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2016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품격 제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재원구조와 향후 소요재원을 분석하는 등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광고 제작․방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강화를 위하여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재원구조와 향후 소요재원을 분석하는 등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광고 제작․방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강화를 위하여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처 3국 1관 18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2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하여 총 2273억 원입니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등의 방송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처 3국 1관 18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말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사업 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EBS 등 다채널방송의 본방송 도입을 위해서 채널의 법적 지위와 편성 규제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VOD, OTT 등 방송통신 융합 현상을 반영한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먼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작재원 확충을 위해서 가상광고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생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방안으로 외주 제작사의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TV 홈쇼핑사의 편성․제작비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FTA 체결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밀접형 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는 조사 제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규정 위반 시에 CEO에 대한 징계 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