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정갈등 때문에 전공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정도부터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저희도 확보를 해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공보의 부족 문제는 실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현재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군의관으로 차출하지 않으려고 차출 규모를 줄이다 보니 전체 공보의 배치가 올해 92명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농어촌의 일차의료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란 큰 틀 속에서 공보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2025
저희가 전공의 복귀율이 한 75% 전후 되다 보니 전공의 배분의 모수도 좀 줄여서 비율만큼 조절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살펴보고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전공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법도 개정되고 추가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잘 정리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TO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각 개별 학회들과 의학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배분할 때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법도 개정되고 추가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잘 정리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TO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각 개별 학회들과 의학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지방의료원에 대한 촘촘한 그런 지원 또 개선, 좀 더 혁신적인 개선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성남의료원의 전공의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은 올해 한 해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 정원이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성남의료원이었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성남의료원의 전공의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은 올해 한 해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 정원이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성남의료원이었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공의노조 관련해서는 저희도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알고 있고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입법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때문에 생긴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의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의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홍보의 내용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로 수련병원이 대형병원이기 때문에요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입원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8월 말까지 공모 예정인데 한 60～70% 정도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전문의 중심의 진료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PA 제도가 들어오면서 조금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체계 또 그리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A 간호사하고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현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규정하고요.
얼마 전에 통과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업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련병원협의회나 수련병원 중심으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병원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병원장과 또 병원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나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과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등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건가.
제가 지금 딱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소속된 그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의료의 지원율이 계속, 과목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낮은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가에 대한 부분들 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수련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요인들을 좀 따져 보고 요인별로 분리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먼저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그리고 또 환자들의 의견 등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의 비대위가 아마 토요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또 의견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수련 정상화 또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협의회의 비대위가 아마 토요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또 의견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수련 정상화 또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요소별로 들어가서 전공의 근무시간이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연속 근무시간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의학회나 전공의 간에 조금은 이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요소별로 들어가서 전공의 근무시간이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연속 근무시간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의학회나 전공의 간에 조금은 이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그런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수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고요.
예, 맞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 복지부가 담당하겠고요, 대학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랑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수련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전공의협의회도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의 그런 복귀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수련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전공의협의회도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의 그런 복귀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좀 찾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