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2017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 사용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 소득 발생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급여비용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권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초고형물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 다수의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08년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부모의 보험료 연대납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서 저희는 이것을 관련 법령을 고쳐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문제도 지금, 자동차는 다 전면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제도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그 논의 결정에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실제 수입의 한 10%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또 지역가입자도 무슨 부동산업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요식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전부 폐지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고, 점점 재산에 대한 평가 비중은 낮춰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주체인 지자체하고 복지부하고 다 협조를 해서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우선 감독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또 저희가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또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해서 단체들하고 회원 윤리교육을 좀 강화하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초구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의료인이지만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때 그동안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도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의료인 보수교육에도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더욱 강화하고, 지차체․민간기업 등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한편, 평가체계 개선 등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간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은 완화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고려하여 3단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정부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더욱 강화하고, 지차체․민간기업 등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한편, 평가체계 개선 등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간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요즘 특별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에 이런 취지가 담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근본적인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
물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더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아마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도 사실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건에 일부 복지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 중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즉시 우리가 수사를 의뢰했고, 앞으로 관계되는 내용들은 특검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특검 조사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건에 일부 복지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 중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즉시 우리가 수사를 의뢰했고, 앞으로 관계되는 내용들은 특검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특검 조사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미 치과기공사협회하고 12월 달에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협회에다가 답변을 준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는 특검에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니고 식약처 소관이어서 식약처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관련 자료들을 특검에서 다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결권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차움의원 및 김영재의원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의체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사회연대도 운영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계하는 연대 회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올해 출생아 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교육․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의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교육․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일본보다 2배 빨리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 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의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일본보다 2배 빨리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 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긴 안목을 가지고 경제계․종교단체․시민사회․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일본보다 2배 빨리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 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인구 변화를 보려면 최소한 20년이 필요하며, 일관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긴 안목을 가지고 경제계․종교단체․시민사회․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결혼․출산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양성이 평등한 가족문화,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인구 변화를 보려면 최소한 20년이 필요하며, 일관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긴 안목을 가지고 경제계․종교단체․시민사회․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의 희망을 불어넣고, 맞벌이 가구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결혼․출산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양성이 평등한 가족문화,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올해 출생아 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산율과 직결된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긴급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의 희망을 불어넣고, 맞벌이 가구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분 또 효과가 없다는 분, 아직 좀 명확한 결론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원칙이 보충적인,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지금 기초연금 비롯해서 다른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실업급여 같은 것도 다 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 400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14.4% 수준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확대,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3조 9237억 원 증가한 113조 4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보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전원조정센터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권역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서 전공의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국립의료원 전원조정센터를 통하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자보건법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요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또 시행령에서는 결핵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있어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의 경우에는 28일뿐이 안 봤다고 하고 백선하 교수는 그동안 316일 동안을 계속 봐 왔던 사람이고 또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 끝나면 나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면에 국민연금은 저희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느라고 늦었고, 11월 달부터는 연체금 징수 예외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입법과정을 거치느라고 늦은 거지 저희가 게을리 한 것은 아니고요.
반면에 국민연금은 저희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느라고 늦었고, 11월 달부터는 연체금 징수 예외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입법과정을 거치느라고 늦은 거지 저희가 게을리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기반 구축이나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최고의 급선무 과제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모든 일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TF 운영한 것도 얼마 안 됐고,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좀 더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기반 구축이나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최고의 급선무 과제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모든 일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삭제를 하고 또 사이트 폐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경찰청과 해당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저출산 대책에서 지금 보면 육아지원이 2차 때 주로 했었던 거고 3차 때 사회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틀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투자를 했던 것은 맞고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게 됐는데 2000년대 이후는 일본의 연기금도 금융시장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괜찮니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지킴이’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정당국하고 일본하고의 예산도 비교해 가면서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나마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응급실에서 자살 기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후관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한 40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이런 집을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보다는 지을 만한 적정한 장소를 못 찾아서 집 짓는 게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공투자 하는 것,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맡겨 놓으신 돈인데 저희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수익률을 최고로 올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수익률 또 다른 장기적인 우리 차세대에 대한 부담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신중히 해서, 또 국민적인 합의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세나 이런 데 대출금리 우대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공공투자, 제가 전에 그거 찬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인데, 11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또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임대주택 수급상황이나 수익성 같은 것하고 현재의 수익성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데 보면, 일본에서도 이런 공공투자를 하다가 그게 수익성이 안 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위드로(withdraw)한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3차 저출산 대책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 또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는 이게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우선 주거 문제,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행복주택,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월세 임대주택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부 한 13만 5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세워 놨고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복지제도의 틀은 완성하였으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심화되는 경쟁과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과 긴장은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심각한 인구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간병 등 비용부담이 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경감해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개별 가구의 욕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서비스를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빈곤율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난임 부부 지원 등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긴급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줄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신의 자급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BCG 같은 경우에 덴마크에서 우리가 죽 수입을 했었는데 그게 국가기관이었다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쪽에서 백신을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일본으로 도입처를 바꾸었고요.
현재는 다변화하려고 그러고 BCG백신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컨트롤타워는 원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신 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심의를 또 합니다.
컨트롤타워는 원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신 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심의를 또 합니다.
그 두 개의 큰 축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간사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또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TF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서울아산병원 역학조사 의뢰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과 출시 자제 권고, 강제수거명령, 의약외품 지정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손상 의심사례 접수,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한 판정기준 마련, 그리고 이에 기반한 조사․판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과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불행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의료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세출확대 9조 8000억 원, 국가채무상환 1조 2000억 원으로 총 11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2673억 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추경 편성 방향은 경기침체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경기회복 및 생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지만 한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법적으로 보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고 사무국 역할은 저희 복지부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간사 부처라서 총괄 조정 역할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급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만혼․비혼 추세 심화와 일하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일․가정 양립의 실천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관과 무한경쟁 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보장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분야까지 고령사회 대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급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만혼․비혼 추세 심화와 일하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일․가정 양립의 실천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관과 무한경쟁 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은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은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사회도 존립 자체의 위험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은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사회도 존립 자체의 위험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인구위기 극복의 희망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도 20～30년에 걸친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인구위기 극복의 희망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던 정책 실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은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도 20～30년에 걸친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던 정책 실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은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도 20～30년에 걸친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인구위기 극복의 희망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입법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던 정책 실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은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도 20～30년에 걸친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수립된 대책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의 뒷받침이 없다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입법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의 뒷받침이 없다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입법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던 정책 실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은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립된 대책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의 뒷받침이 없다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입법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관과 무한경쟁 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보장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분야까지 고령사회 대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여 초저출산 장기화 추세에서 벗어나고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립된 대책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1.75, 2045년도에 2.0까지 수준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까지의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 1차, 2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들을 보완해 나왔던 것들, 또 보완되어서 보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보완되고 강화된 분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직접 연관은 안 됐지만.
일반회계와 8개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9946억 원입니다.
끝으로 52쪽,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774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9조 858억 원으로 총 9조 263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33조 8482억 원 중 98.9%인 33조 4901억 원을 집행하고 976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2605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8조 552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581억 원 중 3978억 원을 수납하고 160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메르스 극복 지원비로 1126억 원 중 110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8조 5522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516조 3007억 원, 부채가 2조 6018억 원, 순자산은 513조 69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부담 경감, 치매가족 지원을 위하여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제도 개편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만혼․비혼 추세 심화 등 변화된 사회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73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책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한테도 좀 더 수당을 드릴 수 있었고 또 근무환경 개선비도 더 드릴 수 있었고, 그것 말고도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에도 수당을 올리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가 하여튼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에는 위기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위기가 인식이 되면 조기 인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위기대응 프로세스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브렉시트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정부의 돈을 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것을 신청하는 데에는 한 번 정도 이런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비밀은 보장을 하고 이것은 이것에 국한해서 쓰는 것이고 이 자료가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사는, 자꾸 반일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시는 게 보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지만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요.
8시간 하고, 지금 12시간 근무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8시간 근무를 하고 맞춤반의 경우에는 6시간이고 바우처 써서 한 6시간 30분 40분 쓸 때 그 맞춤반 교사들은 나머지 시간도 앞으로 부모 상담이나 보육에 대한 계획 이런 질 향상을 위해서 쓰실 수, 충분히 2시간 쓰실 수 있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비취업모라도 가급적이면 사정이 있어서 애를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 다 인정하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3개 정도가 인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하다 보니까 자기기술서라는 것까지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미리 가서 상담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자기기술서 만으로도, 그런데 자기기술서 쓰는데 거기에는 요식행위로, 사실대로 써 달라는 의미로 그게 밑에 들어간 것이고요.
자기기술서에 써서 이것은 저희가 이것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지 이 내용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비밀은 지킬 것이고요.
우리가 정부의 돈을 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것을 신청하는 데에는 한 번 정도 이런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시행되다가 별로 실효를 못 거두어서……
요즘은 못 하던 것을 저희가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중보건의 숫자도 같이 줄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예를 들면 국립보건의료대학 같은 것, 이런 공공의료를 하는, 전담할 수 있는 의과대학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문제는 관리해야 될 것은 이런 사실이 아닌 SNS가 지금 확산되는 것을 더 막아야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다 판명이 됐습니다.
WHO에서도 됐고 지금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라는 데 또 유럽의약청, 미국 백신 이상 보고체계, 일본 후생성 이런 데서 다 이게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론적으로 이 백신은 안전하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생활 보조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이것이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원폭 피해자분들은 일본에서 월 3만 엔 정도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폭 피해자분들이라고 해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을 해서 생계 지원, 급여 지원도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각종 국가보상이나 배상입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생활지원금 지급 항목 조항을 빼고 나면……
저도 원폭 피해자분들 계시는 데 가서 그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왔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또 김성주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후 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완화,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서 아우트라인을 봐서 진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용역을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대를 마치시면서 소감을 피력하셨는데 저희는 위원님께 특별히 진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좀 보완을,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여성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족 또 결혼, 자녀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관, 이 가치관을 좀 더 인식을 시켜 주는 이런 방향의 노력도 조금 더 보완을 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좀 보완을,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여성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족 또 결혼, 자녀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관, 이 가치관을 좀 더 인식을 시켜 주는 이런 방향의 노력도 조금 더 보완을 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에도 잠시 말씀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현황을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서 아우트라인을 봐서 진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용역을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대를 마치시면서 소감을 피력하셨는데 저희는 위원님께 특별히 진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좀 보완을,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여성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완을 했고요.
2015
그리고 향후 수련환경,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문제, 수련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유예기간을 2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동안에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다시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호스피탈리스트는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일단 급한 대로 보완하는 방법을 쓰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보겠고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원도 일부 활용을 해서 수가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예산도 결국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공의가 부족한 관계로 입원환자들의 진료 수준이 일부 병원에서는 좀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 주신 대로 3개 병원에서 이미 이런 호스피탈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도화되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희도 디테일하게 TF를 해서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 의견도 더 듣고 다시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금 수가 적용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찬성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들 이런 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개설을 제한할 명분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교육부 등과 협의가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다 해서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입법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관계나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설 같은 것은 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이 일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14년 대비 15년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16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그때 다른 여건으로 금연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6월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16년 예산안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 복지부에서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강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확충, 보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출산 대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퇴가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획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나라살림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2조 원 늘어난 387조 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5조 5653억 원으로 금년 총지출 대비 2조 927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4.4% 수준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확대,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그리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7조 8588억 원 증가한 109조 2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장애인일자리 등을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을 통하여 빈곤의 대물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연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와 광역치매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여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공보건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해서 일본 사례도 지금 참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지금 연구용역이 곧 끝나는데 그 연구용역 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병원 신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을 해서 해당 전공의 근무를, 수련 정지를 병원 측에다가 이미 권고한 상황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병원의 TO 조정이나 이런 후속조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극복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립해 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극복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립해 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진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 반영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냥 지금 대비 없이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는 이북에 있는 대부분의 취약한 의료 전체가 다……
또 중소병원이 취약하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장애인분들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특히 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성장애인분들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 근로자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 근로자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85만 명의 노후소득을 보다 탄탄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 근로자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이거나 장기체납인 자가 약 57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27%에 이르고 특히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자동 추출 및 선제적인 복지 대상자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와 전국 확산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이거나 장기체납인 자가 약 57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27%에 이르고 특히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기본계획 추진 방향입니다.
비전과 각각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 인구 경쟁력 강화, 고령사회에서의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이 가능한 체계 구축 등 4개의 추진 영역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입니다.
수립 방향입니다.
우선 기존 대책을 원점에서 평가 반성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고령사회 대책도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경제체질 개선 등으로 정책 시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기본계획 추진 방향입니다.
둘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05년 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번 3차 계획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방향입니다.
우선 기존 대책을 원점에서 평가 반성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병원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둘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05년 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번 3차 계획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이 감당해야 할 과제는 점점 더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귀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널리 듣고 더 많이 땀 흘리며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448만 명의 어르신께 차질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65세가 도래하는 분들께는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 구직급여 수급자,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는 역점 추진 과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영체계 개선 등 장기재정 안정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입률과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다각계층의 소득 보장을 높여 주는 방법, 기초연금․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또 그 외에는 개인연금 같은 방법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근간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444만 명의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견고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국민연금의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연금강화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444만 명의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견고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국민연금의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연금강화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금정책국장이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마련된 국회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한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근간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444만 명의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적연금강화특위의 강기정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마련된 국회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한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근간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444만 명의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적연금강화특위의 강기정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마련된 국회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한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근간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개편하는 게 가장 시급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노인 또 아동,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고 또 저출산․고령화대책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것은 보충성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식으로.
그게 현재는 보충성으로 그쪽도 수입으로 간주를 하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특히 영유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잘 먹지를 못해서 산모가 젖이 안 나와 가지고 아기가 우유를 못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유를 만드는 공장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건복지 정책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오랜 기간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왔고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과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살피는 일 역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장애인․노인 분들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건복지 정책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오랜 기간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왔고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과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살피는 일 역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근래에 국민연금이 500조를 넘는 큰 규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아마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사화한다는 말과 굉장히 여러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본부에 전문성 또 약간의 자율성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 분야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은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혼에 이르지 않고, 만혼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보육 또 교육 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청소년 세대가 빨리 결혼을 하고, 또 이외에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미혼모 문제도 또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애기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은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혼에 이르지 않고, 만혼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보육 또 교육 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청소년 세대가 빨리 결혼을 하고, 또 이외에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미혼모 문제도 또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애기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성이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는 제가 만약 장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우선 좀 더 올라가 보면 우리가 좀 더 일찍 이 저출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던 것도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특히 만혼 문제, 또 임신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복지 측면에서는 장애인이나 아동 또 저소득층 같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해 드리는 거, 이래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현 상황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 역사적으로 아픈 일이고 또 원폭 피해자분들도 일본에 강제 징용되셨다가 거기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이쪽 분야는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로 썼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부 잘못 썼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소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그것을 쓴 것도 발견했고 사무용품 사는 데도 15만 원인가 썼고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비서실 직원 준다고 초콜릿 산다고 1만 5000원 쓴 것, 그 내용은 제가 그때 신한카드를 썼는데 저희가 병원에서 준 법인카드하고 교수들 개인이 쓰는 인센티브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은행에서 나와서 똑같은 모양이어서 제가 부주의로 그것을 잘못 썼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