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2018
세종시와 나주입니다.
그것은 일자리의 안정 없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돌봄 서비스가 좀 더 체계화되고 실질화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초작업에서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는 그것을 지나치게 인구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장은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실제로 저출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두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출산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는 그것을 지나치게 인구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장은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실제로 저출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두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종시와 나주입니다.
뒤의 것부터 대답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문제가 됐던, 보고서에서 문제 됐던 부분을 빼고 그것을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로 내는 작업을 했다가 중간에 결렬됐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단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체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사회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루었고요.
올해 군위안부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지금 굉장히 언론의 관심이 뜨겁고 특히 현판식 하는 날 기자들이 거의 칠팔십 명이 왔는데 그중에 거의 80%가 일본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사업은 일단 제대로 된 책을 내고 영어, 최소한 일어․중국어로는 나가는 작업을 먼저 하고 가능한 데이터를 올해 빨리 집결하는 작업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해․치유재단에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를 3분의 1로 축소할 것을 요구해서 그것은 3분의 1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2600～2700만 원 정도의 돈이 매달 운영비로 지출,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반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로 출연한 10억 엔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집어넣고 화해․치유재단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춘숙 위원님이 인터뷰하신 것이나 또 민주당이 공보실을 통해서 발표하신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불법촬영물, 소위 몰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사후에 음란물을 필터링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올해 안에 개발하는 걸로 이미 시간 스케줄은 발표를 했는데요, 유튜브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먼저는 아까 공영방송 얘기를 드렸고 1인 미디어 성평등 가이드라인이나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랑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심위랑 계속, 그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면서 할 건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먼저는 아까 공영방송 얘기를 드렸고 1인 미디어 성평등 가이드라인이나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랑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심위랑 계속, 그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면서 할 건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직업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일이룸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특기훈련을 마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근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운영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출, 자살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스트리트 워커(Street-Worker)도 확충하였습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신규로 지정하여 피해자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2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가가……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반등해서 거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의 한 이유는 휴직기간 동안에 월급을 기존의 직장에서 받던 것의 70%에서 80%를 주고 반등이 됐으니까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생활 양립이나 혹은, 지금 저출산의 중요한 동기 하나는 삶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문화적인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율이 제일 높은 도시 두 곳이 세종시와 나주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안정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돌봄시설이 얼마나 사각지대 없이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10억 엔이 일본에게 반환을 목적으로 한 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 있는 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자 국민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출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거취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재단사무실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는 조치는 이미 취했고요.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실태 진단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성폭력․성희롱 방지조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다양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위기청소년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요원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도우미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근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참여하고 대우받는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가족․청소년이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보고서는 읽었고요.
그 보고서 중에서 문제된 부분은 제외하고 또 그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출간하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래도 정부의 이름으로 처음 나가는 보고서가 번역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자나 출판사 선정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책을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활동 지원에 41억 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32억 원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아이돌봄지원 시간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0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서비스, 무료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7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367억 원으로 2017년 2224억 원 대비 6.4%인 143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배숙 위원님,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이미 지원을 해서 유네스코 등재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이번 17일 날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유엔의 고위직 전문가분들과 함께 국내에서 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가 조금 형식을 바꾸어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함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안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상 4년 후에야 다시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4년 후까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국제연대위원회 측에서는 기록물 등재 홍보를 위해서 뉴욕, 파리 등의 주요 도시에서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바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방통위와 더불어서 저희는 관련 법제를 제정해서 예방을 우선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여성들에게는 상담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여태까지는 몰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먼저 이 비용을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더불어서 상담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관련해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보육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틈새가 생기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해서 사실상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인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의 유네스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취임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 지원비용이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으로 변경돼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여성일자리 만들기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나주와 세종시가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서도 드러나는 대로 직업의 안정성이 사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성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서비스가 조금 더 사각지대를 없애고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평등 문화도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딱히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을, 아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본이 보낸 10억 엔에서 인건비랑, 그것도 지금 인원이 5명씩인데 그 인건비랑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맥락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 제정과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상담에서 기록물 삭제, 무료 법률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념사업과 맞춤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청소년정책 콘텐츠를 점검․개선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비행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거리 배회 청소년을 찾아가 지원하는 거리상담사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보육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자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성평등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사회구성의 기본토대인 가족과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정책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언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변호사랑 세무사와 세금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사실은 가족 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변호사랑 세무사와 세금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사실은 가족 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 나가는 것이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 영상물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지원, 법률 소송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후에 다시 구상권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DNA 필터링이나 이런 기술 적용이나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은 일단 여가부에서 먼저 지출하는 걸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빨리 삭제할 수 있는, 이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삭제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고요.
삭제 지원도 민간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여가부가 직접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 관련 설명자료를 이미 8월에 배포했고요.
지자체나 서비스기관 관계자들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사용자 역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면서 일단 혼란을 줄이도록 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기존의 법․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촘촘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희 여성가족부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성평등은 인권의 출발점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 인권보호 등 가족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권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무료법률 지원 등 신종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박물관과 연구소 혹은 기록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전문 취업훈련기관을 확대해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2016년에 예산서상으로는 7만 5000명이었는데 결산서상의 실제 수요는 6만 5023명이니까 사실은 1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7년에 예산서상 계획은 8만 126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집행 중인데요.
저출산 등등의 요인으로 계획보다 집행인원이 감소할 경우에는 18년에는 지원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치를 산출해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와서 사실은 여가부가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부분인데 새 정부에 와서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부의 성교육지침도 지금 교육부랑 같이 TF를 만들어서 다시 수정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 젠더폭력 부분은 법무부와 세 부처가 같이 하고 있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몰카 등으로 인해서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지금은 굉장히 과정이 복잡한데 그것을 과정을 단순화하고 간편화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도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아까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과 관련된 국가행동계획은 일단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제정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의 신종 여러 형태의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경제, 고용, 복지 등 모든 국정 과제와 정책에서 성평등 문제를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가족․청소년 영역의 문제를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정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7개 중에서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12개, 13개의 파이를 만들어 내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이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재조정하거나 재발간하거나 해야 될지를 검토한 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기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되고 저는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벌써 십여 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러 독일을 가면 독일의 본대학이나 베를린대학에서 최소한 몇 명의 여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는 대단히 대단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자신이 역사 전공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백서 부분은 사실은 보고서 형태로 이미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마쳤지만 이것에 들어 있는 12․28 합의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현재 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지만 다시 이 부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수정할지 아니면 그 후에 백서 작업은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 먼저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참 일본과 사실상 어떤 합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학자 출신인 저로서는 굉장히 걸리는 부분인데,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를 포함해서 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일본의 태도를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제가 이 중에서 어느 것만 되면 나는 협상을 풀겠다라는 얘기는 제 재량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참 일본과 사실상 어떤 합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학자 출신인 저로서는 굉장히 걸리는 부분인데,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를 포함해서 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일본의 태도를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제가 이 중에서 어느 것만 되면 나는 협상을 풀겠다라는 얘기는 제 재량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한국은 참 국제사회에서 아주 우스운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군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보스니아에서 엄청난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르완다나 콩고나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전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한국은 참 국제사회에서 아주 우스운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군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보스니아에서 엄청난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26억에서 올해 1.9억, 4.1억으로 준 것은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협치나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단체들의 재정이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는 민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사 과정, 선정 과정 자체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심사 과정은 저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엄정하게 구성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북은 주체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폐쇄적이고 북의 여성들의 태도에서도 대단히 폐쇄적인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을 간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간 것이고 평양은 제 기억에는 세 번이나 네 번, 노무현 대통령님 가실 때 간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오랜 동안 남북 여성 교류를 통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 여성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서로 간에 굉장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지만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드러내신 부분은 그중의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해져서 북한에 대한 저의 인상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민관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식구들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여성가족부,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성가족부, 모든 국민을 한결같이 섬기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하는 여성가족부는 과거보다 더 성평등이 국정과제의 핵심적 위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여성혐오범죄 등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형태들과 장애인, 이주여성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까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각종 위협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부와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기념사업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은 희망을 갖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고용이나 일자리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잘 안 돼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육아휴직제도를 남녀가 같이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돼서 우선 저희 여가부가 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경우에는 사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금 더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것 우선 노력하려고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강제 규정을 두자, 한 달이나 두 달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금방 벤치마킹하니까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10년이 넘은 자료들을 뒤져 봤는데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가 사당동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은 저는, 이런 오인되어 생긴 게 제가 바쁘니까 늘 부모님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부동산에 가서 돈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은 밝혀졌는데 1억 5000은 아파트를 판 것 외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적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 자료는 찾아보니까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사법부의 판결에서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의 침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사법부의 판결에서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의 침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서 저희는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혹은 국제사회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합의는 저희가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지만 일본과는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로서 일본과의 화해 협력 관계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콘텍스트(맥락) 얘기를 하는 저의 여태까지의 평화 활동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제가 아까 특히 윤종필 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목표는 윤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나 저희와 같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것으로 가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천안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지만 저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평화 체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의 하원의원들과 워크숍을 했을 때 당시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신문 기자들은 당시에 그 자리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0년 9월 조선일보 사설을 찾아보면 조선일보 사설에는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설도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참여연대 대표 당시에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을 만나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왔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저나 제가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한 번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사실 당시에 야 5당의 제안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한 것도 재조사해야 된다, 그 재조사에는 북한 당사국과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 표명을 같이한 것이 2010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콘텍스트(맥락) 얘기를 하는 저의 여태까지의 평화 활동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정부가 NGO 단체에 끌려다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한편으로 NGO와 정부 간에는 적절한 거버넌스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협치하고 소통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하는 단계를 거치고, 바로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주장과 북한에 대한 입장도 포함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예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이 동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 경제성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불대를 넘어서서 3만 불대로 들어가는 데는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트랙에서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사과를 받고 강제동원 인정하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 트랙은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동시에 한일 간은 사실 경제협력도 굉장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과 연대와 협력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 트랙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저희가 별칭으로 여성6자회의라고 얘기합니다.
6자회의가 시작됐을 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6자회의나 남북 문제 혹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토론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6자회담에 참석하는 국가들의 대표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회의였는데 그때 저희가 북한 쪽에도 여맹 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북이 자신들은 참가할 수 없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6자회의라는 이름을 못 쓰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라는 이름을 썼고, 특히 워싱턴DC에서 두 번째 개최할 때는 당시에 한국에 여성 대사님 계셨지요?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저희가 별칭으로 여성6자회의라고 얘기합니다.
6자회의가 시작됐을 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6자회의나 남북 문제 혹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토론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6자회담에 참석하는 국가들의 대표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회의였는데 그때 저희가 북한 쪽에도 여맹 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북이 자신들은 참가할 수 없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6자회의라는 이름을 못 쓰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라는 이름을 썼고, 특히 워싱턴DC에서 두 번째 개최할 때는 당시에 한국에 여성 대사님 계셨지요?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도해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사회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집단을 이롭게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북한의 위협이 첨예하게 대두될 때는 저부터도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대응하는 방식도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일본의 정부와 일본 각지의 태도,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어 가지고 후퇴했는가에 대한 이 흐름을 보지 않고서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실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입장이 왜 변했느냐보다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라는 게 국민의 의견이 갈라져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조율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정치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