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2019
참, 그게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들한테 세금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달라고 하는 그걸로 설득력 있겠냐라는 점을 거듭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식량 이미 안 받겠다라고, 안 받겠다고 하는데 쌀 포대 제작하는 데 8억 원이나 써요.
8억 원이 누구 집 애들 이름이에요?
안 받겠다는데, 받겠다고 한 다음에 쌀 포대 만드는 것 금방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 상황 정리도 안 됐는데 8억이나 되는 돈을, 국민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통일부장관, 통일부에다가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이 뭐냐라고 했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평화경제라는 말이 세 차례나 나오는데 이 평화경제라는 개념부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일방적인 SLBM 이런 것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려면 그 정책, 그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이렇게 담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돈을 쓴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금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
법적․행정적 책임을 저희가 물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이것은, 국민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피눈물을 흘려요.
이태리산 고급 석재로 공관 외벽을 8억 들여서 했다, 이 8억은 국민들의 눈물이고 벽지, 문틀에 얼마나 고급 벽지, 얼마나 고급 문짝을 하길래 3억을 들였다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로 국민의 고혈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께 질의에 앞서 먼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본인의 직위와 관련돼서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단순 사무 착오 운운하는데 이거 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 보 양보해서 착오라 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백히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KBS 사장에게 질의합니다.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에서 있었던 남북 축구경기를 녹화 중계방송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우리 당 원내대표가 타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북한하고의 축구경기 국민들은 볼 권리가 있습니다.
녹화 중계방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KBS 사장에게 질의합니다.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에서 있었던 남북 축구경기를 녹화 중계방송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우리 당 원내대표가 타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북한하고의 축구경기 국민들은 볼 권리가 있습니다.
녹화 중계방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화웨이와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대만 등등이고.
그다음 지도 보십시오.
화웨이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냉전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뉴욕타임스로부터도 있었습니다.
왜 부정적인지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8배 이상 부정적인 게 많았으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 보안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 5G 시장에서는 화웨이 레노버 중국 장비 다 안 쓰는데 우리만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들여오고 각종 장비를 국가기관부터 나서서 이러는 게 이게 북한 눈치 보기, 북한 바라기를 넘어서 이제 중국 눈치 보는 중국 바라기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과기부장관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이 정권 눈치 보느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중국산 장비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진실과 미래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보복과과거위원회였지.
보복과 과거에 대한 보복놀음, 정치보복놀음 이거 하느라고 1년 반 보낸 거지.
1년 반 동안 적자경영하고 과거 보복 이외에 뭘 했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주요국가의 기상․기후 관련해서 슈퍼컴퓨터가 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사업자로 선택한 것은 중국 말고는 없어요.
미국 영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어느 나라도 중국산 슈퍼컴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앞서 제가 일반증인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적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화웨이나 레노버나 이런 중국산 제품의 보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 레노버의 슈퍼컴을 도입한 것, 이것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지금 저희한테 냈던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니까 결국 시청률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공영방송의 파업 이후에 공영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냈어요, 업무보고 낸 것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KOBACO에서도 결국 시청률 하락, 이게 왜 그러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미국인 제이콥 보글이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을 주장한 관련된 위성 영상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위가 평산에 있는 북한 우라늄 공장이고 예성강 지류를 따라서 폐기물이 배출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게 이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저류지에 폐기물이 시커멓게 쌓인 것 보일 겁니다.
이게 방사성폐기물 저류지인데, 지금 문제는 리키지 프레즌트(Leakage present)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북쪽과 남쪽에.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뭔 문제가 있든 뭐 했든 북쪽하고 남쪽에 시커멓게 땅이 변한 부분, 이게 아마 누출이 된 것이다, 그러면 강 양쪽에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물을 따라서 서해로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미국인 제이콥 보글이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을 주장한 관련된 위성 영상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위가 평산에 있는 북한 우라늄 공장이고 예성강 지류를 따라서 폐기물이 배출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게 이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저류지에 폐기물이 시커멓게 쌓인 것 보일 겁니다.
이게 방사성폐기물 저류지인데, 지금 문제는 리키지 프레즌트(Leakage present)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북쪽과 남쪽에.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리는데 사법권력 장악, 입법권력 장악, 현금 살포, 복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언론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 베네수엘라도 보면, 저기 보세요.
미디어 검열 지시조항 두고 미디어 보급 제한하는 메커니즘 만들고, 저런 연간소득의 10% 또는 3000USD 벌금 부과, 그다음에 정부 비판하는 걸 국가에의 음모라고 이렇게 규제하도록 하자,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무료 정부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래요.
저런 내용들, 지금 보면 플랫폼 규모에 맞게 배치하되 해당 플랫폼에 하루 업데이트하는 동영상 수의 1000분의 1 이상의 심의위원을 둬 가지고 이걸 단속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내용, 이게 베네수엘라, 중국 것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다, 우리가 따라갈 게 없어서 베네수엘라하고 중국 따라가는가.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청문회 때 한상혁 후보자는 정말 언론계의 조국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한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한상혁이라는 사람한테 방통위원장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임명되고 나서 하는 일이 보니까 중립, 공정이라고 하는 방통위원장직의 아주 본질적인 이런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서고 있어요.
화면 띄워 보세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사들이 이런 어려운 경영환경을 혁신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종편 비대칭규제 폐지해 달라, 중간광고 허용해 달라 이렇게 아주 자기들 편한 입장에서 하는데 이것을 방통위원장께서는 갑으로서 이런 어려운 방송사를 을로 악용하는 것 같아요.
지상파 3사 사장한테 미디어비평 강화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9월 27일 날 정책간담회 때 이런 식으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방송사 사장들 그리고 거기에서 종편 비대칭규제, 중간광고 허용 이런 정책규제 오고 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미디어비평 강화하라 그러면 미디어끼리 싸우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 압력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전부 ‘유튜브 보자’, 일부는 또 ‘종편 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경영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뭘 좀 고치려고 이걸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치판을 벌이고 있어요, 보면.
KBS의 경우도 ‘오늘밤 김제동’의 김제동 출연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는데, 교통방송 tbs도 그래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금이 대량 투입되는 이 교통방송에 보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자료도 잘 안 내놓는데―이 사람들 엄청난 출연료 받고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공영방송을 숙주 삼아 가지고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빨대로 이용해서 기생충 역할을 하고 있다, 소위 좌파 활동하던 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사들이 이런 어려운 경영환경을 혁신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KBS의 경우도 ‘오늘밤 김제동’의 김제동 출연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는데, 교통방송 tbs도 그래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금이 대량 투입되는 이 교통방송에 보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자료도 잘 안 내놓는데―이 사람들 엄청난 출연료 받고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공영방송을 숙주 삼아 가지고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빨대로 이용해서 기생충 역할을 하고 있다, 소위 좌파 활동하던 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사들이 이런 어려운 경영환경을 혁신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종편 비대칭규제 폐지해 달라, 중간광고 허용해 달라 이렇게 아주 자기들 편한 입장에서 하는데 이것을 방통위원장께서는 갑으로서 이런 어려운 방송사를 을로 악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결되는 질문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함박도에 지금 해안포가 개방돼 있다, 이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국방부는 이게 해안포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안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도 안 내놓고 그냥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본인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은,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보니까.
과거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현재의 한상혁 후보자한테 방통위원장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언련 활동을 통해서 또 본인의 논문으로 그다음에 MBC의 각종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나는 방통위원장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요즘은 막, 본인이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 몰라도 스스로 과거의 입으로 그랬어요.
이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문관계이기도 한데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축하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봅니까?
그래서 새로운 냉전이 5G와 관련해서 시작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이렇게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하는 핵심 동맹으로 반화웨이 전선을 펼치고 있고 중국이 6월 달에 러시아하고 통신동맹 맺어서 새로운 디지털 죽의 장막이 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구적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에 대해 결정해서 대응하라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여기다도 써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들을 때는 무능해서 대책이 없으니까 전략적 모호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G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미 간의 5G 보안 이슈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S&P뿐만이 아니잖아요.
무디스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거의 모든 평가기관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2%, 물론 일본 노무라 같은 경우는 1%까지 낮춰 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제 운용을 하겠다는 팀이 내놓은 추경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답변을 빨리 못 하시는데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과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최소 다섯 가지 그리고 7대 비리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를 넘어서 불법적인 자식 챙기기 그다음에 IMF 이후에 온 국민이 괴로워할 때 집중적인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듣고 계신가요?
듣고 보고 하신 게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던 시기에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이것이 공직자로서 참 기본적인 자세가 되느냐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돈 되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밝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시세차익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신동아아파트 43평, 대전에 한아름아파트 54평, 서초동에 다시 새롭게 매입한 것이 69평, 분당에 샀다 팔았던 것이 65평.
그때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시세차익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신동아아파트 43평, 대전에 한아름아파트 54평, 서초동에 다시 새롭게 매입한 것이 69평, 분당에 샀다 팔았던 것이 65평.
당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대형 평수에 이렇게 집중해서 매입하고 매도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에는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이 건은, 와이파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본인은 전혀 그런 것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 연구윤리 문제, 다 상식에 맞지 않는, 들었을 때 아무도 이해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18
저는 우리 상임위에 직접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일 날 KBS의 ‘오늘밤 김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그 방송을 본 모든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했으면 좋겠다, 김정은 환영 또 박근혜 대통령도 세습 아니냐는 취지 등등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것은 무슨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자를 공영방송 KBS2 TV에 출연을 시켜서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사장이 북한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 자꾸 말을 돌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고 얘기를 한 게 사장님은 도대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EBS가 EBS 교육방송이 아니라 무슨 좌파방송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계, 제가 지난번에도 징계……
자, 기초 단계를 떠나서 사장으로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 공조 속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공영방송이 이런 제재 국면에서 북한 관광 장려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사장으로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공영과 민영으로 나눠야 될 문제고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는, 말 그대로 비대칭적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방통위도 앞으로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입법예고 전에 방통위의 입장이 정리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백 보 양보해서 이 중간광고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한 게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자구노력, 구조조정 이런 등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방통위가 섣불리 중간광고 문제를 더 이상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KBS의 경우도 지금 적자, 점점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방송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원래 개그 하던 분이에요.
그것을 왜 종편하고 비대칭적 규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방통위까지 나서서 왜곡하는가.
이것은 공영과 민영으로 나눠야 될 문제고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는, 말 그대로 비대칭적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방통위도 앞으로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입법예고 전에 방통위의 입장이 정리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백 보 양보해서 이 중간광고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한 게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자구노력, 구조조정 이런 등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방통위가 섣불리 중간광고 문제를 더 이상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KBS의 경우도 지금 적자, 점점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요.
정치적 독립성,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의 뉴스 꼭지 1만 3000여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28%, 3분의 1 가까운 뉴스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관련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 중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찬양 일색으로만 보도를 한 것 이게 바로 편파적인 거라는 거예요.
남북정상회담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은 이런 게 있다는 등 균형 잡힌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도를 제대로 했느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얘기하신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 경영 능력, 이거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제가 묻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짧게짧게 하는 데까지라도 내가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적 독립성,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의 뉴스 꼭지 1만 3000여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28%, 3분의 1 가까운 뉴스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관련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 중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찬양 일색으로만 보도를 한 것 이게 바로 편파적인 거라는 거예요.
남북정상회담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은 이런 게 있다는 등 균형 잡힌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도를 제대로 했느냐.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 전원은 오늘 후보자 청문을 해 본 결과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저희가 도저히 KBS의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때 이후에 달라지고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양승동 후보자, KBS 사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정리된 입장을 곧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주신 김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에서 중간광고 관련해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께서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방통위 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진행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 본래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들한테 늘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지역상생 경영 차원에서 한수원의 지역상생 협력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늘 해 와요.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원전마다 다 하는 이것, 평상시에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는 공청회 한 번도 안 했고, 간담회 두 번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간담회도 얼마나 엉터리 간담회였는지 녹취록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 한번……
그러니까 가시적인 이런 조치부터 내놓는 것이 선후 간에도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치 없이 일단은 돈부터 달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그냥 해 주는 것, 이것은 위원장님 계실 때 그거 하신다면……
위원장님도 뭔가 방통위원장 계실 때 이 나라 방송계가 개혁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뭔가 그래도 성과를 남겨 놓으셔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최소한의 단속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보면 단속기준이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북한을 불편하게 했는지 이게 단속기준이에요,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104건의 구글에다가 요구한, 삭제 요청한 동영상 밝히라고 했더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남북철도 도로 연결하는 것은 북한의 기습 남침을 돕는 것이라는 것, 북한이 국민연금기금 200조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북한에 쌀을 퍼 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내용……
전부 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을 가짜뉴스라고 해서 삭제를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방통위원장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근에 가짜뉴스 문제를 들고 전체가, 정부 여당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총리가 나서서 포문을 열더니 심지어는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하는 이런 얘기를 총리가 직접 언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결국 1인 미디어가 타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아무튼 고성국T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송 정지가 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얘기하기를……
남북정상회담 우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넣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했고 제가 그 디자인이 그렇게 결정된 회의록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부실하게 이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답변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절차가 있다.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지요?
삼성의 고동진 증인과 장관님께 이어서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대표님, 지난 11일 날 방통위 국감에서 제가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가 엉터리다 해서 사실은 정부기관의, 방통위 발표 내용의 공신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것을 삼성에서 바로 구차할 정도의 보도자료를 돌려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런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작년 국감에서도 동일 제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운영한다, 국가별로 차이를 둔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이 국가별로 오픈마켓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단순하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라면 여기 상임위하고 과기부가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과기부가 오히려 나서서 예산 삭감돼도 사업에 별로 차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건 무슨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 내용을 하나씩 짚어 보자고요.
첫 번째, 기초과학원 2차 본원 설계가 예산 삭감이 돼서 내년에 안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본원 연구단 구성 및 입주계획, 그것 띄워 보세요.
이것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 19년도에 설계해서 20년도에 시공하고 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요, 원장님?
내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마는 이것 예산 꼭 필요하다, 다 해야 된다고 했던 과기부가 왜 갑자기 예산 삭감돼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는가?
이건 정치논리에 의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단순하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라면 여기 상임위하고 과기부가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과기부가 오히려 나서서 예산 삭감돼도 사업에 별로 차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건 무슨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 내용을 하나씩 짚어 보자고요.
첫 번째, 기초과학원 2차 본원 설계가 예산 삭감이 돼서 내년에 안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본원 연구단 구성 및 입주계획, 그것 띄워 보세요.
글쎄요, 서로 말꼬리를 자꾸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또 차질을 빚을 수 있겠습니다만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지요.
글쎄요, 앞에 공사 두 분의 사장님과 방통위의 부위원장이 증인인 것은 당연한 거고 증인과 함께 지금 출석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기관증인을 채택한 거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증인 자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증인의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증언의 일환으로, 국감장에 출석했으니까 증언의 일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좀 더 부드러웠겠지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국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퇴장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여 주신 어떤 모습도 이것 마치 야당 국감 안 들어오면 더 좋다는 식의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이러고 협치 얘기 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협치를 하자는 자세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려 왔듯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의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이 옥중편지를 통해서 특검이 무용지물이고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국민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진실을 밝혀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수차례에 걸쳐 양보 협상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 1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 이것 정말로 유감스럽고 이 부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 문제, 아마 짜고 친 답변인지 방통위원장 답변하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그것이 9시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매일같이 남북 문제로만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문제, 자영업자들의 신음, 이런 그늘진 곳도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뉴스9’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2017년 5월부터 15개월간 KBS 뉴스9의 1만 3700여 건 보도의 1만 2000여 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가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련된 게 168회인데 두 번째인 북한은 내용이 거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에 관한 거니까.
어제 M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뉴스 시작만 하면 땡문, 땡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으로 매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80년대부터 땡전뉴스다 해서 했던 게 지금까지도 안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과연 KBS가 30년, 40년 전보다 뭐가 달라지고, 이게 권력을 향한 편파방송이지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양 사장님, 제가 공영방송 포함해서 민영방송까지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중간광고 허용의 필요성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분들께도 그렇고 누차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중간광고 허용 문제 얘기가 최소한 시작이라도 되려면 국민들께, 시청자께 흔히 하는 시쳇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가시적인 수치로라도 나타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뼈를 깎는, 흔히 말하는 고통 분담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KBS 내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가?
참고인,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최승호 사장님은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걸로 유명하다던데 또 일본까지 가셨나 보네요.
실제로 최 사장님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 드시는 것 많이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의로 하는 것도 조금은 오해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 명의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간사 간의 협의나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위원회 명의면 이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이 활동을 후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그런데 방송기자연합회는 그동안에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왔던 단체이기도 하고 또한 팩트체킹 공모전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한다’라는 부제하에 가짜뉴스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도 가짜뉴스를 가지고는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후원’ 해 가지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방에서 2017년 5월부터 해서 1년 3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1만 2000여 건 보도의 1만 1600여 개 키워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2위가 북한 관련된 것이고 김정은은 따로 뽑아서 해 보니까 157번 나왔는데, 즉 북한 관련된 내용은 거의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얘기가 대부분이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땡문․땡김 뉴스로 일관을 했던 거예요.
땡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땡 하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김정은, 이 얘기로 나왔어요.
이런 식의 보도, 이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땡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땡 하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김정은, 이 얘기로 나왔어요.
이런 식의 보도, 이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 보도를 하도 하니까 이래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옛날에는 김정은이 돼지로 보였는데 이제는 아기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시글이 실렸어요.
거기다가 MBC가 나서 가지고 MBC가 18년 4월 달에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하면, ‘김정은에 대한 30대에서 50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80% 이상이다’라고 MBC가 나서서 보도를 해요.
또 반대로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도록 하고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정책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신데 이 자리에 계신 한국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이념서적 한두 권 읽은 사람들이 운동권이 돼 가지고 ‘위수김동’ 외치고, 학교 다닐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다 끝난 방향, 왼쪽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엄청나게 노정되고 있는데 이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바꾸고 있는 이 무지한 사람들, 영화는 영화고 과학은 과학이어야지요.
그런데 이 판도라 영화 저도 봤어요.
지금 원안위원장님 보면 스스로 자기가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원안위가 탈원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기고도 하고 발언도 하고 탈원전 관련해서 온갖 활동을 해 놓고 그것을 안 했다고 강변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저기를 합니까?
그 자리는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에 탈원전, 친원전 이것 가지고 무슨 말장난하듯이 하던데 친원전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게 친원전인 거고 탈원전은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북한에서 쏠지 모르니까 원자력발전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이게 탈원전이에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장 자리는 친원전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탈원전 했던 분이, 하자고 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부터도 모순이에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데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가당착, 이율배반적인 그런 분이 앉아 있으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는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에 탈원전, 친원전 이것 가지고 무슨 말장난하듯이 하던데 친원전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게 친원전인 거고 탈원전은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북한에서 쏠지 모르니까 원자력발전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이게 탈원전이에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장 자리는 친원전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탈원전 했던 분이, 하자고 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부터도 모순이에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데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가당착, 이율배반적인 그런 분이 앉아 있으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물러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온갖 특혜 다 누리면서 본인들만 깨끗한 척하고 남들 적폐라고 하고 다 이런 저기인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보면 스스로 자기가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원안위가 탈원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기고도 하고 발언도 하고 탈원전 관련해서 온갖 활동을 해 놓고 그것을 안 했다고 강변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저기를 합니까?
그 자리는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에 탈원전, 친원전 이것 가지고 무슨 말장난하듯이 하던데 친원전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게 친원전인 거고 탈원전은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북한에서 쏠지 모르니까 원자력발전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이게 탈원전이에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장 자리는 친원전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탈원전 했던 분이, 하자고 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부터도 모순이에요.
그다음에 이번 FTA 개정과 관련해서도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짧게 한 꼭지 보도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로 확장됐다’.
지금 자동차 관세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국민들이 심각한 점을 모르고 있지만 이번 한미 FTA 협정이 얼마나 사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과거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이런 저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KBS 뉴스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서 알바 문제 관련해서 편의점 숫자가 많아서 이렇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남북정상회담 시에 평양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깜짝 방문이라고, 갑자기 생겨난 거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데 미리 한라산 물 떠서 가고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깜짝 방문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MBC 9월 21일 날 기자가 이래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핵을 내려놓고 경제에 전념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기자 주관적 착각……
이렇게 됐으면 제발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번 FTA 개정과 관련해서도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짧게 한 꼭지 보도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로 확장됐다’.
지금 자동차 관세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국민들이 심각한 점을 모르고 있지만 이번 한미 FTA 협정이 얼마나 사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과거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이런 저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KBS 뉴스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서 알바 문제 관련해서 편의점 숫자가 많아서 이렇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가짜뉴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정말로 괴로워요.
야당 의원들 안 당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난 탄핵 과정 속에서 다 당해 봤어요.
그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좌파들이 시작한 가짜뉴스에 의한 집요한 테러 수준의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것보다 지금 더 큰 게 말이지요, 그런 것들에 의한 피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폐해를 만들어 내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게 훨씬 더……
그런 편법적 중간광고를 방송사들이 써먹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그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중간광고가 방송사의 경영수지 개선과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공영방송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시청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국민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왜 외면받는 방송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지금처럼 완전히 귀족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좌파 편향된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이 방송, 계속 편파 방송하라고 여기다가 국민들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다가 광고하게 해 주고, 광고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야당이 전부 반대를 해도 그냥……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이낙연 총리가 지난 2일 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사회의 공적이라면서 엄정 대처를 지시하고 방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에 방통위에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4일 날 서울청사에서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해서 민정민원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방통위, 문체부, 박광온 의원실, 한겨레 기자 참석해 가지고 간담회 개최했고, 10월 8일 날 청와대의 국무회의에서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회의 직후 발표할 가짜뉴스 근절 범정부 대책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엠바고 걸고 미리 배포했던 자료까지 회수해서 돌연 취소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성인이 있는 모조․인조 성기를 EBS 공영방송이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한 거가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입장 얘기해 보세요.
이건 답변보다도 제 말씀 잘 진지하게 들어 주십시오.
PCM, 지상파의 편법 중간광고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법의 중간광고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통위가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예능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이래서야 되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봤어요.
KBS․MBC․EBS의 메인뉴스를 분석을 해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KBS․MBC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북한이에요.
그다음에 18위가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북한 관련된 뉴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KBS․MBC․EBS의 메인뉴스를 분석을 해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KBS․MBC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북한이에요.
그다음에 18위가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북한 관련된 뉴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1위, 김정은이 2위인 이런 식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2017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의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EBS 뉴스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까 지역방송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방송이 어렵다고요?
지역방송은 어려운지 몰라도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그 지역 내에서 정말로 최고 몇 프로 안에 드는 고액 연봉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민방보다도 훨씬 많은 공영방송의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그런 처우를 받고 있어요.
지역방송은 어렵고 공영방송은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 종사자들, 노조원들은 얼마나 정말로 해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개선 노력 안 하면서 중간광고 해 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래서 언론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됐으면 선후배 간에 상하도 없고 선배 기자가 취재 지시를 하면 후배 기자가 ‘그런 취재를 왜 하느냐’, ‘그게 기사가 되냐’ 이런 식으로 대들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우리 회사 뉴스 안 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가 망하는 길 외에는 이런 상황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지역방송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방송이 어렵다고요?
‘지난 10년간 국민들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이 참담했을 겁니다.
정말로 참담했을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이번에 미국 가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는데 폭스뉴스 인터뷰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볼 정도예요.
이게 편향됐다는 게 빅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 의해서도 됐습니다마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국감 전에 상임위 활동에서도 MBC의 정상화위원회, KBS의 진미위 이런 데가 정말로 혁명위원회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그 디자인까지도 협의한 걸로 나오잖아요.
디자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 얼굴 넣자고 했어요?
그 결정을 한, 디자인 결정한 회의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 정통부의 입장을 여야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야당 간사 위원을 완전히 패싱하는 거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내일 가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단장께서 따로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대전시도 민주당 시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 아주 소극적인데 가 가지고 거기하고 짜고서 이것 예산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 만들어 내고 오시려고 가는 건지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기초과학원 2차 분원 건립 설계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기초과학원의 연구 활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은 제4부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위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반대파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에게 모 공영방송 종사자가 ‘저도 우리 회사 뉴스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땡문뉴스,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모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에, 다른 공영방송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외면하겠습니까?
특히 공영방송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위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반대파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에게 모 공영방송 종사자가 ‘저도 우리 회사 뉴스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땡문뉴스,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모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에, 다른 공영방송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외면하겠습니까?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해야지 땡문뉴스로 아부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한없이 부관참시를 하고 계속 칼을 들이대는 이것,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방송의 기능과 중요성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제4부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위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반대파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에게 모 공영방송 종사자가 ‘저도 우리 회사 뉴스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땡문뉴스,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모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에, 다른 공영방송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조선 시대에 책임을 돌리지’ 이런 얘기까지 SNS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경제 파탄 지경에 이르고 54조 원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5000개 만들어 대니까 국민들은 ‘일자리 1개에 108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미친 정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협치 생각이 있고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잇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도 대통령이 어깃장 부리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실제로는 국회를 존중할 뜻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9월 1일 날 제2차 적폐몰이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만 한없이 관대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한마디로 ‘북교내공(北交內攻)’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바꾸고 국회를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정권, 특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고 과연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 상대가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1야당을 적폐 그리고 청산 대상 이렇게 삼아 왔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권, 특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고 과연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 상대가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1야당을 적폐 그리고 청산 대상 이렇게 삼아 왔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5부 요인 간담회 자리에 아마 총리께서도 함께하셨을 텐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아직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마치 임금이 타이르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반의회주의적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는 협치를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협치의 전제조건, 협치의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한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기구와 중복되거나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KBS 안에는 방송법에 의해서 감사실이 이미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불법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아전인수식으로 규정을 해서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저의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저는 이 정권이 촛불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보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가 정부 부처마다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 TF 설치하고 심지어는 언론기관인 공영방송 안에도 마치 혁명위원회 같은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폐몰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합법적 기구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감사 행위가 합법적 행위입니까?
그리고 법치주의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무엇입니까?
탄핵은 헌법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치체계가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혁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진행됐던 게 이게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아전인수식으로 규정을 해서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저의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저는 이 정권이 촛불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보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다.
제가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신형 연구로의 동위원소 추출 시기인 2023년 이후에는 이게 수급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위원소의 공급 부족과 동위원소의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 이것도 짐작건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 아닌가 싶은데 이게 2017년도 불용액이 1231억이에요.
이게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시에 감액 배정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반납하는 반납분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이 사업 하루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이제야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어간이에요.
저게 16일이고 14일 날 광복절 기념식 말고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 1TV가 광복절 기념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기획한 게 밤 10시에 광복절 특집방송을 하기로 했고 예고도 됐다가 이게 결방됐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비대칭 규제 때문에만 생긴 것처럼 해서 비대칭 규제를 해제해서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방송법 개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때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방통위원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게 안 돼서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고 국민들이 TV를 끄고 채널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정말 강변 아닌가.
그게 지금 방통위원장님만이 아니에요.
20대 국회 후반기의 오늘 과방위 첫 회의인데요.
제가 죽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이 참 과방위가 이제 생산적인 상임위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 답변하시는 이런 자세를 제가 보면서 참 원만한 저기가 될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여당과 같이 정말 국정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치의 기본은 야당의 지적, 야당 위원들의 지적을 경청하고 귀를 열고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자세가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국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었던데 이게 과거의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요.
지금 방송법 40조, 방문진법 8조에 보면 이사와 임원의 결격사유가 이미 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국민 의견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배제를 한다면, 법적으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여론재판, 인민재판 형식으로 여론몰이로 배제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오전에 윤상직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번에 KBS하고 방문진 이사 공모 선임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 의견 수렴 관련한 결과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저도 비례성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큰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이것을 명시하자, 특히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 이런 부분은, 이것 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너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에 직접 규정을 하는 것은 당장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도입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의원정수가 적게는 한 30여 명에서 많게는 백수십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의 취지 자체만 좋다고 해 가지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당장에 국민들의 바람과 충돌하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빼면 거의 확실해지는 건데, 여기 또 대통령령 해 놓으면 시행령에 입법 미비가,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작동될 것을 내가 우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체증은 빼자고 해서 빼는 것 동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2억 400까지 늘리는 건 근거도 좀 그렇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정책간담회 1억으로, 자료조사비 6000으로……
대신에 의장실 운영비나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사무처 안 그대로 하고,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는 새롭게 만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송 위원님이 제시하신 정도의 증액 규모는 너무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사무처에서 예산을 짤 때 잡은 2억 3000 증액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는 송옥주 위원님이 새롭게 3억 3700을 신규로 순증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저는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 신규 순증하는 것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송 위원님 안이 14억 500만 원인데 그중 3억 3000을 뺀 나머지 중에 어느 정도를 할 거냐인데 일단 사무처에서 2억 3000을 증액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 감액되어 왔으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걸 늘리자 이런 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신청단체 수가 그동안에 죽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던 점 등등을 감안한다면 금액을 바로 2009년 신청단체 수가 132개로 가장 많았을 때의 금액으로 갑자기 원상회복을 하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이 1억 6000 증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기준, 기준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현재하고 가장 많았던 때의 중간쯤인 8000만 원 정도의 증액 선에서 하고 내년에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2019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인권단체의 공동협력 예산 감액을 주장하신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아주 미흡하다, 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인권위 측의 설명을 좀 들어보고 만약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예산집행 계획이 서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 지적한 것은 안보실 인원이 21명이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 늘어났는데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흥진호 갔다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식이면, 간첩선이 들어왔다 나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안보실 인원 뭐 하러 자꾸 늘리고 인건비 나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시급 기준으로 딱 얼마,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쉽게 자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보는데, 여기에 보면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하면 7530원 나왔잖아요.
지금 없는 자료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도 재정 상황 때문에 못 한 것을 국회는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잖아요.
미국의 MD 체계도 그래요.
미국의 MD 체제 과거하고 지금 안보 상황이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으로나마 미국의 MD 체제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중국 니들이 제대로 북한을 컨트롤 안 해 준다면 우리가 MD 체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카드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동맹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입장 표명을 받아들이겠는가, 동맹인데 신뢰가 가장 기본인데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예산 353억 삭감, 지방하천정비예산 187억 삭감 이러면 녹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천 정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놨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도 의문시되고 또 환경오염의 가능성 그다음에 서울시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사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등등 해서 R&D 예산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전 대덕구의 신탄진 소위 구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가 전국의 주요 국도와 도심에서 평면 교차하는 데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기재부가 내년에 예산 반영만 시켜 주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것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수자원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벌써부터 국토부가 치수․이수 또 하천과 관련한 환경 문제 다 포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예산 59억 삭감, 평화의댐 치수능력 관련해서 123억 삭감 등등이고 또 공업용수도 건설 32억 삭감, 광역상수도 삭감, 지방상수도 삭감, 이것은 이수 부분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예산 353억 삭감, 지방하천정비예산 187억 삭감 이러면 녹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천 정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놨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도 의문시되고 또 환경오염의 가능성 그다음에 서울시 국감에서 드러난 대로 사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등등 해서 R&D 예산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OC 관련해서 여러 분들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SOC야말로 주민들의 체감도가 아주 높은 복지정책이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수자원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벌써부터 국토부가 치수․이수 또 하천과 관련한 환경 문제 다 포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예산 59억 삭감, 평화의댐 치수능력 관련해서 123억 삭감 등등이고 또 공업용수도 건설 32억 삭감, 광역상수도 삭감, 지방상수도 삭감, 이것은 이수 부분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예산 353억 삭감, 지방하천정비예산 187억 삭감 이러면 녹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천 정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수익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 철길을 계속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코레일이거든요.
그런데 옮겼을 때 이익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건설법에는 수익자․원인자가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전부 다를 원인자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법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아주 미온적인데 2008년에 용산에 있는 차량검수시설을 대전으로 이전할 때 이 문제를 국토부, 코레일, 대전시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지역의 경제효과 지연비용이 4626억 원으로 추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비용은 한 300억대 정도래요.
그런데 지연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심 한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철도건설법 21조에 ‘수익자나 원인자가 철도를 건설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원인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걸 들어 가지고 대전시보고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수익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 철길을 계속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코레일이거든요.
LH하고도 해서 앞으로 LH의 전국 임대아파트 옥상에 이걸 전부 다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우리 국토위 국감 과정에서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조 단위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 댐 막아 놓은 호수에다가 식수의 위험성,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왜 이렇게 원전을 없애고, 본 위원도 원전 찬미론자 아니에요.
그러나 원전을 없애고 허인회 대표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본인이 사업해 보니까 남향의 고층 옥상에 설치한 거나 효율이 있지 나머지는 효율도 없다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엄청난 이권과 돈이 오가는 이런 저기에 운동권 출신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큰 그랜드 플랜들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뭐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5% 미만에서 올해 갑자기 27%로 서울시 사업을 많이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소위 운동했다는 좌파 이분들 착한 척, 깨끗한 척, 바른 척, 생 쇼는 다하면서 실제로는 하는 짓이 이 모양입니까, 정말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일이 구린 데가 없다면 왜 이러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현 정부의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한 이면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분이 2015년 2월 달까지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서 한 일이라고는 발효현미 판 것밖에 없어요, 발효현미.
발효현미 판매 사업을 하던 분이 갑자기 SH공사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권을 주고 도서납품권을 줘요.
추석 연휴 관련해서 그 지역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인천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죽 하셔서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로 전쟁이 터지고 북한의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대피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특히 서해5도의 경우에 일부 지역은 95.5%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다만 대청1리, 가을1리 그리고 진촌2리 이런 지역은 보니까 시간대별로 보면 피크 시간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 직장인이 근무하는 시간 이런 때는 783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런 사각지대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서해5도 지역에 사신다는 것만으로도 애국이신 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시간대별로라도 더 확인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주 못 미더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의 생활의 안전에 대해서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행보를 하고 또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인천은 서해5도를 비롯해서 접경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1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했더니 4626억 원의 경제발전 지연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교통 혼잡도 있고, 지역 경제발전 지연도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우리 코레일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것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데 코레일에서 왜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식이냐 하면 이게 철도건설법 보고 또 시행령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철도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21조에 보면 수익자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가 안 됐지만, 또 한 가지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값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이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각종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 와중에 올해부터 해서 격년제로 5%씩 올릴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 국민들한테 동의받기 어렵고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수돗물 인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국토부도 저기해야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그나마 이곳 중에 약 1700여 개 정도 되는 곳은 평가대상에도 안 들어요.
예를 들자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아예 평가대상에 포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런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이라는 게 교량(다리)도 있고 대형 건축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정책조차도 선악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전 정책들은 전부 악이고 적폐이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정책만 선이다 이런 진영논리를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정책은 원래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도 긍정적․부정적인 게 다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일 텐데 이런 점들이 있고.
또 조급증에 걸려 가지고 백년지대계의 이런 것들을 자기들 임기 중에 다 바꾸려고 하는, 이게 교육정책의 대입 절대평가,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국토부 관련해서는 물관리 정책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가장 전문가이고 책임성이 있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제쳐 놓고 모든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청와대 주도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련되어서는 앞서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8․2 대책, 물관리 일원화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제가 이 물관리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말씀하시기를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한 이런 목적 가지고 있다, 좋은 뜻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통, 협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저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3분인가요?
대전 대덕구 출신의 새누리당 정용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온 국민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얻은 것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운영 체계를 정한 헌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측면이 그나마 긍정적인 면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65～76%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6
대전시내에도 경부선․호남선․대전선 이런 철도 3개 노선이 대전시내를 남북으로, 동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만 해도 한밭가도교―철도노선 입체교차시설을 대개 가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한밭가도교, 신설천가도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입장도 알겠는데 제 논리나 이것도 한번 듣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 내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신규산단에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산단 서측 진입도로를 뚫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B/C가 1.90으로 나왔으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 물류이동성이 10배 이상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입법에 보면 그 시행령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위 규범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들어서 지원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인근 일본처럼 민간 주차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안전 문제 이게 범죄하고 연결해서, 앞서 또 인사말씀 중에 무사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중국인에 의한 식당 여주인 폭행 사건 또 성당에서의 여성 살인 사건 이런 것을 비롯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고 그 범죄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무사증 외국인 입국자 증가하고 맞춰서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는 게 공항이나 항구나 제주도 내에 이런 사람들을 돕는 어떤 조력자나 전문 브로커 이런 범죄 조직화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5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도 부모님이 모두 함남 출신이고 지난 2004년에 열렸던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막내 이모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산가족 상봉 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왜 지켜봐야 되는가 이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6․25는 왜 일어났는가, 북한은 왜 남침을 했는가, 김일성 일가는 어떻게 해서 3대 세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 교육을 통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또 교사용 지도서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깔려 있는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국가, 정부 또 반칙과 특권이 승리한 이런 나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고, 동족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3대가 세습하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의식을 심어 주는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른 어떤 걸 떠나서도 저는 일단 패륜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예산심사 등등 해서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은 봤지만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고 애틋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도 부모님이 모두 함남 출신이고 지난 2004년에 열렸던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막내 이모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산가족 상봉 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왜 지켜봐야 되는가 이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6․25는 왜 일어났는가, 북한은 왜 남침을 했는가, 김일성 일가는 어떻게 해서 3대 세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 교육을 통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민관이, 외국인 범죄 역시 민관 협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근린공원 치안 수준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는 근린생활 치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 내 근린공원 치안실태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재정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걸 대응하고 풀어가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현안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앞서 인사말씀에서 언급한 북한의 포격 관련해서, 지난 8월 2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네 발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를 했는데 가 보니까 대피소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
지사님도 한번 가 보셨지요?
작년 국감 때 정말, 방금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고 또 판교 환풍구 사고 등등으로 해서 안전 문제를 가지고 주로 국감을 했는데, 올해도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인사말씀에도 보면 작년에도 안전이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포격 도발로 국민들께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안전이 올해에도 큰 화두였고, 특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각 광역단체장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현명한 거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였냐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각자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대응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회통합부지사하고 이렇게 역할을 잘하셔서 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초기대응에 있어서, 그때 미증유의 사태였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5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사망자 나올 때까지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었고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시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정 기조가 혁신, 협치 그리고 소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선거 출마하시면서 ‘서울의 발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의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해 놨어요.
일단 안전 문제가 있다, 철도 안전이 침해된다, 그리고 교통 흐름이 저해된다, 또 국토부하고 코레일에서 하는 역세권 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된다, 문화재 보호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게 국토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응이나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아까 얘기한 소통과 협치 이런 점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서울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 같다’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증명할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경찰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얘기고, 저는 대변인이 이것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가장 큰 인권 문제는,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 문제는 결국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과서 등에 적절히 기술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이 부분이 인권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제가 경찰대학 재학 시절에―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만―퇴학을 당하고 24년 만인 2008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아람회 사건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던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재심 사건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가장 큰 인권 문제는,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 문제는 결국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과서 등에 적절히 기술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익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시는가, 앞으로 또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미시적으로 한 가지 사안 사안을 짚어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시적인 부분은 첫날 석유공사에 대한 기관보고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베스트하고 NARL 인수 과정에서 당시 지경부장관이 지시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무리하게 인수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감사원 오전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익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시는가, 앞으로 또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미시적으로 한 가지 사안 사안을 짚어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엄청난 국가의 돈이 투입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돈이 투입된 정책 방향이 옳았느냐 잘못되었느냐, 필요한 정책이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비리나 권력 유착이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비리나 권력 유착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번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 밝혀지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원개발정책이 옳은 거였냐 틀린 거였냐, 필요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일 텐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자원과 관련해서는 정책 결정자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서 자원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일단 우리 국가에 관련된 부존자원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존자원이 얼마나 우리 국가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가, 또 자원의 가격 동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향후의 경기는 어떤 건가, 주변국들의 자원과 관련된 동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로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4
그런데 지금은 남부권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걸 모범적으로 한번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면에서도 비전이랄까 실마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의 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 보면 성범죄 발생장소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집에서 발생한 것이 43.5%, 숙박업소에서 14.8%, 기타 노상․학교인데 이 통계만 보면 이런 도가니와 같은 시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직도 제대로 통계에 안 잡히고 있다고도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일부 경찰관서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양경찰서 같은 몇몇 경찰서에서 민관협치 차원에서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 1 대 1 결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맞춤형의 행정서비스, 또 범죄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도 1 대 1로 다 결연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1 대 1로 그런 것이 많이 돼 가고 있는데 범죄예방 관련해서도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장애인 이렇게 1 대 1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각 일선경찰서에, 물론 인력증원하고도 연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이가 늘어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