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2024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부채가, 민간 부채가 증가를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서―증세를 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지금 감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재정 수입으로 국가채무를 갚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상황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그 부분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그러면 재정을 마련할 길은 무엇인가?
증세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 국가채무 발행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거도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발행하는 것인데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옛날, 아주 증세하자는 게 아니라 감세 폭만 완화해도, 지금도 세수가 부족한데 올해 또 세법 개정안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세수 부족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브레이크를 걸고 조금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총지출 증가를 3.2%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책임성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고요.
저희 연구소가 추정해 봤을 때는 감세를 안 했다면 내년에 국세는 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역방향,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9월 말에 세수 감소가 26조 정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13.2%가 증가해야 내년도 세입 추계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3.2%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선례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성장률이 매년 5% 정도 되고 있는데 세수가 경상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감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83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국세 수입이 2022년도에 395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세수 감소로 344조, 올해 337조 그리고 내년에 목표가 382조기 때문에 내년에도 22년도의 재정 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정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에도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돌려쓰고 지방에 전가하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 불용처리인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7쪽에 보시면, 10년 이내에서 가장 긴축적인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88쪽에 보시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는 물론이고 지출 구조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역방향,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쪽에 보시면, 물론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주장과 예산정책처 주장이 많이 다릅니다.
13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총지출 증가에 있어서도 코로나 종료와 지방재정 전가와 같은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2023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이야기고요.
찬반에 대한 많은 검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 공히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의 3대 기능은 소득 재분배, 자원 재분배 그리고 경기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건전성만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 정부의 기능이 아주 약했던 야경국가 같은 상황에도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의 총평은 건전재정이 아닌 소극적 확대 재정지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을 해서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입이 2.2%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지출이 5%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건전성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2쪽 표에 보시면, 지난 2010년 이후에 -5% 정도의 재정 오차,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했던 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70․80․90년대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큰 오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전화로 통지하라는 말은 없지만 10조가 넘는 돈의 감소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특히 우리나라같이 저개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특히나 증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액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부분의 소폭의 감액이 아니고 대규모 감액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부터 보시면, 교부세 감소액 추정은 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종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중앙정부의 세수 때문에 지방에 감소하는 세수가 7.7조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로 감소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8조 정도 올해 당장 지자체의 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9월 26일인가 일제히 전화로 통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전화로 통지하라는 말은 없지만 10조가 넘는 돈의 감소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특히 우리나라같이 저개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특히나 증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액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부분의 소폭의 감액이 아니고 대규모 감액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부터 보시면, 교부세 감소액 추정은 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종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중앙정부의 세수 때문에 지방에 감소하는 세수가 7.7조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걷히는 상당수의 세수가 작년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8월 말 법인세 예납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 원 예납했던 것을 이번에 2412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예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내년에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정책의 효과가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세의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78쪽에, 세수 오차 과다는 기획재정부에 어떤 문제를……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59조의 세수 감소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걷히는 상당수의 세수가 작년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8월 말 법인세 예납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 원 예납했던 것을 이번에 2412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예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내년에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정책의 효과가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세의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세․감세 논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조건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13조 원의 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왜곡시켜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입과 세출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방식은 지출 재구조화고 그 지출 재구조화가 일단은 명확하게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서는 특별하게 실효성 있는 지출 재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세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방식으로 감세를 평가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준 연도 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의 감세 규모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세․감세 논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조건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13조 원의 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왜곡시켜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긴축재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증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감세 때문에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국세수입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24조 원이 달성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재정의 트릴레마,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규모 감축, 감세 이런 부분들이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굳이 다른 기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게 된다면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장 많이 감액된 몫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리고 민간 이전 몫이고 융자금 지출의 몫입니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런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증세 감세 논란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국민이 판단하고 국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선결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추경예산 기준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제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긴축재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감세 문제나 증세 문제가 정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의 106쪽부터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서 감세 규모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109쪽에 보시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로 하는 조세지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세금을 깎아 주면서 지출을 최소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조세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고요.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최초에 감세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으로 얼마가 감소돼 있는가의 문제와 전년도 기준으로 감세했던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감세의 행태는 전 정부, 17년에 한 번 증세했던 것 외에는 일관되게 18년부터 계속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최초에 감세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으로 얼마가 감소돼 있는가의 문제와 전년도 기준으로 감세했던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감세의 행태는 전 정부, 17년에 한 번 증세했던 것 외에는 일관되게 18년부터 계속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감세 문제나 증세 문제가 정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처별이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104쪽에 보시면, 분류체계에 따라 지출 대상이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로의 이전이 13.1조고 민간 이전이 9조 4000억, 융자금 8.5조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론은 모두 완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상황 그리고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론은 모두 완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상황 그리고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확장재정이나 이런 논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정권별로, 해마다 상황은 좀 바뀌지만 정권별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세를 박근혜정부에서도 꽤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재정적,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적은 긴축재정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정권을 딱 5년을 전부 다 어떤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량은 그렇고요.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다 안 하다는 좀 논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숫자 자체가 수천 명 단위로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원론적으로 합니다만 상속세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좀 더 조세 부분 전문가이신 김유찬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
사실은 이 비교를 하려면 비율과 추세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총액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IMF 때 예산이 줄어든 것 말고는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으로 초슈퍼예산이라고 한다면 다소 과장된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계속 액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프레임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다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재정을 절약하는 입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파수꾼의 역할을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쪽으로 가시면, 정량분석을 해 보면 지금 다소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심의하실 때 고려할 사항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데 세입예산은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재정의 증감 규모는 OECD랑 비교했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 순위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 복지 분야의 증가 폭이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총지출 증가율이 8.3이니까 사회복지 증가, 그것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보건을 빼고 나면 증감률이 5.7%로 줄어들어서 증가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9쪽으로 가 보시면, 보건 분야 안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크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권과 상관없이 쭉 계속해서 노력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원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외평채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일본보다 나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건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재정의 파수꾼보다는 재정의 어떤 수문장 역할로 그리고 정말 투자가 필요할 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으로 좀 태도가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
한국은 지금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그런 시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이 최근 2014년부터 순대외채권 국가가 되고 외환보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자 지급은 감소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저는 일종의 전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증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기본적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조세지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투명성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과거의 봉급생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없애는 측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세 전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분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차적으로는 증세 관련한, 조세지출 관련한 비과세․감면들을 일단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본격적인 증세는 그 이후에 사회적 동의가 좀 확보되는 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 관련한 적자․흑자 부분을 적절히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기본적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조세지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투명성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과거의 봉급생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없애는 측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세 전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배분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차적으로는 증세 관련한, 조세지출 관련한 비과세․감면들을 일단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본격적인 증세는 그 이후에 사회적 동의가 좀 확보되는 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쪽에 걸쳐서, 지금 복지의 지출 증가율이 10% 정도 되고요, 일자리가 20%,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 분야의 지출 규모가 증가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의 특징은 복지보다는 경제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지금 의무지출 문제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2019년부터 의무지출 규모가 다시 감소를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에 크로스가 되고 21년도에 의무지출 규모가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역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루스벨트가 추진한 뉴딜 정책의 3대 방향이 있습니다.
구호․혁신․부흥입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길과 독일의 길이 있는데요.
일본은 구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되는,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됐고 그리고 독일은 투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을 해서 국가 체질을 바꿔서 오히려 부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늘어났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혁신․부흥입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길과 독일의 길이 있는데요.
일본은 구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되는,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됐고 그리고 독일은 투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을 해서 국가 체질을 바꿔서 오히려 부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늘어났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이자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17.2조 원으로 지금 1.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GDP 대비 국채이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111쪽의 표에서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112쪽에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 2차 유행이 없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없었다고 하면 한국은 아마 K-방역에 이어서 K-재정을 선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차 유행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나 관리재정수지가 19위, 30위였지만 20년도에 2위, 3위가 되고 내년도에도 2위, 6위 정도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하는 데 먼저 전제를 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재정건전성이 목표인가, 저는 그것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쪽부터 보시면 2021년도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국고채 금리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최근에 연초에는 0%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고채는.
그리고 지난달에는 유럽연합이 발행한 외평채 국채가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의 기간이 또 중요한데 중장기 채권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저금리로 발행했을 때 오히려 고금리 시대에 채권을 발행한 것과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국채는 과거에 축척된 어떤 누적된 국채라는 저량 개념이지만 국채비율은 현재 1년 단위로 하는 유량 개념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있고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금융성 채무가 외평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108쪽으로 가시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증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항상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지표로서만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국고채 금리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최근에 연초에는 0%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고채는.
대부분 통합재정수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워낙 막대한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관리재정수지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만약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 의견으로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차감해 가지고 적자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하는 제3의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6쪽에 국가채무 문제로 가면, 국가채무가 지금 2021년에 47.1%에서 2024년에 5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부채에서 우리가 항상 부채다 그러면 절대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퍼센티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사실은 순채무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7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조세로 국가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고요.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가 비록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방금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소득세, 세금 말고도 세 보장 관련한 부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가 비록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방금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소득세, 세금 말고도 세 보장 관련한 부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증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5년 평균 5.5조 정도의 증세 세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존의 증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폭이어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조세로 국가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고요.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증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5년 평균 5.5조 정도의 증세 세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존의 증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폭이어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저에는 경제성장률 3.0%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추정이 다르기 때문에 IMF나 OECD에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정부가 낙관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또 하나의 특징은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입니다.
이렇게 확장적 재정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에서 적자폭을 다소 감소시키고 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총수입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7.9%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세수입, 앞에 정세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극화 때문인지 아니면 전 정부가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다음에 임금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증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 대비 7.1% 증가로 확장적 재정편성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추경 기준으로 보면 4.6% 증가이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수입이 7.9% 정도, 총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저에는 경제성장률 3.0%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추정이 다르기 때문에 IMF나 OECD에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정부가 낙관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앞으로도 5년 동안 19.9로 20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마도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정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90쪽에,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적합한 지출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71년에 280불이라고 했는데 소득이 100배가 증가했는데 지출구조가 그대로라면 그것은 굉장히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낭비를 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3만 불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재정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부처의 특수활동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가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감액에 맞추어 전체 평균 18% 감소보다 다소 많은 19%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71년에 280불이라고 했는데 소득이 100배가 증가했는데 지출구조가 그대로라면 그것은 굉장히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낭비를 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3만 불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재정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부처의 특수활동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가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감액에 맞추어 전체 평균 18% 감소보다 다소 많은 19%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세지출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영구 감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세지출 액수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문제는 지방세 감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지금 현재 13조 정도 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세지출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지출은 항상 99.4%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감면한 게 아니라 중앙이 감면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앙이 재정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활용하는 측면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세수입, 앞에 정세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극화 때문인지 아니면 전 정부가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다음에 임금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증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총수입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에서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86쪽의 조세지출 문제인데요.
조세지출이 2007년에 23조였던 것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38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조 정도, 거의 50%가 10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 대비.
사실은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을 메워 주는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을 메워 주는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
사실 박근혜정부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공약을 했던 복지재원 대책이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였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3년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소는 아니더라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 상황 때문에 계속 조세부담률이 감소를 해서 그 부분들이 작년만 해도 38조 정도 국고채를 발행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꾸준히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지금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쟁점 2는 세입경정 추경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입경정을 감추경을 최초로 한 사례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는 2015년에 흑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흑자가 과연 세금이 더 걷혀서 생긴 흑자인가, 그렇지 않고 감추경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의 추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쟁점 세 번째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국가채무 증가는 지금까지 외평채라든가 금융성 채무 문제가 아니라 적자성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2014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015년부터의 채무 증가는 성질이 굉장히 다른 채무 증가라는 차원에서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세대 부채라는 개념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미래세대 채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자성 채무가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 굉장히 많은, ‘2030년에 이르면 4000조까지 이른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이 부채나 채무 추계에 관련돼서도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부채로 가산됐을 때는 채무의 규모가 더 막대한 추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재작년 편성할 때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이 진행됐다, 그런 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46쪽부터 추경예산 말씀드리는데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무용론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두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예산이 자꾸 스텝이 꼬이는 이유가 확장적 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기조가 계속 이 안에서 갈팡질팡, 약간 어느 쪽이 더 중심인가에 대한 것을 잡지 못하면서 추경 편성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그 결과 집행도 부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째 반복되고 있다 그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5년 결산을 보고 나니까 쟁점 첫 번째가 추경예산을 1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결과는 본예산, 원래 편성했던 당시의 예산보다도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돈을 다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추경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경기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단기 대응 중심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 중심의 예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는 유럽에 비해서 절대로 부채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20년이 흐른 다음에는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수요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특히 예를 들면 복지예산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서 미래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일본의 사례가 아니라 스웨덴 같은 사례가 될, 그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제가 미래세대 부채라고 굳이 했던 이유는 모든 부채가 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자성 부채, 뭐 그런 것들 일부 부분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일본이 굉장히 단기 대응 중심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 중심의 예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는 유럽에 비해서 절대로 부채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20년이 흐른 다음에는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수요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특히 예를 들면 복지예산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서 미래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일본의 사례가 아니라 스웨덴 같은 사례가 될, 그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
이게 2014년에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저금리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출하고 하는 이자수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꼭 지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게 153쪽의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비과세․감면 관련한 자료를 재정부에 요청하고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대 기업, 상위 1%에 비과세․감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할 때 지급을 하면 그다음에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불용액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으로 가면 국가채무에서 재무제표 오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세수결손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급되지 못하는 미지급금들이 부채로 발생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누락됐다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특히나 국가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 ‘미리 셈해서 기획해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미리 기획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국가의 시스템과 재정 당국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물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게 대내외 연구기관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반영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정수지의 측면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145쪽에 한 16년 정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관리재정수지가 변화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IMF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던 것들이 다시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정의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