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연설 약속 발언
2025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산지소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는 팩토리(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원동력, 힘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문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는 디펜스(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유망한 수출 분야입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AI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 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 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야당과 뭘 같이 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저는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 저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저도 도장을 찍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