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2017
소개 받은 정해구입니다.
개헌특위의 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인데 제가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협치적으로 할 수 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출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개헌특위의 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인데 제가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협치적으로 할 수 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출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2개의 문건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합정부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여당 의석이 국회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는 연정 구성 정당 중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과 여당 추천의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 권한을 공유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권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요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이것은 새롭게 헌법기관이 된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주요 헌법기관의 장과 구성원은 저는 하원에서 가중다수결로 선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촛불 항쟁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국민 선출의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항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일종의 대통령 캐릭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제의 제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보충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구성 권한을 공유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여당 추천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 권한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장기적 맥락에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정부형태가 대통령 우월적 삼권분립이라면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부형태는 상호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균형적 삼권분립이고, 중앙 권력 우위라면 새로운 개헌에서는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중앙과 지방 권력의 재조정과 지방 권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은 여당 추천의―대통령이 무소속인 경우에는 국회의 추천이 되겠습니다만―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에 상당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함으로써 정당정부 또는 야당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합정부 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의 권한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적 개헌을 통해서 중앙 권력을 지방과 나누는 한편 지방 또는 권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의 요구와 이해가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방제적 수준의 자치분권적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강한 대통령이었다가 너무나 약한 대통령으로 급락하는 이런 것이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적 정부형태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기본 개념은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보다 균형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수직적으로도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4년도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인데……
그래서 여하튼 지금 5년인데 4년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다시 할 만하다면 재선출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 레임덕은 끝에 한 2년 정도 오는 것 같으니까 한 오륙 년 정도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국회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안은 국회하고 협치할 수 있는, 대통령제 안에서 내각제 요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것을 좀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