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 금투세 발언

그런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고 나서 보면 오히려 OECD국가에서도 하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소득재분배라는 원래 재정의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물론 취소됐지만 이 이슈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벌어질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던 상속·증여세 문제도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 개혁 수준의 그런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거지요.

발언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ISA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정책이 나왔던 배경에는 금투세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를 하는 대신에 자산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비과세, 일종의 비히클(vehicle)을 만들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하자니 뭔가 전제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과세만 자꾸 늘려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전제돼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ISA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로 작년에 했을 때 그 전제가 된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이미 물 건너가 버린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하나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ISA에 가입하는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세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세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배당성향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오해를 받고 있냐?

기재부가 금투세 도입을 취소할 때는 원래대로 갔으면, 선언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대로 가니까, 정상화를 하니까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어요.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지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니까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다 금투세로 통합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금투세를 안 하기로 했으면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꼭 ISA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밸류업과 관련된 건데 어차피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래세는 또 제로까지 가 있지요, 코스피는?

이번에 금투세 논쟁을 봤듯이, 금투세 도입 안 하면 주식시장 좋아진다면서요?

더 떨어졌잖아요.

금투세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제일 큰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상장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판단에 제일 큰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금투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큰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ISA에 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금투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큰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ISA에 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이 ISA가 서민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원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의원 측이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큰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소액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주식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