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2025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양학원의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립학교법 위반사항 그리고 세종대 땅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김도완 감사관님, 혹시 감사계획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아까 지적했듯이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전액을 다 삭감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중앙연구원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김낙년 원장과 김주성 이사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뉴라이트 연구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원장이 경제학 교수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서 부정 채용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은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서 원장실과 이사의 불필요한 운영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26년도 경상경비 25억 7000만 원 중에서 원장실 운영 및 이사회 회의비 명목 예산 25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같이 활동한 연구원분들도 왜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같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안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한 외부 강의도 9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래서 기관장의 과도한 출장 등, 본인은 이게 자기 업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다른 기관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관장의 과도한 출장 등 외부 활동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장실의 예산 삭감, 이 원장실이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운영경비에서, 지난번에 원장실에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한 감액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계속 사학재단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것 외에도 한양대학교 관련해서는 많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되었을 때 이를 재개하는 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한양증권을 인수한 KCGI에 김종량 이사장 아들이 과장으로 재직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사회의 불법매각 절차 전반을 조사해 주시고 회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투기 사건에 교육부라든가 대학교가 연관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 조사하셔 가지고요 전현직 이사장과 이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해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뭐냐 하면 설립자 후손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충남 당진에 경일대를 이전한다면서 당진에 있던 경일대의 땅, 절대농지입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이사장과 이사가 세운 부동산개발회사에 평당 16만 원 헐값에 넘긴 사건입니다, 법인 땅을.
지금 최소 10배가 넘는 평당 200만 원 이상 치솟고 있는데요.
수백억 원에서 아마 수천억 원 차익이 예상되지만 정작 당진에는 대학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 10배가 넘는 평당 200만 원 이상 치솟고 있는데요.
수백억 원에서 아마 수천억 원 차익이 예상되지만 정작 당진에는 대학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동산투기 사건이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 자산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열려서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회에 이해충돌자, 설립 이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합니다.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이념 갈라치기로 역사적 왜곡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2022년까지 세월호 추모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있었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요 신경호 강원교육감 취임 이후인 23년부터 추모행사도 없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월호 추모행사가 정치적입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박지향 이사장께서 독도 예산 증가했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잠깐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독도 전체 예산을 질타한 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독도 전체 예산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훈 교수라는 분은 겉으로는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반한다는 의미를 가진 면종복배를 헌법전문에 넣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던, 망언했던 분입니다.
면종복배,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면종복배가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한다는 의미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비하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창위 교수는 리박스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친일과 극우, 반민족과 반헌법적 인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건 말이 됩니까?
아울러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김건희 특검에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김건희와 연계된 채용 비리와 국민 혈세, R&D 유용 의혹의 당사자 한양대 김창경 교수와 김형숙 교수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께도 건의드리는데요.
아울러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김건희 특검에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김건희와 연계된 채용 비리와 국민 혈세, R&D 유용 의혹의 당사자 한양대 김창경 교수와 김형숙 교수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께도 건의드리는데요.
경찰에 김형숙 교수의 위증죄 수사경과 공개와 조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교수 채용 비리, 연구부정 의혹은 일반적 사학 비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무용학과 전공에 공학 관련 논문도 하나 없는 자를 공대 교수로 채용했고요.
엉터리 앱 개발 통해 자그마치 364억 원이나 받아 내는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부의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봤더니 아너스 프로그램으로 포장된 신학과 해외선교 프로그램에 23년도에 2100만 원, 24년에 3884만 원이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육부 예산, 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끌어다 쓰며 더 은밀히 교세 확장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과의 의혹으로 특검 수사 중인 통일교가 운영하는 선문대의 재정지원이 2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 농단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떻게 늘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의 사업 취지와 전혀 무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4년에는 더 수상한 실습 정황도 보이는데요.
선문대는 24년에 일본 기업인 피트 서비스라는 호텔·리조트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에 신학과 일본인 유학생 22명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란투성이에 전공 불일치 등 파견을 보내기 위해 짜맞춘 듯 서류가 그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관님, 일부에서는 통일교가 일본에 있는 자금을 밀반입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지금 사퇴서를 냈지만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배용 위원장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매관매직 실체와 추가 의혹 여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특검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되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한 이를 거부한다면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기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랑 국민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군이고 저희가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이지만 또 보면 평화적 대상이고 우리 민족이고 함께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이중 지위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화협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랑 국민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군이고 저희가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이지만 또 보면 평화적 대상이고 우리 민족이고 함께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이중 지위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화협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 하기 전에, 아까 후보자 북한 방문 관련해서 자료 하나 받았는데요.
보니까 북한 방문을 위해서는 두 기관에서 같이 승인을 하시네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를 하고 통일부에서는 출입국 승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아까 열일곱 번 다녀오셨다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고 그것은 열일곱 번이 맞는 것 같고요.
제 질의 하기 전에, 아까 후보자 북한 방문 관련해서 자료 하나 받았는데요.
보니까 북한 방문을 위해서는 두 기관에서 같이 승인을 하시네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를 하고 통일부에서는 출입국 승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분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방향은 옳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과정에서 불통이라는 부분이 많이 형성돼서 지금 힘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AIDT라든가 의대증원 사례를 보면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수행할 때 이런 점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가시지요, 계속.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윤석열 탄핵 영상인데요 이게 차미연에서 했던 활동이에요.
(영상자료 상영)
증인, 이것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교육 맞습니까, 차미연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경대·김기정 열사는, 제가 90년대 함께했을 때 김기정 열사는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강경대 열사는 저와 같은 동기로서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했던 강경대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온 국민이 계엄 불면증이라는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1월 9일 오후 1시에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니까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유해한 한국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책을 보니까 일본의 토지 수탈을 미화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판매 금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 도서 발간 즉각 취소하는 부분하고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회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립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대학교에 이야기 좀 해 달라는 부분들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또 한 가지가 지난번 1월 1일 날 저희가, 모든 분들이 뜨악했겠지만 탄핵정국이라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책이에요.
저번에 저희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님들 같이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이고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인데 이 책을 영어본으로 번역해서 해외에 아마 비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2024
그리고 이번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이 부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을 당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3 내란 사태 이전인 12월 2일까지도 보면 전국의 70여 개 대학에서 약 400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요.
비상계엄 이후에는 분기탱천한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국선언문 발표 등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향후 대학가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안심하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국회의 대응이 좀 늦었더라면 그리고 계엄군의 군홧발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아마 국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신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울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여야 대표의 신속한 논의를 통해 정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찬 겨울바람과 길바닥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처단하려는 것, 헌정 중단이며 내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와 보좌진, 당직자들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양심을 지킨 군경과 함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전부터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친 대통령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그 기괴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과 계엄 세력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전부터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친 대통령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그 기괴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과 계엄 세력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반헌법 불법적 내란이 지속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 부결 무산시킨 여당 국민의힘 105명과 교육위원 6명 등은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정을호 위원입니다.
저는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관련 발언과 장문석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국가적 위기의 내란 상황에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주호 장관,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불행하게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짓밟힐 수 있는, 헌법이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교수님, 12·3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학사회 내부에서 많은 분노와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 학생, 교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와 행동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인정하셨는데요.
특정 어느 단체에서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단체는 특정 성향을 매우 강하게 주장한 곳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어긋나는 음란 유해 도서를 폐기하라고 시위를 벌였고 이때부터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에 맞지 않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9조를 심의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이 시위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단체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도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요.
94%가 포함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서 검열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9조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이 심의할 때의 기준이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가져다 쓰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매뉴얼에 도서 폐기나 제적 기준에도 없는 심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갖다 들이댄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 검열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지시한 규정을 좀 삭제하고 원상 복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의견이고요.
여기 국감 들어오기 전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현장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우리 대학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을 지금 몸소 체험,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충북대학교는 의대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학교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신축 건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감을 준비해 주신 총장님과 병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감 들어오기 전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현장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우리 대학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을 지금 몸소 체험, 느끼고 왔습니다.
최은희 실장님, 본 질의한 내용 중에 전국 국공립대 보유 부동산 건물 관련, 장기적인 방치 부동산, 용도 중복 부동산 등 전수조사하여서 매각 포함 환수계획 등 향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현재 국공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건물 신축계획 등을 예산 계획 등 포함하여 의원실로 10월 22일까지 보고 부탁드릴게요.
교육부 실장님, 이 부분도 지금 전국 국공립대 부동산 관리 부실이 보이거든요.
장기 방치된 부동산들 혈세 낭비가 심각해 보이니까 이 부분도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매각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후 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실장님, 이 부분도 지금 전국 국공립대 부동산 관리 부실이 보이거든요.
장기 방치된 부동산들 혈세 낭비가 심각해 보이니까 이 부분도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매각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후 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을 계속 추가로 매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입 금액만 241억 3357억 원인데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업자도 아니시고, 우리 충남대학교가.
왜 계속 이렇게 땅만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 보류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병원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때문에 지금 병원 손실이 막대하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 병원 모두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맞지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오늘 국감을 준비하신 총장님과 병원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폭압적인 의대 증원의 부작용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의사 2000명 증원,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생 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접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학생들을 벼랑으로 떠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법원도 작년 지만원 판결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정권은, 22년도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전두환하고 노태우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 주셨듯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공직자라는 분이.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광주 시민과 전남대 구성원들 모독이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제출 건인데요.
서울대에 미제출된 2건의 자료제출을 재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수년간 해소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 경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졸업 여부 등 자료입니다.
허위 경력과 이력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특히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다니고서는 전혀 다른 전공인 경영대학 석사를 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대가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 더케이호텔서울 재개발 설계사 선정 관련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를 후원해 왔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더케이호텔서울 재개발 업체가 못 되었기 때문에 공제회와 교육부는 설계 공모 방식을 계속 변경하면서 설계 참여의 길을 터 주고 향후 심사위원 구성마저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 공제회 측 실무 담당자와의 통화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2023년 10월 재개발 변경 계획안에 따라 설계사 선정 방식이 명확한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된 경위와 교육부의 승인 여부 그리고 이후 진행된 설계사 선정 심사위원 선정과 설계사 최종 선정 결과 등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른사회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면 AI시대로의 변화 및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국가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고요.
이 부분들 장관님과 교육위원장님이 같이 자문을 받으신 걸로 돼 있네요?
김건희 여사의 가짜 인생,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경력의 시작은 저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시작됐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의 김 여사 논문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거짓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와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제출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면 상습 사기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인데……
이주호 장관님,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명신, 개명 후 김건희 여사는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실제 교수로 채용되었고 일정 기간 재직하면서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에 한계가 있으나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습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거짓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초등학교 근무 이력으로 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차지하고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이력을 전혀 다른 한림대학교 출강으로 바꿔치기하고, 협회와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시기에 기획이사와 전략기획팀 이사를 했다고 거짓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명단에도 없는데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거짓말, 허위 경력이나 이력, 수상 경력을 2번, 3번 반복한 소위 상습적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과 이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대학의 교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명신, 개명 후 김건희 여사는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실제 교수로 채용되었고 일정 기간 재직하면서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에 한계가 있으나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습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거짓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초등학교 근무 이력으로 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차지하고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이력을 전혀 다른 한림대학교 출강으로 바꿔치기하고, 협회와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시기에 기획이사와 전략기획팀 이사를 했다고 거짓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을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계획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법령의 단서조항과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상 구조조정에 따른 예외사항을 명목으로 무전공 선발 확대, 의대 증원 정책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스스로 이렇게 이런 입시의 안정성을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 사례를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무전공 선발 확대를 시작으로 2월 간호대 증원―올해입니다―4월 의대 증원, 교대 감축도 올해입니다, 정부가 연이어 입시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발표를 하였고요.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 진로 탐색 기간을 가진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6.6%에서 올해 28.6%로 기존의 4배가 늘어나며 지금 입시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수차례 뇌물을 건넸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함정이네 뭐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수차례 뇌물을 건넸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함정이네 뭐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계속 보여 주시지요.
앞에서 봤듯이 뒤로는 명품백 받아 놓고 앞에서는 에코백으로 국민들 열받게 하는 김건희 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에코백 들고 다니니 이제 저 수사 종결시켜 주세요’라고 국민들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사모님께 명품백 드려도 되나요.
현직 교사인데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300만 원 선물 수령해도 될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엿 300만 원 선물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국민권익위가 답변했습니다, 300만 원 엿 줘도 된다고요.
실장님, 이렇게 민심이 뿔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홈페이지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홈페이지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분노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국민들께서 권익위에 올린 질문 몇 개를 좀 뽑아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하는 정권의 거짓말과 외압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기록 보존기간도 7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성역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국민 63%가 찬성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특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하는 정권의 거짓말과 외압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기록 보존기간도 7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성역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국민 63%가 찬성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질의에서 깡통폰은 과거의 정보를 모두 없앤 새 핸드폰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등 주요 혐의자 모두는 공수처에 모두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며 수사방해입니다.
실장님, 주요 혐의자가 이렇게 깡통폰을 수사 당국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 갔는데요.
그 결과 장관 결재는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임성근 사단장은 구명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조직적으로 채 상병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그 누구도 조사 결과를 보류시키거나 수사 지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박정훈 대령이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자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수차례 통화했고 결국 국방부에 의해 결과보고서는 군사작전하듯 회수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채 상병과 최근 훈련병 사망 등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아이들 군대에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청년들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가미카제로 여겼던 어느 장성의 무책임한 막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쳐 버린 윤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요구하는 국민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비서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졸속 추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요 의료 교육까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육으로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서 25년도까지 늘어나는 신입생에 따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나요?
지금 의료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관계자가 국회랑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현장과도 소통하셔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졸속 추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요 의료 교육까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육으로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이후 시행령 통치를 일삼으며 사회적 갈등과 찬반에 이견이 많았던 행정입법, 예를 들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전혀 검토하지도 않으셨고요 불법적 행정입법에 면죄부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제도 개선과 대책 그리고 이런 행정입법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입법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