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2019
(영상자료 상영)
방송이 소리가 안 나는데 9월 30일 자 방송인데요, 8월 초 처음 알려진 이후 방송 중단 요청이 강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인즉슨 동아시아 역사의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식의 망언과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다하다 어떤 조작까지 하느냐,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먼저 증인 불출석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혐한 방송을 일삼는 DHC의 한국지사 김무전 대표를 증인 신청했지만 증인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출국 시점 등을 볼 때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 출장을 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무전 증인은 혐한 방송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 도망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무위 차원의 증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GTX가 개통되고 나면 교통분산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GTX는 정차역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갈아탈 수 있는 역도 없고 요금도 높아서 얼마나 이용할지 모릅니다.
GTX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게 평가되어 있다……
또 세 번째로 위례신사선이라고 있는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사용 목적이나 환경이 매우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예타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로 GTX가 준공되면 교통 분산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인데 GTX는 역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GTX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게 평가가 됐다, 이게 있고.
세 번째로는 강남권 진입을 중심으로 하는 위례신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례신사선과 비교했을 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사업 목적이나 환경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타 결과가 아주 딴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GTX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게 평가가 됐다, 이게 있고.
세 번째로는 강남권 진입을 중심으로 하는 위례신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례신사선과 비교했을 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사업 목적이나 환경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타 결과가 아주 딴판으로 나왔어요.
위례신사선은 B/C가 1을 넘겼다는 거지요.
2018
제가 먼저 찾아 놨습니다.
위에 1～5년, 5～20년 이 구조에 있는 구간이 약 37% 정도고요, 211조 정도 차지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가계부채 1300조라고 하는데 통상 절반, 절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담보대출 절반, 신용대출 절반이라고 통상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도 조금 다르지만, 제출하는 데 따라서.
위에 1～5년, 5～20년 이 구조에 있는 구간이 약 37% 정도고요, 211조 정도 차지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가계부채 1300조라고 하는데 통상 절반, 절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담보대출 절반, 신용대출 절반이라고 통상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도 조금 다르지만,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20년 미만짜리를 30년으로 또는 미국같이 더 장기적으로 늘려 주는 데 대해서 시급히 검토를 하시면 우리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소득주도 이 부분이,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 진작시켜서 그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이 한 0.6 정도, 아까 말씀드린 34% 정도의 금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은행들이 BIS비율 맞추랴 등등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구조들은 무려 60bp나 갭이 생기게 되고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코픽스 지수 산정 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높은 금리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하니 지금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면에 깔린 배경이 이러니까 이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금리 점검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 겸 촉구를 한 내용과 연관돼서 계속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의 기초금리 산정은 코픽스,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지수화시켜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이 구조인데요.
코픽스의 지수 산정 시에 비용이 들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이 계산에 안 넣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8개 은행의 총 수신 잔액 1353조 중에 2개를 합치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는 이것 개선해야 되고, 당연히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제3자 담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디테일한 거지만 HUG가 전․월세 대출할 때는 질권 설정이 부동산등기부에 자동적으로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금공 사장님 나올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내가 오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SOC가 전국에 12개 있는데 재정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연금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데보다 최대 10배가 높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자본재구조화를 했지요.
정사각형의 구조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종세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씀도 드렸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금융위가 산업구조조정까지 맡고 있지만 가계 재무구조조정도 우리 금융정책에서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는 1940만 채, 부동산이라고 생겨 먹고 등기가 돼 있는 것이 1940만 채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자는 개개인으로 돼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그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집이 아니지요.
어떤 집이에요?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아주 고맙다고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부동산담보대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려 주고 가계 재무구조 재구조화시키는 것, 두 번째 월세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국가 신용보강을 통해서 월세를 경감시켜 주는 것, 세 번째 눈에 안 보이지만 과다한 SOC 이용료 때문에, 그걸 합산해 보면 굉장히 생활비로 큰 몫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 우선 이 세 가지부터 검토하십시오.
법을 바꾸기 전에 이것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서로 대화와 타협을 잘했고 서로 협치를 잘해 보자라는 정신이 깔려서 파행이 한 번도 없어서 전반기 위원장님들께 제가 우리도 파행 좀 해 보자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무위가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싸워야 언론에 나오는 이런 국회 문화를 싸우지 않고 좋은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서 협치의 성과로서 미담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정무위가 됐으면 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반기 첫 상임위인데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정무위를 계속해 왔는데 그 격동의 세월 동안에도 우리 정무위는 파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대화와 타협을 잘했고 서로 협치를 잘해 보자라는 정신이 깔려서 파행이 한 번도 없어서 전반기 위원장님들께 제가 우리도 파행 좀 해 보자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무위가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정무위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싸워야 언론에 나오는 이런 국회 문화를 싸우지 않고 좋은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서 협치의 성과로서 미담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정무위가 됐으면 합니다.
의원 입법발의도 있고 정부 입법발의도 있고 한데, 지난 2년간 생각해 보면 법이 없어서 뭔가 안 돌아가냐?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법이라도 좀 제대로 운용을 하고 실제 시행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법안 만들어줘서 안 되는 일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게 부처 이기주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법, 있는 시행령이라도 잘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선택을 할 때도 우리 당에서 제가 제일 늦게 하고,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가서 제가 인사하고 이랬던 것이 좀 주효했을 것 같습니다.
양보를 잘한다는 것은 소통의 대전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이며 대화와 타협이 이끌어질 거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맡은 것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우리 야당의 기라성 같은 선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여당 간사로서 잘 모시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피감기관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면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 건 맞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과거에 없던 세상이고 이전에 갖고 있던 경험칙이나 통계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남북관계를 재단하려 들면 전문가일수록 다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좀 정보력 있는 고위 관료들을 만나 보니까 미사일을 쏘는 그 국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만들어 놓은 라선콘트라스라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맞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과거에 없던 세상이고 이전에 갖고 있던 경험칙이나 통계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남북관계를 재단하려 들면 전문가일수록 다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좀 정보력 있는 고위 관료들을 만나 보니까 미사일을 쏘는 그 국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만들어 놓은 라선콘트라스라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술발전을 통해 가지고 산업 육성을 하자라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서 주식 장부 등록을,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유가증권 발행하겠다는 것도 있고 씨티나 BOA, 골드만삭스, 20여 개의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하고 서로 협의해서 또 다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하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의 외국 사례들을 점검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듯이 긍정적인 기술발전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지도……
그 부분은 말은 해 놓고 지금 너무 무너져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듯이 앞 같은 경우에는 자초를 했다 보면 됩니다, 설익은 것을 섣불리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사전관리나 사후관리를 해야 될 숙제들도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기관장님들 시중에서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안정기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3조 원의 일자리안정기금을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는지 압니까?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관계된 기관에서 플래카드 붙입니다, ‘2월 달부터 지급하니까 신청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이런 게 공론화 안 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협에 전산사고 났을 때 북한 소행 몰이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 이 국면에서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논리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실상을 좀 파악해 놓으세요.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시작한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대응 이게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해야 될 것 같고요.
2017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기술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 측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의 대표로 있는 김진화 진술인께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핀테크하고 앞으로 결제수단으로서, 지금 투기하는 투기의 대상, 하나의 가상의 재화가 돼 버렸는데 이런 관점 말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조에,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토론하신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투기나 사기 등 부작용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도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과 세계적 트렌드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토론하신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투기나 사기 등 부작용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도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과 세계적 트렌드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적 상황은 아까 한국은행 차현진 진술인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투기열풍이 불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내가 방금 했던 말에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규모유통업체는요, 그러니까 대규모 매장을 갖고 있는 여기는 대부분 그냥 부동산임대업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공동 마케팅과 관련한, 아까 제가 몇 군데나 되냐고 물어봤던 게……
실제 사례들이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발언순서를 골고루 배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입법이라고 했을 때 보통 입법 사유가 있고 입법의 수준이 있고 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사 법안들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산자위나 환노위 같은 데서도 이번에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과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담보대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의 자료가 서로 달라요, 데이터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게 한 560조라고 그러고 금감원에서는 670조 정도라고 그러고, 물론 서민금융기관들까지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등등등 금융행위를 하는, 자산운용을 하는 이 기관들을, 이 회사들을 다 합치면 800조, 900조까지 갈 것 같아요.
한국은행 출신이시니까 한국은행 통계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388조라고 누구나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한 1600조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금융권에서 나가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이 지금 12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기금들 PF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합치면 부동산담보대출로만 나간 게 한 800조～900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계부채에서 실제 가처분소득을 잡아먹는 금리, 이자비용이 부동산담보대출로 나가 있는 1금융권의 금리하고 2금융권의 금리하고 차이가 이만큼 있고 가처분소득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주금공이 MBS나 MBB 같은 유동화증권들에 대해서 출자금을 확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에 나가 있는 고금리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유동화를 하는 데 주택금융공사가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위기를 불러왔는데 그게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이 편리한 곳, 통근이 손쉬운 곳에다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약 30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 정부 동안 총 59건에 31조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장부가치액으로는 3조 원도 안 된다고 산업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조차 손을 댑니다.
1조 2000억 투자해서 1100억 원 정도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산업은행까지 동원됩니다.
물론 역사를 따져 보면 강제 이주 당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눈여겨보고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데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 만나서 남북 안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북방 경제협력의 기틀을 또 레일을 깔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고려인들은 한 50만이 있는데 누구의 말에 의하면 상당수가, 한 10% 이상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개연성이 크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제가 나열을 해 볼게요.
지난번 총리실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지원 프로젝트로서, 국민연금 600조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1조 2000억이 투입돼요.
회수된 금액은 1200억에 불과합니다.
이래 놓고 자본확충을 못 하고 자본금 늘려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 통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4대 시중은행의 1대 주주는 전부 국민연금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추측이 되십니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권고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상임위할 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제가 국가별 주요 은행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을 비교해 보니 일단은 외형이 너무 영세하다, 자산규모를 보면 외국의 은행들은 2000조～3000조대가 되고 한국은 약 300조 정도 됩니다.
마치 입을 맞춘 듯이 300조 언저리에 돼 있고요.
자기자본 보면 우리는 약 2조 원 초반대로, 이것 역시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2조 원 초반으로 돼 있고 외국은 보면 보통 한 300조 원대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요.
1400억 원을 손실 보게 만든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은 지금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어요.
무려 31조 원,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1조 2000억이 투자됐는데 이 금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일이라고 덮어야 됩니까?
무려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감독 연계해서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서, 제가 답을 먼저 알려 드린 거예요, 취지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던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여기에 손을 들어 줘 가지고 무려 1400억 상당의 손실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에 의해서 관계자들은, 장관 및 운용본부장이 직권남용 혐의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 팔 비틀기가 무모하게, 그것도 과감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가 2010년도 10월 26일 날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지원강화방안’이라는 이 문서이고요, 회의 결과에 대한 문서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려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감독 연계해서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서, 제가 답을 먼저 알려 드린 거예요, 취지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던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여기에 손을 들어 줘 가지고 무려 1400억 상당의 손실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에 의해서 관계자들은, 장관 및 운용본부장이 직권남용 혐의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 팔 비틀기가 무모하게, 그것도 과감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다른 추진대책으로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업무까지도 연기금이 해외자원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라는 방안까지 나오고요, 가점 부여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기금을 가지고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회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성을 더 부과해서 가점까지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었던 그런 사태나 방금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그래서 국민연금은 1조 2000억가량을 투자해서 아직 10%도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을 계속 맡겨 둬야 되는지 총리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도개선과 감독과 운영에 대해서 전면 손질해야 됩니다.
왜 총리실……
그다음에 면책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면책근거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 감사원 감사업무계획에 이미 반영을 해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자원개발자산군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지침까지 개정을 합니다, 표와 같이.
그다음에 또 다른 추진대책으로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업무까지도 연기금이 해외자원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라는 방안까지 나오고요, 가점 부여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기금을 가지고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회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성을 더 부과해서 가점까지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주택 문제는 금융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금융 때문에 집값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국토부 관계자들도 잘 몰라요, 그 보증금조차도.
실상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000만 원을 통장 잔고로 갖고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월세 살겠습니까?
그런데 신용평가를 해 보면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물어야 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당연시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요전에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부동산도 알고 보니 금융이더라’.
그러면 금융위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남북협력기금이 잔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잔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했어요.
지근거리에 있으면 대화를 가장 많이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무적인 운영에 있어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 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뭘 발표했었는지 아시지요?
800만 달러 어떻게 저떻게……
그런데 다른 분야의 공기업들은 그렇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원위치로 되돌리고 있는데 금융권은 도대체 왜 그것을 못 하냐에 대한 항의가 지금 많지요.
내막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빨리 시행령 개정을 하셔 가지고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채운 족쇄를 푸셔야 됩니다.
그것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드릴게요.
이전 전임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성과연봉제 관련한 기재부 방침을 잘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금융위원회만 시행령에다가 박아 버렸어요.
금융회사의 지배에 관한 법률 거기다가 조항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것마저도 족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표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저렇게 급감을 합니다.
2016년, 17년에 저렇게 아주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참여했던 일본 또 동북아 경제대국인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협력을 계약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G20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북극항로 개척 등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제재 참여국이었던 일본이 2016년 11월 2일 날 무려 70억 불의 사할린에서 도쿄까지 연결하는 천연가스 연결관에 투자하겠다고 이것도 합의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랑.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바 있습니까?
우리 정무위가 그동안 공정위하고 많은 논란, 법안소위만 하면 위원들끼리는 생각이 같은데 공정위 기관하고 싸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도 우리 정무위는 위원회 중에 협치를 아주 잘해 온 항상 모범적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임 내정자께서 이전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협치, 다른 당 후보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공통분모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는 게 공정위를 왜 경제검찰이라고 하지요?
인사청문회의 어떤 폐단, 후보 개인의 과거를 검증하는 것 그다음에 후보의 식구들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여야가 바뀌기 전에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지향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후보자님,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당 후보들께서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공약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유효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크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물으니까 후보자 답변은 법을 잘 집행해서 하는 그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 정국을 헤쳐 나가고 또 국회의 의석구조나 이런 걸 보면 협치하고 통합하고 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럽식 대타협 모델이나 대협약 모델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원회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벌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벌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재벌개혁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재벌은 더 강화됐고 경제력은 더 집중됐어요.
지난해에 했더니만 지금 특검에 불려 가고 난리더구먼요.
저는 이 ODA 관련해서 문제 제기 돼야 된다고 보고, 총리께서도 이 미얀마 관련해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발언을 해 놔야 특검에서 또 들여다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해에 했더니만 지금 특검에 불려 가고 난리더구먼요.
저는 이 ODA 관련해서 문제 제기 돼야 된다고 보고, 총리께서도 이 미얀마 관련해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발언을 해 놔야 특검에서 또 들여다 볼 겁니다.
2016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
서별관회의에서 한진해운을 살리려던 기조가 뒤집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계속 자구노력, 현대증권 팔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현대증권이 작년 10월에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가 만든 사모펀드에 6500억의 같은 양의 지분을 팔려고 했는데 그게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KB금융지주가 무려 6500억의 2배가량 되는 1조 2500억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는, 고가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에 뭔가의 작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뒤에서 작용한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최순실과 금융계의 차은택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즘 이야기가.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발언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불안공화국이 어느새 된 것 같습니다.
북핵에 지진에 원전 안전에, 가까운 지난 시절 세월호․메르스․가습기살균제 사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불안사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불안은 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은 실망과 실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유나이티드주식회사 일본계 대주주로부터 2008년에 고금리 6%대로 장기 10년 이상 만기계약으로 해서 약 3000억 원을 차입해 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심사자료, 조사자료 결과인데요.
이 내용이나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35조, 그다음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1호～6호를 아무리 봐도, 이 조사자료와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두산중공업이 1순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이 일반인들로 보면 굉장히 의혹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에 1순위를 줄 수 없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났지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기본요금제, 최저요금제 등등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휴대전화 통신비가 너무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 2만 원대라고 하니까 앞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쪽으로 논리구성을 하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말씀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5년간 최대 60%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한 4배 정도 된답니다.
제가 원전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 또 그 이전에 체르노빌 사태 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전발전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원장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잘 정리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5년간 최대 60%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한 4배 정도 된답니다.
제가 원전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 또 그 이전에 체르노빌 사태 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전발전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원장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2014년도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한 것이 한 70% 정도나 나온답니다.
그리고 원전을 없애고 화석연료로 대체했을 때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64% 정도 더 배출된다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원전을 없앴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무려 얼마나 더 올랐지요?
2014년도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한 것이 한 70% 정도나 나온답니다.
그리고 원전을 없애고 화석연료로 대체했을 때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64% 정도 더 배출된다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원전을 없앴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무려 얼마나 더 올랐지요?
아시나요?
제가 봐도 원자력발전은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나 현실적으로 탄소배출건 문제나 전기요금, 싼 전기를 쓰는 문제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전기요금 싸다는 이유를 제일 우선으로 꼽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중국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 연결하려고 하는 게 있고, 북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남북 문제는 사실 주변국들의 대화체제 속에서 푸는 게 훨씬 빠른 것 아닙니까?
질의를 좀 더 할게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연결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한반도가 고립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만 고립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TKR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앞에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하고 박찬대 위원님하고 아주 자세히 질문하셔서 제가 다른 거시적이고 대외적인 것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질의할 때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 사안에 대해서 10% 강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산와머니․러시앤캐시가 배당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합쳐서가 아니라 각 1조 원씩 내부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문제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부업체의 이 무지막지한 이익과……
일본계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통해 가지고 역분식이 돼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감독규정을 엄격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문자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쉬운 것 한 가지, 아까 김한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나왔었는데 상호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과도한 탁상 규제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압류, 가처분, 행정처분에 의해서 압류된 부동산담보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무려 대손충당금을 10%나 쌓아라.
그러니까 전체 여신의 10%, 가압류․가처분․압류당한 그 금액이 아닌 기 여신 나간 담보금액 전체에 대해서 10%를 쌓으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단위점포 개수가, 기관 개수가 3670개나 되고요,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84조 원까지 된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압류, 가처분, 행정처분에 의해서 압류된 부동산담보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무려 대손충당금을 10%나 쌓아라.
그러니까 전체 여신의 10%, 가압류․가처분․압류당한 그 금액이 아닌 기 여신 나간 담보금액 전체에 대해서 10%를 쌓으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단위점포 개수가, 기관 개수가 3670개나 되고요,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84조 원까지 된답니다.
현장 실태점검을 하셔서……
10%는 좀 과도하고 실제 가처분․가압류․압류된, 행정처분된 금액에 한해서 10%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두 가지 주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민간 금융사들이 이번 시행령을 웰컴 하면서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시고 정관 개정으로까지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치명적으로 지금……
법 22조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통과된 전 직원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 성과보수도 매년 쪼개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무기의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2014년 사드 배치를 완료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절차를 잘 거쳐 왔습니다.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합의한 일본은 예정부지에 방위성 차관을 급파해서, 예정부지입니다.
교토시장의 수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보십시오.
2014년 사드 배치를 완료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절차를 잘 거쳐 왔습니다.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합의한 일본은 예정부지에 방위성 차관을 급파해서, 예정부지입니다.
교토시장의 수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의 환경조사와 무려 15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교토시장의 수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의 환경조사와 무려 15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배치지역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정재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마라는 치침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사드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제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조급하고 졸속적이고 미숙한 국정 운영의 결과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홍익표 의원이, 우리 정무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돼 버렸는데 홍익표 의원이 서별관 문건을 입수했어요.
우리 정무위원들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비공식회의라 하더라도 차관급 이상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1항3호에 의해서 회의록 작성할 의무가 있다’, 우리 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최고위직들이 모여서 법률을 무시하면서 밀실에서 꼼수로 작전하듯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내놔라 그러면 ‘버틸 때까지 버티자’ 이런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 차관급 이상의 회의, 서별관회의 문건 관련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