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2026
실제 그 성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이게 솔직히 이 사업 내용보다도 사실상 전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외국 관광객들 모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에 우리를 찾아온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본 전제는 사업 내용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집단으로 모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객 활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축구협회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해법을 내놓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게 축구협회의 역할입니다.
일본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월드컵 성과가 너무나 한일 간의 실력 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의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비전을 내걸고, 장기적 비전을 걸고 그 비전을 이행하는, 꾸준히 챙겨 가는 그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아마 일본 축구가 그런 대목에서 2005년도에 JFA 2005년 선언을 해서 2050년까지 축구 인구 1000만 명 확보하고 일본에서 월드컵을 열어서 우승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팬스 웨이(Japan’s way)라는 큰 비전을 내걸었던 건 아시지요?
아마 이게 단순히 국가대표팀 경기만을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얘기하고 그때 당시 한국이 4강에 들어갔고 당시 일본은 16강에 머물렀지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손흥민, 이강인 이런 류의 세계적인 선수가 없었고 한국 축구는 그래도 일본보다 한 발짝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월드컵 성과가 너무나 한일 간의 실력 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의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비전을 내걸고, 장기적 비전을 걸고 그 비전을 이행하는, 꾸준히 챙겨 가는 그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모두에 얘기했던 안정환 선수나 이천수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적인 감정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실제로 축구협회에 대한 강한 비토성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개인의 불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레전드급 선수, 옆의 홍명보 감독도 전에 레전드급이었지만, 왜 축구협회를 기피 대상으로 보는지, 왜 여기는 들어오지는 않고 전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까지는 깊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본과 우리의 축구 토양 자체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하자는 건 아니지만 일본같이 자국의 축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모두 몰입하는 게 왜 우리는 그런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축구협회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북중미 원드컵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여러 가지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국가대표 출신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은퇴 이후에도 자국 축구에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2025
그래서 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 해서 정부 쪽에는 고도화 예산 부분을 감액 대상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100% 원안을 다 유지하자는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성의 있는 노력은 보이자는 취지에서 감액 규모를 정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굳이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얘기는 제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도 공중보행로, 1100억 원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된 공중보행로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한번 유산청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본 도쿄가 여러 가지 새삼스러운, 우리로서는 좀 배워야 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과거 메이지 신궁 에도성 주변의 문화재 계획에 당시 도쿄는 엄격한 고도제한을 두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이런 역사 유적에 대해 엄격한 룰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본 도쿄가 여러 가지 새삼스러운, 우리로서는 좀 배워야 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과거 메이지 신궁 에도성 주변의 문화재 계획에 당시 도쿄는 엄격한 고도제한을 두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이런 역사 유적에 대해 엄격한 룰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문화재보호특구 제도를 개편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유지하되 개발권을 유연하게 부여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쿄역 마루노우치 일대는 100년 된 석조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인접 고층빌딩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권양도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해 냈습니다.
전북 올림픽 개최 효과에 대한 다면적 검토를 기반으로 유치를 추진하되 선수의 풍부한 대회경험 기회 제공이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북도가 애초에 유치할 때 연대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충남북, 광주, 전남, 대구, 모든 주변의 도시들과 연대해서 지방도시끼리 충분히 연대하면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입장 발표를 하고 그게 개최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하기는 한 거지요?
허영만의 ‘각시탈’부터 마블 시리즈까지 3만여 권의 책도 갖추고 작가 강연, 창작실 운영, 만화·웹툰작가 지망생의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의 만화팬들은 아예 이곳을 성지순례하듯이 찾고요.
일본도 이런 유사, 외국 같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시가와현 현립 도서관에는 떠드는 도서관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정적,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도서관 개념을 깬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공간은 아예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업무 기관으로 사이트를 적발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청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이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인터넷 사이트 차단 심의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PPT 한번 보시지요.
2020년부터 해서 24년까지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현황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수왕이라는 인물이 와서 외국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가져오고 상당히 성과를 내는데,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의 국가유산청은 그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실제 현실에 국가 해외 문화재 환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5%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24만 7000여 점 되고 그 중에, 일본·미국·독일·중국·영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국내로 들어온 것이 한 1288건으로, 저희가 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환수 실적은 고작 한 100건 정도입니다.
부총리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게 가겠습니다.
작년에 감액예산 때문에 빚어진, 파생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이른바 현장수사 활동비 내용입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 특수경비 이런 취지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마약위장거래,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아마 일선 수사관들이 식비와 잠복비 이걸 상당히 사비로 부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입법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학농민 2차 봉기라는 부분들이 과연, 청일전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청국 간의 관계가 또 바뀌고 조선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평가를 가지고 입법으로 들어가는 부분, 엄연하게 그게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입법하는 문제까지 가야 될지 또 역사적 평가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보훈부나 행안부나 부처 간의 의견이 있고 절충 과정이 남아 있고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논의 중인 것이고.
그래서 입법의 문제가 왜 신중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란 부분들을 저희가 입법으로 지금 당장 재단할 문제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법안을 처리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숱하게 논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감대 있었던 거고,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약간의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기 의견을, 이 부분까지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돼서 이렇게 일이 꼬였던 겁니다.
그 부분이 이야기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저희가 소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2024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부홍보 예산이라는 게 잡히다 보면 어느 정도 여아 간의 시각 차이도 있고 매체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의 여러 가지 정책 자체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이 된 이유도 살펴보면 당시에 주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저출산 등이 사회문제가 됐던 부분 그다음에 부처 간에 협업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등도 컸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의 총액 개념을 봐서도 올해에 내년도 예산 부분이 과연 그렇게 늘어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나름 고민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었고 수산업계의 불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방사능 측정부터 그리고 채취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사능 체크를 했던 검사가 아마 한 4만 9000건, 5만 건 정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보여 주는 것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 야당이 주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책홍보에 대한 그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 측의 주장을 무조건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때는 IAEA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시현을 하고 IAEA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감안이 됐던 거지 저희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시각에서 일본 쪽 논리만을 보시려고 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IAEA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 국가의 모든 우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IAEA의 나름 자체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행했던 사안임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정부가 어느 특정 국가의 편을 든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좀 한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나마 이런 핵 관련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을 베이스에 깔고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홍보에 대한 그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 측의 주장을 무조건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때는 IAEA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시현을 하고 IAEA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감안이 됐던 거지 저희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시각에서 일본 쪽 논리만을 보시려고 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IAEA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 국가의 모든 우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IAEA의 나름 자체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행했던 사안임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정부가 어느 특정 국가의 편을 든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대개 격려금 명목으로 나오는데, 주로 기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운동선수 양성 그리고 단체경기 비용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관단이 실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만 그때는 안 좋았고 우리 때는 좋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냉정히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최소한도 공감대가 있던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굴욕적인 삶을 지냈던 부분들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이 최소한도 전체 국민을 내다보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이 정말 공영방송다웠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과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건지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건지, 그러면 냉정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냉정히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최소한도 공감대가 있던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굴욕적인 삶을 지냈던 부분들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이 최소한도 전체 국민을 내다보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이 정말 공영방송다웠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과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건지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건지, 그러면 냉정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감과 자성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최소한도 공감대가 있던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굴욕적인 삶을 지냈던 부분들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이 최소한도 전체 국민을 내다보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이 정말 공영방송다웠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과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건지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건지, 그러면 냉정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감과 자성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부와 방송사, 노조가 어떤 형태로든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이 드러났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다 지난 과정에서 MBC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방송 진행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과 특히 공영방송의 관계를 푸는 문제들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면밀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때는 안 좋았고 우리 때는 좋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냉정히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의 집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전에 명지대 강규형 교수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실제로 집행이 됐으니까 아마 상당수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기보다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방송정책이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들이 과연 그렇게 100% 깔끔했는지 한번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부와 방송사, 노조가 어떤 형태로든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이 드러났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다 지난 과정에서 MBC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돌마고 불금파티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기존의 사측의, 사장의 비리·불법 의혹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신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2017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8월 달이기 때문에 2017년 8월, 11월경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겸·고대영 사장의 수시 발언, 성명, 기자회견 등에 즉각 대응을 하고 최고위 등 지도부의 발언 및 대변인 논평,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지요, 유관 상임위 과방위에 기자회견 및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정부는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행된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권언유착 사례 등 언론 적폐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고발하는 홍보, 선전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다면 증언대회도 열자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단체관람을 하고 관람 후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언론적폐 청산 집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 설명합니다.
현재 언론환경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길들여지고 권언유착으로 청와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이용해서 자유당, 바른정당 등을 등에 업고 우리 당과 정부와 대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MBC는 새로 선임된 김장겸 사장 체제, KBS 고대영 사장 체제는 보수 야당과 긴밀한 결속을 통해서 마치 새로운 진보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공영방송으로 호도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 전략이라고 비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집권할 수 있었던 세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3법을 언제든 통과시키듯이 이 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생각하지 않아도 왜 그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때 이런 문건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 문건은 공식적인 겁니다.
과정방통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과제 및 쟁점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분야를 얘기합니다.
먼저 언론적폐 청산 집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 설명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법률 교과서에 실릴 날도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대 정부를 다 비교해 보면 정권과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부분들이 갖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의 긴장과 그리고 약간의 갈등, 뭔가 정권과 야당과의 관계 그게 또 방송을 통해서 다시 긴장이 붙을 수도 있고 정권과 유착된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문건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의 공방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기관이 이런 여야 간의 신경전,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파행을 겪는 것은 좀 문제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되는 것은 관련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란 법률 자체는, 법안 자체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중으로 중복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
2인 체제 문제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현재 압도적인 다수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전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 자체가 이게 위법성이다.
이렇게 한 것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장악 4법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집권할 수 있었던 세력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다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인데 이사회 외에 그러면 결국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국민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철저하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중으로 중복된다는 거지요.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인데 이사회 외에 그러면 결국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국민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철저하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중으로 중복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한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다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방송계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기자회나 PD연합회, 방송기술연합회 모두 방송 기술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공영방송이냐 하는 건 다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만 공영방송 자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더욱이 민방과의 구별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방송 유관기관, 기자와 PD, 기술 근무자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는,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기자회나 PD연합회, 방송기술연합회 모두 방송 기술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공영방송이냐 하는 건 다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만 공영방송 자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더욱이 민방과의 구별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방송 유관기관, 기자와 PD, 기술 근무자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는,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형태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공영방송이냐 하는 건 다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만 공영방송 자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더욱이 민방과의 구별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방송 유관기관, 기자와 PD, 기술 근무자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는,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형태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내놓는 법안의 핵심은 전부 다 자기들만의 집단입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3법안 이 핵심은 현재 이사 수를 전체―대개 비슷합니다, KBS나 MBC나 교육방송 모두 다―이사 수를,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21명 정도로 크게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야 안배를 하는 그 인원은 대폭 줄고 방송 유관집단들이 추천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는 셈입니다.
방송 3법안 이 핵심은 현재 이사 수를 전체―대개 비슷합니다, KBS나 MBC나 교육방송 모두 다―이사 수를,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21명 정도로 크게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야 안배를 하는 그 인원은 대폭 줄고 방송 유관집단들이 추천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는 셈입니다.
방송은 그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심의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매체입니다.
그게 없으면 방송은 거의 고삐 풀린 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감수하고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법안 내용 자체는 크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금 문제가 된, 제가 볼 때 핵심은 MBC입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다음에 문제가 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법안 내용 자체는 크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금 문제가 된, 제가 볼 때 핵심은 MBC입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투고 정치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송법을 보는 입장은, 방송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입니다.
신문하고 또 다른 영역이고 방송 중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정치적 이념, 색깔 좀 강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청문회 저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데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여야,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보는 관점이 법인카드를 주로 파고든 분도 있고 MBC의 개선 방안이 어떤 게 필요하냐고 보는 분도 있고 충분히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월호 부분은, 이것은 MBC 노조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훈기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저희로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문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자체가 결국은,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같이 특정 제한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갖는 기준이나 거기에 걸맞은 퀄리티나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저희는 아마 시사 보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서로가, 국민들 모두가 보는, 중앙에서 보든 지역에서 보든 뭐 어디 섬에서 보든 여러 영역에서 보더라도 최소한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방송장악 3법이 나온 게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지, 저는 회의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제도적으로,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장악법이 이대로 가면 그대로 통과될 것이고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고 또 다른 다음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것까지 번지면……
진짜 우리 정치권의 대결, 충돌, 마찰 이런 유의 키워드만 나오는 국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송법을 다룰 수 있다면 방송의 선진화 영역이라는 부분까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가 소속 상임위가 문광위라서, 문화체육관광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분야를 짚어서 갈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치적 이슈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더욱이 공영방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행자는 철저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문제가 원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올려서 방송 주식회사 성격에 관계된 수익은 또 올려야 되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져가라.
그러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MBC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MBC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MBC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지금의 방송법 차원을 뛰어넘는 계속적인 과정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저도 30년 넘게 기사를 작성하고 하나의 논평도 하고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 보고 신방 겸업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방송이 갖는 엄중함도 단순히 오락 기능을 넘어서는 엄중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 룰을 제외하고 70%까지 용인하는 이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이런 특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MBC의 구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영화가 맞다, 공영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MBC 문제를, 어차피 제일 핫한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 MBC 구조적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어정쩡한 구조를 어떻게까지 계속 남겨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한쪽으로, 한쪽에 비중을 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면에 따른 공영 역할만 강조하고 주식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건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영화가 맞다, 공영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MBC 문제를, 어차피 제일 핫한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 MBC 구조적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어정쩡한 구조를 어떻게까지 계속 남겨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한쪽으로, 한쪽에 비중을 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면에 따른 공영 역할만 강조하고 주식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실제로 KBS 사장과 MBC 사장이 바뀔 때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이,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문제가 원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런데 부위원장 시절 일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는 것은 의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탄핵을 내는 부분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안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내는 모든 법안 처리나 법사위나 과방위나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는 것은 의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탄핵을 내는 부분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안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내는 모든 법안 처리나 법사위나 과방위나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겠지만 엄연히 방문진이 갖고 있는 주식은, 70%는 주식회사로서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약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MBC와 방문진의 경우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40% 룰을 제외하고 70%까지 용인하는 이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이런 특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MBC의 구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의 7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사실상 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겠지만 엄연히 방문진이 갖고 있는 주식은, 70%는 주식회사로서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약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MBC와 방문진의 경우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입니다.
주식회사와 국가기관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40%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누가 과점 내지 독점하는 것을 상당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또 국가기관이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이사, MBC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을 사실상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국가기관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겁니다.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MBC에 대한 감독과―관리 감독이지요―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아마 이번에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의 이사가 이런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을 한다는 취지겠습니다.
즉 방문진은 주식회사인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MBC 사장 추천이 주된 목적인 단체로서 방문진의 이사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의 단체입니다.
방문진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아마 이번에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의 이사가 이런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을 한다는 취지겠습니다.
즉 방문진은 주식회사인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MBC 사장 추천이 주된 목적인 단체로서 방문진의 이사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의 단체입니다.
MBC는 주식회사지요.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데 사장을 추천하는 게 방문진이지요, 방문진 이사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사도 하고 요새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의 방송, 기존의 공영방송이 과연 그런 새로운 혁신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냉정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C 문제는 아까 민영화는 거의 악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선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을 떠나서 MBC는 KBS, EBS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앞으로 방송 플랫폼이 더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런 OTT나 디지털 OTT 같은 방송 플랫폼이 계속 바뀌지요.
전 세계 공영방송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사도 하고 요새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의 방송, 기존의 공영방송이 과연 그런 새로운 혁신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냉정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영방송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사도 하고 요새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의 방송, 기존의 공영방송이 과연 그런 새로운 혁신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냉정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C 문제는 아까 민영화는 거의 악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선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을 떠나서 MBC는 KBS, EBS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탄핵 사유를 얘기할 때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 있어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시절 일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는 것은 의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일단 시청자들에게 호의적인, 시청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도 이런 방송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야당이 제기한 법안은 이런 연면히 이어진 하나의 통합방송법의 연혁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불렸고 그래서 그런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정목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일단 시청자들에게 호의적인, 시청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도 이런 방송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당시, 이게 아마 김대중 정부 때인데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당시에는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방송법의 제1조 그건 방송법 목적입니다.
그냥 방송법이라 하지 않고 통합방송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송 관련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당시에는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방송법의 제1조 그건 방송법 목적입니다.
그냥 방송법이라 하지 않고 통합방송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송 관련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대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 문제를 시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공영방송은 자기의 목소리를 여든 야든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보도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놓고 방송의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이지만, 이제는 이 영역이 좀 굳건해지면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예능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98년도에 얘기됐던 그 부분에 맴들고 있는 것이 저희의 지금 방송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 문제를 시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공영방송은 자기의 목소리를 여든 야든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보도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놓고 방송의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이지만, 이제는 이 영역이 좀 굳건해지면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예능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98년도에 얘기됐던 그 부분에 맴들고 있는 것이 저희의 지금 방송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대중 정부 때 만든 통합방송법을 개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런 것을 예감한듯이 방통위원회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대안으로 묶여서 법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도 이렇게 탄핵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굳이 탄핵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을 왜 발의했겠습니까?
신뢰 관계에서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그 부분의 신뢰 회복이나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이게 시청률을 넘어서는 신뢰를 돈독히 받는 매체라면 여든 야든 다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1998년 출범했던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에서 당시에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서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후 모든 정부에서도 이 틀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후 모든 정부에서도 이 틀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한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야당 때지요.
핵심은, 그때 주장하는 핵심은 야당 측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아예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올린 법안의 내용대로면 이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방송 독립도, 방송 독립이라는 게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방송 독립이지만 결국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위축되는 것은 OTT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새로운 매체, 새로운 콘텐츠의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권과의 유착, 정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신뢰 관계에서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그 부분의 신뢰 회복이나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이게 시청률을 넘어서는 신뢰를 돈독히 받는 매체라면 여든 야든 다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아까 일련의 쭉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먼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측면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이렇게 새롭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식, 말은 그럴 듯합니다.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걸 과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 단체들이 100% 어느 편을 들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경향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시청자위원이라는 하나의 둥지에서 이렇게 자기의 터를 만들었다는 부분,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에서 옛날에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개정을 보는 여러 시각 중의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련의 쭉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먼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측면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정 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독식하니까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이라는 자리는 묻지 마 득템을 하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는 중에 방송 현업 종사자들, 방송종사자들과 언론계, 학계 그다음에 시청자위원 4명이지요, 이렇게까지 구성하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누가 담보할 수 있는지, 그 책임성은 누가 담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송종사자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인선하더라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시청자위원장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시청자위원은 어떻게 인선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 직후에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가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런 것을 예감한듯이 방통위원회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대안으로 묶여서 법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도 이렇게 탄핵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방송은 그 특정 세력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도라 누가 임명하더라도 결국 방송의 퀄리티는 결국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동안에 몇몇의 프로그램으로, 보도로 국민을 흔들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방송의 생명은 그 리포트나 프로그램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담보되는 것이 공영방송이 크게 생존해 나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 절차지요.
입법행위가 행정권한까지 침범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질서가 문란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정치가 어느 영역에 서야 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역할은 지금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OTT 시대라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됐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방송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견과 정쟁의 문제로, 언론시장이 이제 기능의 문제가 갈라지는 현실, 모두 정치적 논의에서 편 가르기 문제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폐기됐던 안이 아니고 박홍근·박성준 의원안으로 수렴하는 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한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종사자들만의 이사회는, 물론 그게 방송종사자들이 100%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3이 방송종사자들로 채워지는 안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역할은 지금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탄핵 남발된 사례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송 관련해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됐으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가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런 것을 예감한듯이 방통위원회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당장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 숫자로 이렇게 조금씩 외연을 넓혀 왔고 선출 권력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버넌스 논의를 벌였던 무대로 민주당이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폐기됐던 안이 아니고 박홍근·박성준 의원안으로 수렴하는 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한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종사자들만의 이사회는, 물론 그게 방송종사자들이 100%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3이 방송종사자들로 채워지는 안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방송장악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들에게만 주어서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정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들의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이 아닌가……
민주당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있었던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양도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당장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 숫자로 이렇게 조금씩 외연을 넓혀 왔고 선출 권력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버넌스 논의를 벌였던 무대로 민주당이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안인데 야당이 되고 나서 다시 꺼내서 한번 던져 보고 부결되자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낸 겁니다.
여기에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건드려서 방통위 무력화를 하겠다는, 현재 구조에서 이렇게 되면 무력화되는 거지요.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방송장악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들에게만 주어서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정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해서 22년도 12월에 갑자기 나왔다가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안인데 야당이 되고 나서 다시 꺼내서 한번 던져 보고 부결되자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낸 겁니다.
KBS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년도 재허가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송종사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환경도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종사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환경도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해서 22년도 12월에 갑자기 나왔다가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방송종사자 방송이 되면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됩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지요, 해임 사태에 이른 방통위원회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년도 재허가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송종사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환경도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됩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지요, 해임 사태에 이른 방통위원회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년도 재허가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송종사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환경도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게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공영방송이 관리되지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방송종사자 방송이 되면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됩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방송종사자 방송이 되면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됩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지요, 해임 사태에 이른 방통위원회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년도 재허가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안 가도 됩니다.
공영방송이 이게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공영방송이 관리되지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안 가도 됩니다.
공영방송이 이게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공영방송이 관리되지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방송종사자 방송이 되면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또 탄핵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남발된 사례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송 관련해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됐으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남발된 사례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송 관련해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됐으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방송 3법 통과시켜라,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연 안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최소한 최근에 일어났던 몇 건의 대형 오보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사태로 번지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 어떤 식의 자성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리고 ‘반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식의 자체 구조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평가할 별도의 검증팀을 두겠다’ 그러면서 매일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MBC는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이건 일부 노조원들의 생각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의 주류이고 그래서 MBC 전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약하다?
제도를 가지고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퀄리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넥스트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MBC가 그런 보도에 자신감을 보여 왔냐 그리고 국민들이 MBC의 보도 태도를 100% 동의를 못 하더라도 ‘저것은 그래도 팩트야’라고 인정할 만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MBC가 몇 점을 스스로 매길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공영방송다운 행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최소한도 지금 이 시국에 MBC는, 안 사장 체제에서 MBC가 우리는 최소한 이런 건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자정선언문을 발표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방송 3법 통과시켜라,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연 안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최소한 최근에 일어났던 몇 건의 대형 오보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사태로 번지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 어떤 식의 자성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리고 ‘반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식의 자체 구조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평가할 별도의 검증팀을 두겠다’ 그러면서 매일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MBC는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잠깐의 눈길을 끄는 뭔가를 던져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누가 봐도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을 진행자로 내세워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그게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얘기하신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닌가, 공영방송은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은 공영방송의 틀을 던져야 됩니다.
민방과 공영, 민방도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공영방송과 선을 긋는 이유는 민방은 그것보다 약간의 자율성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소한 오보라도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은 공영방송의 틀을 던져야 됩니다.
민방과 공영, 민방도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공영방송과 선을 긋는 이유는 민방은 그것보다 약간의 자율성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소한 오보라도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차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소한 오보라도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차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사소한 문제가 툭하면 걸려도 ‘실수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 그런 식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워야 되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도적 보완 중요합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은 반드시 책임지는 보도를 해야 되고 책임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잠깐의 눈길을 끄는 뭔가를 던져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누가 봐도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을 진행자로 내세워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그게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얘기하신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닌가, 공영방송은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은 공영방송의 틀을 던져야 됩니다.
민방과 공영, 민방도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공영방송과 선을 긋는 이유는 민방은 그것보다 약간의 자율성을 더 주는 겁니다.
몇몇 시청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에 주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디 개인 유튜브 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 꼭 지금 같은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더 단순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지금 2공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냐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공영방송 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려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은 반드시 책임지는 보도를 해야 되고 책임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잠깐의 눈길을 끄는 뭔가를 던져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누가 봐도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을 진행자로 내세워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그게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얘기하신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닌가, 공영방송은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뢰가 쌓여야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 몇몇의 방송종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게 공영방송의 힘이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시청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에 주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디 개인 유튜브 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 꼭 지금 같은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더 단순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지금 2공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냐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공영방송 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려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은 반드시 책임지는 보도를 해야 되고 책임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마치 뭔가를 얘기하면 모든 걸 자꾸 정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몇 가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가짜뉴스냐 이것 표현을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언론탄압이다, 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 충분히 약간 의도가 개입된 오보라면 그것은 더더욱이 방송이라면, 그것도 공영방송이라면 절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 신뢰가 쌓여야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 몇몇의 방송종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게 공영방송의 힘이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시청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에 주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디 개인 유튜브 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 꼭 지금 같은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더 단순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지금 2공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냐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공영방송 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려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정파적 이익은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마치 뭔가를 얘기하면 모든 걸 자꾸 정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몇 가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가짜뉴스냐 이것 표현을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언론탄압이다, 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 충분히 약간 의도가 개입된 오보라면 그것은 더더욱이 방송이라면, 그것도 공영방송이라면 절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 신뢰가 쌓여야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 몇몇의 방송종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게 공영방송의 힘이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시청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에 주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디 개인 유튜브 하면 됩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됐는데 2018년 3월에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이렇게 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의, 특히 방송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의, 특히 방송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 가짜뉴스 문제는 가짜뉴스로 뭔가를 압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짜뉴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파를 떠나서 언론의 기본적인 상식인 오보는 최대한 근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상당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공정한 보도라고 보시고 있지만 저희는 민주당이 약간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방송환경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방송정상화, 이사 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가는 제도개선인데 이걸 가로막았던 것 아닌가, 결국 그런 것이 민주당이 지금 상정한 방송장악 3법의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배경에는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됐는데 2018년 3월에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이렇게 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의, 특히 방송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도 결국은 방송 관련 종사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역 대표도 있고 다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안 자체에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넣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아예 또 들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만으로.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자 민주당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 놨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KBS 출신이지요,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도 결국은 방송 관련 종사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바뀌었지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자 민주당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 놨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KBS 출신이지요,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런 여러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일부 의원의 개인 발의지만 발의가 있었고.
그런데 2020년 4월 21대 총선이지요.
그때 의석이 다수 의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은 아예 입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결국 20대 대선이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연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숙고된 법안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당시 박홍근 의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아마 이 비슷한 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아마 기존의 제도 틀을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당시 박홍근 의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아마 이 비슷한 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아마 기존의 제도 틀을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지요.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요.
그래서 국회는 유일하게 직접 선출권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그만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결국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결국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비율로 나눠져 있는 인선 할당 자체는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에서 방송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BS MBC EBS, 공영방송이라고 명명돼 있는 곳에 전부 사장 인선을 결정하는 이사회, 이사회 인원 구성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서 21명 정도로 크게 늘린다는 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민주적으로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방송 거버넌스, 방송 지배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결국 공영방송이 고삐가 풀린 듯이 나갈 수가 없는 방송 자체의 영향력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유일하게 직접 선출권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그만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이렇게, 행정과 입법은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지요.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BS MBC EBS, 공영방송이라고 명명돼 있는 곳에 전부 사장 인선을 결정하는 이사회, 이사회 인원 구성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서 21명 정도로 크게 늘린다는 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민주적으로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방송 거버넌스, 방송 지배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결국 공영방송이 고삐가 풀린 듯이 나갈 수가 없는 방송 자체의 영향력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는, 지금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바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 진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되기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바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 진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되기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이렇게 법안으로 보여 주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저희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될 영역이 방통위원회의 구조 자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의원이 냈던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는, 지금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바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 진짜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의원이 냈던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는, 지금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바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 진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되기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방통위 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삼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탄핵 건수에 지금 아마 총망라가 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저희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될 영역이 방통위원회의 구조 자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돼서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방통위 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삼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탄핵 건수에 지금 아마 총망라가 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저희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될 영역이 방통위원회의 구조 자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의원이 냈던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탄핵 건수에 지금 아마 총망라가 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저희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될 영역이 방통위원회의 구조 자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의원이 냈던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는, 지금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아까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방통위 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삼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탄핵 건수에 지금 아마 총망라가 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무조건 위법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것은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게 과연 정부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기형적인 2인 체제 구조를 온존시키면서까지 나갈 때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무조건 위법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것은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게 과연 정부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기형적인 2인 체제 구조를 온존시키면서까지 나갈 때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아까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추천이 없으면, 야당 몫이나 여당 몫 추천이 없게 돼 버리면 2인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인 체제 자체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합의제 정신에 위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2인 체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앞에 민주당 의원이 쭉 설명하셨지만 저는 상당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고 제도를 보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추천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결격 사유라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추천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대할 때 방송 프로그램도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잃어 버린다는 게 지적이라면 왜 유독 MBC만 이런 지적에 시달리는 건지 표적이 되는 건지, 더 그런 부분에서 MBC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더더욱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앞에 민주당 의원이 쭉 설명하셨지만 저는 상당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고 제도를 보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 분명합니다.
2인 체제를 불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인 체제가 시작된 것은 기본적으로 방통위원 추천 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 합니다.
두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이런 게 자꾸 용인이 되고, 또 용인은 특정 세력에 용인이 되는 거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도 제동이 걸리거나 제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형평성은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대할 때 방송 프로그램도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잃어 버린다는 게 지적이라면 왜 유독 MBC만 이런 지적에 시달리는 건지 표적이 되는 건지, 더 그런 부분에서 MBC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더더욱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앞에 민주당 의원이 쭉 설명하셨지만 저는 상당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고 제도를 보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제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법에 적시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제도로 포장이 돼 있고 아주 공정한 것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다른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게 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제도상의 미비점이 뭔지, 제도상의 허점이 뭔지도 한번 냉정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MBC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 최근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몇 가지 벌어졌던 날씨 소개할 때 기호 1번을 크게 썼던 부분,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서로가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은 절대 오해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고 더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방송법을 논하기 전에, 제도 이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야……
방송장악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를 장악하기 위해서, 왜 장악을 했느냐, 진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제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법에 적시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제도로 포장이 돼 있고 아주 공정한 것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다른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게 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제도상의 미비점이 뭔지, 제도상의 허점이 뭔지도 한번 냉정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편을 갈라서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신체상의 불이익이나 인간의 입에 담아서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든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는 여기 여야가 필요 없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 공감대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방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만 지금 일일이 제가 언급한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히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이런 게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적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적폐라는 게 어떤 건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를 하고 뭐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에서 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필자는 작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영구히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파견직원들이 하던 단순 자료입력 업무로 취재기사 작성, 편집, 보도 등 기자직종의 임무와는 전혀 무관한 단순작업이었습니다.
2017년 파업으로 MBC가 김장겸 사장 체제가 물러나고 언론노조로 장악된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씻을 수 없는 불이익과 수모, 불명예,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MBC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와 인사조치보다 저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한 건 다름 아닌 공영방송 MBC의 추락을 손도 쓰지 못한 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평소 진보성향의 언론학 교수인 강준만 교수는 아마 자신의 저서 ‘MBC의 흑역사’에서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국장을 지낸 허 모 씨의 기록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독살을 당한 분이지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되어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방송이 갖는 매체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어느 나라 국가든 민방과 다르게 또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특파원 포함해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방송 진행을 한 3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 진행에서 메인 뉴스는 어느 집에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가정의 옛날……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문건입니다.
총 아홉 단계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