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2025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지역에 자치의과대처럼 공공의과대를 둬서 거기 출신들이 일단 지역에 근무하는 옵션을 거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일본에서도 그래도 한 사오백 명 정도가 돈을 도로 내면,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2억 원 정도를 반납하면 다시 자기네 옵션에서 풀려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700～1800명 중에 지금 1300명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방법과 지역별로 옵션을 둬서 의대생들을 그 지역에 가게 하는 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역의 색이 강하고 지역, 옛날 지방 영주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또 자기네들의 마츠리가 있고 이렇게, 그런 나라입니다.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지역의 그게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에 지역별로, 도도부현별로 전부 다 의과대학을 두게 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모자라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지역의사, 지역 프레임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지역 와꾸인데요, 와꾸.
그런 의사라고 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정책의 큰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마는 일본은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해결해 왔지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역의 색이 강하고 지역, 옛날 지방 영주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또 자기네들의 마츠리가 있고 이렇게, 그런 나라입니다.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지역의 그게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에 지역별로, 도도부현별로 전부 다 의과대학을 두게 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방법과 지역별로 옵션을 둬서 의대생들을 그 지역에 가게 하는 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일본이고 일본이 그것으로써 지금까지 9400명의 의대 정원 중에 한 1800명 정도가 그런 출신들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1년 전에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고 그러자 곧 전공의의 이탈이 시작되고 소위 의정 사태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배경도 의심이 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쏟아낸 밀어붙이기식 발언과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 측과 미뤄진 의대 증원을 이루려는 정책 당국의 밀고 당기기 협상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 수는 당연히 제외할 때 2.2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이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6명인데 OECD 평균 14명의 절반도 안 되는 압도적 꼴찌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4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시작되자 백지화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배출이 줄어든 의사는 구하기 힘들어지고 필수 의사 부족은 더 심각해졌으며 응급실 뺑뺑이 보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감원 필요성까지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 논의에 참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1년 전에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고 그러자 곧 전공의의 이탈이 시작되고 소위 의정 사태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배경도 의심이 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쏟아낸 밀어붙이기식 발언과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분명합니다.
2003년, 의대 입학생이 350여 명으로 축소되었고 많은 의료전문가와 보건경제학자들은 이미 그때부터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의사인력 수급 TF가 보건복지부 내에 만들어져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듯했지만 결국 의사들의 반발로 해체되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4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시작되자 백지화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배출이 줄어든 의사는 구하기 힘들어지고 필수 의사 부족은 더 심각해졌으며 응급실 뺑뺑이 보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감원 필요성까지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 논의에 참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1년 넘게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소위 의정 사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성을 함께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2003년, 의대 입학생이 350여 명으로 축소되었고 많은 의료전문가와 보건경제학자들은 이미 그때부터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의사인력 수급 TF가 보건복지부 내에 만들어져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듯했지만 결국 의사들의 반발로 해체되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4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시작되자 백지화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배출이 줄어든 의사는 구하기 힘들어지고 필수 의사 부족은 더 심각해졌으며 응급실 뺑뺑이 보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라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결하는 추계위원회라면 이해당사자의 일방이 의견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치료사 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대체적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37쪽입니다.
사실 한국의 의사들은 의대 증원 등등으로 의사 배출을 줄여서 내가 보는 환자 수를 늘리고 혹사에 가까운 일을 해서 개인의 수입을 높이는 고난의 터널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의사 수의 부족은 의료제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대 증원이 공대·자연대의 인재를 뺏는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특히 공과대 교수들이나 자연과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대생을 줄여서, 거기 가는 인원을 줄여서 열등감에 빠진 공대와 자연대 학생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그보다는 과학 분야의 상대적 보상을 높여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의사 연봉 인상의 압박도 줄 것이고 과학기술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양질의 인력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의대 정원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왜곡이고 입시 학생들에 대한 질곡입니다.
3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6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수는 이렇게 적은데 국민 의료비는 2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니 자연히 의사 1인당 수입은 지금 현재 발표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횟수는 6000회를 넘어서 OECD 평균 1800회의 3.4배가 됩니다.
사실 한국의 의사들은 의대 증원 등등으로 의사 배출을 줄여서 내가 보는 환자 수를 늘리고 혹사에 가까운 일을 해서 개인의 수입을 높이는 고난의 터널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의사 수의 부족은 의료제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대 증원이 공대·자연대의 인재를 뺏는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 측과 미뤄진 의대 증원을 이루려는 정책 당국의 밀고 당기기 협상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 수는 당연히 제외할 때 2.2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이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6명인데 OECD 평균 14명의 절반도 안 되는 압도적 꼴찌입니다.
의사 수는 이렇게 적은데 국민 의료비는 2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니 자연히 의사 1인당 수입은 지금 현재 발표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횟수는 6000회를 넘어서 OECD 평균 1800회의 3.4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의과대학이 2만 명이 수업을 받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의과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생긴 문제가, 물론 정치가 과격하게 의대 결정을 했고 절차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은 그 자체를 제가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생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수업 거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수업의 차질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길게 보고.
마저 보충을 드리면, 분과위하고 구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과반수의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객관적인 추계위원회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모델링, 변수 선정, 투입되는 데이터, 데이터의 가공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추계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대신 직역단체의 직역별 배치 문제라든지 병원과 각 직역별로 달라지는 문제, 전체적인 수급의 어떤 그런 의견들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윤 의원님 안에서 하위 분과 구성이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적절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것이 거기서 충분히 의사들 같으면 직종별 분과전문위원회가 됐든 무슨 이름이 됐든 거기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계 전체적으로는 어떤 전문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건 분과가 있고 그것을 받아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아까와 같이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만 거기서 절반을 만약에 공급자들, 의사들이 주로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도 전체 22명, 23명 중에 한 15명, 16명, 17명이 의사 쪽으로, 주축으로 구성되나 거기에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종 병원 쪽이나……
지역의 어떤 편재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본의.
지역의 편재를 와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분과위원회가, 기본 구도는 분과위원회는 자문위원회고 그 자문위원회에 다수의 의사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상황을 어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경제성 평가의 결과라는 것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 올려놓는 어떤 여러 가지 접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자문을 하는 것이고 일본이야말로 정말 모든 정책이 정부가 이루어 내는데 거기에 검토회, 분과회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많은 말씀들이 있었듯이 워낙 그동안의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특히 공급자로부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위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놔둔 결과를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불신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실제로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6개 안을 낼 때 반영을 해서 이것을 상당히 의결 쪽으로 아니면 사실상의 의결 쪽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문화를 바꾸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고 사실 그동안에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정책 결정은 상대가 있고 굉장히 반발이 크고 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책 형성되던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90% 이상의 공급 인력이 전부 민간에게 맡겨져 있고요.
아주 예외적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 다 공공이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을 한 50%, 크게 낮은 일본도 30%는 공공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간에게 투자를 맡기고 민간이 거기서 수입을 얻어 가게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연히 민간으로서는 거기의 경쟁 인력이 많아질수록 우리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파이는 작아진다고 느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그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의사들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한다라는 것은 많은 문제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응하지 않고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일본의 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일본은 주로 편재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편재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 안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아까 발표를 했듯이 김윤 의원께서 발표한 그 밑의 안의 전문 직종별 분과위원회 같은 데라면 당연히 의사분들이, 현장을 아는 의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화되고 당사자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직종에서 추천하든가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절반을 넘을 경우에는 이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계위원회라고 그러면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문가 하면 의사들이 전문가지요, 의료에는.
그러나 추계 전문가는 또 추계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되고.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일본의 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일본은 주로 편재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편재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 안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아까 발표를 했듯이 김윤 의원께서 발표한 그 밑의 안의 전문 직종별 분과위원회 같은 데라면 당연히 의사분들이, 현장을 아는 의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화되고 당사자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직종에서 추천하든가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절반을 넘을 경우에는 이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에 의사협회 쪽에서 국제 저널에 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과잉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연구들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연구는 의사들이 한 이백사십몇 일에서 이백육십몇 일 정도 근무하는 것을 놓고 추계를 했었는데 그중에 근무를 가장 열심히 한 경우인 265부터 시작해서 289일까지 일하는 거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 289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토요일까지 모두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그러든 여성이든 모든 인력이, 모든 의사분들이 289일을 일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추계를 발표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과반수의 문제는, 사실은 추계위원회 자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반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별로 불필요하지요.
먼저 공개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회의록은 공개돼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고요.
실제로 많이 거론됐던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보정심에서 작년에 결정될 때 그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문제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6년 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이 추계위원회 자체의 어떤 동인이 거기서 생긴 거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다고 말씀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전체 추계위원회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절차를, 기전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당장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양자를 조금 구분하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의 부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