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2015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가능한 그런 정도를 법령에 넣고 시행령에 위임해서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거부를 하면 모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부실관련자 채권 확보를 위한 정보 요청 그것에 대해서 정보 요청, 정보 사례를 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청 정보 사례는 첫 번째가 부동산 관련 정보 또 국세청의 세금, 재산세 납부 정보, 어음․수표 관련 정보, 이것은 어음교환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도 개별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받아 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이 데이터 개방,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컴퓨터 풀에다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상권 정보를 그대로 로 데이터 형태로 다 넣어 주면 그것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것을 했을 때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보는 대용량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건강 정보를 가지고서 필요한 의약품이 뭐가 되느냐를 해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이고, 부동산 상권 정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사업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한 사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미흡한 사업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 수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가가 나타나는 것이 호주 같은 경우에 12위였다가 2위로 올라갑니다, 2년 사이에.
싱가포르가 10위였다가 2년 사이에 3위로 올라갑니다.
일본이 18위였다가 2년 사이에 6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2년 동안 시스템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얼마나 유엔의 그 평가지표에 맞게끔 그때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잘 적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담당자들 다 불러 가지고 ‘이번 평가의 중점은 MDGs 관련이고 지속가능이고 뭐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리하게끔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예산이라서 이거는 수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위원회에서 만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천에 접어들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될 경우에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남춘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홍보비 예산 1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자치발전 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우리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나서서 지방자치가 정말 국민 속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홍보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해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지원위원회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갈등 조정에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성공 사례라고 지금 도출이 돼서, 예산은 작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이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하고 이미 사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서로 업무 간에 중복이 없도록 협의가 지금 진행이 돼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서로 다른 별도의 상법과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으로 있다가 완전히 민간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즉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에 전환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설령 이것이 된다고 해도 세금을 면제하려고 하면 별도의 법인세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사와 공단의 상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저희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항 개정의 입법 목적은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6개월～1년, 공사가 공단으로 간다든지 공단이 공사로 간다든지 이렇게 걸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이면서도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있고요 공단이면서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공단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먼저 청산을 하고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가 남북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해 5도뿐만 아니고 육지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방부하고,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신청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근거 신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정부 원안 수용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정부안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 변경등기 촉탁제도 신설, 정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정부 원안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의 대위 신청자 범위 확대, 정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정부안 수용했습니다.
벌칙 규정의 정비와 관련해서 먼저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탁송품․별송품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 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 변경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 냈습니다.
저희 동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규정 정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 낸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령은 직제 정원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보호와 같은 이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통상 주무부 장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착수를 하면서 그동안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간다고 할 때 이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금 시점의 개혁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연금이 지속이 돼서 결국은 미래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시행령의 성격이, 통상 시행령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의 내용이 있고, 직제와 조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주무 부처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고요 직제와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만듭니다.
지금 그 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입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입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이 이와 유사한 정부 각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무부 장관으로 시행령을 제안을 했습니다.
주한외국인용 면세담배의 공급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
탁송품․별송품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 규정 개선(정부안)에 대해서 관련 개정안 중에서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규정 변경(정부안)에 대해서, 이것은 국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정 내용입니다.
단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과 많은 조율을 거쳤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규정 정비에 관해서 정부가 낸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행령이 됐든,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 징수하는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구체화시키고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그것을 절충해 가지고 나온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넣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더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그 정도로 넣었고,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월남이북5도민 간의 교류사업 지원은 또 별도 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업무가 되었고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미수복 시․군이 있는데 그 업무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합니다―위원장은 번갈아서 하는데―위원장이 하는데,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위원장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법에 우리는 이북 5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경기도하고 강원도까지 그 행사 하는 데 이런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4
부칙조항에 25조를 저희가 붙이려고 그럽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를 둬서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내년 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 이런 것을 종전의 법률을 적용해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 기존 입주기업은 이미 입주를 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다 받았고 또 재산세는 5년간 기존 조항을 가지고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전혀 세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앞으로 계약이 내년까지 성사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향후 2년간 연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안 그러면 이게 3배다, 2배다, 4배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경기나 경제가 확 바뀌어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해서 차환을 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법을 고치는 시간에 우리가 실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 탄력성은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분간은 시행령으로 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전히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절충안까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시행령으로 두어야지만 저희들이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을 법률로 제한을 두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건전성을 위해서 3배 정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법으로 해서 건전성 확보를 강조를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여건이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에 사채한도를 규정해 놓으면 지방공기업이 운용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시행령으로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고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화시켜서 2배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대신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4배까지 이렇게 해 놓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행령으로 하되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는 정부가 특별히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체계나 감독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전체 실링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재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분권교부세 양만큼은 불교부단체가 늘어났을 경우 그 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에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