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 세금 발언
2026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재정건전성과 한편으로는 또 감세정책,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누적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지요.
조세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 게 24년도에 17.6%로 떨어졌거든요.
2025
한 가지만 질문인데요.
122페이지인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에서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3%를 점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최종적인 이익의 귀착은 기업의 대주주들로 귀착되더라는 거예요, 투자는 없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무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안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무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최종적인 이익의 귀착은 기업의 대주주들로 귀착되더라는 거예요, 투자는 없고.
법인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가 세 번에 걸쳐서 인하가 됐어요, 가장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하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인하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인하돼 가지고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 않았어요, 평가 부분도.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보다 조세부담률을 약 3% 올리면 109% 정도로 떨어지고 5%p로 상승을 하면 즉 이 5% 수준이라는 것은 2022년도의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2065년에 국가부채비율이 8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결국은 재정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국가부채비율도 낮추고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2년도에 22%에서 지금 17.6%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리 3년 동안에 내국세 국세가 15%는 하락하고 규모가 줄어들고 거의 재정 폭망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더 힘든, 더 심해지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지요.
그런 관점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저는 조세부담률을 특히 늘리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특히 기획재정부,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 당국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원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지요.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세 체계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관련 부분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가도 오르고 그런 측면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의 세제를 놓고 그야말로 세제 개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상속세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제안합니다.
차관님이 설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인세 깎아 주고 상속세 깎아 주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이분들, 근로자들 식대 이거 공제해 주는 거 가지고 무슨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또는 세수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한테 세금 다 깎아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 주는 걸 가지고 무슨 세수 여건이 안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세정책이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비상시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중기재정계획 때마다 계속 세수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2022년도 예상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세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논쟁점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이게 세수결손에는, 부총리 말씀처럼 감세정책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하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측치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측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감세정책 때문에 미래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표예요, 이게.
이게 세수결손에는, 부총리 말씀처럼 감세정책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하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측치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측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감세정책 때문에 미래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표예요, 이게.
그러면 국세수입이 왜 떨어지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감세냐 서민감세냐를 떠나 가지고 결국 감세정책 때문에 22 전망, 23 전망, 24 전망의 재정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MF가 권고했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담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결국 세수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 기반을 더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저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신고 법인 수가 1851개인데 그중에서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낸 기업이 924개예요.
비율이 한 50% 정도는 법인세 제로다.
맞는 통계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 직전 2005～2008년 사이에 투자 총액이 한 33조 5000억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10조 이상 줄어들었어요, 법인세까지 줄여 줬는데.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 직전 2005～2008년 사이에 투자 총액이 한 33조 5000억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10조 이상 줄어들었어요, 법인세까지 줄여 줬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내유보금으로 다 쌓여 버렸어요.
2009년도에 72조였던 것이 2011년도에 165조로 사내유보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사례잖아요.
이 두 사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 감세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계속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최근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러면 부총리께서 이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여쭤볼게요.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물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정권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는 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가장 최근 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그걸 평가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기재부 평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그걸 평가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기재부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 부시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한 결과를 평가했었어요.
그 조사국의 결론은 뭐냐,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결국 대주주들 손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게 미 의회조사국의 결론이었습니다.
기재부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 부시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한 결과를 평가했었어요.
그 조사국의 결론은 뭐냐,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결국 대주주들 손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게 미 의회조사국의 결론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논쟁적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너무 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 논리를 일종의 신앙처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래 과제나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적 여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논쟁적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너무 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 논리를 일종의 신앙처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래 과제나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적 여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논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그것은 경제학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세했어요,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지금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 없앨 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 103개의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상속세 부분도 30억 이상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구간을 없애서 세금 깎아 주는 거잖아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 총국세가 2024년 올 추계보다 2025년 예산안은 약 45조 원이 더 걷혀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조 3000억, 2024년 추계보다 거의 30% 가까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총국세에서는 12%, 법인세에서는 거의 30%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꼭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엑스포 유치할 때 결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했던 그런 상황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 총국세가 2024년 올 추계보다 2025년 예산안은 약 45조 원이 더 걷혀야 돼요.
그런데 세수결손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최근 2년간 약 86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그중의 45.5%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운다 이런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지적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적하는 바는 조세부담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왜 정부는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재정 당국이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재정 분배효과에 영향을, 분배효과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배효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 규모가 감세정책에 의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는 이런 악순환 또는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래프지요.
국민들한테 온갖 희망을 다 주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감세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적이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갑자기 상속세에서 최고 구간을 없애는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23
계속 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 이하자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 각각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득세 비과세 부분 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해 줄 때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영국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25% 구간을 24%로 내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왜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감해 주냐 그 지적이었지요.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하는 것은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투자에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그것은 기재부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영국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25% 구간을 24%로 내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아까 부자 감세 관련해 가지고 마치 저희들이 동의한 것처럼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감세가 있었어요.
세율 인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투자에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경제 살려 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의 세금 그런 것을 다 모아 가지고, 53조 원이 추가로 더 걷혀 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 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기업의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내년도도 그래서 법인세 인하……
내년에 세수부족분이,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세수부족분이,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그러면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2022
2000조 가까이 되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또 경제위기가 오니까 고금리 시대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져야 될 빚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재정정책 자체가.
오히려 재정규모를 늘려서 국민의 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법인세 공제받는 게 21년도에 약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 법인이……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법인세 공제받는 게 21년도에 약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 법인이……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 법인세 25% 구간을 도입했을 때 실효세율 역전되는 게 정상화됩니다.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 법인세 25% 구간을 도입했을 때 실효세율 역전되는 게 정상화됩니다.
3000억 이상 부분들의 실효세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감세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이후 2014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잖아요.
그 부분은 논쟁점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8000억이었대요.
그런데 감세로 인한 감세 누적액은 63조 8000억이었답니다.
이것은 법인세 포함해서 다른 감세 조처까지 포함한 거지요.
여하튼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8000억이었대요.
그런데 감세로 인한 감세 누적액은 63조 8000억이었답니다.
이것은 법인세 포함해서 다른 감세 조처까지 포함한 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기재부가 인용을 했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는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법인세 감면액이 4년간 총 26조 7000억이었는데 이 기간의 투자규모는 23조 원, 그러니까 감면액이 투자액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 직전 4년 동안,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투자 총액이 33조 5000억이었는데 그 이후 법인세 인하 기간 동안에 투자액이 10조 이상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또 사내유보금은 2009년에 72조 4000억에서 2011년 165조 3000억으로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부담을, 감세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과세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정권 때나 트럼프 때나 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그것이 투자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를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5% 구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7000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들한테 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IMF의 평가는 오히려 기업 보유 현금의 80%가 주주 배분으로 갔고 실질적인 투자는 20%밖에 안 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경제성장에 별로 기여 못 했다,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논리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주장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법인세 관련해서는 실제로 26조 7000억의 법인세를 감면했는데―2009년에서 2012년 사이입니다―이 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세한 것보다 투자규모가 더 작아요.
그리고 직전 4년간하고 비교하면 10조 원 정도 투자규모가 줄어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것이 GDP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느냐, 재정정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인용했었고요.
이것은 아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인가 그쪽 자료를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감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데는 다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때 또는 긍정적일 때 효과를 발휘하지 부정적일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그때 기획재정부가 국민에게 해명했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였어요.
그런 점들이 기획재정부의 논리였고.
우리 경험으로 보면 가장 최근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있었고 한참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감세정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법인세 감세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2년 후인가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투자 활성화나 고용이나 또 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만 쌓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