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2022
특히 미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 전략으로 세우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산업은 보다 더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한 위기, 반도체업계의 상당한 위기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장 투입 가능한 현장 기술자를 많이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2021
그러나 경찰은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합니다.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정찬민이 차명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4억 6000만 원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1․2차 영장에서 정찬민이 받았다는 10억대의 뇌물 부동산은 없던 일로 된 것입니다.
경찰은 영장 내용과 범죄명을 바꿔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저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의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뇌물수수 액수는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두 번 모두 사실상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무혐의나 불구속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용기를 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저의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저는 물론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계좌 추적 등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추석 연휴 직전에 세 번째 영장을 강행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서까지 보냈습니다.
저의 사건은 제가 용인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15일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13일 만에 허가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를 무기로 모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육위원회는 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몫이었던 야당 상임위원장으로의 배정을 앞두고 일방 독주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비칠지 안타깝습니다.
일방통보 또 처리, 비정상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 가운데 제 안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다른 통로로 이의를 제기하고 후에 많은 얘기를 다시 드릴까 합니다.
오전의 다른 위원님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를 무기로 모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육위원회는 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공업, 산업, 컴퓨터니 애니메이션이니 디자인이니 이렇게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학교들도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이 학교는 최근에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 특히 용인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별도의 특수학교를, 고등학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고, 안산이나 이런 데도 그런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외하는 데도, 특히 이런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아파트값이 78%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공시지가 상승이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또 다른 얼굴 아니냐라고 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몇 달 후에―11월 달이지요―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 명이 월 12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들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번 정부 44개월 중에서 40개월 동안 집값이 끊임없이 올랐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아파트값이 78%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의 공시지가만 끌어올려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주택보유세의 산출 근거가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시지가 가격―공시가격이라고 하지요―작년보다 무려 19%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많은 위원들께서 이렇게 수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관계없다,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 속도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연거푸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9조 9000억 발행하기로 했지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가 966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아마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또 쓰임이 가속화되면 조만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곳간에 계속 구멍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1월 달에 1조 8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는 지적입니다.
2020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취준생들에 대한 예산도 적극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아쉬운 것은 이런저런 사업명이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 명칭만 바꾸어서 진행이 되는 것, 중복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은 입장이 아직도 냉랭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우호적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규제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꼭 반영이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심사를 통해서 특활비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특히 어린이들과 유치원 애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물론 사회 변화나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단칼에 제재하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예산 전체회의에서도 모두 국정원부터 밑에 아래 하부 조직까지 특활비를 전체 공개하고 사실 적법 여부를 따져 보자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민한 사안이고 지금 사회문제로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얘기가 오고 가서 굳혀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3회 추경 때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일방 처리된 예산이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때 검토도 못 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정부 치적용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략회의 콘퍼런스 개최가 외부용역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12억 7000의 삭감을 다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례적인 집행 부진, 한 1400억대 증액이 됐는데 이것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6년도에 60%, 17년도에 55% 그다음에 18년도에 29%, 19년도에 69%, 이것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5년 연속해서 20% 내지 60%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탄도미사일 개발을 되레 고도화하고 하면서 사실 무력도발을 계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폐기 없이는 평화협정이나 종선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라도 대북환상에서 벗어나서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복원하는 길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말 그대로 말로만 비핵화를 되뇌었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탄도미사일 개발을 되레 고도화하고 하면서 사실 무력도발을 계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폐기 없이는 평화협정이나 종선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말 그대로 말로만 비핵화를 되뇌었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탄도미사일 개발을 되레 고도화하고 하면서 사실 무력도발을 계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폐기 없이는 평화협정이나 종선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라도 대북환상에서 벗어나서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복원하는 길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외교 방향도 전면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혹시 그 대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의미 있는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해도 되겠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등 대북 정책에 대해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 간 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무급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시면 그 근거는 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의미 있는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해도 되겠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등 대북 정책에 대해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 간 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무급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시면 그 근거는 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선북한 비핵화, 후경제협력을 강조해 왔고요, 바이든은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심지어 ‘폭군이다’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기존 대미․대북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한 말씀 하시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사뭇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선북한 비핵화, 후경제협력을 강조해 왔고요, 바이든은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심지어 ‘폭군이다’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기존 대미․대북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용인갑 정찬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요즘에 어제오늘, 그제부터 계속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활비는 검찰․법무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한국의 대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친환경적 에너지산업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이것 역시 기회이자 위기의 요인입니다.
특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나 반도체의 경우 수출 기회 확대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뭐 이런 압력이 예상도 되거든요.
또한 2025년 탄소세 도입 같은 향후 통상 분야에서도 환경과 노동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날 정세균 총리께서도 재정 부담을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때를 놓쳐서 오히려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본 위원은 89조 7000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편성했다는 점 또 내년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지난해 30%대였던 총생산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9에 이어 내년에는 46.7%로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까지가 재정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그 수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치로 밝혀 주시고요.
이참에 우리나라 전체 부처 특활비를 공개할 생각이 있나, 또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젠가는 이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활비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또 만약에 부담스럽고,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국민청원이라도 동원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우리나라 전체 부처 특활비를 공개할 생각이 있나, 또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젠가는 이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활비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점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면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예측한 수치를 봐도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에 이르게 되면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경험에 비춰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8년 만에 100%가 넘었다는 점에서 재정수지를 엄격하게 관리할 때가 됐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점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면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예측한 수치를 봐도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에 이르게 되면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점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면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예측한 수치를 봐도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에 이르게 되면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89조 원, 올해의 60조 3000억보다 한 29조 4000억가량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올해 805조 2000억,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945조 원으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지난해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를 말합니다―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에는 46.7%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19년도에는 흑자 폭이 6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되레 30조 5000억을 적자를 보게 됐고 2021년도에는 72조 800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89조 원, 올해의 60조 3000억보다 한 29조 4000억가량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올해 805조 2000억,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945조 원으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흑자 폭이 6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되레 30조 5000억을 적자를 보게 됐고 2021년도에는 72조 800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89조 원, 올해의 60조 3000억보다 한 29조 4000억가량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올해 805조 2000억,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945조 원으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지난해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를 말합니다―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에는 46.7%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준비 과정인데, 예산은 세입을 보고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상한 세수치 279조 7000억 중에서 이미 법인세가 6조 원, 부가가치세가 4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곳만 늘리다 보니까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통합재정수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규모는 잘 아시겠지만 135만 평, 448만㎡에 이르고요, 120조가 투자되고 또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축구장 규모로 볼 때 627개에 이르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같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정도고 현재 직접 고용만도 한 2만 명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협력업체 전체를 포함하면 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진척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총리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물량이 지난해 3월 정부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또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모는 잘 아시겠지만 135만 평, 448만㎡에 이르고요, 120조가 투자되고 또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42억에 달했던 교육부 독도 예산이 내년 예산의 경우 18억 원으로 8년 만에 반토막에 못 미치는 이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독도가 우리 땅이다, 우리 독도를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고,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여러 나라에 이런 배너를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를 한다든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에 되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더 늘리고 그 수단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님, 어떠세요?
그런데 코로나 여행 자제 권고에도 간 것이 꼭이 아니고 불필요한 여행 아니었나 지적하는 경우입니다.
중국 출장도 두 번이나 있고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이런 위험지역도 꽤 있거든요.
3월 이후에도 7건이나 됩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이 계속 지속되는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8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확실히 꿰뚫고 일본을 능가하는, 오히려 일본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나 자원이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할 때도 이것을 느끼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총리께도 같이 질문하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18년에는 법적 기속력을 가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더욱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해외홍보에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에 설치된 일본대사관 198곳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케시마와, 독도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해의 홍보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해외홍보에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에 설치된 일본대사관 198곳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케시마와, 독도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해의 홍보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수분석 결과 다케시마와 일본해를 모두 배너로 홍보하는 일본대사관 주재 국가는 159개국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에 설치된 일본대사관 198곳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케시마와, 독도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해의 홍보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수분석 결과 다케시마와 일본해를 모두 배너로 홍보하는 일본대사관 주재 국가는 159개국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다케시마 배너만 보면 172개국의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일제히 게시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는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케시마와, 독도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해의 홍보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수분석 결과 다케시마와 일본해를 모두 배너로 홍보하는 일본대사관 주재 국가는 159개국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다케시마 배너만 보면 172개국의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일제히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못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해의 홍보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수분석 결과 다케시마와 일본해를 모두 배너로 홍보하는 일본대사관 주재 국가는 159개국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다케시마 배너만 보면 172개국의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일제히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못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지요.
1900년에 고종황제가 대한민국 칙령을 통해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발표한 지 올해가 120주년 되는 해여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은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을 쉼 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는 법적 기속력을 가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더욱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해외홍보에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00년에 고종황제가 대한민국 칙령을 통해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발표한 지 올해가 120주년 되는 해여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은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을 쉼 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는 법적 기속력을 가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더욱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해외홍보에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에 설치된 일본대사관 198곳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드릴 말씀은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을 쉼 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는 법적 기속력을 가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더욱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해외홍보에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에 설치된 일본대사관 198곳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케시마와, 독도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재난 피해에 적절히 쓰여야 되고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돼야 됩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지요.
누가 봐도 국민 통신비 2만 원은 선별 지원을 해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법률 여섯 번째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시행령이 있거든요.
시행령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바꿔서 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줘 보시지요.
그래서 본청이 경찰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 이름을 대경찰청이나 중앙경찰청이나 대한경찰청이나 한국경찰청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검찰도 견줄 수 있고 또 대민서비스 또 일반 시민들한테 부르기도 좋고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다 또 몸집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경찰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대경찰청이나 중앙경찰청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이름을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메모해 놓은 것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2019년 예산,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개성 만월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8월 25일 날이에요―최형두 위원이 ‘국회에 사전 보고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차관께서 ‘사전에 보고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8월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국회에 통보한 것이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계획이 아니라 국회에까지 보고했던 사안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자문 수당,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발표 수당, 남북산림협력 외부 전문가 간담회 자문 수당, 용역심사 하셨던 것 쭉 이렇게, 이런 것으로 돌려 쓴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사전에 충분한, 국회에도 보고까지 해 놓은 사항을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토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지요.
어제도 총리께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시점이 말입니다 코로나다, 수해다, 부동산 대란이다, 침체된 경기다 해서 너무 골칫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의료진이 필요한 시점, 이런 긴박한 시점에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마치 마찰을, 싸움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너무너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지요.
어제도 총리께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시점이 말입니다 코로나다, 수해다, 부동산 대란이다, 침체된 경기다 해서 너무 골칫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의료진이 필요한 시점, 이런 긴박한 시점에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마치 마찰을, 싸움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너무너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내심,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접고 의대와 관련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이런 것들 내년이고 후년이고 미뤄 보자라는 통 큰 결정을 해 봄직한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