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 반도체 발언
2025
두 번째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대전환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데 삼성이 RE100 선언을 해 놓고도 RE100을 못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또 얼마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도 지금 의문이고.
여하튼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의 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지는 분명하시지요?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마치 법안 통과가 민주당 때문에 기재위에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난을 하셨어요.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한 세액공제 관련 예산 또 하나는 미래형 선박이 국가전략기술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전략기술……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이 10%의 세액공제안을 제시를 했었고 정부가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5% 상향하는 걸로 그때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2024
특히 이차전지 중에서는 8종 중에서 5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4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7종 중에서 4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5종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중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목표량에 턱없이 미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100일분을 비축해야 되는데 2.7일분밖에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고 특히 또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표 재고량을 달성하는 것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을 다변화시키는 이 부분은 공급망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차전지 중에서는 8종 중에서 5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4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7종 중에서 4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5종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중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목표량에 턱없이 미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100일분을 비축해야 되는데 2.7일분밖에 없어요.
지금 녹색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녹색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녹색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녹색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2030년에 전력소비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10GW의 전기가 필요한데 삼성은 RE100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2023
광해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광해공단도 24종 중에서 17종이 목표 대비 과소 관리되고 있고 그 중에서 15개의 물자가, 지금 보면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딱 제가 접근을 해 봤더니 이차전지 중에서는, 여기 표에 나옵니다마는 7개 중에서 6개가 재고량이 부족하고 그중에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 64%를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략산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보면 핵심 원자재 9개 중에서 8개의 재고량이 지금 부족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형석과 텅스텐 같은 경우는 86%, 71%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35종의 관리 실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다변화 정책도 그렇게 성과를 보여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전략 원자재에 있어서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민간 기업에서 해결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걸 왜 자꾸 항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까 무슨 고깃집 R&D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조정된 것 한번 보세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에 우주 분야가 1164억이 삭감되고 반도체가 199억, 탄소중립이 4900억, 디지털 전환이 9400억, 생활밀착형 R&D(재난안전)과 관련된 것 5000억, 국방 R&D 6900억 이런 돈들이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에요.
국방 R&D 잘해 가지고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수출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청와대에서 경제관료분들하고 많은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책적 판단들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재정 운용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는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R&D 부분에 관한 거예요.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의 부진 이렇게 죽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에 탈중국론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탈중국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거고요.
RE100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이 용인에 약 20년 동안 300조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하잖아요.
그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이미 RE100 선언을 했거든요.
아침에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또 반도체 수출 부진, 대중 수출 격감 이렇게 현상 그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당장 올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황을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본 것에 의하면 전년 대비 올해는 17%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한국은행 총재님,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볼지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1/4분기 보면 미국은 6.6%, EU 9.3%, 중국 0.1%, 한국은 -12.7%,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다른 나라들은 늘고 있는데 우리는 줄고 있단 말이지요.
기존에는 미국, 중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로 독일이나 일본, 호주 이쪽의 적자를 메꾸어 오면서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아침에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또 반도체 수출 부진, 대중 수출 격감 이렇게 현상 그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당장 올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황을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본 것에 의하면 전년 대비 올해는 17%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2022
그다음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 요소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충격을 국내에 줬잖아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런 것들은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그쪽에.
그러면 이건 우리 반도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잘 관심이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료용 밀과 옥수수 이 부분도 지금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가 한 6월 달까지, 7월 달 정도까지만 확보가 돼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