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 협치 발언
2026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사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와의 또는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
그런데 그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정규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업 안에서의 대화도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이 대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는 기업 안에서 노조도 복수노조잖아요.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일 정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 변절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적대적 정치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 의사결정 능력도 국가경쟁력의 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본질적 과제입니다.
본 위원은 10여 년 전에 독일 어느 정당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자그마치 43.73%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없이 표를 행사하게 되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착근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고 연합정치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대적 정치의 청산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이를 위한 득표율과 의석수가 공정하게 비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또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 타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향에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저는 큰 틀의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득표율만큼의 의석수가 반영되고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됩니다.
2022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한 행동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야당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전념해 주시고 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