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윤석열이 선관위 서버 털려고 계엄군 침탈시켰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왜 나옵니까?
국정조사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약속했었던 일정들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히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정들을 국조특위에서 의결은 안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18일 날 공개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알면서 의정활동도 배치를 했는데 계속 계속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특검의 지원기관이 아닙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우리 일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로 했고 18일 날 하는 걸로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서두른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일정도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 특검도 같이 다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연장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것 안 할 겁니까?
하기로 한 건 하나씩 매듭을 지으면서 가야 국회가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이 시점에서 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검표도 같이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 하자, 확정하는 선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이 시점에서 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애초에 없었던 현장조사가 내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아닙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짧은 기간 내에 깊게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이 시기에 아무리 비교섭단체 위원이라 해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유감을 강력하게 표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일 국제적인 학자를 모시고 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됐습니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본질과는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공방하는 부분이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낯뜨거운 현장 같고요.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이 욕설로 둔갑돼서 공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본질과는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공방하는 부분이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낯뜨거운 현장 같고요.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이 욕설로 둔갑돼서 공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속기록이라고 한 것은 위원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보다는 국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현 선관위의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요 2주가 지나도 보내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오늘 내로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월 3일 18시 경과해 투표 진행된 투표소 현황, 광역단체명, 기초단체명, 투표소명, 투표 중지 시각, 투표 재개 시각, 최종 투표 종료 시각 등의 자료입니다.
2025
조금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영환 도지사께서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목이라도 매야 되냐’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도해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본인이 자살하라고, 목을 매라고 그런 질의입니까?
2024
국가의 기관장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야말로 헌법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이게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분명히 우리는 수사를,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도 국회에서 이 현안질의로 안 밝혀지는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12·3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장 위험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