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2023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북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예전에 삐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물이라고 그럴게요.
그 홍보물을 공중으로 띄워서 북한에 보내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는 금지시켰잖아요.
만약에 북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예전에 삐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물이라고 그럴게요.
그 홍보물을 공중으로 띄워서 북한에 보내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는 금지시켰잖아요.
구체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총 쪽에서는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것 원래 반공연맹에서 시작한 기관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영국, 독일, 유럽 국가들 다 지금 비과세하고 있어요.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예전에 없던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부과하는, 이 도입 목적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득세는 매매업자들이 이것을 사서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소비자한테 팔려는 소위 중간 브릿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득세를 매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구태여.
또 외국의 사례도 내가 지금 보니까 일본이나 여러 나라도 지금 매매업자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조금 아까 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EU 이런 데 보면 주요 경쟁국, 이런 주요 나라를 보면 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다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아까 해운 쪽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15% 세율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 산업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적사가, 우리나라 대한항공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항공의 운송 순위 보면 세계 44위예요.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조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동종 업종 간의 이 자산 규모를 근거로 해서 특정 업체만 세제 감면에서 배제하는 것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운산업 같은 것도 보면 자산 규모가 많다 그래서 저 업체는 면제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런 것 안 합니다.
나는 특정 업체 이것만 배제하겠다, 그것도 자산 규모가 담세력 기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지금 부채 비율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2097%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부동산 기부에 대해서만큼은 각 소관 부처의 관련된 단체들하고 연계되는 법령에 이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4개의 목적과 이를 수행하는 단체에다가 상세 기준을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기부할 수 있는 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지금 자선단체가 취득세의 12%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 기부를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정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4개의 목적과 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상세 기준은 하위법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각 단체의 부동산 기부에 대한 이런 세부지침 또 관리 감독 이거는 소관 부처에서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다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가구에 500만 원 감면 한도, 아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합계출산율이 0.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이서 0.5명밖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정말 국가 어젠다로 처해 있는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저는 불가피한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에 보면 일시적 다주택은 허용을 하면서도 종전 주택 처분기간을 3월 내로 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놨는데 이게 과연, 이 특례 신설 후 3월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전체 통계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많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사기 이것도 지금 전북에서 28명이 20억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피의자 11명 중에 1명 구속되었어요.
이것 정말 서민이라든지 청년층 울리는 건데, 또 요새 전세사기가 인구에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이때 1090개 점검을 했는데 등록 요건을 충족한 단체가 불과 40%도 안 돼요.
430개밖에 안 됩니다.
전북 조례를 보면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1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기는커녕 동일하거나 오히려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부정수급한 어떤 단체는 다음에 다시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서류상 대표 또 실제 대표가 달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단체가 46개나 있었는데 다시 7월 달에 재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경 안 된 데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19년도 그랬지만 2년 후에, 21년도에 또다시 2억 원어치 3종의 원료의약품을 대북 반출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취지는 찬성하지만 당해 사업계획과 다르고 또 사용처를 제대로 추적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19년에 한 3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원료의약품 대북 반출을 모 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19년에 한 3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원료의약품 대북 반출을 모 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이게 완제의약품으로 재생산됐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또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은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19년에 한 3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원료의약품 대북 반출을 모 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백현동 특혜 개발 로비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재명 시장과 형수 욕설 녹음 파일 문제도 같이 상의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법정 진술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아까 오전에 제기해서 반복은 안 하겠지만 마케팅 분야를 뽑는 데, 마케팅 분야 뽑는 사람을 저 채용조건으로 했는데 그 전공 아닌 사람을 뽑았다든지 또는 갑자기 면접점수를 70%로 해서, 여기 지금 PPT에도 올라와 있지만 노란 줄 쳐 있는 데, 유일하게 면접이 80점 넘은 사람이 이번에 뽑힌 분입니다.
그런데 2032년 보고서를 받아 보고 그 사람들도 다 분석을 했을 텐데 북한이 수천억 원을 갖다 올림픽에 투자한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알 거예요.
그런데 2036년, 4년 후에 서울시가 지금 단독유치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하시는데 혹시 좀 장애 요인이 될까 봐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전임 시장의 북한 퍼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1월에 서울시에서 전임 시장 시절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지요?
그래서 6월 달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엉터리 사업이 많지만 허위로 보조금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점검을 하니까 31.5점이 나왔어요.
도대체 위원장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작년 5월에 위원장 임명받으신 이후에 가족 경력채용 의혹 문제, 북한 해킹에 대한 부실 또 늑장 대응 문제 또 허술한 보안시스템, 사전투표 관리도 물론이고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선관위 좀, 그때 제가 총장께는 선관위 썩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선관위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경찰대 무용론 이것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보경찰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80일 남았어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연구소가 정기간행물을 낸 것 작년 6월에 보면 임수경 방북 사건은 역사적 위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0월 간행물에는, 여기 PPT에 나오지만 현 정부가 차별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학술대회를 했는데 학술대회 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이명박 정부는 정치보복을 시작했고 박근혜정부는 난신이 판을 쳤으며 윤석열은 보복 전문가다 이런 학술대회를 했어요.
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단체는 당연히 공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보다 파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전장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동권 침해 또 이석기 석방 운동,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이것 주도한 단체입니다.
또 손잡고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단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우선 민주주의대상을 주는 심사위원들을 제가 봤더니 저렇게 한 5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저기 지금 노란 줄 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난번 이태원 사고 때도 제가 이거 작년 11월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또 이게 먹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려 1조 500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건데 원활한,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이나 소방 또 구청 이런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첨단 통신망인데 이게 작동이 결정적일 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동이 되지 않은 원인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저하고 논쟁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확실하게 받아 보겠다’, 컨설팅 회사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이게 진짜 누가 보냈는지.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기관 간에.
그러면 총장께서 ‘그것 한번 확실하게 하겠다’ 그 얘기 밝히시면 오늘 제 질문에 답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경찰에 대해서 경찰지휘부가 예전 생각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치안 유지에 주력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개 선언하세요.
공개 선언하고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반납하겠다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의지가 없으면.
안보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법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안보경찰에 대해서 경찰지휘부가 예전 생각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치안 유지에 주력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개 선언하세요.
공개 선언하고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반납하겠다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의지가 없으면.
안보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법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그래서 안보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간첩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적어도 안보경찰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는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보경찰에 우수인력이 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나는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은 대남사업부서에 제일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냉대를 하니까 안보수사 쪽으로는 경찰이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정원에서도 말이지요, 평생 대공수사 분야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정을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개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안보수사국장으로 새로 오신 분도 안보 경력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도대체 안보경찰의 역량은 강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냥 다시 국정원에다 대공수사권을 반납하는 게 옳은 건지 나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이번에 경무관 승진자 22명 중에 안보 기능에서 겨우 1명 승진했어요.
아니, 경찰에 안보수사 맡겨서 국민들이 지금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꾸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경찰이 안보수사에 대해서 내년에 대공수사권이 과연 넘어올지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말로 내년에 수사권이 넘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또 지금 안보경찰 지휘부 여기 보면 안보업무 무경험자가 60%예요.
경정급 이상 중에 안보업무 무경력자 60% 이상이 지금 안보경찰 지휘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보 인력 갖고 스물다섯……
아니, 지금 대공수사권이 넘어오는데 그 전에 있던 인력보다도 22%나 감축해 놓고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잘 쓰겠다, 그것도 더는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또 여쭤볼게요.
아니, 지금도 여기 시행령 보면 위원장이 총리인데도 실무위원회는 행안부차관 등 25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 총리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담당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 위탁 규정도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 줘서……
아까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보육수당 확대도 우리가 좀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것 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2022
이제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들에게 진정 사랑받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여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치 경험과 역량을 보태어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여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치 경험과 역량을 보태어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께 묻겠는데 기동대가 1.6㎞ 떨어진 대통령실 근처에 있었는데 왜 이태원 투입이 늦어졌냐, 그것 할 때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 가겠지만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게 거기에 갔기 때문에 투입이 늦어졌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 만에 도착을 한 것도 늦은 데다가 또 서울청장한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참 답답하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서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관용차에 앉아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행태는,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반에서 얘기한 것은,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현동 부지가 성남개발공사가 평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백현동 부지 구입한 개발회사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 김 모라는 사람을 임명하고 두 달 만에 ‘경제성 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고서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용도변경을 하는데 지금 왜 용도변경이 됐는지 지사가 되시고서 확인하셨습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현동 부지가 성남개발공사가 평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백현동 부지 구입한 개발회사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 김 모라는 사람을 임명하고 두 달 만에 ‘경제성 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고서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용도변경을 하는데 지금 왜 용도변경이 됐는지 지사가 되시고서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106억이 지원됐는데 69억 집행된 걸로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뀐 것 말고서는 실제 피해 본 수재민한테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턱없이 적은 거지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의연금 문제도 이게 운영의 문제가 너무 경직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산을 그렇게……
당연히 저는, 훼손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많은 산을 깎아 내고 하는 이런 거에 비해서, 원전에 비해서 너무 용량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적정 규모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 원전 보면 24기 중에 경북에 11기가 있어요.
그래서 43%나 차지하고 발전용량으로 봐도 지금 경북도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탈원전 정책을, 한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경북도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6년에 1990개였는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만 3573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려 6배가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지역경제 피해가 지역경제, 지역재정 피해 다 합쳐서 한 21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고용도 한 1250명 이렇게 큰 피해를 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 원전 보면 24기 중에 경북에 11기가 있어요.
그래서 43%나 차지하고 발전용량으로 봐도 지금 경북도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탈원전 정책을, 한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경북도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때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동료 위원으로서 같이 했는데 바로 옆자리를 버리고 도지사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잘되신 모습이라 제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탈원전 시책 때문에 저는 경북이 가장 피해를 본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서 아마 피해액이 상당했을 텐데 지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아니, 퍼센트는 내가 다시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남북교류라고 해서 제대로 한 교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식량인도 차원이나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학술대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6․15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정상회담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남북교류사업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는, 제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언뜻 보기에 지적 좀 해야 될 게, 이것도 10년 동안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해서 80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어요.
특히 2019년, 2020년에는 연간 예산이 150억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률을 보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한 4～5% 수준밖에 안 되고 2018년에 유일하게 하나 53%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수사대 청사 조속히 다시 원상, 원위치로 회복시켜 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보경찰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 주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시키는 조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이 됐는데 당시 경찰 지휘부는 말이지요 도리어 안보수사인력, 예산 이것 다 감축했어요.
또 안보 경력이 없는 미경력자를 안보수사 지휘부에다 배치시켰어요.
또 일반범죄수사를 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 휘하에 안보수사국을 편제시키고 안보수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은 전혀 무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 말이에요, 바깥에다 대고는……
바깥이라는 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군경에 의한 유해발굴이나 또는 북한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이거나 아주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판결을 보면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목적이 충분히 증명이 돼야 이적단체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판결에는.
상식적으로 저도 장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유기본질서 부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과 동일한 주장 하고 그게 이적단체지 뭐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적단체냐 아니냐 하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델리키트(delicate)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한다든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경찰은 그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 번의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은 쉽게 말해서 이적단체로 보고 세 번째 재심에서는, 여기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이런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전파하기 위한 이적행위는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업종별 현황을 보니까 비대면 분야의 ICT 서비스라든지 생명공학 또 의료 업종 투자에 전체 투자의 과반이 넘어요.
4조 원 정도가 거기에 다 투자됐습니다.
이제 미래에 급성장하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또 차세대 원전 이런 분야에 혁신 창업․벤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 장관 취임하시면 새로운 분야의 펀드 신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숙제를 밑에다 주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원전 생태계 문제 복원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못한 것 꼽으라면 아마 부동산 정책이 1등으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가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것 제가 산자부에,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숱하게 싸웠던 사업입니다.
백운규 장관하고도……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원전 생태계 문제 복원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못한 것 꼽으라면 아마 부동산 정책이 1등으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가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것 제가 산자부에,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숱하게 싸웠던 사업입니다.
백운규 장관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년까지 새 정부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같이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의 통일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책 협조 부분에서 같이 동의할 수 없는 기관장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지금 만약 탈원전 정책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에너지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같이 기관장을 하고 임원을 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9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한전이 지금 미국의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 공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적자에 허덕여서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추세가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 산자부에서 한전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인을 자꾸 부인하시지만 저는 결국 이것도 탈원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가 내년에 검토한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할 수 없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한전이 이런 행태로 적자, 상반기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 나중에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작년에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를 보니까 56조 원이 넘었어요.
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980년 이후 이게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한 것을 보니까 4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980년 이후 이게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한 것을 보니까 4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 또는 주 52시간하고 많이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 날 대통령 주재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하셨지요?
이때 중소기업부에서 대통령께 그날 토의사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이런 것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신 무슨 건의라든지 또 의견 개진을 강하게 하신 거라든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리적 통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번에 눈 씻고 찾아보고 또 실무자한테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그 후에,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 통계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이 통계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컨대 통계청과도 협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업종별 낙인효과도 우리 최저임금법 4조 보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그러니까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마치 업종별로 낙인을 찍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호주 이런 데도 지금,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측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형평성 원리에서 보면 그래도 좀 어려운 기업들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잘되는 기업하고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이 통계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컨대 통계청과도 협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업종별 낙인효과도 우리 최저임금법 4조 보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그러니까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마치 업종별로 낙인을 찍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호주 이런 데도 지금,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측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형평성 원리에서 보면 그래도 좀 어려운 기업들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잘되는 기업하고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난 4월 25일 날 중소기업단체하고 협의할 때 이분들의 제1의 요구사항이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해 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보면 아직 합리적 통계가 부재하다, 또 업종별 낙인효과 등 이런 것 때문에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리적 통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번에 눈 씻고 찾아보고 또 실무자한테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그 후에,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 통계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래 갖고 어떻게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로드맵대로 하면 아까 말한 세 가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원자력 이용한 열분해 방식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의 얘기는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또 이 탈원전의 하수인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사장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원전 생태계를 잘 보전해서 최대한 발전시키겠다’ 이게 최근에 한 매체와 한 인터뷰예요.
이러한 공허한 다짐 나는 차라리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발주액 보면 1585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70년간 명맥을 이어 온 우리 지식에 대해, 이 원전에 대한 지식의 명맥이 끊기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나는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바깥에서의 얘기는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또 이 탈원전의 하수인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사장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원전 생태계를 잘 보전해서 최대한 발전시키겠다’ 이게 최근에 한 매체와 한 인터뷰예요.
한수원 사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신을 한번 간단하게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 지표도 지금 엉망이에요.
내가 지금 통계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원전 발주액만 해도 지금 5년 사이에 4349억이나 급감을 했어요.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발주액 보면 1585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70년간 명맥을 이어 온 우리 지식에 대해, 이 원전에 대한 지식의 명맥이 끊기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나는 듣고 싶어요.
소신을 한번 간단하게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 지표도 지금 엉망이에요.
내가 지금 통계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원전 발주액만 해도 지금 5년 사이에 4349억이나 급감을 했어요.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발주액 보면 1585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70년간 명맥을 이어 온 우리 지식에 대해, 이 원전에 대한 지식의 명맥이 끊기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나는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 지표도 지금 엉망이에요.
내가 지금 통계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원전 발주액만 해도 지금 5년 사이에 4349억이나 급감을 했어요.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발주액 보면 1585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70년간 명맥을 이어 온 우리 지식에 대해, 이 원전에 대한 지식의 명맥이 끊기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나는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바깥에서의 얘기는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또 이 탈원전의 하수인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장석춘 위원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도 얘기하십니다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제가 산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코드에 맞춰서 추진된 원전 참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특히 한 7000억 원이나 들여서 이것 해 놓고, 기간 연장해 놓고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국고를 보란 듯 낭비한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엉터리 이 경제성 평가,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는 한수원 사장도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남겨 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부장관도 나와서 미세먼지 특별법 규정만 갖고 얘기를 하던데, 산업부에서 우리 사무실에도 얘기한 게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근거 규정이 됐습니다’ 하고 다시 산업부장관 보고 후에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케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금년 5월에 바뀌었어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오케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금년 5월에 바뀌었어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일본 언론이 말이지요, 우리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느끼느냐면, 최근 4년간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156건에 달해서 한국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폄하하는데 이것에 대한 진짜 실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해서 추가 규제 품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한도를 한 1.5배 증액시켰어요, 품목도 늘리고.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연장한 것 말고는 실질적 혜택을 준 게 별 없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무역보험공사가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나한테는 산업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전 근거가 없다’.
그런데 미세먼지 특별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금년 5월 28일 날 개정된 것에 그 규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산업부가 ESS 이 화재로 인한 부담을 지금 한전에 덤터기 씌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멀쩡한 회사, 지금 한전 부실로 내몰아 놓고서는 그동안의 손실 부담, 산업부가 보전할 계획이 있는지, 또 ESS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ESS 관련 중소․영세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에 있어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거지요, 기업들은.
그래서 화재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신재생에너지정책, 이 확대정책 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얘기가 조금 장황하게 가는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원전부품이 지금 저렇게 업체들이 망가지면 현재 있는 원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원전수출이 가능하다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거든요.
국내에는 또 안 짓지만 원전수출은 하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냐,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얘기가 조금 장황하게 가는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원전부품이 지금 저렇게 업체들이 망가지면 현재 있는 원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원전수출이 가능하다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거든요.
국내에는 또 안 짓지만 원전수출은 하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냐,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보니까 1분도 안 하셨어요, 지금은.
탈원전의 청사진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 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교수님은 25년 이상 원자력 행정 수행도 하시고 또 정책자문도 하시고 또 안전성 연구의 권위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평범하게 하지만 답변은 핵심요점으로 날카롭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원전으로 오히려 지금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탈원전의 역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 벌써 여당 의원 일부에서도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걸 제가 좀 듣고 있어요.
이렇게 소재 개발을 해도 경쟁력이 일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또 R&D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글로벌 생산체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2001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시행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발표가 지난 8월 하순에 나왔는데 벌써 조금 이런 회의적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우선 이 문 정권의 정책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자체가, 우선 산업부장관 자체가 이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 정권의 정책 기조가 이런데 산업부 자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련 업계들을 산업부 자체가 소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전에 곽대훈 위원이나 윤한홍 위원께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전 생태계, 정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업계가 줄도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백색국가 이것 한 것이 하여튼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책만, 이런 것만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일본이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도 급소를 찌를 만한 것을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청와대에 기업총수들 불러서 3분 스피치 시킨 것, 그것 비난하고 나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자주 가시는 것은 저는 좋다, 실물경제를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수입 다변화라든지 핵심기술 조기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잘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로 급소를 찔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을 자주 가시는 것은 저는 좋다, 실물경제를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수입 다변화라든지 핵심기술 조기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잘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로 급소를 찔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중에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백색국가에서 우리도 일본을 제외한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오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수입 다변화라든지 핵심기술 조기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잘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로 급소를 찔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중에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백색국가에서 우리도 일본을 제외한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의 목소리를 해 줘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로 되고 또 장관으로 되신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더 깊게는 안 하겠지만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도 지금 OECD 이코노미 아웃룩을 봐도 그렇고 또 IMF 조사단장이 여기 5월 달에 왔을 때도 인터뷰할 때 보면 결국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게 외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한국경제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벤처기업부에서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5월 31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또 두 번째, 한수원은 더군다나 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비계약이 가능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비계약이 이렇게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전 UAE의 원전 건설처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앞으로 이거 발전소 준공되면 원전 운영 400명, 정비 400명, 설계 분야 10명, 연간 800명 고임금의 기술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게 바로 잉크도 안 마른 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산업부나 한수원이 자화자찬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두 번째 것은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정말 이게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하던 15년짜리 정비계약이 5년으로 줄어들고 또 최대 3조 원 전망한 수주액이 수백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산업부장관의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기업들이 원전 정비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됐다’, 나는 도대체 이런 자화자찬이 어디 있어요?
또 두 번째, 한수원은 더군다나 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얘기는 기업 불러다 놓고 왜 사전에 인지 못 했느냐 이런 추궁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언론보도까지 나오는 것 보면……
또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일본과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둘러싼 한일 간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도대체, 우리가 듣기에는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 봐서도 도대체 산업부가 뭐하는 산업부예요, 이게?
예전에 선배 여러분들 다 기라성 같은, 선배 장관이나 선배 공무원들 정말 산업부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6월 달 회의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서 경제 보복 조치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산업부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명해 보세요, 이따 만약에……
도대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일본의 언론을 보고 알았다든지 또 뭐 일본 경제공사도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하여튼 그것은 뭐 외교부 쪽이라 내가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나는 정부가 이 문제도……
여러분하고 나하고 또……
여러분은 계속 정부 입장을 변명하는데 저는 이것도 탈원전이 빚은 원전 참사라고 봅니다.
물론 나랑 견해를 죽 다르게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 갖고 하면 또 논쟁이 되니까 이 정도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대답하기 좋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한 그런 시원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었는데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시간이 다 가겠네.
바라카 원전 이게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부장관!
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미 자료 요청을 산업부에 한 게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TF 구성해 회의를 해 왔다’ 이런 언급을 한 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2018
우선 이것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따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 신고리 5․6호기 탈원전 할 때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공론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사업이 만약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탈원전 한다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매몰비용만 한 1200억에서 1500억 날아가는 그 짓을 하면서……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태양광 마피아 또는 좌파 비즈니스 이런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사용처가 딱 17개 사용처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만약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초법적 행태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종감 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처럼 그동안 과거에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 직권남용이라는 이 잣대를 들이대면, 큰일을 해야 될 장관이 나중에 여러 가지 위험에 봉착될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린 정말 죄인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좌파 편향된 협동조합이 태양광 보조금 사업을 통계상으로는 43%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마피아 또는 좌파 비즈니스 이런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사용처가 딱 17개 사용처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만약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초법적 행태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종감 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처럼 그동안 과거에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 직권남용이라는 이 잣대를 들이대면, 큰일을 해야 될 장관이 나중에 여러 가지 위험에 봉착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원전 기술인력 해외이탈, 벌써 한수원․한전KPS 한 세 곳에서 해외로 이직한 분이 벌써 14명이 나타났다고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붕괴, 지금 원전 부품 쪽에……
이렇게 하면 아마 2020년 이후에는 이런 원전부품업계가 고사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분별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하니까 계통지연 문제라든지 접속비용 문제 또 지역주민들 반대 문제, 환경파괴 문제 이것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올해만 해도 한전이 한 4481억 적자 난다고 그렇게 예상한다 그러고, 2022년 되면 부채가 135%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수원같이 좋았던 회사가 제가 보니까 올해 1조 2508억 손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손실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원전 기술인력 해외이탈, 벌써 한수원․한전KPS 한 세 곳에서 해외로 이직한 분이 벌써 14명이 나타났다고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붕괴, 지금 원전 부품 쪽에……
이렇게 하면 아마 2020년 이후에는 이런 원전부품업계가 고사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니, 이것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왜 탈원전을 먼저 해서 신규 원전을 갖다가 다 스톱을 시켜 버리느냐, 여기에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원전 가동률 결국 하락됩니다.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니까 원전 가동률 하락하고 전력구입비 증가되니까 우량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갑자기 적자기업으로 지금 둔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원전 가동률 결국 하락됩니다.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니까 원전 가동률 하락하고 전력구입비 증가되니까 우량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갑자기 적자기업으로 지금 둔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만 해도 한전이 한 4481억 적자 난다고 그렇게 예상한다 그러고, 2022년 되면 부채가 135%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수원같이 좋았던 회사가 제가 보니까 올해 1조 2508억 손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손실이 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치 무슨 간헐성 문제가 해결이 곧 된다, 될 것처럼 생각하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것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왜 탈원전을 먼저 해서 신규 원전을 갖다가 다 스톱을 시켜 버리느냐, 여기에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원전 가동률 결국 하락됩니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돼,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보험들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걸 업주들이 부담을 해야 돼.
물론 부담비율을 이번에 조금 다르게 상향조정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100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150 정도가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내가 수치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생태계 다 붕괴되고 있다’ 에너지연구원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해외 유출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내놓은 한수원 보고서에서조차도 ‘신규 원전 백지화로 지금 원전 직원이 8479명이 있는데 5354명으로 2030년에는 줄어든다’.
무려 3125명이 줄어든다는, 여러분이 내놓은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는 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생태계의 공범인 줄 알았더니 지금 아주 첨병 역할을 해서 주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전선에서 방어해야 될 한수원 이사회가 그동안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 발전에 기여해 온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이 한수원이 참 딱한데, 원전 생태계도 지금 사실상 붕괴될 위기에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 이사회가 말이지요 만약에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어느 동료 위원 얘기할 때 ‘정책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소신과 그게 있어야지요.
‘소신도 나는 그렇게 간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할 건덕지가 안 돼요.
나는 이 한수원이 참 딱한데, 원전 생태계도 지금 사실상 붕괴될 위기에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 이사회가 말이지요 만약에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어느 동료 위원 얘기할 때 ‘정책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소신과 그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것은 북한산인 게 드러나요, 낮은 발열량이라든지 저렴한 석탄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원산지 증명서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분은 제가 아는 것으로, 제가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척하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수입되고 어떤 수입인지.
발열량만 보더라도 이게 북한산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것은 북한산인 게 드러나요, 낮은 발열량이라든지 저렴한 석탄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원산지 증명서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분은 제가 아는 것으로, 제가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척하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수입되고 어떤 수입인지.
발열량만 보더라도 이게 북한산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인 남동발전이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로 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전력구입비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전력구입비 비용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원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원전 안 돌리고 화력발전 돌려서 화력발전 구매비용만 지금 3조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지.
물론 수입하는 유류 이게 증가된 것도 요인이지만 원전을 안 하니까 이것을 더 때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력구입비 비용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원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원전 안 돌리고 화력발전 돌려서 화력발전 구매비용만 지금 3조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지.
물론 수입하는 유류 이게 증가된 것도 요인이지만 원전을 안 하니까 이것을 더 때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사장으로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지금 흑자가 나던 기업이 갑자기 탈원전 정책 시작하면서부터 적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원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원전 안 돌리고 화력발전 돌려서 화력발전 구매비용만 지금 3조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지.
물론 수입하는 유류 이게 증가된 것도 요인이지만 원전을 안 하니까 이것을 더 때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사장으로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지금 흑자가 나던 기업이 갑자기 탈원전 정책 시작하면서부터 적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만약 일반 회사 같았으면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님이 거기 계실 수 없어요.
이 정부가 무슨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4년만 하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해요.
원전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도 급격하게 올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책적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 이게 을과 을의 프레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졌다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 정책의 방향의 속도,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못 살겠다, 폐업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도 급격하게 올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책적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 이게 을과 을의 프레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졌다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 정책의 방향의 속도,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못 살겠다, 폐업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 실태조사 오늘 장관께서 제출을 하셔서 내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실태조사 해서……
하나의 방향이 옳으냐?
방향이 옳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뭔지.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올리겠다 그러면 그 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정부가.
이 정부가 무슨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4년만 하려는 것 같아요.
대답을 자꾸 피해 가는데……
쓸 수 없어요.
어느 법무법인인지는 이름은 내가 들어서 알지만 여기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는 기금 사용처 딱 17개를 정해놨어요.
그쪽 법무법인에서는 탈원전같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의 법과 시행령의 17개 항목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소급입법 하는 얘기까지도 법무법인에서 했다는데, 도대체 법 위에 시행령이 있습니까?
쓸 수 없어요.
어느 법무법인인지는 이름은 내가 들어서 알지만 여기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는 기금 사용처 딱 17개를 정해놨어요.
그쪽 법무법인에서는 탈원전같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의 법과 시행령의 17개 항목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소급입법 하는 얘기까지도 법무법인에서 했다는데, 도대체 법 위에 시행령이 있습니까?
이 결정을 언제 했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시행령으로 커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 참 우스운 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그 앞에는 제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신규 원전 6기라든지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뭐 이런 것 해서 하여튼 9조 원 정도 전력구입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여태까지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거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부가 분석한 월성 1호기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9조 원 정도가 더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저가 공세 때문에 우리 기업 한화큐셀 쪽이라든지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독일조차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고의 태양광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요새 태양광 패널 산업이 아주 뭐 붕괴 직전까지 왔다 이런……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보면, 심지어 인도까지도 최대 30%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를 가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태양광,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서 산자부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반덤핑 관세라든지 국산화 비율정책이라든지 뭐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조금 지나쳐 가는 것 같아요.
구태여 제가 무슨 시민단체 얘기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탈원전을 주장했던 일부 환경단체 쪽에서 서울시의 가정용 미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해서 수십억 원의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어 갖고 마치 업계에서는 태양광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로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도가 지나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기요금이나 또는 혈세를 교묘하게 ‘국민 참여’라는 이런 말로 포장해서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조금 저는 생기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원전을 딱 스톱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거지 마치 원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 원전 마피아들입니까?
제가 지금 언뜻 얘기 들을 때 보면 우리 야당은 무슨 원전 마피아들이 앉아서 질의하는 것같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금수강산이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가지 가능성 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원전을 스톱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원전을 딱 스톱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거지 마치 원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 원전 마피아들입니까?
제가 자료 보면 해외의 우리 국내공장 한 10%만 유턴해도 일자리가 한 30만 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유턴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보면, 제가 뭐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인상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경직된 노동법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과연 유턴기업이 오겠느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하니까 유턴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한번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유치 방법 또 지원 방법을 새롭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정말 내가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전부터, 심하게 말하면 때려 부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간당간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전부터, 심하게 말하면 때려 부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간당간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간당간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원자력도 부품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라든지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있는 원전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있는 부도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다 때려 부수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원자력도 부품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라든지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있는 원전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있는 부도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다 때려 부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것도 답변하실 게 있겠지만 이 고민도 아마 내정자도 같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탈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내정자께서도 전력산업팀장을 하실 때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8기의 원자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 들어온 것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표현이 제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앵무새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산자부가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탈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내정자께서도 전력산업팀장을 하실 때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8기의 원자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 들어온 것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표현이 제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앵무새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로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탄력근로제 개선 이것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요구가 갔을 텐데 산자부가 목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그 뒷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도 물론 있어요.
그 뒤의 얘기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원전 가동률이 2016년에 8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60%로 떨어진 것에다가 플러스 68원 하던 원전의 발전단가가 60원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60원으로.
그러면 이런 저렴한 원전 구매를 감소한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말씀하신 콩값의 비싼 요인 중에 이 두 번째 이유도 넣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유가 상승 요인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점차 폐쇄해 나가면 나는 한수원 존립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이사회라는 데가 도대체 뭐하는 뎁니까?
한수원 이사회라는 것은,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한수원 회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지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어요.
이것 배임행위 한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 강요에 의해서 조기 폐쇄하지만 공기업의 자율성 문제 이것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8차 전력수급계획도, 지금 이대로 해서 원전 폐쇄하면 2030년 되면 한 9000㎿ 정도 없어져요.
그러면 2030년 되면 아마 분명히 지금의 계획이 잘못되고 잘못 판단한 정책판단 때문에 중장기 전력수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요.
지금 또 코미디 하고 있는 것이, 누차 얘기 나오지만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원전은 또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것 언뜻 이해가 됩니까?
또 막상 폭염이 이렇게 되니까 원전 신세 안 질 수 없다, 시민들이 다 아마 이것도 코미디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 강요에 의해서 조기 폐쇄하지만 공기업의 자율성 문제 이것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시장개입을 직접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핸들링하겠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경제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코미디 하고 있는 것이, 누차 얘기 나오지만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원전은 또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것 언뜻 이해가 됩니까?
또 막상 폭염이 이렇게 되니까 원전 신세 안 질 수 없다, 시민들이 다 아마 이것도 코미디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중간재에 수출 관세 매겨서 결국 중국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우리 수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또 뭐 있어요?
중국에다가 하는 것 중에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모듈도 있어요, 미국이 규제하겠다는 것 중에.
이런 것 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말이지요.
이런 것 다 영향 미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조 반발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원전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답변만으로서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돌아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걱정이 많아요.
내년 예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잡아먹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드릴 시간은 드리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모 중견 건설 하시는 분 한번 만나 봤어요.
자기네가 외국인근로자 800명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자기네가 연간 한 200억 인건비가 나가는데 요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233억 원이 나갈 것 같대요, 금년에.
그러면서 여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돼서 추가 인력을 더 써야 되면 정말 회사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중견기업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얘기 들어보면 더합니다.
2017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원전 축소 권고를 하면서 그것도 숙의된 공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결정 근거로 산자부가 삼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안인 원전 축소, 신규 원전 백지화 이것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여론조사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탈원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도 이 과정이 적법절차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권고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원전 축소 권고를 하면서 그것도 숙의된 공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결정 근거로 산자부가 삼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탈원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도 이 과정이 적법절차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권고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원전 축소 권고를 하면서 그것도 숙의된 공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결정 근거로 산자부가 삼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탈원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도 이 과정이 적법절차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권고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원전 축소 권고를 하면서 그것도 숙의된 공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결정 근거로 산자부가 삼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안인 원전 축소, 신규 원전 백지화 이것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여론조사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니, 참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우리는 원전을 포기했지만 소위 사우디라든지 바라카 원전은 잘 지어 주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탈원전 국가라는 것을 외국에 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원전 수출 되겠어요?
저는 공급 체인이 무너진다고 보는데.
또 오늘 얘기한 것 보면 국내 산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은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 수출해 나가겠다 이것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무슨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했나 하고 봤더니 앞으로 정상회담도 하고 장관도 보내서 하겠다고 그래요.
공급 체인망이 다 망가지는데 가서 원전 수출을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압박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저도 이쪽 정치 분야에 있지만.
아마 뒤에 계시고 배석하신 전문가들도, 이 나라 원전을 이끌고 온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머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만약 이렇게 하면 원전 수출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 다 조종을 치는 거다……
또 한수원도 지금 조직 개편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 체계 변경하겠다고 그러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원전산업 그렇게 가서 우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의 먹거리고 엄청난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 포기하고 뭐를 하겠냐.
원전 해체 산업을 하겠다?
오늘 어느 언론보도에서 나왔지요?
저는 오늘 10월 24일이 우리 한수원에 조종을 울린 날이다 또 조금 더 크게 하면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에 조종을 울렸다 또는 백년대계라고 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조종을 울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하고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하겠다고 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질문했습니까?
지금 탈원전정책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다, 이 얘기라도 적어도 하시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한 것도 있고, 말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그런 대답은……
국회에서 저희들도 앉아서 이 귀한 시간에 들으나 마나 한 시간이에요.
이 업체들, 특히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이삼 년 물량 없으면 도태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원전산업이 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전 수출 계속하겠다고 얘기해요.
‘차질 없이 하겠다’ 이 얘기 하는데,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분수익률이라든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만약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이 2022년에 수주가 된다고 하면 신고리 5․6호기 주계약 2014년하고 약 칠팔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에서도 한 8년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만약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이 2022년에 수주가 된다고 하면 신고리 5․6호기 주계약 2014년하고 약 칠팔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에서도 한 8년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이라고 그럴까요, 공급 체인이 저는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이 업체들, 특히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이삼 년 물량 없으면 도태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망이라고 그럴까요, 공급 체인이 저는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이 업체들, 특히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이삼 년 물량 없으면 도태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원전산업이 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전 수출 계속하겠다고 얘기해요.
‘차질 없이 하겠다’ 이 얘기 하는데,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분수익률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니까 한전 주가 지금 떨어지지요.
또 금년 상반기 영업이익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400억이 넘는 적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이 앞으로 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전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 드라이브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그것이 제가 산업부장관한테 얘기하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권고안을 얘기하니까 정부가 더 아전인수 격으로 ‘연내까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말 한전 사장님으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데 경제성이나 안전성 검토 없이 이렇게 또 졸속으로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니까 한전 주가 지금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채익 위원이 영혼을 파는 공기업이 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권고안을 얘기하니까 정부가 더 아전인수 격으로 ‘연내까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말 한전 사장님으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데 경제성이나 안전성 검토 없이 이렇게 또 졸속으로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말이지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려면 거기 한전 사장은 삼척동자도 앉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안전성 때문에 원전 이것 해야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여태까지 추진해 오신 산업부라든지 한전에 계신 분들 안전성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그냥 부화뇌동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채익 위원이 영혼을 파는 공기업이 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소위 공급 체인에서 영향을 받아서……
부품산업 다 망가졌는데 앞으로 무슨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원전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바람으로 가고 있어요.
원전 수출은 그만두고 이제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냐?
원전 해체 산업을 하겠다고 더 나오는데 저는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바람으로 가고 있어요.
원전 수출은 그만두고 이제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냐?
원전 해체 산업을 하겠다고 더 나오는데 저는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에너지 전문가들이시고 이 나라 에너지를 책임지고 끌어오신 분들이에요.
자랑스러운 한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쓰겠습니다.
지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된 상황에서 저는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개된 것이.
그리고 그전에도 소위 공급 체인에서 영향을 받아서……
부품산업 다 망가졌는데 앞으로 무슨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원전 축소, 원전 비중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얘기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발표했다고요.
지금 원전사업을 주로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전에서 이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못 들었어요.
이 대답은 제가 듣지 않아도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 대답을 제가 들으려는 것보다는 한전이 목소리 좀 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계속합니다.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에서 말이지요―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을 거예요―이번에 월권행위를 했어요.
원전 축소, 원전 비중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얘기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발표했다고요.
지금 원전사업을 주로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전에서 이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 하는 과정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조환익 사장께서는 건재하신데 대한민국의 한전 사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한전 사장으로서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과 또 목소리가 한전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예전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전은 대단한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정책 방향이 안 정해졌어요, 해외자원개발사업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중국, 일본 열심히 더 사업비 늘리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만 지금 청개구리로 가고 있고 있는 것도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답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움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차관이 앉아 계신데 10여 년 전에 원자력산업과장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이인호 차관은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실무 책임자로서 원전확대정책과 수출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또는 우수성을 홍보해 온 대표적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만에 말이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앞의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전의 경제성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폐로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왔던 이 원전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원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부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에 차관이 앉아 계신데 10여 년 전에 원자력산업과장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이인호 차관은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실무 책임자로서 원전확대정책과 수출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또는 우수성을 홍보해 온 대표적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만에 말이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앞의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전의 경제성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폐로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왔던 이 원전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원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부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월성부터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원전을 해 왔는데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움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차관이 앉아 계신데 10여 년 전에 원자력산업과장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이인호 차관은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실무 책임자로서 원전확대정책과 수출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또는 우수성을 홍보해 온 대표적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만에 말이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앞의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전의 경제성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폐로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왔던 이 원전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원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그런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월성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원전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월성부터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원전을 해 왔는데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움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그런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월성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원전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월성부터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원전을 해 왔는데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움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차관이 앉아 계신데 10여 년 전에 원자력산업과장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이인호 차관은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실무 책임자로서 원전확대정책과 수출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또는 우수성을 홍보해 온 대표적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말씀을 내가 죽 들어보면 ‘우리나라 원전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은 최고인 것 같다.
그런데 운영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죽 우리 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워낙 생각이 원전과는 완전히 멀리 있고 아마 신․재생에너지 쪽을 전공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와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서로 논쟁으로 끝날 것 같아서, 더 깊숙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저희들이 들어본 것하고도 또 다르고 이래서 참 걱정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급속하게 원전 중단을 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동안에 땀과 노력과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발전시켜 온 세계 최고의 이 원전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것을 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급속하게 원전 중단을 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동안에 땀과 노력과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발전시켜 온 세계 최고의 이 원전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것을 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 장관께 ‘급속한 원전 중단 정책으로 역사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죽 우리 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워낙 생각이 원전과는 완전히 멀리 있고 아마 신․재생에너지 쪽을 전공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와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서로 논쟁으로 끝날 것 같아서, 더 깊숙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저희들이 들어본 것하고도 또 다르고 이래서 참 걱정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급속하게 원전 중단을 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명문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원전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큰 사회적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원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신고리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데, 장관님 꼭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원전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큰 사회적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원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신고리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데, 장관님 꼭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전 수출 얘기를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법에 나와 있어요.
이 법에 없이 아까 어떤 분의 말씀대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에서.
왜 원안법이든지 전기사업법에서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놨느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시에 발전비용이 21% 상승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혼동이 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장관 말을 믿어야 됩니까, 여기 국책연구원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낸 에너지경제연구원 얘기를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또 실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나 일본,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20% 가까이 전기요금 올랐어요.
이런 실증적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좀 걱정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 장관께 ‘급속한 원전 중단 정책으로 역사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죽 우리 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워낙 생각이 원전과는 완전히 멀리 있고 아마 신․재생에너지 쪽을 전공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와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서로 논쟁으로 끝날 것 같아서, 더 깊숙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저희들이 들어본 것하고도 또 다르고 이래서 참 걱정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쓰이지 않으면 이것도 쇠처럼 녹슬어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장관 말씀대로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전 기술자 400명 두뇌들이 여기 있겠어요?
아마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아마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다 데리고 갈 겁니다.
또 그 사람들 다 갈 겁니다.
우리 원전 생태계 다 무너져요.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전 수출 아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원전 수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도 말은 좋아요.
또 두 번째,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은 좋아요.
지금 미국이나 또 종주국이라고 자칭했던 영국이 지금 어떤 입장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원전 부품이 다품종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 흐름이 끊기면 관련 업계들은 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도 사장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키아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 그것 제대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을 방치하다가 결국 부도 난 것 아닙니까?
또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인 게,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게 162기 또 추가로 검토 중인 원전이 349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 비중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은 좋아요.
지금 미국이나 또 종주국이라고 자칭했던 영국이 지금 어떤 입장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원전 부품이 다품종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 흐름이 끊기면 관련 업계들은 고사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원전 발전량 2014년 기준으로 해서 IAEA에서 발표한 것 보면 2025년에 34.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40년에는 79%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전 발전량이.
또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인 게,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게 162기 또 추가로 검토 중인 원전이 349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 비중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은 좋아요.
원전 비중을 왜 그것만 비교를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도 원전 비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원전 발전량 2014년 기준으로 해서 IAEA에서 발표한 것 보면 2025년에 34.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40년에는 79%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전 발전량이.
또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인 게,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게 162기 또 추가로 검토 중인 원전이 349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얘기도 원전 비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원전 발전량 2014년 기준으로 해서 IAEA에서 발표한 것 보면 2025년에 34.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40년에는 79%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전 발전량이.
또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인 게,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게 162기 또 추가로 검토 중인 원전이 349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 비중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전 비중을 왜 그것만 비교를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도 원전 비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원전 발전량 2014년 기준으로 해서 IAEA에서 발표한 것 보면 2025년에 34.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40년에는 79%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전 발전량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내년에 1년 시행해 보고 상황이 어떠하면 그때 가서 조정하시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영세기업 다 망가지고 중소기업 한계기업 다 넘어간 다음 그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그것 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장관님 되시면 대통령께 이것은 책임장관으로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신불자들이 많으면, 그분들은 자기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몇 군데 가 봤어도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이 안 드러나는 게 좋지.
또 내 남편이 어디 직장에 있지만 나는 여기 와서, 식당에 와서 일하지만 내 남편이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같이 얹혀 있으면 되지, 따로 하면 고용계약서 써서 4대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걸 참조했다고 정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독일 공론화를 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는 장관 하실 때 국익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전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중단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원자력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무대책 또 포퓰리즘 정책을 여러 개 하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저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왜 졸속으로 원전 중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무대책 또 포퓰리즘 정책을 여러 개 하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저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왜 졸속으로 원전 중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정지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상 주체가 누구냐?
저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왜 졸속으로 원전 중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정지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상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정부가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말이지요, 이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국정원장후보자가 체제 보장을,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건지 말씀을 잘 가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이 화전 양면전술에 당해서 그동안 핵개발 비용만 결국 퍼주기 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농락까지 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인정과 보장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의 언급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말이지요,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이지요, 이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국정원장후보자가 체제 보장을,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건지 말씀을 잘 가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이 화전 양면전술에 당해서 그동안 핵개발 비용만 결국 퍼주기 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어요.
또 2009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또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장을, 인정․보호하고 또 북한의 비위를 맞췄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08년부터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말이지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모두 날려 버렸다, 그래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명박 정부가 문제인 탓을 하셨어요.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 우리 국가보안법 다 반국가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해야 될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 우리 국가보안법 다 반국가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해야 될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북한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학생들한테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를 주신 게 소위 말하는 특수자료 인가서를 내고서 학생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이때 2009년 학생들이 낸 설문조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참고가 됐다’ 이런 학생들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의 보도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때 2009년 학생들이 낸 설문조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참고가 됐다’ 이런 학생들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의 보도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대외비 자료 이걸 외부에다가, 소위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외부에 나간 것은 대외비를 유출시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가장 수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이 작년 6월에 한 계간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지원이 아니고 체제 보장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지금 공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우리 현 정부와 후보자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공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것도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테러방지법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19대 때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하고 무려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아주 어마하게 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부 답변 듣기는 정말 저도 어렵네요.
그래서 그 답변으로 우선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의해 주셨지만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쪽에 이관―대공수사권 말이지요―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어디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아침에 북한 체제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만약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부통령인가 국무장관 왔을 때 한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온 그 양반이 얘기한 것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으면 북한에서는 후보자의 얘기를 찬성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북한 체제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은 등한시한 채 정권 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야당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야당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은 등한시한 채 정권 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1억 명을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일본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로드맵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월 국회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구 유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1억 명을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일본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로드맵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 자녀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구 유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어린이집 설치 규제 부분을 완화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 자녀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는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는 청년국회,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국회를 만들기를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포함해 청년 체불임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나서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학교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 고통이 되고 있는 고용, 주거, 학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인 청년 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 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자부터 되고 마는 ‘빚내는 청춘’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빛나는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부채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 부채 가속화의 주범인 청년 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수 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정치는 그처럼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통적 질서를 소중히 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보낸 죄스러움과 그 이후 벌어진 국가적 혼란과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될 수많은 위기들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돼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광장의 군중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최고기관인 국회와 정당이 대중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를 따라 다녀서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대선 준비와 탄핵 심판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이번 2월 국회부터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라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 드리기 위해 우리 국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주택대출에 대한 집중이 과도해서 부동산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 위협이나 마찬가지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제재와 경고를 해 온 국제사회가, 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 주권에 대한 개입, 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 야심과 역사 왜곡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 위협이나 마찬가지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제재와 경고를 해 온 국제사회가, 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북아는 그 열강전의 중심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가운데 일찍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나 보았던 열강의 각축전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 주권에 대한 개입, 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 야심과 역사 왜곡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 위협이나 마찬가지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자기 생존부터 도모하고 보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북아는 그 열강전의 중심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가운데 일찍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나 보았던 열강의 각축전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 주권에 대한 개입, 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 야심과 역사 왜곡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약자와 서민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일반 서민들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간의 많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해 왔습니다.
그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늘 야당에게 이제는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소수 야당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다수세력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이제 비록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당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 재산 부풀리기의 일환인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약자와 서민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김영란법, 다른 말로 최순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대한민국의 깊어 가는 격차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은 오랫동안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IMF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016
한번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7차 계획상에 원전 2기가 공급의 한 2.2%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6기에 차질을 빚으면 6.5% 정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 계획이 지금 여러 외국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벌써 중국이나 영국, 미국은 증설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일본도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 움직임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놓고서 과연 전력공급계획을 짤 수가 있을 것인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7차 계획상에 원전 2기가 공급의 한 2.2%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6기에 차질을 빚으면 6.5% 정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 계획이 지금 여러 외국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벌써 중국이나 영국, 미국은 증설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일본도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 움직임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놓고서 과연 전력공급계획을 짤 수가 있을 것인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아마 그 재원구조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자료 좀 받아 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전경련 빌딩 새로 지은 것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닐까, 재계 회원금보다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운영행태, 또 요새 보면 어떤 돈 걷는 기능으로서 전락한 이런 기능의 행태로 봐서……
일본 경단련 같은 데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당초 처음의 설립목적하고 저렇게 다르게 가는데, 우리 산자부에서는 전경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다만 거기서 7.0 제대로 설계됐는지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큰 원칙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갖고 자꾸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된 원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 한도 내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33년에 가동하려면 금년 내에 실시설계해야 되잖아요.
실시계획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 사장은 공직도 오래하셨고 또 한수원 사장도 이제 임기가 다, 3년을 하셨기 때문에 뚝심과 소신은 분명하리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해 왔고 그런데 오늘 제가 죽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여러 가지 제 귀에 들려오는 걸 보면, 소신 있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당장 이 국감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원전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만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난 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봅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에는 한수원이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만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난 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봅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에는 한수원이 원인이 있어요.
여태까지 원전 관리해 오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거든요.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에는 한수원이 원인이 있어요.
여태까지 원전 관리해 오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했던 신뢰를 잃은 것이, 우리 한수원에 대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원전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변은 제 생각에는 갈팡질팡……
우리 조 사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 사장은 공직도 오래하셨고 또 한수원 사장도 이제 임기가 다, 3년을 하셨기 때문에 뚝심과 소신은 분명하리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해 왔고 그런데 오늘 제가 죽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여러 가지 제 귀에 들려오는 걸 보면, 소신 있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당장 이 국감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원전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만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난 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를 제안한 일부 어떤 법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회의원 30명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법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하면 어떤 정쟁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에 굉장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는 그 표현이 적당하다고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예전에도 거론이 되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예전에 많이 거론이 되었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든지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일정한 부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개혁적인 목소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당연히 부인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여쭈어 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촉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PSA를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신중성 또 앞으로 적용,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더블로 해서 한 14%씩 가야 1만 원 시대를 여는데, 지금 그렇게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결국 분수효과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일환이고요.
지금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25%인 것을 22%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려서 결국 지금 그 사이에 한 32조 정도……
2014
연구만 하면 안 되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이미 전략특구 사례를 지금 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효고현의 야부시라든지 후쿠오카시 같은 데는 일본이 전략특구로 정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인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례도 좀 연구를 시키셔서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멋있는 이런 정책 한번 추진하셔야 됩니다.
연구만 하면 안 되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이미 전략특구 사례를 지금 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효고현의 야부시라든지 후쿠오카시 같은 데는 일본이 전략특구로 정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인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례도 좀 연구를 시키셔서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멋있는 이런 정책 한번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 답습하는 것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전략특구 사례를 지금 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효고현의 야부시라든지 후쿠오카시 같은 데는 일본이 전략특구로 정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인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례도 좀 연구를 시키셔서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멋있는 이런 정책 한번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 답습하는 것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창조경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번 뭔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연구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로 우리 세제를 건드렸어요.
또 2단계로 재건축 문제를 잘 해서 다 죽어 가던 부동산시장에 숨은 붙여 놨지만 영양상태가 워낙 나빠서 기력을 못 찾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로, 금융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LTV, DTI 완화 문제, 이제 금융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TI 규제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가계부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박근혜정부가 1년이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다르게 일반 시민들은 다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경제 활성화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국토부에서 볼 때, 지금 제가 부동산 대책 2011년 발표된 것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표된 내용 좋은 것 다 있어요.
2013
우리도 예전에 물가 직접 통제해 봤지만 부동산도 가격규제보다는 가격보조정책이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택바우처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것을 보니까 전문성 있는 주택조사를 위해서 위탁수수료 116억 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임시조사원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이것보다는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