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지금 기존의 방송법에는 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만 있었는데요, 다른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법을 만들게 된 실질적인 목적은 가급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주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방통위 그 팀이 사무국 기능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방송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지역방송발전계획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조항 자체가 지역방송 위원회 쪽에서 중심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방통위가 중심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장의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면 지역 특수성의 측면이나 프로그램 방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방송국 보조국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신환경 개선이나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방통위에 물으셨습니다.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20억 원은 원래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미래부가 공익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35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업무 성격상 방통위가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20억하고 15억을 나눠 가지고 지금 각각 양 부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을 방통위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방송법 99조를 보면 승인조건 같은 경우를 위반할 경우,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허가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역시 불이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이라든가 허가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이행조건 같은 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곳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