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2021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은 국내 기업 간 위수탁 문제를 생각했는데 일단 해외 기업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장이 말씀드린 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국내 기업 간에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하셨겠지만 위탁기업이 R&D 비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다오 하고 100억을 주면 위탁한 기업의 법인세에서 10억 또는 30억까지를 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받은 기업에 다시 또 30억을 빼 주게 되면……
법 제정된 것하고 법체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특례적인 상황이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조특법에 만들면서 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항구적으로 부가세법 체계 내에 넣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에서 현재 위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항구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입니다.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가사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인적 용역 하나만 따로 법에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 법체계상 기존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행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인 중소기업도 법에 있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그러면 연구․인력개발비가 뭐냐, 매출액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대원칙만 법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대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은 다른 규정이 바로 인용되니까 가능한데 저희들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령 위임이 필요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5%인 기업, 기술우수 기업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별도로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빼겠다는 건 이미 작년에 법 개정하시면서 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서는 뭘 뺄 거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안 빼고 그냥 펀드만 뺄 겁니다.
그것은 현재도 이미 금투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이 정의 자체는 모든 주식을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딱 빠지는 게 펀드는 빠져라, 그다음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빠져라라고 거기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셨거든요.
그 두 가지만 지금 시행령에서 빠져 있고요, 금투소득 과세 대상에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주식의 정의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빠져 버리니까 좀 앞뒤 체계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의 자체는 모든 주식을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딱 빠지는 게 펀드는 빠져라, 그다음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빠져라라고 거기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셨거든요.
그 두 가지만 지금 시행령에서 빠져 있고요, 금투소득 과세 대상에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주식의 정의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빠져 버리니까 좀 앞뒤 체계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펀드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빼겠다는 건 이미 작년에 법 개정하시면서 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런데 금투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딱 빠지는 게 펀드는 빠져라, 그다음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빠져라라고 거기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셨거든요.
그 두 가지만 지금 시행령에서 빠져 있고요, 금투소득 과세 대상에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주식의 정의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빠져 버리니까 좀 앞뒤 체계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펀드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빼겠다는 건 이미 작년에 법 개정하시면서 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서는 뭘 뺄 거냐?
그런데 금투소득 과세 대상에서는 당연히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은 빠져야 되니까 금투소득의 대상이 되는 87조의2의 주식의 정의에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주식등이란 자본법에 의한……
말한다’ 해 놓고는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뺀다’ 이래서 금투소득 대상 자체가 모든 주식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정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금의 88조 2호 정의에서 다시 인용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은 금투소득에서도 빠져 있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에서도 빠져 있고 양쪽으로 빠져 버린 겁니다,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양도소득에서의 주식의 정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빠진 게 아닌 모든 주식을 말한다라고 다시 환원을 해야 되고요.
그 환원을 하는 방식이 과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법체계상 아래위 쪽으로 맞출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주식등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보면 94조에 양도소득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의고요, 주식이 뭐냐.
94조에 보면 양도소득은 어디를 과세할 거냐 했을 때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다음에 부동산과다법인을 과세한다 이런 체계로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주식의 정의가 나오고 그 주식 중에 뭘 과세할 거냐, 대주주 주식․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대주주 주식 부분이 금투소득세로 넘어가면서 주식등의 정의 자체가 현행처럼 87조의2 금투소득으로 주식의 일반적인 정의가 넘어갔고요.
87조의2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법체계를 감안해서 자본시장법을 인용한 정확한 주식의 정의를 좍 썼습니다.
소득법인세국장입니다.
지금 세법에서 신탁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득을 도관으로 볼 것인가 실체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난해 법을 바꿔 가지고 형식적인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지만 납세의무자를 신탁을 맡긴 신탁자로 보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자체가 위탁자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돈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자는 수탁자로 돼 있지만 납세의무자 자체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투소득이든 신탁계좌에 있는 금투소득이든 그게 그 사람의 명의로 다 과세가 되어야 되는 거고 원천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상의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하고 원천징수 체계를 맞춰 주는 거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