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의 일본 발언
2020
이게 단순히 일본 관계니까 이 예산을 깎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필요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한일 간에 이게 외교의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또 이런 것 생기니까 일본 예산 깎는다라는 그런 불편한 오해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이런 갈등이나 분란을 잘 조정해 가야지 이것을 청와대 논란을 뒷받침하는 듯한, 또 이럴 때는 외교부로서 좀 소신껏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어도 외교부 입에서는 나와 줘야 되겠다,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무렵쯤에 불편하고도 재미있는 기사가, 요미우리신문이 한 3일 간에 걸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대일외교 또 문 대통령의 일본관에 대해서 죽 발표를 했어요.
저도 선거 준비에 정신없는데 외교부가 친절하게 분석해서 보내 준 자료를 제가 죽 봤습니다.
참 기분 나쁩니다.
2019
재정경제부, 무슨 경제부처 장관입니까?
외교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신중함을 이야기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강제징용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지요.
그러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글로벌화 되고 현지 이슈에 뭘 해야 될 텐데 국내에 들어와서 통일에 관해서 토론대회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어른들로서 조국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와이나 브라질이나 이민과 해외 거주 히스토리가 조금 앞서 간 일본은 우리와 좀 다르게 됐지만 철저하게 현지화 돼서 현지 정치에 적응하고 현지 선출직에도 진출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평통이라고 국내에 불러들이고 이제 자녀들마저 이렇게, 남북관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로서 해야 될 일인가 고민을 좀 해 봅니다.
나가서 글로벌화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나가면 늘 북핵문제, 남북문제 말고는 말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는 유민봉 위원 지적한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차관님, 저는 이것 뒷북치기고, 물론 현지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윗차원의 외교 관계가 풀려야 비즈니스도 좋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250%～330%를 이벤트 비용으로 확 늘린다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외교 효과가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한국에 있는 일본 공관이나 중국 공관이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중국문화나 일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떨까 싶어요.
‘물량공세를 한다’, ‘반중 감정, 반일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이벤트를 할 거다’, 이런 시그널이 외교적으로 바람직해요?
이게 하책 중의 하책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우려하는 스펙 쌓기 남발용 단기연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의견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마는 중국 관계 사드 이후에 중국 예산이 한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따도 논의할 일본 현지 공관에 보내는 예산도 지금 한 300% 늘었잖아요.
차관님, 저는 이것 뒷북치기고, 물론 현지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윗차원의 외교 관계가 풀려야 비즈니스도 좋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250%～330%를 이벤트 비용으로 확 늘린다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외교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원칙들 외교부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 구분해 가지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아까 그런 것 두 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KOICA 단기연수 보완대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본도 제가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벤트 사업비, 무슨 행사비 늘려 가지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하는 이런 건 성급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사업해서 효과도 보겠지만 일본이,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 외교부가 우습게 비치겠느냐 하는 염려를 전합니다.
이건 나중에 소위에서 진지한 설명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만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점에 이 사업의 적정성 또 한일 관계의 이런 롤러코스터 또 국민들에게 까닭 없이 갑자기 지금 좋아져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설득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속도 조절을 우리 외교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말 외교부는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도 천천히 가도록 조절했어야 되고, 또 지금 까닭 없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왜 정상회담 안 하는가 하고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일본은 친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한국이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여기에 이런 예산이 주는 시그널이 있다, 이것 도대체 뭐냐……
나는 정말 부적절해 보여요, 뭐 액수를 떠나서.
그리고 한일 관계, 나 이렇게 봅니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죽창가도 나오고 불매운동 나오고 일본 해외여행도 완전히 자제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까닭 없이 최근에 이낙연 총리 일본 방문을 계기로 또 친서를 가지고 간 계기로 우리 내부에 이제 한일의원연맹도 가고 또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 분위기……
냉탕에 있다가 갑자기 단계도 없이 온탕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까닭 없이 최근에 이낙연 총리 일본 방문을 계기로 또 친서를 가지고 간 계기로 우리 내부에 이제 한일의원연맹도 가고 또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 분위기……
냉탕에 있다가 갑자기 단계도 없이 온탕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속도 조절을 우리 외교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말 외교부는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도 천천히 가도록 조절했어야 되고, 또 지금 까닭 없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왜 정상회담 안 하는가 하고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일본은 친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한국이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통미봉남을 반대하고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그나마 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6자회담 당사자로서 다자관계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자관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또 KEDO 처리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비용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언젠가부터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없어지고 중재자의 역할로 고정화된 것 같습니다.
MB 정권 때 ‘비핵․개방․3000’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구호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통미봉남, 통미봉남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선미후남이다’ 또 ‘북한이 막말하는데 그것은 속상해서 하는 소리고, GSOMIA는 일본의 군사 이익을 증강시켜 주는 협정이 됐다’, 그다음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볼턴이라는 사람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 가면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인간적이다’……
그런 것 정말 좋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8월 달에 말씀하신 이후에 이번 한인의 날도, 10월 14일 날도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경제 남북경협을 통해서 단숨에 일본경제 우위를 뛰어 잡겠다고 하는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장밋빛은 아닌지,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봤습니다.
러시아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에 중국의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료가 많지 않지만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NHK는 영어방송이 나와서 소상하게 일본 상황도 설명하고 일본 문화도 전달하고 심지어는 조국 장관 사퇴 소식도 아침에 자막으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보니까 일본 관광객도 많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현지 공관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정말 먼 거리 와서 돈도 많이 쓰고 가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공관들끼리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결국은 조성길 대사의 딸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나라는 핵실험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북한 도발 이후로 대사를 추방까지 하는 이례적인 외교관계를 맺었어요.
결국 안보리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생기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늘 틈만 나면 북핵 공조해 달라고 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 자기들은 원칙을 지켜 가는데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SLBM으로 보이는, 그래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이 도착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것 곤란하다, 이런 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럽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정작 프랑스 언론에는 나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협력 동반자 관계 이야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한국의 한미동맹 이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크게 다른 역사적․지정학적 요인으로 미국과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것 같다, 또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 달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미국 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의미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소위 짜고 하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 말을 대변해 주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스스로가 운전자론을 냈는데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적어도 미국이 대한민국도 또 일본도 언젠가는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주권의 큰 문제고 핵에 관해서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 CNN 인터뷰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이러는지,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또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대통령은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일본이 늘 정확한 미사일의 낙하지점을 말해 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모양이다.
미사일 발사하는 것, 9․19 군사합의 자기가 가서 해 왔는데 자꾸 일본이 친절하게도 얼마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듣기 싫으셔서 저런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추론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되지만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보복조치 때문에 이걸 한다 이건 진짜 와닿지 않는다, 이건 안보적인 자해행위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장관도 역할을 했겠지만 결정이 이리 돼서 안타까울 거고 장관으로서는 또 NSC의 결정을 답변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장관 계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내린 아주 잘못된 결정 중의 하나일 거다 나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GSOMIA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중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5쪽에 보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종합대응 계획과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습니다.
어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하신 게 있는데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8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아십니까?
곽상도 위원님은 이미 이런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하고 또 청와대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면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소위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론 과정에 변호사로 착수했고 또 사임되는 그 기간들이 모호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설명하시면 되지, 그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는 비서실장의 답변으로서, 협치와 단합을 요구하는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게 웃음이 나오는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최근에 여야가 모처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는 규탄 결의안을 냈고 오늘은 또 KADIZ 침공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일본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최근에 발사한 소위 발사체 미사일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만큼 이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장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ADIZ 침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NSC 소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당초에 자유한국당이 먼저 냈습니다.
7월 24일 날 냈고 자유한국당의 결의안은 소위 행위자를 명시하면서, 중국․러시아․일본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7월 30 날 냈고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거치면서 제목은 좀 두루뭉술한, 그리고 행위자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민주당 측 안으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안이, 우리가 외통위에서 토론할 때면 북한의 미사일에 관해서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늘 토론했던 우리 위원회인데 이런 타이밍에 굳이 상임위를 구분해 가면서 놓치고 그랬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리고 원래 KADIZ 침공에 대해서 굳이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국방위 소관이지요.
우리의 절차는 타당하고 일본은 잘못됐고 그런 논리로 간다면 왜 외교부장관이 만납니까?
산업부장관이 만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차적 타당성, 국내정치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고 무역보복이 되면 피해를 우리가 입는다,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로 외교적인 노력일진대 아직도 외교부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내정치에 이렇게 되고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일성입니다.
모두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안 만난 것만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에 외교부장관이 만나서 타협의 실마리는 없고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 이것 정말 잘하는 일이냐.
왜 미국을 다녀갔어요?
미국이 나서서 중재하든지 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일본이 부인했지만 양국의, 우리는 압류자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중지하도록 하는 중재안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도 상상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절차는 타당하고 일본은 잘못됐고 그런 논리로 간다면 왜 외교부장관이 만납니까?
그런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국내정치 논리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외교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국 외무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언론에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발언이 뭐냐 하면 ‘일본이 변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이 변한 게 없다’ 이러겠지요.
물론 우리 언론들이 많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양보할 카드도 없으면서 일본만 변하기를 바라고 안 변했기 때문에 성토하고 이것은 지극히 올바르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전문가이신데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국내 정치 논리, 또 청와대로부터 또 다른 각도를 가지고 외교부가 주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언론들이 많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양보할 카드도 없으면서 일본만 변하기를 바라고 안 변했기 때문에 성토하고 이것은 지극히 올바르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전문가이신데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늘 우리와 일본을 이야기할 때 총액형이냐 소요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이 차제에, 또 미국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당당하게 소요형으로 하자,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군사작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것으로 혹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시스템을 소요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부분 답변보다는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외교부가 방위비 협상을 하나요 아니면 국방부가 하나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대통령께서 휴가도 취소하고 곧 있을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는데 결연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장관님께서도 마음이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고 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 대처하는 문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맞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것은 확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 또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결정을 내리는 베이스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장은 맞지만 우리보다 더 보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일본이 당장 리스트에 올리면 한 언론에서는 200억 불이라고 합디다만 우리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막는 것 또한 외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장관님, 대통령께서 휴가도 취소하고 곧 있을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는데 결연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장관님께서도 마음이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고 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 대처하는 문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맞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것은 확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 또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결정을 내리는 베이스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장은 맞지만 우리보다 더 보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일본이 당장 리스트에 올리면 한 언론에서는 200억 불이라고 합디다만 우리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막는 것 또한 외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마땅하다, 그런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태도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애매하고 특별히 원론적인 것 말고는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엊그저께 마크 에스퍼입니까?
국방부장관 지명자 청문회에 짧게 보도됐지만 답변 중에 아세안 지역의 동맹을 이야기할 때 일본과 호주는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동맹 리스트에 적어도 말이라도 하는 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이렇게 고립하게 됐나?
또 하여튼 급하고 불은 꺼야 돼서 미국에 갔지만 미국에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말이라도 하는 동맹 속에서 이름이 거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위안부 재협상에 관한 그 과정을 자세히, 또 일본 외교부의 법률팀이 강하다고 하는 것도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봤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전문가로서 최근에 전개되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실 텐데 고민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법률적인 사안이라서 깊이 못 했지만 지금 일본하고 한국과의 차이가 차관님 책대로라고 한다면 일본은 철저하게 내용이 아니라 절차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절차 싸움, 이 단계는 이것, 이 단계는 이것.
우리는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소위에서 좀 내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차관님은 일본 전문가시고, 제가 작년에 차관님이 쓴 ‘외교외전’을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봐 가지고 제가 일본 감사에서도 잘 활용했습니다.
위안부 재협상에 관한 그 과정을 자세히, 또 일본 외교부의 법률팀이 강하다고 하는 것도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봤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전문가로서 최근에 전개되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실 텐데 고민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법률적인 사안이라서 깊이 못 했지만 지금 일본하고 한국과의 차이가 차관님 책대로라고 한다면 일본은 철저하게 내용이 아니라 절차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시지요.
이런 소위에서 좀 내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차관님은 일본 전문가시고, 제가 작년에 차관님이 쓴 ‘외교외전’을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봐 가지고 제가 일본 감사에서도 잘 활용했습니다.
위안부 재협상에 관한 그 과정을 자세히, 또 일본 외교부의 법률팀이 강하다고 하는 것도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봤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전문가로서 최근에 전개되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실 텐데 고민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는 답변은 할 수가 없겠지만 고민이 있다고 하면, 어나더(another) 방법이 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오죽하면 여야 대표단이 ‘일본이 만나 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라도 한번 나서 보자, 이게 당사자끼리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이런 고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답변은 예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외교부 내부에서라도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나중에라도……
경제력도 좋고 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오로지 자기 문제만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주도하는 외교부라도 그것을 또 국회와 함께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요즘 현안이 참의원 선거하고 또 외교 문제로 치면 늘 간간히 나오는 게 러시아하고 북방영토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여튼 상대국의 관심도 우리가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요즘 아침 뉴스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뉴스를 타면서 저는 저대로 우리 정치가 또 아니면 우리 외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은 요즘 현안이 참의원 선거하고 또 외교 문제로 치면 늘 간간히 나오는 게 러시아하고 북방영토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여튼 상대국의 관심도 우리가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요즘 아침 뉴스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뉴스를 타면서 저는 저대로 우리 정치가 또 아니면 우리 외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 불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니면 국회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결국 국민들까지……
해외여행, ‘일여동’인가 있습니다.
차관님과 또 여기 계신 외교부 분들, 이게 답도 없습니다만 우리 외교를 논할 때 ‘자기 중심적이다’, 다 자기 중심적이겠지요.
‘자기 중심적이다’ 표현을 하고 늘 우리 현안에만, 외교 상대가 있는 것을 늘 우리 현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고 늘 중국에 가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논의하는, 또 요즘 일본은 사이가 애매해져서 그런 논의도 없지만.
그래서 정작 외교 상대국이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유럽 가서도, 미국, 라틴아메리카에 가서도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 외치는 우리 외교라고 하는 비판을 들어요.
우리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원칙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감정외교에 편승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은 들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경제보복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F도 만들고 뭐 대처도 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예고된, 1월부터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제가 받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정부 외교부가 다들 흥분해서 반일감정 속에 묻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경제가 받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정부 외교부가 다들 흥분해서 반일감정 속에 묻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오죽하면 장관님에 대해서 책임론 나온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 책임 묻고 그다음에 뭐 일본을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로서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마음 터놓고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오죽하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 기금 조성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외교적 협의단계인 1단계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것 논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었고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산자부는 ‘WTO에 제소조치 하겠다’ 그리고 장관께서 ‘상황 보면서 후속조치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법에 대한, 협약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일본 자민당에서 방위산업물자라든가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월 달이지요.
그다음에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5월 달에 일본은 소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2단계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 30일이 지난 6월 18일 날 또 일본은 절차에 따라 3단계 3국 지명 중재위원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때 기금 조성안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게 1월 달이지요.
그다음에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5월 달에 일본은 소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2단계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 30일이 지난 6월 18일 날 또 일본은 절차에 따라 3단계 3국 지명 중재위원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때 기금 조성안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 기금 조성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외교적 협의단계인 1단계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왔어요.
제가 저 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 외무성은 방안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판단 존중’,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가 2019년 1월 달에 떨어지니까 일본 외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3조1항을 댑니다.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 외무성은 방안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판단 존중’,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가 2019년 1월 달에 떨어지니까 일본 외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3조1항을 댑니다.
그 1단계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채널을 통한 협의는 계속 하겠다고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 1단계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채널을 통한 협의는 계속 하겠다고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일본 자민당에서 방위산업물자라든가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월 달이지요.
그다음에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5월 달에 일본은 소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2단계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이 참 궁하다.
이게 한일청구권 협정에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거나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3국 정부가 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우리가 볼 때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여론 주도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측 대응이 타이밍이 늦고 또 메시지도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안이 일본에 의해서 받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북․미 회담의 실패를 나경원 대표가 미국을 가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만나고 그래서 반대 입장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정인 특보는 일본의 로비세력이 강하게 빅딜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도 문정인 특보의 이런 북․미 회담 실패, 자유한국당이 개입하고 또 일본의 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NSC를, 만약에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날 저녁에 NSC를 소집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일본 측 대사관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만찬 직후에 북․미 회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데 한국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다음날 소위 결렬 발표 직전의 청와대 브리핑이 낙관적이어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부가 이런 예측을 못 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외교부는 국민 앞에, 대통령 앞에 ‘미안합니다’ 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
장관으로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공식 외교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도 보니까 APEC 가시고 아세안도 가시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만날 계획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공공외교 또 의원외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좀 섭섭하셨는지 ‘외톨이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진단은 같이 하자 그리고 정부가 한계가 있을 때 국회가 나서고 민간이 좀 나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한․중․일 3국의 이런 외교를 풀어 나가는 데 혹은 개선하는 데 국회와 혹은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외교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의 과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과 중국, 일본에 대한 외교에 대한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행동으로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멘트가 있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아주반이 되어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거의 외교가 없다 할 정도로 첩첩산중입니다.
화해․치유재단, 그다음에 곧 징용공 판결도 나올 것이고 욱일기 문제, 그래서 대통령 연내 방문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1절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일본까지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국내 민족 정서에는 안 맞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래도 큰 부담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아주반이 되어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거의 외교가 없다 할 정도로 첩첩산중입니다.
화해․치유재단, 그다음에 곧 징용공 판결도 나올 것이고 욱일기 문제, 그래서 대통령 연내 방문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1절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일본까지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국내 민족 정서에는 안 맞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래도 큰 부담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교부의 재팬스쿨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아주반이 되어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거의 외교가 없다 할 정도로 첩첩산중입니다.
화해․치유재단, 그다음에 곧 징용공 판결도 나올 것이고 욱일기 문제, 그래서 대통령 연내 방문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1절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일본까지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국내 민족 정서에는 안 맞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래도 큰 부담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교부의 재팬스쿨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주일한국대사관 서기관급 외교관 3명을 지원하는 데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FFVD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터져 나온 게 남북군사합의가 무슨 소리냐고 힐난을 하고.
장관은 나중에 그 불만이 맞다고 시인했어요.
도대체 이게 만약에 일본 언론에서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사의 표시라는 말이 외교부의 일방적인 브리핑인데 미 국무부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전후 상황으로 봐서 사의 표시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 의심이 좀 가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국과 일본의 이런 대규모 사절단 방문 또 스와프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대사로서 앞으로 한중 간에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사님 구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시는 동안에 그런 시스템은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외교부가 느끼는 정상화의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베 수상이 방문 예정으로 있고, 아베 수상의 방문을 보고 또 한중관계에 대한 접근을 보면서 제가 과연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쩐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쩐지 우리 대한민국이 고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불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일 간에는 한중 간에 있었던 사드 문제, 방위체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토 문제가 갈등이 되어 있었는데 관계 회복은 또 우리가 우려할 만큼 급속도로 또 가깝게 진행되고 있어서, 또 그런 데다가 우리하고 일본 관계는 대사님 국내 정치할 때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관계가 다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쩐지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 같은 게 있다……
우리도 또한, 우리 또한, 대사께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중 간에 진짜 국민들이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 회복의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훈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 여러분께도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제안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업무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대사는 그 당시 정말 영혼이 자유로운 학자가 아니고 또 청와대 대통령의 특보나 참모도 아닙니다.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더군다나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일본국 주재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마는 대사께서 그런 우리 정부 확신에 지나친 집착은,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만나고 들어야 될 일본 정부 혹은 다른 나라의 대사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행여나 방어적인 자세 혹은 소극적인 자세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본국에 보고하는 것도 또 외교관의 중요한 업무일 텐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사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소신은 중요하되 또 외교현장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은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공식외교를……
한일 간에는 과거에, 좋은 역사 나쁜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일본대사의 상당히 쉬운 조건 중의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교관의 직급에 상관없이 상당히 폭넓게 만나 주고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외부에서 분석하고 강의하시다가 외교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부딪히느냐면 관함식의 욱일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더니 결국은 일본은 불참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문이 추진이 안 된다고 보도가 됐지만,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또 대사께서는 믿고 있지만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이후에야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일본은 불참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문이 추진이 안 된다고 보도가 됐지만,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또 대사께서는 믿고 있지만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이후에야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정치적으로 흥분하고 목소리 높이는 외교에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조약과 조문을 검토한 일본 외교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얼개를 수립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YS 때도―김영삼 대통령 때도―있었고 ‘우리는 돈 받지 않겠다.
우리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나중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본인의 책에서 밝힌 바로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지금 한일 사이에 왜 골대가 움직이느냐,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피차간에 불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했지만 강한 소위 되치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나중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본인의 책에서 밝힌 바로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지금 한일 사이에 왜 골대가 움직이느냐,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피차간에 불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했지만 강한 소위 되치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의 취지는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이수훈 대사를 비롯한 공관 외교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그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및 국회의장 방일 등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고, 일본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와 여타 분야 실질협력 추진이라는 투 트랙 외교의 추진, 양국 간의 이해 심화 및 우호적 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등 공관에서 집중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관에서는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의 취지는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이수훈 대사를 비롯한 공관 외교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 또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을 때 장관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일이 말할 수가 없다 하고 이런 감탄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전직 대통령 혹은 지도자들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적어도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장관께서 처음 방문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런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뭐 비핵화 과정에, 대화에 혹시 북한이 불편해했을지 몰라도 당당하게 장관으로서는 우리 억류된 국민을 풀어 주고 그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남북 대화가 훨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7회를 했습니다.
7회를 했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관함식에 불참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세요?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제재냐 아니냐 가지고 시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 했어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제대로 해 보자, 우리는 한미 간의 불편함이 자꾸 청와대 발로 야기되고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은 보란 듯이 가까워지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좀 결기를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석탄 문제는 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간 군 통신선 복구사업용 휘발유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예외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정부 발표가 아니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국내 언론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외교부에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비핵화가 되고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가 해제됐다, 그리고 김정은 지도자가 철도 현대화하겠다, 그다음에 경제특구 오픈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다 우리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도 소위 협력자금 100억 달러를 가지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파이낸스가 보장되어서 또 경쟁시장이 될 겁니다.
절대 우리 대한민국만의, 통일부가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노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청사진들이 신뢰가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7
나는 장관께서 말을 아끼셨으면 좋겠다.
보세요.
미국은 웜비어 법안 만들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나가고 일본은 일본대로 독자 제재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인도적 지원 안 하고 이제 독자 제재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은 자꾸 이런 메시지만 낸다고 한다면 정말 보탬이 되겠는가, 내 메시지가.
그다음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평가가 좀 다릅니다.
제재가 있어서 석탄 값이, 수출을 못 해서 오히려 살기가 나아졌다.
미국․일본․중국․독일․러시아에 보내고 있는데 나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재관이 생기면 공무원들에게는 해외 경험도 쌓고 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주재관이 왜 이 나라에 가 있을까 하는 실효성을, 나는 느낍니다.
해외주재관이 생기면 이왕이면 여건 좋은 나라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건 당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을 두고 기간과 또 방문 형태를 두고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간은 2박 3일, 우리는 1박 2일인데 일본에 가서는 천황을 면담하게 돼 있나요?
우리의 방위 체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칙을 지켰고 힘들었지만 중국과의 거래선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수교 기념행사에도 한국보다 격이 높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이제는 한국에 오던 관광객이 전부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중국을 대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관한 협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보도에는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에서 이야기한 추가 사드 배치 검토 반대, 불가, MD 체계에 동참하는 것 하지 않겠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3불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환구시보를 통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비교한 것은 일본은 영토 문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 사드 체계는 영토 문제보다 중요성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방위 체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칙을 지켰고 힘들었지만 중국과의 거래선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2010～2012년에 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한 1400억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는 사실상 우리 영토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토 문제이므로 이것은 협상 불가하다.
피해액은 약 한 1400억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는 사실상 우리 영토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토 문제이므로 이것은 협상 불가하다.
그다음에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를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일본과 비교 시사점을 보면 센카쿠열도가 문제가 돼서 그때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부를 체포했고, 그래서 또 국유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2010～2012년에 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한 1400억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일본과 비교 시사점을 보면 센카쿠열도가 문제가 돼서 그때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부를 체포했고, 그래서 또 국유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2010～2012년에 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한 1400억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현지에서 현지 정치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모순된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해외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하나 세워야겠다.
언제까지나 이분들이 국내 정치에 관심 갖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현명하게 일본계처럼 단합해서 시장직이나 시의원직이나 주지사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와이나 LA가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편안함이라는 게 뭐냐, 결국 반일 정서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정말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사람은 짐꾼 노릇이라도 해서 역사적 빚을 좀 갚아라,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보가 급한지,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일본의 도움은 안 받겠다는 정말 우리가 그런 정도 여유가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외교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조현 차관님께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고 요즘 또 외교부 실세라고 소문이 좀 나 있던데 안보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정형 해법, 소위 선 협상, 후 대북 지원이 아니라 선 지원, 후 협상으로 가겠다는 평화 로드맵을 이상철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ACSA가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지요.
일본군이 소위 후방기지에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우리 항구나 공항까지 수송하는 작업만 거들어 줘도 일본에 있는 미군이 좀 더 탄력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여러 가지 좀 대처할 수 있다, 북한이라든가.
이런 장점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국방부도 입장이 모호하고 또 국민정서도 감안하고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장점과 단점, 문제점을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하고 이런 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하는 문제만 나오면 사실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하자고 하는 국내 정서라든가 반일 정서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 때문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이런 모호한 입장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건 공론화시켜서 정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지금 한국 방어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에서 한국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라고 하지요―체결 필요성을 일본이 전달해 왔는데 지금 우리 차관께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하고 이런 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하는 문제만 나오면 사실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하자고 하는 국내 정서라든가 반일 정서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 때문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이런 모호한 입장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건 공론화시켜서 정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지금 한국 방어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아베 총리와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를 처음으로 만나게 한 그런 로비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 전부터 이방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골프도 치게 하고 또 정상회담에서도 골프를 치고, 바로 이런 로비력이 트럼프 방문을 이렇게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한국 방문은 트럼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정말 중요한 미국대사의 역할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윤제 대사 이렇게 사사에 대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정부가, 본국이 정말 힘을 실어 주고, 단순한 메신저 역할이 아니고 상황 보고나 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라 이렇게 힘을 실어서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미국 정계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망스럽게도 조윤제 대사는 임명장 받은 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이 노력을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이면에……
지금 일본이 미국대사로 임명한 사사에 겐이치로,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이 대사의 숨은 외교력이 바로 바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걸 비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사는 역시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냈습니다.
천황도 만날 것 같고 아베 총리하고 골프도 치고 그다음에 공군기지 방문해서 연설하고 납북자 가족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방문과는 내용에 있어서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비무장지대를 가냐 마냐 가지고, 장관께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미국과 일본이 가까운지 한국과 미국이 가까운지를 확연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이 노력을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이면에……
얼마 전에 여기 국내 뉴스 중 하나가, 하와이 주정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소위 대피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가 게재됐다고 했습니다.
총영사께서는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별일입니다.
아마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일본계 주지사가, 지금 일본 정부는 더 심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각 동네별로 설치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자동 알람을 통해 가지고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온 지역에 알람 방송이 갑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0명 미만의 교민, 또 자료를 봤더니 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도, 분열도 좀 있는, 단결되지 않는 그런 교민들과 함께 외교 업무를 해야 되는 데 어려움이 좀 많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KOICA라든가 ODA 지원이 양 나라에 한 1400만 달러, 한 1600만 달러 대개 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우리 대사님들은,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공관은 인건비 때문에 공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갈등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우리와 같은 경쟁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중국은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 주재국에 접근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두 국에 계시는 외교관님들이 국력의 한계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코멘트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나중에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또 우호적으로 성명도 발표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현지에 계신 외교관님들의 노력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연구소에 가서 그런 펀드레이징(fund-raising)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나라들이겠지만 독일이나 유럽이 관여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역시 선제적으로, 이민도 먼저 왔지만 선제적인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보 문제 때문에 늘 요청하고,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도움만 요청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이런 전체 지구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사드 그런 것 가지고 논의하면 우리 무슨 동맹이냐, 사드가 안 되면 동맹 깨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하는 대통령 측근의 발언이라든가 또 송구합니다마는 차기 미국 대사로 내정되신 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과연 이분이 이 엄중한 한미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인사.
또 왜 일본 수상과는 통화를 저렇게 자주 하는데 우리는 하루 늦게 하는지, 국민들은 이런 시그널을 보고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그것은 정말 외교부 내부에서 국민의 민심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인 하나 왜 편하게 못 해 줍니까?
정말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이유를 떠나서 대책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대사님께서 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리라.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공공외교 지원 예산과 일본의 재정을 늘 비교해서 힘듭니다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데 연간 사업비 총 460억에 대비해서 너무 작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런 문제들은 외교부 내부 채널을 통해서라도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대사님이 또 외교부에서의 위치를 봐서라도 좀 조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외교, 대미 관계 오래 해 봐서 아는데 국민들이 걱정할 상황 아닙니다’ 이런 식의 자세는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실무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욕총영사관에서 국정감사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소위 인지도에 관한 통계 조사를 들었습니다.
88 대 44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이유를 떠나서 대책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아무래도 뉴욕에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나 대학 연구소하고 교류가 좀 많을 텐데 컬럼비아대학에 한국 석좌, 코리아 체어 추진하는 것이 사례로 좀 됐습니다.
혹시 재팬 파운데이션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국력의 차이랄까 또 여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본의 투자 차이 같은 것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인지도 차이는 한 두 배 됩니다마는.
업무보고의 2016년 갤럽 조사에 국가인지도에 있어서 일본이 88점, 중국이 60점, 한국이 44점, 이것은 인지도고 호감도는 19위, 문화국가 이미지는 27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을 보는 그런 시각과……
요즘 북한 핵 문제가 유엔과 미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지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통계는 상당히 쇼킹합니다.
쇼킹하고, 그걸 총영사께서 또 대사관들이 이 인지도를 65점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혼자만 하실 일은 아니고 나라 전체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나서서 공공외교 측면에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서면답변서를 봤더니 뉴욕이 특별히 소위 정치․공공외교․문화․미디어 그런 중심지로 여론 주도층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 관련해서 현안 설명을 통해서 북핵 문제 이해를 제고한다, 각종 언론사 그다음에 컬럼비아대학을 비롯한 여러 학계 인사 수시 면담 그다음에 주요 연구기관, 코리아소사이어티․아시아소사이어티 등등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사관과 같이 하신다는 게 총영사관의 고유 업무입니까?
좀 잘 대처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 통계를 보고……
업무보고의 2016년 갤럽 조사에 국가인지도에 있어서 일본이 88점, 중국이 60점, 한국이 44점, 이것은 인지도고 호감도는 19위, 문화국가 이미지는 27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을 보는 그런 시각과……
요즘 북한 핵 문제가 유엔과 미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지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통계는 상당히 쇼킹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 과도기 분들이 많고,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특히 사할린은 탄광에 많이 끌려갔거나, 고려 이주민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국권이 제대로 살아 있지 못했을 때 어렵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해서 1세대들은 좀 모셨어요.
모셨는데도 그 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강제징용인지 자발로 간 건지, 아니면 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조사만큼은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걱정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4대 외교대사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수훈 일본대사 내정자 이분은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외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를 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외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본대사로 갔습니다.
이것 뭐 셀프 인사인지, 셀프 설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장관님, 미 대사관 시위 사태가 있었을 때 장관께서는 미군 부대를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장관께 충고할 수 있었다면 미군 부대가 아니라 차라리 미 대사관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강한 항의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위안부 재협상이라는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지만 또 미국대사관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적어도 외교부장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제가 속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을 한다.
안 되면 파기한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도 역시 이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된 차관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외교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소녀상 문제에 한일 간에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일 수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한미 간 관계하고 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그 온도차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어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이것 대처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녀상 문제에 한일 간에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일 수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한미 간 관계하고 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그 온도차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어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이것 대처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설득의 실패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 우리 장관 나오셔서,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역대 정부 간에 과거 문제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요.
정말 협상 당사자로서는 완강한 일본을 설득하고 양보해서 그 돈을 받아낸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반발이 없었고 일본이 저토록 민감해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또 우리 국내에 아쉬움만 남고 외교부에서는 좋은 선례, 협상을 잘한 선례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 됐어요?
한일 관계, 우리 장관 나오셔서,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역대 정부 간에 과거 문제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요.
정말 협상 당사자로서는 완강한 일본을 설득하고 양보해서 그 돈을 받아낸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반발이 없었고 일본이 저토록 민감해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또 우리 국내에 아쉬움만 남고 외교부에서는 좋은 선례, 협상을 잘한 선례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 됐어요?
결국 다 파투가 났잖아요.
저도 한 말씀……
부산에서 소녀상 문제 때문에 일본대사가 자국에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것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국내의 감정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각오와 예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일본하고 안 맞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지 이전 비용이라든가 카투사 지원 비용이라든가 탄약 저장 관리비라든가 이것, 나는 미국이 이런 문제 제기해 오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왜 우리하고 일본하고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위비 문제, 일본이 그렇게 가서 미국의 환대를 받은 것도 방위비야.
방위비 증액과 결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임기 내에 정말 결자해지할 각오를 해라.
이것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정말 장관님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본 수상이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골프 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사실상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흔적이 있지만, 또 그것은 안보 체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센카쿠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나는 일본이 더 강경해지고 우리 한일 문제에 관해서 좀처럼 우리가 지금 침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일본 수상이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골프 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사실상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흔적이 있지만, 또 그것은 안보 체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센카쿠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나는 일본이 더 강경해지고 우리 한일 문제에 관해서 좀처럼 우리가 지금 침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장관님, 어떤 생각이세요?
일본대사, 지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남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결자해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본대사 귀환이 늦어지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그래도 장관님 재임 기간에 시작된 일이고,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하셔라.
그 협약이 정말 잘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본 게 없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또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본대사, 지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남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결자해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본대사 귀환이 늦어지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역점을 둔 이 외교적 성과가 이렇게 국민들과 차이가 있다.
정말 왜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해 놓고 일본은 심지어는 털끝만큼도 없다, 돈을 떼일지도 모른다, 이런 막말을 해 젖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소중한 협상을 유지한다고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장관님이 막았어야 됩니다,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충격을 안 주도록.
장관님, 내가 그 취임사를 한번 봤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고 외교․안보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장관님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 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 소녀상, 일본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서 1월 6일 날 그런 네 가지 사항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보면 1월 4일 날 일본 관방장관이 매우 유감스럽다, 철거를 요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1월 6일과 같은 스와프 협상 중단 혹은 대사 귀국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신 바가 좀 있습니까?
2016
장관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 주는데 한국이 너무 방위비 지불하는 데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과 우리 한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이 국민총생산 대비해서 국방비 비율이 2.6%고 또 미군 1인당 기준으로 해서도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소위 방위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지요?
‘우리가 지켜 주는데 한국이 너무 방위비 지불하는 데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과 우리 한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이 국민총생산 대비해서 국방비 비율이 2.6%고 또 미군 1인당 기준으로 해서도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소위 방위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 일본은 지금 미군기지 이전비용이라든가 토지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에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제외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국민정서 감안해서 이런 비용들을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자꾸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선거 있을 때마다 미군 주둔비용 더 내라, 더 내라 하는데 이 차제에 아주 공론화해서 기준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을 만드는 기금 건립을 위한 소위 음악회 티켓을 구입하는 형태로 저도 참여를 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
오히려 소녀상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요청을 했든, 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우리 정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시도하면 할수록 전국에 소녀상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국내 문제기 때문에……
혹시 그것은 들어 보셨어요, 장관님?
타이밍들이, 진즉 정부가 대국민 설명 차원에서 더 쉽고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나……
오늘 의사 진행상에서 3당 간사님들 협의까지 가게 된, 어제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전체 결의안 중에 일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목으로 봐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만해라’하고 국회가 의결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은 이 촉구 결의안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해서 지금 소녀상 문제가,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야당과 국민에게, 국회에게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사드 배치 과정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국방부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지금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도 매끄럽게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까지, 정권 후반기에 또 하여튼 엎친 데 덮친 이런 상황에 이것까지 지금 맡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외교․안보 팀에서 다시 한 번 더 치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 나는 일찍부터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지,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묵묵부답인지 답답했어요.
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일본에게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일 그런 감정도 감정이지만 아마 이것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도 매끄럽게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까지, 정권 후반기에 또 하여튼 엎친 데 덮친 이런 상황에 이것까지 지금 맡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외교․안보 팀에서 다시 한 번 더 치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 나는 일찍부터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지,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묵묵부답인지 답답했어요.
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일본에게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일 그런 감정도 감정이지만 아마 이것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일본이 군사 기술이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GSOMIA에 대해서 제가 일본대사관에 가서는 많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이것은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면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과 외교 통일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같이 했던 장관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 내 영역에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연결고리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불찰일 수 있겠다’ 이런 의례적인 답변마저도 두 분 장관님께서 할 수 없다면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중국과 접촉이 잘 안 되시나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에 4강을 대상으로 장관님께서 만나고 접촉한 것을 보니까 총 열두 번을 하셨는데 미국과는 일곱 번―전화통화가 한 번이고 협의가 여섯 번―일본과는 세 번인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단 한 번, 전화 한 통화씩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잘 안 만나 주나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TO를 늘리는 것이나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또 외교부와 해외탈북자 문제에 소관 업무가 충돌이 있겠지만 지금 통일부가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저는 탈북자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다섯 분이라도 이렇게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미국에 가 계실 것이 아니고 심양, 태국,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이런 지역에 나가서 적어도 동향을 파악하고 통일부가 관여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하고 관계 정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답변할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본에서 일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한다’, 나는 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중국에 너무 뜨겁게 가까웠고 그 반대로 일본하고는 너무 멀리했다가 지금 와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정치의 영향이 있고 또 대통령의 뜻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부는 쿨해야 된다.
물론 일본에서 일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한다’, 나는 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중국에 너무 뜨겁게 가까웠고 그 반대로 일본하고는 너무 멀리했다가 지금 와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정치의 영향이 있고 또 대통령의 뜻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부는 쿨해야 된다.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오히려 대통령께도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긴 장래를 내다보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한국과 일본, 미국 관계의 좀 본질적인 문제 논의하겠습니다.
일본에 감사 갔을 때 일본 사회에 있는 혐한증,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혐한증이 개별 국민들 간의 충돌이나 마찰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것을 풀어 주는 게 우리 정치지도자이고 외교인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나 양국의 정치지도자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미국에 이렇게 지원된 것, 뭐 미국이 중요합니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저 돈 다 쓰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공모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좀 전략적 고려……
KF가 지난 3년 동안 약 742만 달러를 해외 싱크탱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장관님, 한번 보세요.
저 표를 보시면 우리 예산이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미국에 76.5%인 569만 달러가 지원이 됐고, 일본에 1.4%인 11만 달러, 중국에 2.4%인 18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 또 미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나라이고, 또 여기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 우호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은 덜 적대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그러나 내용과 방향은 와 닿지 않습니다.
자꾸 지금 누구 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낀 혐한 분위기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3년간 한일 외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도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 국내 정치, 국내 분위기 때문에 못 나섰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방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GSOMIA에 대해서는, 장려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주도적으로 각 부처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필요해서 GSOMIA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지금 자꾸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GSOMIA에 대해서는, 장려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주도적으로 각 부처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필요해서 GSOMIA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지금 자꾸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정권이 어찌 되든, 대통령 선거가 어찌 되든 장관님께서는 재임 시절에 지금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소신껏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그런 글들을 쓰시면 저는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왜 장관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상상입니다.
아마 장관께서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제타격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잘해 보겠다, 내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미국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도대체 북한 핵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사드든 잘 풀린 것이 없어서 불안해 하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하신 말씀인지 참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북제재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논하기 전에 아무리 강력한 유엔 제재가 있어도 중국의 소극적 참여 때문에 지금 제재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판에 장관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맨사 파워 대사가 왔을 때 저는 ‘중국 좀 더 압박해 다오.
11월 달에 있을 정상회담 때 대통령께 미루거나 아니면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일본 외무부장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뉴욕에서도 만났고, 협정 체결 필요성을 일본은 강조를 했는데 우리 윤 장관님하고 한민구 장관은 한결같이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은 자꾸 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국민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러니까 다들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지난번에 일본 외무부장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뉴욕에서도 만났고, 협정 체결 필요성을 일본은 강조를 했는데 우리 윤 장관님하고 한민구 장관은 한결같이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은 자꾸 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국민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러니까 다들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그것 협정을 하면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상륙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이 이 돈이 없어서 한국을 연구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라들인데 2.4 대 76.9% 비율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의 미국 편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 단체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많은 나라에서 주는 돈 다 쓰지도 못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 몰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 줄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연구 기관에 2.4%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채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실적이고.
한중 관계가 지금이 현실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때 그때가 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중국에 관해서 착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상회담 총 여덟 번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은 횟수를 가졌고 3년 동안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발표되면서 급랭 관계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국익 간의 충돌이 아니고 우리 외교가 정말 단계 단계에서 전략적 대처를 잘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4년에는 스웨덴에서도 접촉을 가졌고.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엄중한 생션하에 있어서 북한과 일본의 대화 이런 부분이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의도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은 핵과 미사일에는 신경을 쓰지만 납치 문제에 관한 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비교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대북 접촉을 하고, 또 필요하면 2014년에도 그랬지만 순차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됐을 때 한국 정부 불편하면 여차하면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 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스웨덴에서도 접촉을 가졌고.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엄중한 생션하에 있어서 북한과 일본의 대화 이런 부분이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의도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은 핵과 미사일에는 신경을 쓰지만 납치 문제에 관한 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비교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대북 접촉을 하고, 또 필요하면 2014년에도 그랬지만 순차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됐을 때 한국 정부 불편하면 여차하면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
북미 관계 한번……
지금 엄중한 제재하에, 핵실험 이후에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너무 강경한 제재하에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납북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했고, 또 2004년에는 중의원에 납치문제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 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스웨덴에서도 접촉을 가졌고.
북미 관계 한번……
지금 엄중한 제재하에, 핵실험 이후에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너무 강경한 제재하에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납북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했고, 또 2004년에는 중의원에 납치문제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 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스웨덴에서도 접촉을 가졌고.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엄중한 생션하에 있어서 북한과 일본의 대화 이런 부분이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의도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재팬 파운데이션은 한국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대사관 측 입장은 ‘액수는 밝힐 수가 없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우리 네 군데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재팬 파운데이션은 한국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대사관 측 입장은 ‘액수는 밝힐 수가 없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우리 네 군데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 4개와 함께 개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도 재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난 3년간 77% 예산이 전부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에 지원됐어요.
미국, 중요하지요.
심지어 현재 일본 불편하기는 하지만 멀리 갈 수는 없는데 와세다대학에 결국 10만 달러입니다, 2회.
미국이 77%를 차지하는데 1.4% 차지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세다 인스티튜트 오브 코리안 스타디스(Waseda Institute of Korean Studies)에 5만 달러씩 두 번 줬어요.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어떤 기준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간 외교가 어려울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미국과 아프리카와 각종 세계에 공공외교의 명분하에 의사결정이 유리하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 규모가 작아서 못 따라가지만 우리를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요.
나중에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지난 3년간 77% 예산이 전부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에 지원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감 오기 전에 코리아파운데이션의 자료를 받아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해외 싱크탱크에 지원한 내역을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일본에, 2014년과 16년, 2건입니다.
와세다 인스티튜트 오브 코리안 스타디스(Waseda Institute of Korean Studies)에 5만 달러씩 두 번 줬어요.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어떤 기준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간 외교가 어려울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님, 업무보고에서 일본 내 대한국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공공외교법이 발효돼서 특히 국제교류재단, 코리아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싱크탱크나 주로 그런 데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일본 내 연구단체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대사께서 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세 번째 대사로서……
앞의 두 분은 그래도 대통령과 소통이 잘되는, 소위 일본 정부에 무게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지만 우리 대사님은 외교관으로서 와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앞의 두 분 대사와 달리 이 엄중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사에 대한 갈등 이런 공통점들이 중국과 한국을 가깝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과 중국 관계가 한중 관계보다 더 낫다’ 이렇게 호언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 이전만 해도 과거사와 한일 협력은 그래도 분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아베는 ‘이제 한국을 아주 제쳐 둔다.
그래서 우리는 여의치 않으면 원 웨이로 가겠다’ 하는 이야기도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한국과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가까워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원인 제공자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과거사에 대한 갈등 이런 공통점들이 중국과 한국을 가깝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과 중국 관계가 한중 관계보다 더 낫다’ 이렇게 호언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지만 또 국회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냐, 아니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일본 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친밀도도 62%에서 40%로 낮아지고, 소위 반친밀도라고 하는 것도 35%에서 59%로 높아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에 경도될 것이다.’ 또 이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도 하고, 결국 한국은 아무리 지원해도 중국 편에 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지만 또 국회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냐, 아니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일본 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친밀도도 62%에서 40%로 낮아지고, 소위 반친밀도라고 하는 것도 35%에서 59%로 높아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국민께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외교적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1965년의 한일 정상화 협정이라든가 98년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이런 문제들도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적․외교적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정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유감스럽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들이 말꼬리에 말꼬리를 물어서 새로운 갈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준규 대사님께서 관리를 잘해 나가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이건 외교적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완벽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야 되고, 그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박근혜정부도 일본을 비난하고 있으면 국내적으로 인기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교적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1965년의 한일 정상화 협정이라든가 98년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이런 문제들도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적․외교적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와 한일 간 군사보호협정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작년 12월 협정 이후에 한일 간의 새로운 갈등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내부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일협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8% 정도로 높다고 나온 기사도 봤습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또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하는 협정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3년간 우리 한일 관계는 엄청난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협정을 맺어서 얻는 정보가 많다, 또 우리의 예산 규모나 국방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도대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일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우리가 소극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정보협정, 나중에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사님?
나는 이게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더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과 협정을 맺어서 얻는 정보가 많다, 또 우리의 예산 규모나 국방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도대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일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우리가 소극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정보협정, 나중에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마치 이 협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은 얻는 이익이 없다고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일본 정부, 자위대가 가진 고성능의 여러 가지 군사장비들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우리보다 많은 부분 알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피상적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하고의 그런 정보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보충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일본 정부, 자위대가 가진 고성능의 여러 가지 군사장비들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우리보다 많은 부분 알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피상적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하고의 그런 정보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보충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대한민국은 필요하다고만 하지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도 상륙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또 피상적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하고의 그런 정보협정을 통해서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보충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대한민국은 필요하다고만 하지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도 상륙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더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대사님과 국방무관 말씀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답변 듣고는 오해가 많아요.
일본은 장관도 그렇고 여러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정보협정을 맺자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 신중히 고려하고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치 이 협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은 얻는 이익이 없다고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얻는 이익은 뭡니까?
첫째는 이럴 수 있지요.
중국 사람들, 중국인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국의 핵심 이익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안보 라인이 강화되는 것,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말 국방적 개념의 반대인 건지, 정말 그게 본뜻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적 대처를 하지 못해서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손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혹은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국내에서 자기, 남중국해에서 잃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강건하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어로 미엔즈(面子)라고 하는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사람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쓰리 노(3No)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부인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만족해합니까?
대한민국 요구가 반일 감정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적정한 액수로 잘 때웠다고 만족해합니까?
사실 일본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정부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일본 정부의 협상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큰 차원에서 이걸 펑크 내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자고 하는 게 한일 관계의 미래를 향한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외교에 전례 없이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 프로그램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각종 기밀이 담긴 엑스파일이 2년 전에 대만에서 일본 측에 약 300만 엔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일본 NHK 방송이 2년에 걸쳐서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 과정을 거쳐서 6월 5일 저녁에 다큐멘터리로 방송했습니다.
총참모장 리영호가 왜 숙청이 됐는지, 북한의 지금 군부 동요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이게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각종 기밀이 담긴 엑스파일이 2년 전에 대만에서 일본 측에 약 300만 엔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일본 NHK 방송이 2년에 걸쳐서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 과정을 거쳐서 6월 5일 저녁에 다큐멘터리로 방송했습니다.
총참모장 리영호가 왜 숙청이 됐는지, 북한의 지금 군부 동요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이게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걸 또 통일부에서는 언론모니터라고 그래서 각 의원실에 보내줘요.
그러면 지나간 일 하나 여쭐게요.
한 20일 지난 6월 5일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북한의 기밀파일,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내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1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까?
한 두 가지 케이스 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국내 언론에도 나왔는데, 금년이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을 맺은 지 55년이 됩니다.
7월 달, 일본 언론은 날짜까지 7월 12일경에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방문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관심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들으셨나요?
한 두 가지 케이스 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국내 언론에도 나왔는데, 금년이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을 맺은 지 55년이 됩니다.
7월 달, 일본 언론은 날짜까지 7월 12일경에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방문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관심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들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일본을 의식해서 혹은 중국을 의식해서 앞으로 전개될, 또 우리가 당사자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셨고요.
조금 민감한데 남중국해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의 소위 재판 문제, 황옌다오라고 부르고 스카보러 암초라고 하는데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잠재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왜 15년 7월 달에 관할권에 대한 구두 절차 진행시에 우리는 참관을 안 했나요?
지금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이런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걸 두고 지나치게 중국 눈치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KOICA 그런 ODA 규모를 0.2%를 못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자꾸 나가면 수출에서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데 국제공헌이 없는 짠돌이 국가다, 자꾸 이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도 워싱턴이나 특히 이런 연구기관들에게 이렇게, 요즘 펀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재정 규모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우리보다 한 50배 100배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만 터지면 몰려간다, 그래서 이건 소방서 외교처럼 불나면 불 끄려고 온다 이런 이야기 있답니다.
아까 재외동포재단도 무슨 예산 요구 있던데 장관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이, 정말 북핵 제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외교 중요한데, 또 외교는 다른 내치와 달리 대통령이 최종 행위자 아니겠어요?
이것 정말 장수 장관, 실세 장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