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2024
다만 대통령은 지금 정책역량을 총집대성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은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입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글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탄핵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였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운영 기조의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의료개혁,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담은 연금개혁안 마련,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늘봄학교 시행을 통한 국가돌봄체계 구축 등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였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배달료 등 비용 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출하 및 비축물량 방출 등 내수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장기화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장기화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8월과 9월 임시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 민생법안 100여 건을 통과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최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에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받아 적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통령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숫자를 얘기한 기억은 제가 없어요.
수첩을 한번 들춰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지방 시대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을 살리는 그러한 목표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 운운되고 또 지방의 발전이 더디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좀 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법은 의사 수를 증원하는 길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의대 증원은 분명한 해답이고 그 길이 정답이다라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초당적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협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듯이 일본 후쿠시마로부터 방류된 오염처리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큰 영향이 당장 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했고 그런 맥락의 괴담을 지적한 것입니다.
노동·교육·복지 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부처의 벽을 허물고 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조정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저출생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과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 국가적 과제로 극복해 나가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를 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되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강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교육·복지 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부처의 벽을 허물고 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조정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저출생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과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 국가적 과제로 극복해 나가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우리 힘을 결집해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를 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되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강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교육·복지 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부처의 벽을 허물고 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조정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저출생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과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비서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나라의 장군은 김관진 장군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군이 최근의 인사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임명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적임자의 인선이라고 평가를 한 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일인당 개인소득, GNI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면 기적 같은 뉴스와 저희들이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수출 총량에서 따라붙었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연말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대적 고민,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면 기적 같은 뉴스와 저희들이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수출 총량에서 따라붙었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연말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대적 고민,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60여 명의 일본 정·관·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만났고 한일 간에 김포-하네다의 셔틀을 재개하자 그리고 비자 면제를 복원해 달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격리에서 제외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고 두 달 만에 그 세 가지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명의 방일객들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2030 미래 청년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류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다분히 세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망각하고 있자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명의 방일객들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2030 미래 청년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류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다분히 세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망각하고 있자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일인당 개인소득, GNI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지향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수상 간에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바로 전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60여 명의 일본 정·관·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만났고 한일 간에 김포-하네다의 셔틀을 재개하자 그리고 비자 면제를 복원해 달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격리에서 제외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고 두 달 만에 그 세 가지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명의 방일객들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지향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수상 간에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바로 전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60여 명의 일본 정·관·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만났고 한일 간에 김포-하네다의 셔틀을 재개하자 그리고 비자 면제를 복원해 달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격리에서 제외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고 두 달 만에 그 세 가지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명의 방일객들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2030 미래 청년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류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한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과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 즉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그 선언이 준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방통위나 권익위원회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직원 중에서 100명 정도가 심리치료를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방통위나 권익위원회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직원 중에서 100명 정도가 심리치료를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법사위나 이런 다른 회의에서 들은 얘기는 통화 당사자였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설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에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660회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에 행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설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에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660회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에 행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설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에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소추는 행정권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채 상병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관심 있게 이 사건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경위를 언론을 통해서 또 전언을 통해서 많이 들어 온 제 판단과 제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수처의 수사는 좀 더디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의 수사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채 상병이 안타까운 순직을 한 지 1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먼저 대민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지금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입니다.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채 상병 사건은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도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선 지켜본 연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대민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지금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입니다.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채 상병 사건은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도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선 지켜본 연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글쎄요,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은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특히 또 7월 중순경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채 상병이 안타까운 순직을 한 지 1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먼저 대민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지금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입니다.
글쎄요,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은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특히 또 7월 중순경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채 상병이 안타까운 순직을 한 지 1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먼저 대민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은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특히 또 7월 중순경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채 상병이 안타까운 순직을 한 지 1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노사 법치주의와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노동개혁,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대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돌봄과 간병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를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환급, 대환대출, 전기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횟수가 잦은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정무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모두에 설명해 주신 대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작동케 하는 기제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합당하게 온당하게 행사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특검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검의 명분도 서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성안해 온 특검법안은 그런 공정성 면에서 굉장히 큰 의문을 제기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과 여당의 추천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불공정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은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미국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로 작동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다고 해서 질책을 당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거꾸로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화와 타협, 협상과 타협이라는 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위원님.
제가 20대 중반부터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했고 서른아홉에 국회의원이 돼서 한 25년 정치활동을 했으니까 근 40년 가까이 국회 출입을 했던 경험이고 이 국회가 제 평생 일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국회가 더 나은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된 벽두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좀 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이에크라는 정치철학자가 일갈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국회에서 대화가 죽고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소중한 국회의 유산인데 이 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그 자리를 입법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새겨들어야 할 경구이고 정부에 있는 저희들도 정말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