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결국 2055년이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에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지요.

저는 정부가 지금 의정 갈등을 초래하게 된 의대 증원에 대한 논리 구조가 지금의 미래에는 계속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의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버티지 못하고 우리 체계의 부양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미래는 의료 수요를 적당한 관점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아마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많은 퇴보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보 정치는 보장성을 늘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보수 정치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55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이 모수개혁 없이는 고갈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고갈될 경우에는 35%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보고 저희가 해당 시점에는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율이 필요한지를 산출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를 보고 저희가 해당 시점에는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율이 필요한지를 산출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2055년이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에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지요.

저는 정부가 지금 의정 갈등을 초래하게 된 의대 증원에 대한 논리 구조가 지금의 미래에는 계속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의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의미해진다라면 사실 의결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희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떠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지금 공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원점에서 증원에 상관없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장기적인 수급추계에 대한 기반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 중의 첫 번째가 수급추계위원회를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칙 등을 동원해서라도 올해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져서 늦지 않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과에서 1등부터 3000～3500등까지가 의대에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제도의 변화 없이 무작정 의대 증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의 이공계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인력이 배출이 되었을 때 그게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 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위원님, 먼저 굉장히 좋은 질의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선생님들이시고 다 저희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논의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논의하는 의대 정원 문제라는 것이 당장 지금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상상을 해 보면, 지금도 딥시크나 아니면 오픈AI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처럼 정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지난 5년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