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금년에 가장 국민들을 어렵게 한 게 의료대란인데, 2000명 의대학생 증원한다 그래 가지고 전공의들이 떠나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의료대란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들 어렵고 지금 새로운 학생들 뽑기 위해서 수능시험도 보고 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 이번에 뽑고 그다음에 학생들 또 복학하고 그랬을 때 그 의대생들을 가르칠 교수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하고 시설이 갖춰질 거냐, 예를 들어서 해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상당히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본적인 요구를 받아 주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더 개선을 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체계를 잘 해서 국민들한테 불안도 안 주고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만들면서 이런 수당이 들어가든지 해서 패키지로 해서 개혁이 돼야지 다른 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만 이렇게 왕창 때려 넣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공의들의 복귀율 저는 내년에 한 20% 안팎으로 봐요,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 보면.
전공의들이 예산 이렇게 하고 여건 개선한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100% 돌아온다고 보고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년 의대 학생들 숫자를 저렇게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수능시험까지 봤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전공의들이 들어오려면 그런 핵심적인 것부터 좀 합의를 하고 성의 있게 해야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전공의들이 지금 어디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어디 취직했든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떠났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년 의대 학생들 숫자를 저렇게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수능시험까지 봤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전공의들이 들어오려면 그런 핵심적인 것부터 좀 합의를 하고 성의 있게 해야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전공의들이 지금 어디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어디 취직했든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떠났잖아요.
4대 패키지 4대 패키지 하는데 기억나는 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거 국민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보기에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니까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고 전공의를 지도하는 책임지도 전문의 이런 분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아니, 들어 보세요.
아까 1월 달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의대 증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면서 전략적으로 300명, 400명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큰 의료대란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셔야지.
답답해서 드리는데, 교육부장관님은 의대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도 그대로고 5조 확보도 안 됐는데 확보됐다고 그러고 교수들 1000명, 지금 자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 채우려면 지방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방에 이번에 의대 증원 많이 시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R&D 예산 재작년에 그냥 싹둑 잘라 놓고 왜 잘라야 되는지, 어떤 걸 잘라야 되는지 그건 깊이 분석도 안 해 놓고 뭉텅 잘라 가지고 우리 첨단과학 분야를 그냥 망쳐 놓더니 의대 증원도 그래요.
갑자기 2000명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온 세상에 난리를 쳐 놓고 국민들 의료서비스 제대로 못 받게 하고 사망자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건 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건 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R&D 예산 재작년에 그냥 싹둑 잘라 놓고 왜 잘라야 되는지, 어떤 걸 잘라야 되는지 그건 깊이 분석도 안 해 놓고 뭉텅 잘라 가지고 우리 첨단과학 분야를 그냥 망쳐 놓더니 의대 증원도 그래요.
이런 국가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되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한테 의대 증원에 반대하냐고 거꾸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태도가 저게 뭐냐, 한 팔을 뒤로 하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답변한다고 국민들께서 저한테 연락하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한 10년 정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사전통지서도 없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세수결손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서 의대 증원 반대 투쟁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답변을 거부하고 안 하고.
결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증인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이분이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되겠다, 죄 없는 납세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세무조사의 부당함을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보를 하는데 증인으로 나오면, 개인 이름이 알려지면 보복당할까 두렵다, 압수수색 또 해외 나가는데 출국금지 당할까 봐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