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2016
11쪽입니다.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방통위 자산은 15억 4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5.5%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과 동일하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말 순자산은 15억 4500만 원입니다.
13쪽 재정 운영의 결과입니다.
8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 방송사업자 분담금 및 출연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의 제작 지원과 시청자 활동 및 방송소외계층의 지원 등입니다.
9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결산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실 3국 1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1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하여 총 2273억 원입니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입니다.
우선 지상파 UHD 방송을 내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광역시․평창권․시군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 700㎒ 대역 5개 채널과 기존 방송대역 채널의 재배치로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면서 해당 방송사의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MMS 본방송을 위해서는 MMS 채널을 현행 방송법상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공익적 필요성 등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며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6쪽부터는 금년도 입법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혜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금 차별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실 3국 1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허가를 금년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상파 다채널 방송, 즉 MMS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MMS 채널의 법적 지위, 편성 규제 등 관련 방송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아울러서 IT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유망 산업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업무와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털 등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인터넷 윤리 상징 캐릭터 활용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 개별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 규정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포털, 알뜰폰 사업자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