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2025
그래서 사실 정태호 간사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법하고 달리 전체적인 자본시장 육성 또 자산 형성 이런 부분이니까……
또 다른 것하고 연계돼서 사실 이 부분이 같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섞여서 수정되고 제외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ISA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조금은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어쨌든 소득세법, 법인세법하고 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친 걸 또 한 번 고치는 것이긴 한데 이건 고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도 논의하시면서 일부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화하는 것을 동의, 같이 합의가 돼서 내용이 반영된 건데 지금 이 케이스도 그렇고 조금 이따 국세기본법 하나 더 나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령이 한 달 전에 고쳐졌는데 거기에서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보완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 생각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시행령이나 추가적인 입법 보완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내용들이, 이미 고쳐진 법에 따라서 시행령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끝났고 시행령이 이제 곧 공포될 예정인데 갑자기 법 규정이 다시 고쳐지면 저희들이 시행령을 또다시 수정해야 되거나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고드린 내용과 결정하신 내용에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번 소위 과정과 간사 간 협의 논의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지난번 소위 과정과 간사 간 협의 논의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내용들이, 이미 고쳐진 법에 따라서 시행령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겠지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회피를 최대한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좀 긴 게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으로 가져온 것은 주식하고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고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 시작하는 의미에서 1년으로 가져왔고요.
그런데 1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시작하는 의미에서도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큰 부작용 없이 오히려 더 좋은 의견이다 해 가지고 합의가 됐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쨌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우리가 공포를 하면 3월 중순쯤 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4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최기상 위원님 필요성 심사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필요하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 심사라는 게 공제를 안 받더라도 다른 자산이 충분히 있다면 상속세 낼 능력이 되니까 굳이 기업을 물려받든 안 받든 나머지 현금이나 또 빌딩이 있다면 공제를 안 해 주는 제도거든요.
가업상속,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해 주되 그렇게 필요성 심사를 하듯이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은 늘려 주면서도 공제가 무제한인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공제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스킴 자체가 600억은 그냥 통으로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업상속은 기본 스킴이 총액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회사를 처분할 때 아들이 아버지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그때 내라, 아들이 팔 때 내라.
기본적인 가업상속공제의 스킴입니다.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게 목적과 수단이 연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도 솔직히 딱 이 목적이 이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적합한 수단 내에서는 그게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러 분 말씀하셨듯이 좀 더 파격적인 지원,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결국은 상속세 문제도 풀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상속세라는 게, 가업상속공제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물려받았다가 5년간 유지하고 난 뒤에 회사를 처분해 버린다,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500억, 600억에 대해서 세금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창업주는 거의 액면가 정도에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액면가에 받아서 상속받은 그 재산이 나중에 올라간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세는 받습니다.
또 지방 안 가는 게 현실이고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고 실제 이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10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받고 있고요.
또 고용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지방에 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은 지방에 간 게 아니고 지방에 소재하기만 하면 수도권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법인세액공제를 인건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인당.
그런 것들이 지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더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더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게 목적과 수단이 연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도 솔직히 딱 이 목적이 이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적합한 수단 내에서는 그게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러 분 말씀하셨듯이 좀 더 파격적인 지원,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결국은 상속세 문제도 풀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상속세라는 게, 가업상속공제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물려받았다가 5년간 유지하고 난 뒤에 회사를 처분해 버린다,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500억, 600억에 대해서 세금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창업주는 거의 액면가 정도에 받았지 않겠습니까?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지배주주의 경영권에는 프리미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실적으로도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은 당연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할증을 받기 전에 일반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0억의 주식 가치가 있고 부동산이 100억이 있을 때 똑같은 100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식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110억 또는 120억, 130억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팔면 120 또는 130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30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도 어쨌든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 기업을 일구신 분들한테 그때까지 계속해서 130을 받을 거냐 이거는 하나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할증을 받기 전에 일반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0억의 주식 가치가 있고 부동산이 100억이 있을 때 똑같은 100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식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110억 또는 120억, 130억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팔면 120 또는 130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30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도 어쨌든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 기업을 일구신 분들한테 그때까지 계속해서 130을 받을 거냐 이거는 하나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중간에 팔고 치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팔고 치울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 협상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기업가치가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런데 상속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국세청에서 다 하라 할 수도 없고 본인하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과세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이유가 10년치의 증여에 대해서 다 가산을 시켜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사망하신 분하고 배우자하고의 거래, 자녀와의 거래, 10년간 팔았던 부동산의 거래 내역 이걸 싹 다 훑어봐야 되거든요.
훑어봐 가지고 이것은 괜찮겠다,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이게 소명이 되는구나, 생활비로 썼구나, 아니면 누구한테 간 게 소명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뒤져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아주 깨끗하게 본인이 통장을 잘 관리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대행을 안 하고서는 힘들 겁니다.
큰 틀에서 못 할 건 없는데요.
못 할 이유는 없는데 전체적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세제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 어쨌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사서 팔 때까지의 각종 취득세나 경비나 수수료나 거기에 들어갔던 각종 자본적인 지출 이런 걸 빼 주고 순수하게 자기가 벌어들인 것에 대한 소득세는 빼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자산과세니까 재산세나 상속세를 물릴 때는 그 사람 본인이 했든 신고를 대행을 시켰든 아주 큰 로펌에 시켰든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할인을 받았든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 재산과세하고는 성격은 안 맞다.
성격은 안 맞는데, 해 준다면 정말 어쨌든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조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지원 취지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차관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나 취지에는 안 맞아서 저희들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드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인세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면 또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아니면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감면을 해 주고요.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만 가지고서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상속세의 문제기도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만약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 쪽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요구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누가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그것은 당장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기업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중앙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쨌든 지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이 드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인세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면 또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아니면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감면을 해 주고요.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만 가지고서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상속세의 문제기도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만약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가업상속 쪽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필러 2의 경우에는 방금 그것과 달리 전 세계가, 워낙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낮은 세율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런 필러 1의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런 나눠 가지는 방식이 아니고 전 세계가 15% 이하의 세율은 가지 말자, 글로벌리 15% 이상은 세율을 물리자 대원칙하에 만약에 특정한 기업이 15% 이하로 내려갔다면 그 나라는 그런 정책을 선택한 거니까 15%와 실효세율의 차이를 모기업이 소지한 나라에서 물리자, 그게 필러 2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나가 있는 자회사 또 베트남에 나가 있는 자회사들이 다양한 감면을 통해서 15% 이하로 만약에 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그 차익을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 EU까지 다 시행을 했고요, 한국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 필러 2에 동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은 의문이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어쨌든 작동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이걸 다시 재검토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에는 NFT는 빠져 있습니다.
NFT도 어쨌든 저희들이 광의의 크립토 애셋 또는 버추얼 애셋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는 아직 NFT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불확실하고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이 인식하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중의 일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OECD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에는 NFT는 빠져 있습니다.
NFT도 어쨌든 저희들이 광의의 크립토 애셋 또는 버추얼 애셋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는 아직 NFT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불확실하고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이 인식하는,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중의 일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이 나오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법령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법규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고시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인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고시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도 좀 더 보호를 하고 알 권리도 더 보호하고 또 법령 개정 절차도 아무래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관계 부처 협의나 이런 보고 라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어쨌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세제의 원칙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열사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올해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까지 갔다가 어떨 때는 10조 흑자, 어떨 때는 20조 흑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적자가 났으니까 한 푼도 배당을 못 하겠다, 20조가 흑자가 났으니까 갑자기 주당 배당을 5배, 10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법인세 자체를 없는 기업, 결손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지금 저희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100% 입금불산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연결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그룹의 다른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까지……
또 다른, 이건 또 세제실의 고민이기는 한데 한 번 이렇게 예외를, 완전한 비과세, 아무런 요건 없이 그냥 법인 그 자체만으로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기에, 나도 LH 못지않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거하고 LH하고는 좀 격은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도 비슷하다 뭐 이런, 이제 점점점 파급 효과가 넓어질까 봐, 저희들은 충분히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또 정말 과감하게 이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세제실장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조그마한, 큰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걱정인데 일단은 어쨌든 그동안의 종부세 세율도 꽤 낮췄고, 꽤는 아니지만 조금 낮췄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다 낮춰 가지고 지금 LH가 21년에 340억, SH가 21년에 300억을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에 와서는 55억, 69억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24년에, 이제 곧 고지가 될 텐데 아마 조금 더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에 와서는 55억, 69억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24년에, 이제 곧 고지가 될 텐데 아마 조금 더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가, 알 수는 없지만 종부세 수준이 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건 또 세제실의 고민이기는 한데 한 번 이렇게 예외를, 완전한 비과세, 아무런 요건 없이 그냥 법인 그 자체만으로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기에, 나도 LH 못지않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LH나 SH도 일정 규모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다만 LH나 SH가 투기를 했을 리는 전혀 만무하니까……
다만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의 법인은 아시다시피 종부세 세율이 여섯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 법인은 그냥 최고세율로,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공제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투기 우려가 없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LH, SH 등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하고 똑같이 누진세율도 해 주고 또 공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그마한 공익법인이면 모르는데, 집이 한두 채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LH나 SH는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누진으로 해 줘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세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양도만 남겨 둔 이유는 전자신고율을 감안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그게 또 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신고율이 종합소득세 99.5%, 법인세는 99.6%, 부가가치세는 97.1%입니다.
그런데 양도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지는 하고 현재 97%, 99% 되는 것은 사실상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특별한 조세지출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걸 안 하더라도.
어제 또, 자꾸 세제실장 입장하고……
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솔직히 이 제도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천하람 위원님이 과연 얼마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입장을 생각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행을 갈 때 아, 이 나라가 호텔비가 얼마구나, 동남아는 얼마구나, 하와이는 얼마구나, 한국은 얼마구나, 일본 얼마구나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결국 이 환급을 제외한 가격을 가지고 제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아, 한국은 생각보다, 일본보다 호텔비가 싸네?’ 이런 전체 여행비 스케줄을 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단시간 근로하면 실제 연간 임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에 대해서는 1550만 원을 공제를 해 주거든요.
인건비보다 오히려 공제액이 더 많은, 그래서 그냥 단시간을 쓰고서 오히려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 먹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는,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매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정규직이 과연 몇 명이냐’, 정규직 숫자를 따져 가지고 전년보다 높으면 해 주고 전년보다 내려가면 안 해 주고.
그러고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몇 명을 고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신고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고 자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국의 기업들에게서 경정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국세청이 무작정 다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돈을 다 내보낼 수도 없고 또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가 법인세 신고 끝나고 나면 그 경정청구권이 밀려와 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간소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너무 심각한 건의가 있었고요.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그리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만 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상시근로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1인당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완전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0.5명, 0.75명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 뒤에 고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 주고 고용이 감소하면 일부를 가져가고, 전부를 가져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것을 신고를 못 합니다.
내부적으로 신고를 못 하고 끝나고 나서, 전국에 통합고용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내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 줄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쫙 계산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각종 의원입법안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확대하는 안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부안도 추가분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입법안들의 거의 전부가 반도체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국가전략기술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신성장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고 일반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 늘리자는 대상이 다르고 또 지원 수준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R&D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설비투자까지 같이 늘리자는 안이 있고 또 설비투자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그 끝에, 매트릭스로 따지면 지금 2 곱하기 3이 돼 있습니다.
지금 R&D 공제의 세 가지 분야, 일반·신성장·국가전략 또 설비투자 분야에 일반·신성장·설비 투자, 이 2 곱하기 3의 매트릭스에서 어느 걸 대상으로 하고 어디까지 올리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원입법안이 나와 있고 아까 또 추가적으로 말한, 이제 환급까지 가능하게 해 줄 것이냐 또 심지어는 양도까지 가능하게 해 줄 것이냐.
지금 전문위원이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조금 해 드리면,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전체 제조업 중심의, 서비스업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R&D와 설비투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R&D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설비투자는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오듯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각종 의원입법안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확대하는 안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령 관련 사항은 저희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조특법 시행령인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건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배제를 해야 되고 또 근로자의 일정 부분은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일정 이상 줘야 되고 등등에 대해서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유치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은 주로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투자세액공제는 이미 TSMC라는 어마어마한 잘 안착이 된 기업이 있다 보니까 대만은 5% 투자세액공제밖에 적용 안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R&D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주로 일본, 미국, 대만 정도가 많이 사례가 언급되고 또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텐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미국은 IRA법이나 칩스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25%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씩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투자, 고용,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독특하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영상 콘텐츠에 한해서는 뭔가 좀 다른 독특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수년 전에 도입했고요.
기본적으로 벤처에 대해서 지원하는 큰 틀은 벤처기업에 신규 자본이 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가 커 나가려면 어쨌든 끊임없는 펀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펀딩 받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면 여유 자원이 다른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벤처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투자, R&D, 고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벤처기업에 신규 출자하는 경우에 그때도 5%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M&A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개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자본의 투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정처는 항상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이면 내년부터는 안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해 주니까 이걸 연장을 하면 이것은 통째로 7000억 감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ISA라는 취지가 개인자산종합계좌듯이 가급적이면 금융상품들은 좀 단순화시키고 모든 금융상품에 총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한 3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이 운용되는 그런 ISA를 좀 강화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영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다양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어떤 특성 또 우리 자본시장 또 여러 가지 수익률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 ISA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ISA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도 주로 예금이나 채권 또 일부는 해외 주식까지, 직접적인 해외 주식은 안 되지만 해외 주식에 관련된 ETF, 국내 상장 ETF까지 같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대상시설이 포함돼 버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넓게 시작하면……
신영대 의원님의 구체적인 법안을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넓은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되고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게 그걸 다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4조～5조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걸 없애 가지고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4조～5조를 가지고 다른 자녀세액공제나 이런 걸 더 늘려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가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는 아니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과표 양성화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반적인 하나의 거의 기본적인 틀로서의 공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굉장히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몇 년간은 조금 줄인 게 원래는 한도가 똑같았었는데 고소득층하고 중산층하고 구분해서 한도를 차등을 둔다든지 또 과거에 바꾼 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차등을 둔다든지 몇 가지 조금 보완 장치를 하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의 한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던 참 큰, 기재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제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제도고요.
다만 어쨌든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통시장 아니면 대중교통 또 문화비 등등에 대해서 우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관님도 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비입니다.
투자나 부동산, 고용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소비인데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참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부담 경감 이런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증가분 이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중산·서민층,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1가구 2주택까지 가면,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하고 일종의, 불가피하게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름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잘 성공한 분이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연금계좌에 넣는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까지 가기에는 뭔가……
저희들이 또 오히려 그렇게 가져왔으면, 지금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천하람 위원이 그런 문제 제기도 하셨지 저희들이 넓게 가져왔으면 이렇게 하냐라는 비판도 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아껴 쓰고 안 쓰고 기초연금으로 버티시고 자녀들한테 상속하겠다는 의지가 많으셔 가지고 본인이 부동산을 팔고서 얼마나 연금으로 돌리실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또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그런 데 돌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하에서 특히 저출산, 저출생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아까 말씀하신 가정 친화적인 구조, 맞벌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이것도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저희들이 금년 초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금년 초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발표한 내용이어 가지고 당시에 발표 날짜 기준으로 2024년 1월 10일 이후 구입하는 분에게 적용하자는 게 정부안이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 공포일 이후 등등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아직까지 최근의 부동산시장 등을 감안했을 때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추징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한테 10% 감면 혜택을 주면서까지 좀 더 주택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 준 겁니다.
용이하게 해 줘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혜택은 주택건설사업자한테 간 것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세금의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상속·증여가 일어났다든지 또 최근에 일정 거래가 일어났다든지 등등의 거래로 어떤 사람은 양도차익이 매매가의 10%고 어떤 사람은 50%고 어떤 사람은 90%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작년에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차익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양도차익 아무리 50%, 90% 깎아 줘 봐야 정당한 시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가 보상을 보완하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면 평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보상을 해 주면 결국은 사람들마다 그 적용받는 사례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한계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해 왔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지금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 100%, 3년 50%,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본점만 딸랑 옮겨 갔는데, 삼성전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원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충청도로 갔다 해 가지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1년에 법인세를 많이 낼 때는 몇 조씩 내고 있는데 본사가 수원에서 충청도로 갔다는 이유로 10년씩 법인세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국세라는 것은 결국은 전 국토가 전 지자체와 같이 나눠 쓰는 부분인데, 전 국민이 같이 쓰는 부분인데 결국 딴 데서 쓸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면권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만약에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인데 법인세로 치면 2.4%입니다, 큰 기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의 지방세를 줄여 가면서……
법인세를 줄이더라도 지방의 근로자들한테서 소득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인데 법인세로 치면 2.4%입니다, 큰 기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의 지방세를 줄여 가면서……
법인세를 줄이더라도 지방의 근로자들한테서 소득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가가치도 창출될 것이고 또 국토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방의 소득세를 올려 주기에는 여전히 중앙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은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가 교부세로 다 가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분할하는 경우에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할로 인해 가지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시 분할 직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100%가 다 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 250만 원은, 저희들이 물가를 잘 반영 안 하긴 했는데 지금 부동산 공제도 250만 원이고요.
일반적인 기타소득에서도 250만 원이고 주식도 250만 원이고 금투도 250만 원이고 전반적인 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일괄적으로 250만 원을 적용하는 게 현 세법 체계입니다.
이게 주식하고 가상자산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해하는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 중산층들이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가상자산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 투자상품의 측면에서, 그런 비교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왕 과세하려면 가능하면 좀 더 완벽하게 과세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외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교류까지 완성이 되고 또 이용자 보호 측면이 좀 더 갖춰지면 그때 가서 과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과세를……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어쨌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국가들에 따라서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또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4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도만 정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한도를 정해 주시고 시행령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법제처도, 법제처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법제처도 이 정도는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20을 할 수도 있고 50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레인지를 정해 가지고 법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주시면 그 밑에서 저희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그겁니다.
투자계약증권 방식으로 하면 그냥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부동산하고 저작권의 경우에 특별히 금융혁신법에 의해서 몇 년간 해 봐라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하고 저작권은 혁신법, 나머지 미술품하고 한우는 그냥 자본시장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향유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미술품을 소장해서 자기 집에 걸어 놓거나 회사에 걸어 놓거나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에 잠시 대여를 해 주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그냥 창고에 놔뒀다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오르면 옥션을 통해서 팔고 다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걷어서 나눠 주는 이런 경우로도 발생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각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미술품, 한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하고 저작권은 금융혁신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밑에 미술품하고 한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폐지하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그때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액 등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월과세를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4년 전에 입법을 할 때 반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일단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그 법이 1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이 적합하다, 2년이 적합하다 그걸 굉장히 정치하게 세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설정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폐지하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그때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액 등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있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월과세를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4년 전에 입법을 할 때 반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일단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그 법이 1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1년이 적합하다, 2년이 적합하다 그걸 굉장히 정치하게 세법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는 거는 권익의 침익이나 또 여러 가지 운용상에 애로가 있으니까 어쨌든 1년이 과도하게 짧다,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한 2년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도 이 법안을 만들 때 몇 년으로 할 건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부동산하고 달리 주식은 좀 짧은 기간에 계속 돌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왕 하는 김에 사실상 의도적인 조세회피 성격이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한 2년으로, 두 배라도 올려 가지고 2년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게 세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텐데 제가 세금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다양한 주식시장과 관련된, 밸류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투세 폐지가 있고, 증권거래세는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또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가장 큰 부분들이 ISA,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과세 한도라든지 아니면 납입한도, 특히 국내 주식 투자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와 금투세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또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조세소위에서 죽 안건들을 논의할 텐데 거기에 보면 정부안보다도 굉장히 과감한 감세안을 제기하시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원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세수원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당신들은 상속세 깎아 주고 금투세 안 하면서 왜 이건 반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저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세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뭐가 더 급하고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랬지만 과거에 세수가 줄어들었던 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자산 과세 중심이었는데 자산 과세는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준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건지 아니면 미흡할 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법인세수가 상당 폭 회복할 거고요.
예정처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전년 대비 빠지는 일은 없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랬지만 과거에 세수가 줄어들었던 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자산 과세 중심이었는데 자산 과세는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준이 없을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건지 아니면 미흡할 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법인세수가 상당 폭 회복할 거고요.
첫 번째는 당시에도 물론 출산율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모든 수단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제도를 바꾼 것은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걸고 1회 제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은 그런 제한 없이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방금 차관도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이고 거기다가 또 투자자 보호, 우리 중산층의 자산 형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도 현행 계획대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내년에 스케줄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면세점도 저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월급쟁이만 계속해서 증세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리지갑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이지만 세율이라는 거는 월급쟁이,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또 양도소득 전체가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소득세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산층, 봉급자들, 월급쟁이들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더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식대라는 게 2년 전에 올린 것에 대해서, 또 임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고치고 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비과세소득으로 빠지는 순간 각종 4대 보험에서 빠집니다.
4대 보험의 원천에서 빠지다 보니까 실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을 때도 과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임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과세소득의 한도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전년 대비 금년에 10% 봉급 인상해 달라, 총 전체 받는 금액 기준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시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쓰고는 있는데 공시가격이 실질적으로 추정되는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을 해서 그 시가를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전체적인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사모펀드 업계가 전체적으로는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이고.
다만 계속 저희들이, 부총리도 설명을 드리는 건 분명히 어쨌든 사모펀드 내에서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불리해지는 부분이 일부 있다, 그건 또 팩트다……
2023
저희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장혜영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를 막론하고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걸 하나의 큰 측면에서 보면, 상속․증여세는 어차피 아주 극소수가 내는 세금이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거기에서는 깎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상속․증여세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다른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우리 전체 인구구조, 사회구조, 환경의 변화에서 가지는 의미, 이런 의미들이 시대적으로 계속 변하고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뭔가 현시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냐,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에서 우리 상속세제를 변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은 더 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발표한 것은……
예.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은 혼인 전후 2년간 총 1억 원의 한도로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제도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노인 세대에 잠겨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또 우리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위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이러한 혼인에 대한 지원이 비혼 가구라든지 특히 비혼 출산,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가 결국은 혼인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출산까지 연결돼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장혜영 위원님은 이 부분이 결국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안의, 여유 있는 계층의 부의 대물림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출산과 좀 더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요.
그런 면에서 부의 대물림이 확대되지는 않도록, 그래서 기존의 정부안대로 혼인에 대해서 1억 원 한도를 유지하고 또 출산에 대해서 별도로, 혼인과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자체만으로 1억 원의 공제를 허용하되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의 대물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 종합한도를 다시 1억 원을 설정하는……
예.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은 혼인 전후 2년간 총 1억 원의 한도로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제도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노인 세대에 잠겨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또 우리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위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이러한 혼인에 대한 지원이 비혼 가구라든지 특히 비혼 출산,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가 결국은 혼인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출산까지 연결돼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장혜영 위원님은 이 부분이 결국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안의, 여유 있는 계층의 부의 대물림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출산과 좀 더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금융소득세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가업상속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업상속이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관이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논의, 국회에서의 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안에서는 일단 빠졌는데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업상속받는 당시에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건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것이고 그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거다라는 게 많은 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냥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유사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간 과세 형평성,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조합법인이란 게 전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에만 있는, 농․수협 조합이 아닌, 어쨌든 신협과 새마을금고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그냥 계속 과세로 두고 갈 거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전문위원 지적 중에 법인세율이 1%p 인하돼 가지고 상대적인 감면특례 효과성이 줄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일반기업보다 과거에는 큰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것보다 약간 줄었다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농특세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감면 폭이 줄었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쨌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일반법인뿐만 아니고 이 조합법인들도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 지적 중에 법인세율이 1%p 인하돼 가지고 상대적인 감면특례 효과성이 줄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일반기업보다 과거에는 큰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것보다 약간 줄었다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농특세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감면 폭이 줄었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쨌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일반법인뿐만 아니고 이 조합법인들도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내려가서 상대적인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 만족감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은 또 다르게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로 대부분 아마 해수부에서 직접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농어민도 나오기는 했지만 물류비용에 대해서, 바람직한 물류비용 아니면 무언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이런 이유로 물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컨테이너 운임도 높았고,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어느 정도 많이 무너졌을 때 특단의 대책으로 세액공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시대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러면 죽 커 가고 있는 인증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고 좀 안정이 된 선화주 인증기업들은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혜택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또 혜택을 받아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제도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이 차등이 되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다음 해에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할 텐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수부하고 아니면 업계하고 이렇게 들어 보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 우수 선화주인증 제도가 취지도 좋고 꼭 잘 운영되어야 되는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세금은 저희들 법인세 세액공제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해진공의 보증료를 우대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아마 해수부에서 직접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이 됐고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 단계 중에 있고요.
물론 시행령 사항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모든 기업들이 완벽한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외부 로펌들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정부 주최의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로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컨설팅도 수차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OECD에서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결과, 또 우리 세법하고의 정합성 내지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의견을 주고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현시점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또 OECD 논의 과정이나 EU나 미국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거는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소득에 대해서 25년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이 됐고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 단계 중에 있고요.
물론 시행령 사항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모든 기업들이 완벽한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외부 로펌들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정부 주최의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로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컨설팅도 수차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OECD에서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결과, 또 우리 세법하고의 정합성 내지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의견을 주고받아 왔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은 신협만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어려운 금고, 단위조합까지 다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더 큰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부실 신협 또는 금고가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아까 또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그 기업은 굉장히 결손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냈던 중앙회에 자기가 납부한 모든 회비나 기여금, 보호기금에 대해서는 다 손비를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 부실이 쌓여 있다면 조합중앙회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법인세가 발생하는지 그 실태가 좀 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협중앙회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농협과 단위조합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이중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상자산을 혼자서 지갑이전 방식으로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제3의 계좌로 현금을 받고 그 가상자산을 지갑이전 방식으로 쏘면 못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예금 또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그걸 현금화하려면 결국은 어딘가의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거래소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각국의 거래소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라는 논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금융자산 통보, 부동산 통보 또 가상자산 통보를 피해서 피해서 다니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100%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상자산을 혼자서 지갑이전 방식으로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제3의 계좌로 현금을 받고 그 가상자산을 지갑이전 방식으로 쏘면 못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예금 또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그걸 현금화하려면 결국은 어딘가의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거래소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각국의 거래소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라는 논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금융자산 통보, 부동산 통보 또 가상자산 통보를 피해서 피해서 다니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100%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상자산을 혼자서 지갑이전 방식으로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제3의 계좌로 현금을 받고 그 가상자산을 지갑이전 방식으로 쏘면 못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예금 또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그걸 현금화하려면 결국은 어딘가의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거래소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각국의 거래소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라는 논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금융자산 통보, 부동산 통보 또 가상자산 통보를 피해서 피해서 다니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워낙 이제 글로벌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은닉의 가능성이 커지는 면도 하나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거에 따른 OECD 중심의, 세원 포착을 위해서 지금 CRS라고 전 세계 각국이 각국 금융기관에 외국인 계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매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국가에 금융계좌를 개설해서 유지를 하기에는 거의 100%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최근 논의 과정은 그걸 또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은닉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상호 간에 통보를 하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까지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아마 현실에서는 작용을 하면서 또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 또 영업정지로 인해서 팔지 못했던 수입들 그것을 사실은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00% 보상을 한다면 세금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장사 못 한 것에 대한 법인세가 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니까 전체 손실 본 것의, 세금을 안 내니까 80%만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논의도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80%는 아니고 100% 다 드리고 그것에 따른 법인세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 또 영업정지로 인해서 팔지 못했던 수입들 그것을 사실은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00% 보상을 한다면 세금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장사 못 한 것에 대한 법인세가 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니까 전체 손실 본 것의, 세금을 안 내니까 80%만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논의도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80%는 아니고 100% 다 드리고 그것에 따른 법인세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 지금 비과세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영리법인의 경우인데, 물론 영리법인들도 조그마한 영리법인도 있고 큰 음식점 사업자 영리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현행 세법의 체계는 보상금을 줬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10%․20%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20%를 뜯어 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법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적자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줬다면 여전히 결손금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는 수준이지 결손금을 넘어서 엄청난 흑자를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국세의 일종의 같은 과표를 공유하는 법인세와 지방법인세, 양도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지자체에다가 연간 아마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통제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경우에 사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연간 사는 횟수, 파는 횟수 그런 제한을 좀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 자체에 유가증권 같은 아주 위험한 고위험 투자를 못 하도록 기본적인 규정은 있긴 한데 그 규정이 좀 더 엄격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특정한, 예를 들면 배터리 주식, 반도체 주식 이런 걸 사고파는 그런 것 자체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방안도 같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법인에 이걸 허용해 주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하라,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유가증권이나 기부받은 유가증권 또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임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만히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자산은 많으면서도 뭔가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학교에 계속 그 수익금을 입금시켜서 학생들의 복지나 교육 발전에 쓸 텐데 이걸 좀 바꾸어 달라, 바꾸어 주는데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재산이고 팔고 나면 그중의 4분의 1, 5분의 1을 세금으로 다 내 버려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수익자산을 사서 거기에서는 이익이 나겠지요, 좀 더 의미 있는 부동산을 살 테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 기업이 새롭게 구조조정하고 자산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까 대학에 있어서만은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공익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간접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게 다시 또 벤처펀드로 가고 그게 다시 또 벤처기업으로 가니까 결국은 큰 돈이 모여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벤처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고요.
다만 지원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조합에 투자를 하건 재간접 펀드에 투자를 하건 투자할 때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하거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은 투자된 벤처기업이 주식을 팔 때는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물리지 않고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지원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다만 중간에 큰 재간접투자조합이라는 하나의 도관이 더 생겼다, 투자기구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의심층평가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일몰이 적절하다고 분석을 하면서도 평가 자체에서도 제도 도입 후 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의 평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정도 더 해 보고 다시 한번 심층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지막 단서가 붙어 있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직접 부동산펀드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 공무원이 지금 출석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벌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국내 삼성전자의 이익인 거지 삼성 USA의 이익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조업의 경우하고 IT 기업하고 구조도 굉장히 다르고 이익을 빼돌리기 좀 더 쉬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소한 법인세를 내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OECD 각국들이 굉장히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디지털 서비스 택스나 아니면 OECD 공통은 디지털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국제적인 합의와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가 더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진선미 의원님의 법안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규정입니다.
진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글이나 애플 등등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 부분이 오래된 논쟁이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제상으로, 세정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백번 인정하고 계속할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과연 우리나라에다가 앱을 팔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넷플릭스가 공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 서버를 두고, ‘우리가 넷플릭스를 공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앱을 공급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차관이 비슷한 설명을 드렸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SPC나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일단 전액을 배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또 전액을 배당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소득자한테 거기에 적합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적정한 누진세율에 따라서.
즉시즉시 정확하게 소득이 과세가 될 텐데, 만약에 PFV한테 10%를 유보시킨 상태에서 그 10%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일절 과세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의 법인세라는 게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억까지는 9%의 세금만 내고 그다음에는 또 19%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다른 큰 법인들이, 투자한 법인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받아 갔으면 또 투자한 개인들이 바로바로 받아 갔으면 훨씬 높은 세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가 됐을 텐데 일단은 10% 적립을 하고서, 유보를 하고서 9% 또는 19%의 세금을 냈으니까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하나도 내지 마라.
거기에 또 시외우등, 시외고속, 시외고급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프리미엄 부분,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고급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가 사업 그만두고 그냥 ‘당신이 하시오’ 해 가지고 자산을 파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파는 순간에 부동산양도차익이든 재평가차익이든 모든……
어쨌든 단순한 양도에 불과한, 자산 양도에 불과한 그런……
법인세 과세가 다 충실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합병․분할이니까 단순히 합치고 쪼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잉여금 또 평가차익 이런 걸 다 과세를 해 버리면 이건 합병․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로 평가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시가로 반영은 하되 그거에 대해서 각종 충당금이나 어떤 세무상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자산이 팔리거나 그 주식을 팔거나 할 때 그때 가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모든 문제 제기, 걱정, 저희들 다 이해되고 많은 부분들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면세자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안 내는 사람은 상속세에서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고요.
증여세를 안 내는 사람은 증여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실 문화나 산업 이런 구조가 아무래도 일본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일본 법을 조금 참고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는 OECD라는 게, 대륙법하고 해양법의 구분은 세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마 상법이나 민법 이런 쪽에서 좀 더 큰 구분이 있었지 않나 싶고, 세법은 점점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같이 국제적인 룰이 만들어졌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제도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지출을 했겠지요.
아마 이걸 정말 모르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떻게든,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차입을 해서라도 썼을 겁니다.
차입을 해서 썼건 아니면 부동산을 팔았건 주식을 팔았건 어떻게든 썼을 텐데 당시에는 저희들도 1% 정도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운용을 해 보니까 꼭 1%가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이 사유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수의 사례들이 1%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제도가 안착해야 되니까 팔아라, 주식을 팔건 부동산을 팔건 어쨌든 팔고 끝까지 1%를 지키는 것……
2000억을 내는 거를 선택하는 법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도체나 배터리의 경우에는 10% 못 채워서 너무 힘들다, 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3%만 가져가라 그런다, 5%만 가져가란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대로 한다면 제휴를 할 거고요.
위원님 취지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탁자 과세를 도입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신탁법의 개정도 있었고 또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자산을 신탁시키고서 이 신탁자산의 소득은 환경 보호에 써 달라, 동물 유기에 써 달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수익자가 누구냐?
어쨌든 그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아무리 환경 보호도 좋고 유기견 보호도 좋지만 어쨌든 일단은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공익단체에 기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법인세를 내고 누군가가 소득세를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 자체가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인 단계에서 수탁자 과세를 통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특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나 신탁의 형식에 따라서, 그때는 수익자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 단계에서의 세금은 다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과세는 없고 누군가가 한 번은 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신탁의 운용 상황에 따라서 수익자가 내거나 아니면 법인 단계에서 끝내거나 하는 거고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자가 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명확한데도 거기에서 납세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상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HUG와 충분히 상의도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기재위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원칙에 동의하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막대한 이익을 보든 막대한 손실을 보든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갑작스런 부담이 생겨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가 갑작스럽게 너무 확 결손이 나고 환급받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또 안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저희들 큰 틀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손금불산입에 따른 불이익은 당연히 없애 주는데 다만 공사가 원하는 것처럼 내년에 바로 모든 세금을 빼 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어쨌든 종전 규정에 따라서 계속 실질적인 손실과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없애 주겠다.
결론은 저희들이 작년에 규정을 고치면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한테도 당연히 IFRS로 인해 손해 보는, 어쨌든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과세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분할납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금을 적립하게 해 줄 테니까 그 준비금을 쌓아서 종전과 동일하게 죽 긴 기간에 따라서 이익으로 환수돼서, 어쨌든 IFRS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부 바로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규정을 만들면서 또 현재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손실이 막대하게 갑자기 인식돼서 법인세가 확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규정과 집행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원칙에 동의하고.
그때 저희들이 세밀하게 만들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거하는 게 꼭 그 자체가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다가 법과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나 장애인․미숙아 이런 게 아닌 자녀를 위해서 썼다 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그해 2000만 원 썼더라도 7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게 현행 제도고요.
그런데 최소한 6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큰 병을 앓아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본인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니다, 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주 어린애 비용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리 과세 형평이 중요하더라도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 든 비용은 그냥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으시라는 제도입니다.
주업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득 한도는,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수입금액이 1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작황의 종류나 아니면 또 그때의 각자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또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과세 형평을 따져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번 금액 중에서 우리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런 등을 고려해서 한 3000 또는 5000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 과세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도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 그리고 그 5000만 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듯이 작물 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과세 한도가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현재 별도의……
주업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득 한도는,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수입금액이 1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작황의 종류나 아니면 또 그때의 각자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또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과세 형평을 따져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번 금액 중에서 우리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런 등을 고려해서 한 3000 또는 5000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 과세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도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 그리고 그 5000만 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제실장입니다.
먼저 시행령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탄력성을 하자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듯이 작물 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과세 한도가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현재 별도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10여 년간 OECD에서 BEPS 15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1번이 디지털 경제입니다.
주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게 해 준 소비지국에 적절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가격세제라든지 또 국가별 보고서, 기업별 보고서 이런 장치들을 갖춰 나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디지털세의 경우에 필러1․필러2를 통해서, 필러1이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또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제도도 좀 더 보완을 하고 국세청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정당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세제․세정 측면에서 다 같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