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 반도체 발언
2026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사용 2년짜리를 4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삼성과 SK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특구가 만들어지는 지역에는 저질 일자리, 4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해서 일명 SK하이닉스 특혜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적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주식회사 SK의 증손회사에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은 뒤에 SK하이닉스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행태도 가능합니다.
기금은 수익 배분 없이 임대료만 받고 이익은 SK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재벌기업 SK 특혜법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메가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은 쉴 데가 별로 없어서 복도에서도 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자판기를 이용합니다.
정말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일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대급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이 반도체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헌법 11조 1항 한번 불러 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이것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나라는 부자인데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원청에는 성과급이 7억 5000만 원, 우리는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대로 2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319배입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도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를 제외한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 호황인데요.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이거 한번 봐 주시고 질의를 한번 끝까지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방금 제가 입은 복장은 삼성 반도체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어서 누구나 보더라도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셨네요.
다 이제서 ‘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리노공업은 반도체 호황 속에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채우고도 다시 들어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을 앓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25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조업에도 파견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 둡시다’, ‘경제활성화지구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시다’ 이렇게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다 예외의 예외를 둘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도 됩니까?
이 예외의 예외를 둬서, 사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다들 지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는 없는 게 좋은데 불요불급해 가지고 이 예외의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2024
예, 맞습니다.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스무 살 된 청년 노동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까지 지켜 주지 못한다면 국가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하는 반도체 업체에서 19살의 마이스터고에 다녔던 학생이 14개월 만에 간이 녹아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간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녹아내리지는 않잖아요, 저 나이에.
그래서 실제로는 의사의 소견도 그렇고 간이 녹아내린 것 자체는 저 일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 업무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