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20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라는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라는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비좁고 어둡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집이다, 집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똘똘한 집 한 채, 풍선효과, 세금폭탄, 집값 폭등할까 폭락할까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같은 듯 다른 말만 해 왔습니다.
바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21세기형 농촌시범마을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지역에 첨단 ICT 농업단지를 만들어 젊은이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청년이 고향을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법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응에 2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세계 최하위 출산율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현안이 아니라며 외면했고 정부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공공부문이 먼저 저출생의 해법을 검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등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인사 우대 등의 지원책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응에 2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세계 최하위 출산율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현안이 아니라며 외면했고 정부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공공부문이 먼저 저출생의 해법을 검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 8항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출생과 고령에 대한 새로운 주거 개념, 공동주택의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죽하면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2750년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주거기본법 제3조 8항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출생과 고령에 대한 새로운 주거 개념, 공동주택의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020
누차 설명드렸듯이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도 검찰에 알려 주었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검찰이 선배․동료 의원님께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수행에 다망하신 가운데 본 의원의 일로 누를 끼쳐 드리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근까지 항간에는 본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돌고 있고 본 의원과 관련하여 각종 억측과 루머가 나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합니다.
검찰이 선배․동료 의원님께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포동의안 자체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청구서에는 검찰 스스로 ‘2020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검찰이 요청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정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토지 확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진정으로 어떤 균형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말씀들 하시는데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어떤 평형의 다양화 또 최소면적기준이 2011년 제정됐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서 임대주택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규모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사장님, 잠깐 멘트 좀 해 주세요.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 역시도 정말 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더 이상 수도권으로의 일극화․집중화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규모 공공기관 사장님들이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일을 하실 때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저해하고 막는 가장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나, 이런 걸 정말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저출생․고령화 관련해서도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결국 공공영역에서부터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소위 다자녀를 둔 임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다자녀, 공동체를 복원해서 출산․육아, 노인의 고령사회 고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겠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가나 친가 부모를 모시고 소위 두 자녀나 세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는 삼세대 동거형 아파트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서, 실제 강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외가나 친가 부모님들이 그 외손자․친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원거리로 이동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대규모 택지 개발할 때는 시범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LH공사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인구 절벽 문제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찬가지입니다.
LH 사장님께 계속 집중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신문을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이후 10년간 우리 정부가 저출산 지원예산 투입한 게 총 209조 5000억이랍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0.92.
4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낸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LH 사장님께 계속 집중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신문을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이후 10년간 우리 정부가 저출산 지원예산 투입한 게 총 209조 5000억이랍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0.92.
4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낸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LH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의 문제 이것에 대응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령화는 빨라지고 수도권 일극화는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들로 노무현 정부에서 오죽하면 수도를 이전하려고 또 혁신도시․기업도시를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통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행복도시 인구 유입의 26.3%,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15.8%가 수도권에서 유입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국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일극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행정수도의 완성이야말로 지금 수도권의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집값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늘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만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임무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이런 강력한 정부기관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 또 행정수도로서의 완성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조응천 간사, 진선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로 가면 275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고 지금 금년도 예측하기는 0.8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령화는 빨라지고 수도권 일극화는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들로 노무현 정부에서 오죽하면 수도를 이전하려고 또 혁신도시․기업도시를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통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행복도시 인구 유입의 26.3%,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15.8%가 수도권에서 유입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