 한국당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법제처장이 바뀌어서 비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결국은 국민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고는 정부는 비용추계를 내지 않고 있어요.
아니, 누가 지금 이것을 꼭 비준하자고 그랬느냐, 정부가 비준 대상이라고 하고 입장도 바꾸고 그랬으면서, 그 비준 대상의 이유가 바로 재정부담인데 지금 전체 얼마가 들어갈지는 자꾸 북한과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안 내놓고 있고 내년분만 달랑 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생각해 봐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실태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북한이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장관은 친절하게도 4000억 이상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을 딱 확보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통일부장관이 해 주는데 북한이 왜 나오겠습니까?
야당이 이런 것을 막아 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재정추계 없이 또 전체 예산 규모 없이 내년 예산 심의나 또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비공개 부분이 매일 늘어나고 또 어떻게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자료를 주면서 정작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자료가 대외비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하여튼 그건 플랜 B를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언론과 이런 것 의식해서 늘 국회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듣는 우리 모독하는 겁니다.
못 지킬 것은 그렇게 약속하지 마시고 또 차라리 심의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재정추계 못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야당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장관은 친절하게도 4000억 이상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을 딱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재정추계 못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야당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장관은 친절하게도 4000억 이상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을 딱 확보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통일부장관이 해 주는데 북한이 왜 나오겠습니까?
야당이 이런 것을 막아 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오늘도 보면 노련한 답변을 통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어떤 부분은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데 늘 국회와 협의하고 동의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장관이야말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일 국회의 심의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장관, 장관 취임하신 이래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예산이 17년 대비, 작년에 64% 늘었어요.
약 1000억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600억 원이 늘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 한번 띄워 주세요.
통일부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고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뭐 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제가 답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유엔사 때문에 남북 철도 및 도로 공동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정추계 못 내시겠네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그겁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고금 관리법이라든가 또 기금지출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또는 계획의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 말은 어렵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부터 북한으로 반출된 여러 가지 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급하고 뭐가 시급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만난 합의사항인데 이것은 당연히 기금 협의 심의 시에 변경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배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정추계 없이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재정추계 없이는 내년도에 왜 사천몇백억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재정추계 없이는 내년도에 왜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해야 되는지 우리가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통일부는 아주 중요한 법과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언론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 남북협력기금 지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외통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통일부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부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건설비용에 관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약 100억에 가까운 비용의 내역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언론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 남북협력기금 지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외통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통일부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건설비용에 관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약 100억에 가까운 비용의 내역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언론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모처럼 북한에서도 주제발표자가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 방송으로만 들었던 북한의 주장 내용을 그 포럼에서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제발표자들이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이 지시한 대로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북남 경협을 퍼 주기로 매도하고 5․24 조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내는 우리 민족 내에 일부 이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약간 남남 갈등을 발생시키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알고 있지요?
그 건물 자체가, 그 관리가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내용을 다 아는데 대한민국 국회나 야당은 알 수 없다고 하는―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 달 11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 시정연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나 여기 계신 외교부 간부들이 힘든 게 대통령의 선제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외교부가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교황 방북 문제도 윤영찬 수석에게, 물론 그때 느낌은 좋으셨겠지만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결국은 강 장관께서 수습하신 모양이 되었다.
사실은 또 지난번에 10월 8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10월 8일인데 대통령의 이런 말씀도 사실은 좀 성급했다, 그래서 외교부가 좀 난처해지는 일이 많다.
또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소위 남북 철도 공동점검이 바로 무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엔사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고 또 북한의 돈세탁을 했다고 하는 싱가포르 기업이 제재를 받았어요.
도대체 장관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여기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교부 일선에 나가 있는 공관장들이에요.
우리 장관에게 FFVD나 CVID나 이건 금기어다, 폼페이오 장관하고 통화해도 국내에 브리핑하지 않은 것 봐서 장관이 싫어할 내용, 대통령이 싫어할 내용은 앞으로 보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정의용 실장은 한미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행동은 통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소위 남북 철도 공동점검이 바로 무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엔사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고 또 북한의 돈세탁을 했다고 하는 싱가포르 기업이 제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은 또 2차 통화에서 성공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렇게 달리 브리핑을 해요,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서약했다’.
저걸 서약이라고 할지 맹세라고 할지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런 게 전혀……
그다음에 FFVD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터져 나온 게 남북군사합의가 무슨 소리냐고 힐난을 하고.
장관은 나중에 그 불만이 맞다고 시인했어요.
도대체 이게 만약에 일본 언론에서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국내 언론은 그렇다고 합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 그러나 호응 얻지 못해’, 디플로맷도 ‘문 대통령의 대북 유엔 제재조치 완화 제안’, 뉴욕타임스도 ‘제재 완화’, 제재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외국 언론도 정말 대통령의 고차원의 메시지를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대통령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더욱 촉진해야’ 이런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건 누가 봐도 유엔 제재 완화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꼬인 메시지를 보내 놓고 이걸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내 언론 잘 몰랐다고 하니까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폄훼를 하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러다가 외교관으로 변신하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소신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소신 이건 뭐 저희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외교관으로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소신 있는 태도가 과연 우리 한중관계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장애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사의 그런 소신은 결국, 중국에서 만나는 많은 외교관들의 다른 이야기를 또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외교관으로서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청와대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과연 보고할 수 있겠는가?
대사의 그런 확고한 자세는, 여기 배석해 있는 많은 외교관들이 대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만난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사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우리 대사의 소신은 존경합니다.
또 이 정부 외교정책의 큰 프레임을 짠 대사로서 또 학자로서 그건 존중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관심과 약간의 입장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는, 또 여기 호주 외교관으로서 두 분은 본부 정서와 약간 다른 분위기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우방인 호주의 그런 견해를 가감 없이 본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것은 두 분에게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본부가 불편해할까 봐 축소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건 정말 두 분은 외교관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관심과 약간의 입장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는, 또 여기 호주 외교관으로서 두 분은 본부 정서와 약간 다른 분위기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우방인 호주의 그런 견해를 가감 없이 본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것은 두 분에게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본부가 불편해할까 봐 축소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건 정말 두 분은 외교관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최근에 우리가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미 간의 소통에 대한 오해라든가 축소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유발되는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안보중심의 4강 외교에 우리가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고 또 이것을 타파하고 우리의 외교영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신남방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아세안 국가에서도 기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아세안 지역의 공관에 계시는 외교관님들도 기대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 의지가 부족하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안보중심,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전히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의 후속적인 조치, 구체적인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국회 포럼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연료만 쓰는 게 아니고 전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겠다.
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제재 완화 아니겠어요, 비핵화 과정 이런 부분들.
그래도 그건 정치적 변수는 또 두고 보자.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때 추계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내의 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의 단가표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50조입니다.
나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민간위원을 늘리고 이 심의기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북한이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고 협상에 불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 보수정권 같으면, 그 말은 보수정권의 통일부라면 저는 그 말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전에서는 직접 말씀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장관과 토론했던 또 법안 개정까지 냈던 사안입니다.
장관께서 시정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저한테 내놨습니다만 작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빨리 준비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소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0․4 선언 11주년, 평양 가셨습니다.
남남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북한에서도 또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리선권 씨가 ‘불미스럽게도 반통일세력 도전으로 이렇게 북남선언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 어땠습니까?
이건 또 다음 단계에 국회가 당면해야 될 문제라고 장관께서는 이걸 적극 서포트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 드립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리성권 위원장의 우리 국내 정치 개입 또 여당과 야당을 가르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드렸듯이,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소위 북측의 보장성원들이 한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관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느냐, 국내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왜 모르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우리가 중재했다고 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지 못해서 다시 우리가 재중재한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표문을 보면 남북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요구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미국에 가서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됩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물었습니다.
외교부에 뭘 감사해야 되나, 외교부가 한 일이 뭐가 있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자문해 봤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 외교부에는.
외교부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하는 일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다.
먼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폐기 장소 문제 보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영변이 이야기되고 장관도 영변을 이야기했는데, 지도 한번 띄워 주세요.
북한에는 지금 34곳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영변도 있지만 또 강선도 있습니다.
농축우라늄이 영변의 2배라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야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 걸음 내딛었다고 평가하고 강 장관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폐기 장소 문제 보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영변이 이야기되고 장관도 영변을 이야기했는데, 지도 한번 띄워 주세요.
북한에는 지금 34곳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영변도 있지만 또 강선도 있습니다.
종전선언 취소할 수 있다고……
그때 정말 멀리 내다보고 민심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과 또 거기에 직언을 한 송민순 장관이야말로 그런 분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정의를 지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통령하고 토론하는지 모르지만 비핵화를 더욱 견인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소신인지 아니면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건지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왜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짧게 제가 코멘트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여론조사가 비핵화 후에 하는 게 좋겠다가 5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에 하자는 게 20%,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1년 전 상황이 다시 떠오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의 원조 격이지요.
FFVD라는 개념 속에는 저는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건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진다, 장관께서는 그냥 완전한 비핵화 그 용어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차이, 또 미국이 발표한 이 내용을 장관께서 굳이 국내에 브리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갭들은, 미국인들 무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인터뷰를 보고 이런 생각 때문에 FFVD라고 하는……
FFVD라는 개념 속에는 저는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건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진다, 장관께서는 그냥 완전한 비핵화 그 용어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인터뷰를 보고 이런 생각 때문에 FFVD라고 하는……
FFVD라는 개념 속에는 저는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건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진다, 장관께서는 그냥 완전한 비핵화 그 용어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차이, 또 미국이 발표한 이 내용을 장관께서 굳이 국내에 브리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갭들은, 미국인들 무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로 하고 이게 바로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정리한 용어입니다.
아마 장관께서는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장관께서는 주체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 그냥 비핵화 추진이라고 브리핑을 하셨고 마찬가지 북한 FFVD의 실현이라고 폼페이오, 미국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또 한반도 비핵화로 장관은 브리핑을 하십니다.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장관께서는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장관께서는 주체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 그냥 비핵화 추진이라고 브리핑을 하셨고 마찬가지 북한 FFVD의 실현이라고 폼페이오, 미국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또 한반도 비핵화로 장관은 브리핑을 하십니다.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인터뷰를 보고 이런 생각 때문에 FFVD라고 하는……
바로 그게 CVID, 미국에서……
만나면 각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6월 18일 날 만나고 나서도 CVID라고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하고 이게 바로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정리한 용어입니다.
아마 장관께서는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장관께서는 주체가 없습니다.
또 남북 관계 우리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했지만 외상 회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한 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네 번의 남북 외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신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접촉 빈도가 훨씬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4강 관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관계 한번 보시지요.
그게 바로 우리 한일 외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남북 관계 우리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했지만 외상 회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한 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네 번의 남북 외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신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접촉 빈도가 훨씬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일 외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남북 관계 우리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했지만 외상 회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한 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네 번의 남북 외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신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접촉 빈도가 훨씬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4강 관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 외교장관 회담한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북한의 외무상이 다른 나라와 접촉했던 관계고 횟수가 있습니다.
파란 부분은 강경화 장관께서 다른 나라와 만난 횟수입니다.
횟수가 곧 외교의 질을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표를 저희들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늘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여당은 남북관계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 LG 혹은 SK 기업들에게 이번에 가자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저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책임진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연히 뛰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산은 그 사업을 위해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출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용, 소위 나라가 내야 될 비용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아산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당연히 공개하고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심의는 따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 꼼수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북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4차도로는 358억이 듭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로업무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이번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재정추계를 내봤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50조 2653억입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총리께 또 계속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국회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대표자들과 만나자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여야 간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리께 또 계속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국회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대표자들과 만나자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여야 간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는 ‘한국당은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북․미 회담은 자유한국당만 빼고 전 세계가 환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야당을 찾아와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야당을 찾아와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우리 한국당이 당연히 해야 될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양 합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해 오면서 집권하는 측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양 합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해 오면서 집권하는 측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강북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경협의 약속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총리의 소통능력을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 어떻습니까?
이 경직된 남북관계, 여야의 대북관을 보면서 총리가 너무 손 놓고 있다, 이 남남 갈등에 국회의원을 지낸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리, 총리와 이 정부는 대북관계 프로세스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한국당 그대로 두고 비준동의안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리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그것을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부터 막걸리 마시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이런 사업들이 모두 국회의 비준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당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효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야당을 도외시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대북 접촉 또 판문점선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정말 국회의 비준동의가 갖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이루는 데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정말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비준동의와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평양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오만한 태도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안건을 빨리 상정하자고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 간에 또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로서 생각하는 그런 배려는 빠졌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 하셨지요?
저희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겁니다.
남북공동사무소를 하는데 북한이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제재냐 아니냐 가지고 시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 했어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제대로 해 보자, 우리는 한미 간의 불편함이 자꾸 청와대 발로 야기되고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은 보란 듯이 가까워지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좀 결기를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님, 청와대 대변인이 자꾸 장관님들 힘들게 하시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재 위반은 큰 걸림돌이 아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그랬는데……
장관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고, 미국 반응이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도의 답변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또 발끈했어요.
입주자들이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공장이 잘 있는지 가 보고 싶은데 거기는 못 가게 하고 또 지원재단은 그냥 별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월급 받고 1년에 80억씩 쓴다고 그러면 좀 억울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제가 볼 때 남북연락사무소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빨리 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속도감이 훨씬 비교가 되고 있어요.
검토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시정을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법 개정안도 내놨고 또 여당이 반대하거나 통일부가 거부하면 법은 통과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것 포기하지 않겠어요.
통일부가 쌈짓돈 쓰듯이 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출방안에 대해서 정말 태도 변화가 없이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