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2016
(｢의사진행 방해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결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민주주의에 값하는 싹을 틔워서 반드시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간첩으로 낙인찍혀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자녀들과 함께 간첩이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그늘로 그늘로만 걸어야 했던 제가 아는 선배분 역시 지금은 팔순의 노인이 되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이 법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연관 속에서 어떠한 대안과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러방지법의 한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발의 근본이 그곳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에 정보기관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방지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테러방지법안은 곧장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의해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일점일획의 수정도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거칠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 것처럼 국회방송의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어떤 법안이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인지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셨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테러방지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고 또 읽으면서 신문에 밑줄을 그어 의원실로 보내기도 했고, 당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직접 관람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직접 관람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 기능, 보안업무 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는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충고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 사찰 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은 그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여러 많은 모습들이 스쳐 갑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참여의 힘만이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큰 발걸음은 뗄 수 없을지라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겨야 하지만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우리의 다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테러방지법이 실질적으로 테러방지를 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직권상정돼 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자는 것, 이것 아닙니까?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없고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느냐.
여하튼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다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테러방지법에서는 이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다른 장치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그것이 미치는 파생적 효과까지도 고려해서 나쁜 방향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의 조문을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의2는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고 어떤 정보는 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인지 이것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필리버스터입니다.
제가 안건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또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백번을 양보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법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의사 진행 방해는 아니더라도 필리버스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저와 반대되는 견해, 제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97년 전 하늘의 명령으로 시대의 대세로 독립을 선언했고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 속기사 여러분들, 국회 방호과 직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단의 피로는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범죄사실 허위조작 여부
피해자 박해전 등 7명이 ‘아람회’라는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피해자 박해전 등 8명이 북한 또는 국외공산계열을 찬양고무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피해자 신용 등 3명이 위와 같은 활동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의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허위조작 등을 말하며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기본법상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宣言)함이며,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야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人類的) 양심(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 위(爲)하야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是)이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이며, 전 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97년 전 하늘의 명령으로 시대의 대세로 독립을 선언했고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 속기사 여러분들, 국회 방호과 직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한들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라도 이 법의 부당성과 직권상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후 우리가 다시는 이런 미망에서, 미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가 각성하고 또 각성하기 위한 그런 이유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제 필리버스터 발언이 끝나면 단 두 분만이 남게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오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셔서 또 그렇게 하신들 이 법안의 폐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라도 하지 않는다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진정으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지만 이 토론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10시간을 하겠습니까, 20시간을 하겠습니까, 30시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들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일부 특정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진정으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지만 이 토론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 내지 못하는 이런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의 비상상황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전복되는 세월호 뱃머리에 해양경찰 123정이 뱃머리를 가까이 대고 무엇인가를 한 다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당시 지휘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먼저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신이 내린 지휘명령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침몰하는 세월호 위에 올라갔다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해양경찰에게 당신은 무슨 임무를 띠고 올라갔으며 올라가서 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임무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예비해서, 그러나 지금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가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가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게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가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국회의장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게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법이 포괄하는 정신 때문입니다.
바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천재지변 등과 관련된 안건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들조차도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합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하셨던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법 제85조가 이 직권상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 의원님들이,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거쳐 가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역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85조에서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만 허용됩니다.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발언도 아니라 동료교사 2∼3명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나눈 짧은 대화에 불과했다.
군산제일고 교정이나 그 부근 숲속에서 산책 중에,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그리고 주거지에서, 잔디밭이나 가게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행한 일상적인 대화였다.
그 대화내용은 대체적으로 북한 실정, 다시 말해 인도에서 아시아지역 청소년 축구게임이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자고 하니까 북한 선수들이 스크럼이 무엇이냐 방벽 구축하기다라고 말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우리말로 모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언어에 있어서 얼마나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내용 등등.
또는 김일성에 대한 것, 즉 김일성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김일성이 진짜지 우리가 독립투사로 알고 있는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진 김일성은 전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북의 김일성이 진짜다.
1920년대나 30년대에 장백산을 무대로 활약한 김일성은 홍안장군이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개요
간첩조작의 과정
이 사건은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 음주 중 북한 노래를 부른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서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한 사건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하였음이 확인됨.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사실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을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에 기소함.
14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지적했던 그런 잘못된 전철과 위험한 과정을 스스로 자초해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수없이 그 부당성을 지적해 온 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새누리당이 수정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누려온 제1당으로서의 때로는 독선과 때로는 빗나가는 오만까지도 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웃으며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 공공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이 국민의 보호이고 국가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해 온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결부시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서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보의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북한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서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보의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북한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다.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해맑은 웃음이, 그 표정이 그 선배의 얼굴에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여든셋의 선배분은 아직도 그런 맑은 눈빛과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83살의 선배분께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이, ‘아람’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정치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 여러분께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인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서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05년, 2013년 등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많은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앞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전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에, 지금과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그때의 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국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의 접속자 수도 1일 평균 6000건에서 24일은 13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 생중계하고 있는 팩트TV의 23일에서 25일 누적 접속자 수도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일부터 국회 앞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필리버스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생중계를 보면서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014%였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국회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의 접속자 수도 1일 평균 6000건에서 24일은 13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 생중계하고 있는 팩트TV의 23일에서 25일 누적 접속자 수도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014%였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본따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개설된 ‘필리버스터 투데이’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부터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사이트까지 관련 이슈를 총망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문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인데 3만 7000건 가까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국회방송의 1일 시청률은 0.014%였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일의 1일 시청률은 0.283%로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연설을 방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연설을 방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찾아 주셨고 방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회에 찾아와 응원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대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국회 앞에 달려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국회 앞에 달려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와 직접 관람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정의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역풍이 두려웠다면 필리버스터는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많은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반대수단이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 같은 정의당도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몰랐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불러올 시민의 권리 침해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공동의 바람, 공동의 결의를 실천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장장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진 국회의원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는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동료 의원을 구해 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짜로 반대한다는 것, 참으로 반대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의 역풍 때문에 일주일간 동료 의원들의 투혼과 눈물, 절규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이 한데 모아졌던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역풍이 두려웠다면 필리버스터는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했던 긴 연설시간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시민들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고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장장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진 국회의원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는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동료 의원을 구해 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짜로 반대한다는 것, 참으로 반대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의 역풍 때문에 일주일간 동료 의원들의 투혼과 눈물, 절규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이 한데 모아졌던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인간에게 물어 주십시오.
야당의 합법적인 의회활동을 무시하면서 정치 공세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용할 여지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을 국민들이 의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여건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당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5항에 의하면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월 4일이 지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언론이 연일 써대고 있고 그 책임이 필리버스터 때문이라고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것은 견디기 버거운 커다란 짐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겠지만 그리고 임무이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의미까지를 더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와 제가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의미까지를 더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와 제가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5항에 의하면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무제한발언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무제한발언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의미까지를 더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며칠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서를 보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서를 보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8년 쌍문동 골목에도 어김없이 가난은 존재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선정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을 하나 더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가 오히려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잘린 한반도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평화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키워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반공시대 격정의 웅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한반도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한반도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롯한 제재 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반공시대 격정의 웅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정치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역시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년간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한 지 오래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2012년 36개 주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를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2012년 36개 주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를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년간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땀의 가치는 돌보지 않고 탐스런 과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교육 소비의 이런 몰염치,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교육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무상 의무교육의 앞선 과정인 보육과정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야당 위원들은 시행령 정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완전히 거꾸로 물구나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제기하니까, 반론을 제기하니까 교육부에서 참 희한한 논리를 제기합니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하니까 교육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무교육경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법에 있어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교육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누리과정 자체가 교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도 타당하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번 제기해 볼까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 1월 17일 발표했던 것과 작년 5월 달에 발표했던 것과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보호 방안’ 해 가지고 전부 다 1월 17일 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재탕하듯이 지금 동일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왜냐?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교육철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펴서 과연 장관 그리고 부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의혹이나 자녀 국적 문제 등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육철학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초․중등에서 준법정신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어린이집 지원까지 계속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만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지만 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정부 예측과 달리 돈은 들어오지 않고 누리과정은 부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은 빚더미에 빠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정작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히 제기된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라든지 자녀의 국적 문제 그다음에 차녀의 수련의․전공의의 입사 과정, 학자금 국비 대출 그리고 차녀 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한 증여세 문제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도덕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주도권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국에서 발표했잖아요.
그 합의를 존중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제가 국정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우리가 갖는 것, 정부가 갖는 겁니다.
만약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였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고 그리고 일본에 책임이 있고, 일본의 명쾌한 법적 책임 그리고 공식 사과가 따라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국정교과서가 만약에 우리 정서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기술되었던 내용 그대로 기술이 됐을 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을 때 저작권을 가진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일본의 답변이 ‘일본의 교과서 발행체제는 민간에서 하는 검인정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가 아니어서 일본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행하는 출판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랬어요?
일본의 답변이 ‘일본의 교과서 발행체제는 민간에서 하는 검인정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가 아니어서 일본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행하는 출판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2015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안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서라도 이걸 보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행령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안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서라도 이걸 보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행령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걸 사학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까지 부어 온 연금을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부에서 있었는지, 세 번째는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자였는데 이렇게 사학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대단히 높아서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암환자의 발생으로 역학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어요.
한국사교과서, 국편에 위임된 편찬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별도로 국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신청․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5년도 예산을 살피면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사실상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기재부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뭐 하러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처지와 입장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술창작 지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증액을 요청해야 될 사안인데 예술창작 지원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삭감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자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감액 과다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번에 지적됐고 언론에 문제가 됐던,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개선의 의지들이 전연 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더 논의되거나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명한 개선의지를 왜 못 밝히는지 매우 좀 안타깝고요.
그 근거가 있어요.
인하대학교 상황 아시나요?
총장과 문과대 교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철학과, 프랑스언어문학과, 이걸 교양학으로 돌려서 폐지시키고 영어영문학과, 일본언어문학과, 이런 데는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그래서 뭐 ‘융복합 대학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문과대 총 9개 학과 중에서 한국어문학, 중국어문학, 사학과,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두가 다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학교 측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프라임사업의 결과 사실상 이렇게 학과까지가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막 몰아붙여서 대학들이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쫓기듯이 막 가면서, 특히 인문계 학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소로 나타나면 결국은 ‘인문학의 축소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불투명해요.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설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측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촬영소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금을 사용한 다음에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연 마련돼 있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막연하게 하여튼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전체를 지금 다 이렇게 해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 123억을?
좀 단계적으로 하시면서 남한강 촬영소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방법이 같이 구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링크사업 결정할 때 예산을 보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라 증액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4개 대학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예산 내역을 액수를 보면 증액이에요, 증액, 감액이 아니라.
그다음에 서울대의 경우에는 2013년 147억 한 8600만 원, 2014년 112억 5300만 원, 이것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월과 전용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은 높게 요구를 하고 계속 증액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총액예산으로 배분을 하면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세밀하게 서울대학교하고 지도 감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총액으로 예산을 부여해도 나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생기는 건데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누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액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것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것은 시행령 개정하고 규칙 개정했으니까 그 법적 요건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그냥 무조건 반영하세요.
뭐 시행령 바꾸고 규칙 마음대로 바꿔 갖고, 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것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것은 시행령 개정하고 규칙 개정했으니까 그 법적 요건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그냥 무조건 반영하세요.
뭐 시행령 바꾸고 규칙 마음대로 바꿔 갖고, 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교육기관이 아닌데다가 교부를 하라고.면 안 되지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적확한 해명이 있어야지 감액 예산 부분에 대한 철회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주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코리아 그랜드세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36쪽, 양양국제공항 동계올림픽 대표공항 육성사업과 밑에 있는 2016년 양양국제공항 비행기 끌기 대회 이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밑에 있는 사업 이런 형태로 하면 조금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깎자는 의견이 아니라 양양국제공항 동계올림픽 대표공항 육성사업으로 밑의 사업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이 원래는 2016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정부에서 2015년 10월 6일 날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버려서 2019년 1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밑의 참고를 보니까 2015년 10월 6일, 얼마 전에 이 시행령을 개정했네요.
그렇지요?
유기홍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집중도 조사가 개인이나 단체, 어떤 기관에다가 요청할 경우, 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언론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서 이 기금으로, 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서 진흥기금을 쓰는데, 영발기금을 쓰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차치하고,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영발기금이 얼마 남아 있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최소한도 남양주종합촬영소 부지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해서 이 부분의 기금을 충당해 놓겠다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재부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최소한도 3년이라든지 몇 년 이내에 매각이 안 이루어진다면 기재부가 이 기금을 충당해 줄 수 있는 기재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축구니 다른 구기종목이니 뭐 이렇게 해서 엘리트 체육을 이야기할 때, 국가 간 체육 경쟁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는 스포츠클럽이 수천 개고 고등학교 축구팀이 몇 만 개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 강국이다, 축구 강국이다, 야구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화산업 관련해서는 독립영화라든지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히 기존의 영화산업이나 영화시장의 구조가 마케팅 중심으로 편성돼서 운영되면서 실제적으로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상영관조차도 없잖아요, 구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영화산업의 진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라고 봐요, 저는.
‘이 독립영화전용관 확대 사업계획이 미비하므로 관련 예산 삭감’, ‘미비하므로’잖아요.
국정교과서를 했을 때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작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본의 후소샤판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했을 때 우리나라의 외교부장관이 주일본대사를 불러서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대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교과서는 검정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출판하는 교과서다.
진짜 저도 오늘 정도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나네요.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문서를 생산하면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지원팀과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된 국정화 비밀TF, 9월부터 어제까지 생산된 문서는 따라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어제까지 생산해서 등록한 문서등록대장을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만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하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 왔던 선열들의 정신을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그 역사를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의 기술이 우리 역사를 저열한 역사, 그다음에 자학의 역사로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함정용을 항공기로 옮기는 핵심기술이 40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총괄사업단도 꼭 꾸려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이게 246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요.
사진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령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면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는 북한 인민들이 참관해야 할 성지가 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 사진을 놓고 가상 인터뷰를 해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를 묻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과서의 기술 내용이 전연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만큼 심화돼서 전달됐느냐를 살피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습서에 문제가 있다면, 자습서의 이러한 경향이 문제가 있다면―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문제가 있다면 자습서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타당한 것이지 계속해서 이게 교과서에 기술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일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바로잡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이 교과서에 관련된 사진을 내놓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문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2015년 통일교실 고등학교 3차시’, 그다음에 ‘통일교육원 2015년 통일교실 고등학교 3차시와 중학교 2차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사상체계이며 수령의 영도체계이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밑에는 북한 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어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그래서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단국가였던 서독은 검정교과서였고 동독은 국정교과서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동독처럼 하자는 것이고 북한처럼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제시된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필 유의점, 역사는 연대․인물․사건 등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거 행위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반대한민국의 선언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역사의 곳간에다가 불을 지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가르치겠다는 역사에 대한 반란행위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집필된 교과서는 다시 검정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저는 실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과서를 두고 교과서 집필진 상고 이후에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라고 교육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입장문이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느끼지 못 하게 했는지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구하한선을 낮추거나 선거구 획정에 특례를 줘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이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에 진입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농어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보완해야 할 대표성에는 지역 대표성 외에도 계급, 계층, 세대, 직능의 대표성, 더구나 여성의 정치 진출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말 발전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인구비례원칙을 훼손하거나 비례의석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구하한선을 낮추거나 선거구 획정에 특례를 줘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이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에 진입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농어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보완해야 할 대표성에는 지역 대표성 외에도 계급, 계층, 세대, 직능의 대표성, 더구나 여성의 정치 진출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말 발전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2 대 1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투표 가치의 평등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농어촌 의원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저는 의원정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례의석을 줄여서 보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비례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에 대한 특별선거구 도입과 같은 제도야말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이고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어느 선거구를 특별한 선거구로 하느냐에 대한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매우 큽니다.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역구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하자, 한편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근본 취지와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의 발전을 이루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 할인점, 브랜드샵,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홍보나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관광객들에게 좀 더 개성있고 다양한 소형 개별 로드샵 품질을 인증해서 우리나라 관광의 다양성, 개성을 좀 높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했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 이태원이나 홍대 거리 처음에는 이런 곳들이 개성 있는 개별 로드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소문이 나면 금방, 이렇게 활성화되면 금방 대기업 브랜드샵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피셔서 이렇게 개성 없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막고 우리 관광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국제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니까 교육과정 편성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울산교육감님 다른 데 안 보이는 게 있어서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나 혹은 회계 부정에 대해서나 성적 조작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19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영훈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정 취소 사유를 판단하게 된다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즉시 지정 취소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그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교과 편성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2013년 하반기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참 지난 뒤에도 검정제를 찬성하셨던 교육감님께서 지금에 와서 당신의 소신을 바꾸시는 것,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 앞에서는 제가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을 무슨 근거로 비판하고 있는지, 역사는 그러면 미화해도 된다는 것인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대답 앞에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교육감님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종의 어떤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군 단위나 동 단위나 마을 단위 이런 데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매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역할들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체부의 시행령대로 한다면 이런 소규모 매체들, 이런 매체들이 등록요건을 갖출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사실상 신문 등에 관한 이 법률이 허가제의 형태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염려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체부의 시행령대로 취재인력 5명을 고용하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나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 월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언론진흥재단에서 한 신문산업 실태조사 이 내역을 보면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매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진후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안전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대책특위에 참여를 하면서 국민안전혁신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대안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병원이나 감염전문병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주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히 이 정부와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민과 모든 분들에게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전문병원이나 연구병원을 설립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로 역할을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다년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계속 재정 적자가……
그리고 제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때도 장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공공의료……
특히 공공병원들, 특히 지방의료원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예 거의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5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21일부터 23일 사이에 퇴원 조치한 19명의 환자 중에 14번 환자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그 이전에 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퇴원한 사항을 지금 착각하고 말씀하신 거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5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이미 발열 증상이 있어서 재입원했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났고 이때는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퇴원할 때에도 다른, 뭐 본인이 원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퇴원이?
14번 환자.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모두발언 자체, 제가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단지 국회를 길들이고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마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이 거부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모두발언 자체, 제가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무조건 정부가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입법의 남발, 별도 시간이 있다면 제가 수십 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십 건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이 거부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많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지요.
특별법에 보면 사실상 그 시행령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들만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물은 여기에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는, 단순한 어떤 규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생각해서 학교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활자로 읽고 또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진하디 진한 모욕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려하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도 결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초․중등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휴업을 할 수 있는 재량의 단위들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 휴업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는 이미 3차 감염부터……
상황실 시설부터 좀 점검을 해서 모든 상황이 정말 딱 집약돼서 그야말로 빈틈없이 물샐틈없이 상황을 집약하는, 집중시키는 이런 시스템은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갔습니다마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처럼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집중되고 거기에서 모든 상황이 다 파악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중대본이 자체적으로 갖춰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급여만으로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해도 노후에는 연금을 통해서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였고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지급률 하락,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까지 논의과정에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온 이후에 공무원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또 다른 불안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 근절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수고를 하셨고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논의를 진행해 오셨지만 반드시 사학연금법과 관련해서 사학연금법 42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개정 시까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32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가족들은 가슴 오그라드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실의 인양 또한 시행령이라는 암초에 걸려 침몰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은 비탄 속에 빠진 국민들을 뒤로 한 채 외국 순방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식물 총리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런 정부의 약속이 먼저 공공기관에서 지켜지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 시행령안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폐기하고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시행령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겠습니다.
특별법 1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독립적 활동을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이것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이고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아시지요?
정부의 입장이면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정책적 보완은 지금 보고서 7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개혁 또는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서 그걸 보완재로 쓸 것인지 이런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놓고 인사정책적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내용의 결과는 사실상 이것을 동시에 논의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신이고 타당성이라고, 상식적 타당성에 맞다고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시행령에 사실상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 인원이라든지 편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회 건설 분야가 안전처의 업무와 중복된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안전처에서 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양 광고를 진행하는 단위에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도개혁과 모수개혁 이게 쟁점인데, 특히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재정추계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개혁에 있어서 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사실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혁의 쟁점과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국민안전처 차관님한테,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전장비나 중요 부품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시험성적서 조작해서 납품했다든지 그다음에 짝퉁부품 납품했다든지 이런 시스템상 발생했던 문제가 지금 그대로 소방본부에서 발생했던 특수방화복 납품하고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처 차관님이 각 정부 부처에 안전장비와 관련된 부품 납품과정 이 시스템 정비를 한번 요청을, 점검과 정비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과도하게 신뢰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소방본부하고 동일합니다, 발생 형태가요.
반대로 그런 지적도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연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왜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필요하냐, 국민연금 하나로 해 버리면 되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진후 위원입니다.
윤석명 위원님, 아까 2009년 연금개혁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비교를 하셨는데 왜 국민연금과 비교가 되지요, 공무원연금이?
그러려면, 이렇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면 시행령을 왜 이렇게 바꾸어서, 즉시 지정취소 사유까지를 명시해서 시행령을 개정하십니까?
시행령 개정한 것도 교육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을 그대로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제고등학교, 또 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도.
그런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부적절한 행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반영했는지의 여부, 이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하였으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보통’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공학과 교수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원전, 친원전 인사들이 민간조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보면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에서 2015년 1월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해에도 이미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2014년 5월과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현황조사까지, 실태조사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노임단가를 책정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노임단가를 책정하는데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 5580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조업의 경우는 시중노임단가를 환산해 보면 한 7915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나 경비,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산정을 보면 ‘낙찰가 최저가격’ 이렇게 해 갖고 산정하는 산출 비율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6945원 정도가 나와요.
정의당 정진후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세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잘 합치해서 모두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퇴직금까지 합쳐서……
국민연금, 퇴직금 다 합쳐서요.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무작위 샘플로 해 갖고 한 3개 정도를 해 봤어요.
단순하게 고령화, 고령화가 작년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사항을 가지고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금 충당부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이건 이미 오래된 고전이에요.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래된 고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마치 2009년이나 2000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기재부 차관보께서 나오셨지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사항을 가지고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금 충당부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이건 이미 오래된 고전이에요.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래된 고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마치 2009년이나 2000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기재부 차관보께서 나오셨지요?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라도 나고 당장 큰, 뭐 국가가 망하고 도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그래서, 정부가 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개정의 필요성 이게 엄청나게 증대되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선 장관님들은 보이지도 않고, 실무자들도 누가 누군지 어떤 답변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이걸 저는 다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95년, 2000년, 2009년 이렇게 최근에 공무원연금법들이 개정된 사례들을 보면요, 우선 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고령화, 연금기금 어떻게 해서 고갈됐다……
2014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건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뒤집어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 있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슨 ‘대학평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분명하게 대학구조 개혁 평가운영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형태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법이 상정되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개의 법들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추진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민낯을 저는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4․16 이후에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발족한 국민안전처의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대단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에 삭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운영 관련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0%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NEAT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상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된 것이고, 칠곡분원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의 운영 상태가 굉장히 좋은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환자의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이 사업 계획대로 한다면 오히려 칠곡분원이 본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칠곡분원을 이런 형태로 무리하게 확장해 가면서 사실상 병원 전체에 굉장히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칠곡분원 확장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고 오히려 경북대 본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본원보다도 분원을 훨씬 더 크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예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미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 버리시고요.
학생 부진아라는 말 쓰지 마세요.
학령 미달 학생에 대한 수준별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한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렇게 사고를 하시고 하신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토론해 가지고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융복합 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듯이 되는데 자문기구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대통령께 정책자문을 하고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사업화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내역들이 집행기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집행적 사업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때로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운영되다 보면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그렇게 변질되거나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또 하나는 이런 대통령 자문기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여기에서 손대 주지 않으면 아주 방만하고 이렇게 운영될 염려도 매우 크고 그러기 때문에 지적되어 있는 예산들은 삭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습니까, 하나도 뺄 수 없어요?
지금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2011년에 외교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5억인가요?
사학진흥기금 25억이지요?
제가 지금 예산 받아서 한 것에 의하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에 의하면, 교육부 세입예산 중에서 저는 1조 3100억 정도 삭감을 제안했고요.
세출 삭감은 2789억 원을 했습니다.
문체부도 182억을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요청하고 있고, 문화재청도 2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래서 이후 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일간 4․16 참사의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 갈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4․16 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해 온 세월호 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530만 명 이상의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이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노력 그리고 광화문․청운동․국회에서 짧게는 73일 동안, 길게는 114일 동안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모아 주신 가족들과 국민들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입니다.
4․16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및 수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러한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하여 통제할 우려가 큽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특별법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 여당의 추천권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특별법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 여당의 추천권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됩니다.
우선 양당이 합의했던 조사 거부 시 과태료 3000만 원의 강제조항은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분쟁이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이며 해당 위원회가 철저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여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특별법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표준안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시행령 개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최초의 5년 평가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표준안이 시행령 개정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평가가 됐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지표를 왜곡했느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감사 등의 지적사항 이것을 마치 절차를 준수,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으면 ‘상’, 입학전형 절차를 일부 준수했으면 ‘중’, 아니 입시부정에서 일부 부정이 있고 전체 부정이 있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을 교육부 표준안에서는 최소한 감사 등에서 3건 이하가 지적됐을 경우에는 ‘중’, 그다음에 3건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하’ 이렇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표준안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시행령 개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최초의 5년 평가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표준안이 시행령 개정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평가가 됐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지표를 왜곡했느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교육부가 추진해 왔던 자사고 정책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동안 자사고가 특권 학교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서 학교를 서열화시킨다, 그리고 만연한 부정 비리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의 부정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학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했을 경우, 교육 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했을 경우 즉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또 그 이전에 시행령에 들어가 있었던 5년마다 한 번씩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지정 취소냐, 재지정이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당시에 서남수 장관님한테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기간제 교사는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담임 업무부터 시작해서 정교사들과 하나도 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시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2014년에 만들어 놓고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즉시 취소 사유는, 이미 발생했던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으니까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장관님 옆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장관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 가지고 ‘사안의 경중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회계부정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지정 취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4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취소 사유’ 세 가지 사항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자사고 평가 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 시행령을 개정했던 취지를 살려서 평가지침 표준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2014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취소 사유’ 세 가지 사항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자사고 평가 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 시행령을 개정했던 취지를 살려서 평가지침 표준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에는, 즉시 취소 사유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표준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왕설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누가 언제 소급 적용해 가지고 그걸 평가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되어서 다른 위화감을 주지 않고 교육 소외계층의 그런 지적을 피해 가자 하는 취지겠지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자사고 재평가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평가지표 표준안이라는 것을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을 개정할 정도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개정의 의지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표준안입니다.
멀어서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저것을 보시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관련해 가지고 특권교육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심화시킨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4년 2월 달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4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정, 그다음에 입시 부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정,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시지요?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와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취지를 완벽하게 왜곡해서 사실상 자사고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안에 내려와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변경했고, 그 결과 두 교육청에서 평가받은 자사고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표준안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시행령의 개정 정신과 교육부 표준안의 정신대로 그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먼저 해운대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아주 낮게 평가를 해 버렸어요.
저는 두 교육감님들이 이런 형태로 자사고 살리기를 하거나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교육부의 표준안의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꼭 지역에 있어서 특권 교육,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그대로 치닫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래서 지정취지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보여야 되는데 5년에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평가에서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해 버리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정상화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까?
청운고 ‘입학전형 운영 적절성’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교육청 평가를 보시면 평균 3.5점을 받아서 70점 맞았어요.
교육부 원안대로 한다면 40점짜리예요, 시행령의 개정 정신을 반영한 교육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본다면.
감사결과 현대청운고 2013년에 4건, 2014년에 1건, 5건 받았어요.
이것은 표준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후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교육감님과 울산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이 개정됐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이것을 저지른 경우에는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교육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0점을 받더라도 커트라인 70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울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 비리라든지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이게 아마 사실은 시행령이 2014년 2월 달에 개정됐을 겁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자사고가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즉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야기됐을 때도 5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팽배했었어요.
오히려 서울교육청은 재평가를 통해서 13개 학교를 더 작은 학교 수로 줄였습니다.
지금 이 13개 학교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한다면 곧장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시행령에 의한다면 재평가 거치지 않고라도 5년마다 하는 평가시기에 이 학교들 지정 취소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자체에서 회계 부정과 선발 부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부당 운영 적발되면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하면 자사고에서 회계 부정, 입학 비리,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한 번만 적발해도 지정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하면 자사고에서 회계 부정, 입학 비리,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한 번만 적발해도 지정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다이빙벨’, ‘다이빙벨’ 하시는데 ‘다이빙벨’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구조했다면 ‘다이빙벨’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지요.
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이빙벨’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빙벨’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국격, 국격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품격도?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직에 있을 때보다도 퇴임하고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퇴직자들의 경우에 재취업하게 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퇴직자 중에 소속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분도 3명이나 있습니다.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합의는 아시다시피 합치인 거고요.
합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의견 조율 기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의 근거가 타당하다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 가지고 법률의 자체를 뒤집어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귄한은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 그랬지요?
그 정신이 교육자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실제적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육감들을 직선으로 뽑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정책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통제와 획일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초․중등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다시 손보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대단히 궁색하고 궁핍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취지를 흩뜨리지 않으려면요, 장관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히려 강구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북유럽의 교육적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강구를 하셔야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를 고치신다면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고치는 것, 그런 의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지명 철회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에게 무슨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일 처리를 늘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국회까지 똑같은 형태로 비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산 심사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불법․탈법을 이렇게 저지른 분들을 검증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이것은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 철회는 고사하고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와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이해할지 도대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불법 문제는 인사 시스템 검증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못 걸렀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안 걸렀다면 불법을 눈감은 이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정성근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오늘 아침 국회에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재의 요구를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사무총장님, 9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8일 발표한 감사 중간보고 여기에 청와대가 빠졌다고 하니까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그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결론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의 총책임자인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도 무능한 대처로 사실상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재난상황의 총괄 책임자인 안행부장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장이 범죄여부를 가리는 심판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간의 기관보고를 통해서 여기 계신 지휘책임을 가진 분들이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했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제가 받아 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이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머금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러나 그 꿈의 보자기를 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버린 어린 넋들, 그들이 우리가 이 참사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진상의 규명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가졌던, 기관보고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었던 답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52분에 최 군이 전남119에 신고를 해서 10시 28분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1시간 36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점검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직분에 따른 최고 권력기구로서의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마땅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위원입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이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머금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러나 그 꿈의 보자기를 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버린 어린 넋들, 그들이 우리가 이 참사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진상의 규명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링스헬기 파견 뭐 이런 것 좀 가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국정조사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링스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고 그런 해양사고에 투입됐을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가지고 가는 데, 장비를 교체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우리 다 확인하고 온 국정조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만 돋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해군은 해군대로 별도의 정보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헬기 511․512․513, 그다음에 고정익 출동했던 것, 항공 공중에서 떠도는 이 비행기는 헬기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자기들의 상황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링스헬기 파견 뭐 이런 것 좀 가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국정조사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링스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고 그런 해양사고에 투입됐을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가지고 가는 데, 장비를 교체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우리 다 확인하고 온 국정조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만 돋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해군은 해군대로 별도의 정보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후보자께서 쓴 책을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글을 쓰셨더구먼요.
그런데 오전 회의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부동산투기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 이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후보자께서 쓴 책을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글을 쓰셨더구먼요.
그런데 오전 회의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부동산투기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 이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정진후입니다.
제가 지금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님, 국민건강보험 내역을 보니까 자녀분들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령 제한 완화가 사실상 선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선령 제한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이나 로비들은 없었는지, 부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이미 다 언론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VTS의 관제 부실, 저는 관제 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제를 놓친 것이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MBC 관계자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다른, 편성권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MBC가 인정했듯이 재난 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특위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재난 보도의 적절성,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송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그 정당성을 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개인이 어떤 오보나 부정확한 말을 해서 개인에게 상처를 입힌 것, 이 차원을 훨씬 떠난 것이거든요.
공중파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그리고 다른 방송들에서 이런 현상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쉬고 수요일 날이 법무부 기관보고입니다.
최소한도 전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 특위의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 이 부분은 최소한도 국정조사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타당성 여부와 그 객관성을 검증해서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주시고, 정말 늦어도 수요일 날 법무부 기관보고 자리에서는 그 관련 자료가 특위 위원들에게 모두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의뢰해서 진행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원장님께서도 ‘법무부에 이 내용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쉬고 수요일 날이 법무부 기관보고입니다.
최소한도 전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 특위의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 이 부분은 최소한도 국정조사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타당성 여부와 그 객관성을 검증해서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주시고, 정말 늦어도 수요일 날 법무부 기관보고 자리에서는 그 관련 자료가 특위 위원들에게 모두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경북대 정신건강지원센터 소속이고 거기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요청해서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그 비용 산정 내역 일체와 그 과정,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세월호 자료를 죽 보니까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6월 말까지 추진 실적을 봤어요, 단원고에 심리 지원 관련한.
그랬더니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심리검사지 원본을 제출받으셔 가지고 그 원본 조사지 내용의 조사 목적에서 연구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내용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제가 국정조사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위원장님께 아까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넘게 세금이 들어간 돈인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아직 그것을 보고 있지도 못합니다, 검찰에서만 가져갔고요.
이후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것에 의하면 화물의 배치도랄지 그다음에 화물량이랄지 이게 정확하게 계산돼서 이행된 시뮬레이션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점에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조사위원들께서 모두가 다 한번 보시고 이후에 진실 규명에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말 법무부에다가라도 요청을 좀 하셔서 이 자료가 수사 중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침몰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요.
연구소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검찰 의뢰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서 최종적인 의미 규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죽 답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지금까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랬을 때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가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로 우리가 지혜롭게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표명하셨으면 이후에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국회 국정조사계획서상에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관보고, 수십 개에 이르는 기관보고를 듣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진상들을 규명해 내고 그 책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보고 기관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살피고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오히려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출을 통해서 기관별 보고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먼저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기관보고를 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기관보고와 질의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상 규명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당에서 제출한 의견을 좀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평상시에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일반 검찰에 이 사건을 배당해서 맡기지 않고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조사하게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평상시의 검찰 이것과 분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부 여당의,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교섭단체를 2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평상시의 검찰 이것과 분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부 여당의,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교섭단체를 2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그래서 최소한도 절반, 과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4명 중에서 의장이나 여당․야당이 이야기할 때 여당은 3명, 야당은 1명 이렇게 고집을 해서 하면 이 구성비 자체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특별검사 임명을 결의한 이 정신도 훼손되고 지체되고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별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결정한 결의의 정신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 논의가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법률 구성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안으로 나와 있는, 의견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의견을 변경합니다.
자꾸 그런 지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문성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학습환경 평가하는데 ‘소음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 이 정도로밖에 언급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만 주고 알아서 심의하라고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전문성보다는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고요.
처음 신청했다가 반려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하나, 신용평가에서 발급한 평가서만 국제 것이냐 국내 것이냐만 다를 뿐인데, 그리고 두 곳 중의 하나는 자제하도록 요청해서 단독으로 심의 요청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한 자체가 장관님 견해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모법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임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원 처리 형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사전 심사라는 게.
이것 민원 처리가 타당한 겁니까?
2013
그러면 연구 기능에 합당한 인력으로 해야지 대학원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플러스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정원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른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정원이 있고 나서 현원이 있지 현원을 가지고 정원을 규정하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 댔어요.
지금 이건 바로 현원을 가지고 정원을 규정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장관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 바로는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 1950년에 농업협동화가 이루어지고 1958년에 집단농장화가 이루어져서 개인의 소유를 제한했거든요.
1946년 해방 이후의 토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후 나타난 역사적 결과론에 근거한 비학술적 주장으로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학사 교과서도 틀린 기술인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명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동일한 내용이 2008년 금성교과서 수정명령 내렸던 부분에 똑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고용노동부 국장과 차관이 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한 설립 취소는 무리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김윤경 과장, 국장, 이재갑 차관,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총리님이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셔서 저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된 노조해산명령권, 이때는 그래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산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9조2항은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75조 전단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노조해산명령권이 87년 11월에 삭제되고 이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도 없이 88년 4월 이듬해에야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전교조에게 했던 ‘노조 아님’ 통보 이것은 법률체계상 위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표현대로라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 2조에는 어디에도 ‘노조 아님’ 통보를 하거나 노조를 해산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앞장으로 다시 한 번 가 주시렵니까?
일본에 세우는 석등은요, 돌기둥 위에 세워서 나열식으로 세우고 주로 철제 대문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기둥 위에다가 이 석등을 얹습니다.
의미는 공간을 나누는 의미와 함께 죽은 자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 사진이 잘 안 보이시지요, 멀어서?
일본 야스쿠니신사 앞에 있는 조형물 석등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다음 장을 보면 저게 청와대 정문 앞에 있는, 정문의 돌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석등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같은 데서도 이미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2013년 금년 1월에 창덕궁 앞에 세워져 있던 석등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5월 전북 정읍의 전봉준 장군 단소에 세워져 있던 석등도 역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달에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에 있었던 일본식 석등도 철거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미화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왜곡은 더더욱 안 됩니다.
더구나 한국민을 그렇게 ‘저열한 짐승’ 같은 이런 표현을 했던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에 계속 두시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사과․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장 즉각 교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청와대 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활동을 이렇게 죽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인권 관련한 간담회 네 번을 포함해서 총 간담회를 열 번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인권현장을 지난 4년 동안 57곳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권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죽 보니까 사실상 시설 내에서 보호받고 계신 분들이 주였습니다.
다음, 왜냐하면 이번 통보는 사실상 법을 흉기 삼아서 휘두르고 있는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국회에서 27년 전인 1987년 11월에 노조법 제32조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4월 노태우 정권이 다시 이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모법의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2010년 4월 29일 판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례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권고를 정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촉을 했더니 여전히 못 주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맥쿼리 같은 기업도 국민연금이나 교직원공제회 같은 투자자를 통해서 계약내용을 다 제출하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계약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DC 같은 곳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보좌관이 JDC의 이무록 차장하고 통화한 바에 의하면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 자리로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진행 관련해서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 그리고 상임위에서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회의, 이런 상태에서 저는 우리 증인이나 답변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답변하는 광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있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뒤에 배석해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도와주거나 보조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상질문지를 만들어서 마치 읽듯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이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자체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나오셔서 지금 ‘시행령 만들어지면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니까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건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EBS ‘난상토론’ 13년 8월 16일 자 ‘혁신학교 4년을 돌아본다’ 여기 배남환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팀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금년 2월 15일에 개정됐는데 제13조에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월 27일 자 학교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혁신지원팀장이.
이것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혁신학교 평가연구사업 이것은 학교평가로 설정이 되었던 거지요?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종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라야마 담화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정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텔 숙박시설 부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부동산 관련한 민간 투자회사에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호텔 수요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투자설명 자료지요.
물론 민간업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중도적으로 잡아도 한 1500개 정도가 부족한 것에 불과하고, 물론 2017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특히 지금 저가 중국 단체관광객 수요와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 수요의 급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으면 2017년에 2500개 정도의 객실이 남는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맥커리 맞지요?
맥커리는 아시다시피 M&A 전문자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멀티플렉스를 설립할 때 2007년 사모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국민연금 300억 들어갔고요.
군인공제회 300억, 행정공제회 700억 원을 모아서 한국 멀티플렉스를 설립했고 메가박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맥커리는 광주 순환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터널, 교량 이런 데 운영사업자로서 최소 운영수입 보장 이것을 과다하게 수요를 부풀려 가지고 운영수입 부족분을 국민의 혈세로 보장받는다는 지적과 보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부정한 형태로 전학생 입학, 편입학 하는데 아직 그것 교육부에서 파악 못 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만든 매뉴얼, 그 법령과 행정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이에 적절한 처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진후입니다.
불출석 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특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경상남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려했던 대로, 그 당시에 우리는 논의를 하면서 ‘9일 날 출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해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에 논의를 사실상 연기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불출석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출석 사유서까지가 제출되었습니다.
불출석 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특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경상남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려했던 대로, 그 당시에 우리는 논의를 하면서 ‘9일 날 출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해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에 논의를 사실상 연기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불출석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출석 사유서까지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상 불출석 사유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증인으로 나오도록 돼 있던 증인들 5명과 그리고 일반증인들까지도 불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7월 3일에도 똑같은 제안을 제일 먼저 드렸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시기에 논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미루어 왔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이 보다 더……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마다 말미에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셨고 국정조사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시기에 논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미루어 왔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이 보다 더……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마다 말미에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셨고 국정조사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12일 날 18시에서 20시 30분까지 182차 대면이사회가 음식점 향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시 5분에 경상남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안 조례가 날치기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폐업 방침 발표 이전에 준비되고 있었고 이것이 오고 간 문건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받는 느낌이 너무나 처절하고 강렬한 것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위촉을 받으시고 참여를 하시면서 무심코, 정말 길 가다가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찼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휴업안을 가결하고 폐업안을 가결하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찬 그 돌멩이 하나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결과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정조사를 진행해 오는 전 과정에서 마치 단협안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 것처럼 지목되기도 했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성노조다, 귀족노조다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강성노조가 어디를 향해서, 자신들이 온갖 원인 다 뒤집어쓰고 길거리에 내몰려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아픈 가슴으로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다시 해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이사님들에게 그런저런 탓을 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받는 느낌이 너무나 처절하고 강렬한 것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위촉을 받으시고 참여를 하시면서 무심코, 정말 길 가다가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찼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휴업안을 가결하고 폐업안을 가결하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찬 그 돌멩이 하나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결과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정조사를 진행해 오는 전 과정에서 마치 단협안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 것처럼 지목되기도 했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진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국정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저 혼자서라도 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금번 국정조사 특위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진주의료원으로 특화되는 단위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모든 사실상의 원인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현장조사 하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국정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저 혼자서라도 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금번 국정조사 특위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진주의료원으로 특화되는 단위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모든 사실상의 원인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현장조사 하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현재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 답변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만 7월 9일 날 경상남도 기관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의 검증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발을 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증인으로서 나왔다면 당연히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만 7월 9일 날 경상남도 기관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의 검증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발을 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드리고 처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형태로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을 하셨던 박권범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에 의해서 검증을 방해한 행위로 위원회가 고발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당 10만 원도 제가 주야를 포함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그렇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자료 4-4, 2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손배를 청구했어요, 노조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철탑 농성자들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함으로써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근간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논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노근 위원님이나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왜 이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심대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어떻게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과 관련된 여부가 일정하게 논의되거나 공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정조사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정조사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진행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욕죄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 이때는 보다 더, 동행명령보다도 더 엄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결의해서 통과시킨 국정조사에 대해서 비록 당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의 채택된 증인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해 줄 것과 함께 국회를 국회 밖에서 모욕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간사님들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월 26일 날 경상남도 정장수 공보특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지사는 물론이지만 경상남도 공무원도 출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욕죄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 이때는 보다 더, 동행명령보다도 더 엄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월 26일 날 경상남도 정장수 공보특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지사는 물론이지만 경상남도 공무원도 출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자기 해당 지역에 근무해서 인건비의 이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내놓아야지만이 다른 데서 호응하고 검토하지 다른 데서 먼저 이것을 해 주자고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번 국정조사 이후에 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정조사에 임하는 위원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이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주시의 민간의료가 과잉 상태여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참고인에 대한 인격적 대우에 대한 김희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고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인들의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답변 내용은 지극히 불성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기관보고를 통해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똑같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 국정조사의 겉모양새가 자칫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훼손으로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참고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이후 답변태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만 내가 묻고 있는 거고 국장께서는 본인한테 날아가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통과 될 때 국장이 하신 역할을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기 역할만 하세요.
아셨어요?
아까 이노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자로 진주의료원 관련된 노동조합의 농성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아 있는 환자 2명과 관할 인력 그리고 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만 지금 병원에 상주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럴 의사도 없고 협조할……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불출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국정조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증인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될,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법을 찾아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혹은 지자체단체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불출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국정조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증인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될,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관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었던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혹시라도 통보되거나 의사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9일 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월 9일 이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불출석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국정조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특위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관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었던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혹시라도 통보되거나 의사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저는 첫 번째 우리 특위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중요한 기관증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었던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혹시라도 통보되거나 의사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도지사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국정조사 거부 입장, 증인 출석․불출석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6월 20일,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까지도 YTN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조사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법을 찾아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혹은 지자체단체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출석 여부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동행명령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출석이 이루어지거나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피력해 온 의사만으로도 저는 불출석을 충분히 국회에 통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이와 같은 불출석 의사에 대해서 동행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동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먼저 위원회에서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