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2015
서울 중구의 정호준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청문위원들이 KBS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기 위한 공영성․중립성․공익성․객관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후보 자신에 대한 도덕성․윤리성 사실검증이 없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요, 후보자한테 직접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불과 2개월 동안에 거주지를 세 차례나 옮기면서 전입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호준 위원입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방송법에 의거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우리 KBS가 이렇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문회라 하면 후보의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1명도 없는 이런 KBS 사장 인사청문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데스킹과 게이트키핑의 강화는 뉴스 선택 과정에서 뉴스 결정자에 의해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압력과 각종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가 선택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된 메시지가 어떻게 보도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후보자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BBC 수준의 방송규약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 의하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개정하게 되어 있고 KBS는 그동안에 실무자대표와 회사가 편성규약 시행세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2003년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편성규약 개정에 합의를 했고 이에 근거해서 TV본부, 보도본부, 라디오본부에서 실무자대표인 기자협회장 중앙위원이 본부장과 편성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이 방송법에 의해서 각 본부별 실무자대표와 본부장이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현재 우리 고 후보자가 편성규약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대로 실무대표자들하고 본부별 대표가 합의해서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장후보께서 독단적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자꾸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정답이 한꺼번에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문화부는 기존의 매체, TV나 영화 이런 쪽의 뉴스 중심 미디어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이 가야 되는 방향대로 그것의 철학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 개별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방통위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음란물 차단이나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나 미래부는 딱 그런 철학이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디어 교육 측면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 갈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교과서나 텍스트북 중심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아이패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교육 프레임 학습 방법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인프라가 좋은 나라인데 아직 이것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방송법 일부개정안 장병완 의원님 것은 조금 문제 제기만 하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비고에 ‘법률 명칭 변경 시 지역 센터 설립근거는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만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같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2016년 예산에 재단 인건비 6억 원, 경상비 12억 8000억 원을 또 책정을 하셨고 기존 KCA에서 수행하던 사업 225억 8000만 원도 함께 몰아서 준 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아준 사업 중에는 공익채널운영실적 점검평가가 2억 3000만 원,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공정경쟁 시책 마련이 4억 7000만 원,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비로 15억 1000만 원 등 재단은 물론이고 방송법상 센터의 권한을 넘어선 예산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에 지원되는 이 예산 외에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및 인건비가 저는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호준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법 제90조의2에 하부조직인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상부조직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법적 설립근거는 없다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적 근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고 ‘이른 시일에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10곳의 PP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채널이라면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통위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에는 1개 채널만 하게끔 의무가 돼 있는데 1개의 의무는 너무 적습니다, 12개 채널이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부가 방통위 측과 협의를 해서 채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통위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에는 1개 채널만 하게끔 의무가 돼 있는데 1개의 의무는 너무 적습니다, 12개 채널이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부가 방통위 측과 협의를 해서 채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방통위 국감 때 국정원 해킹사태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가 본 위원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했던 RCS프로그램이 해킹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국정원에 납품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했고 제 기억으로는 홍문종 위원장님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아리송한 답변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국정원에 납품한 제품이 뭔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국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허손구 대표의 행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할 때는 우리 상임위가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라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취지를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파렴치하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MBC와 방문진 그리고 방통위,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게 뻔합니다.
임명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편협된 것이 공정방송, 공영방송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의심이 굉장히 갑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께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마친 뒤에 2013년 4월에 김포대학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통신사에 지불할 30원의 요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 결정한답시고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써야 할 시스템이 1년 가까이 반쪽짜리 운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랬으면 방통위가 119 소방과 또 통신사에 대한 협조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답니다.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수십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사법부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해임권도 방통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법적 근거를 좀 보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고영주 이사장님의 해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준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아까 제가 고영주 이사장님 해임을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에 임명권은 있는데 해임권은 없다, 그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8윌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연주 사장은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지 해임권은 없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전도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더 잘 지켜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원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부품의 납품비리 그리고 잦은 원전의 고장 그다음에 검사결과 위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뒤에 이것들을 더 점검을 하고 문제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본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전부품 해외업체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주지 않고 계십니다.
정호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전도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더 잘 지켜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원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부품의 납품비리 그리고 잦은 원전의 고장 그다음에 검사결과 위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뒤에 이것들을 더 점검을 하고 문제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EBS를 굉장히 폄하하는 편향적인 철학과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정말 교육 공영방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는요,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이 우리 EBS가 앞으로 UHD 방송의 콘텐츠 제작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소위 말해서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UHD 방송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TF도 구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미디어 교육 플랫폼의 중심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EBS가 교육의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6기 이사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조형곤 이사의 경우에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이사라고 보이는데요.
한쪽 의견만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표방하는 언론, 특히 MBC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정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과 달리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할 경우에 시청자들이 마치 이게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보면 방송이 정치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공정성, 형평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MBC가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노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준입니다.
이사장님, 이념과 철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감장에서 보여 주신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은 공영방송을 이끌어 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이사장님의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고 국감의 본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싫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영방송의 철학을 저버린 비상식적인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적절한 인선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정권 창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재외국인 유권자들을 북한의 관리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교포로 낙인을 찍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다 있습니다.
더 말할 수도 없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식에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공영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 번째나 연임을 기록하고 있는 김광동 이사입니다.
놀랍게도 김 이사는 이 당시 또 방문진 이사였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물론 고영주 이사장님도 굉장히 편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김광동 이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2011년 계획적으로 배포해서 1000여 부가 학교 쪽으로 다 배포가 됐고 700회 넘게, 강연과 교육자료입니다.
내용에 보면 햇볕정책을 펼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정권 창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재외국인 유권자들을 북한의 관리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교포로 낙인을 찍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다 있습니다.
더 말할 수도 없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식에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공영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 번째나 연임을 기록하고 있는 김광동 이사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서 여쭤 봅니다.
한겨레21을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기자를 고소를 하시면서 ‘종북좌파 세력과 북한 공산집단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은 내가 애국활동을 했다는 징표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최근 미래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3개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KISTI는 제외하려는 쪽으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국회의 까다로운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KISTI를 통폐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KISTI의 우회적 통폐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미래부와 어떤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노동조합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준입니다.
우리 사회 해킹, 사이버 침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원전 할 거 없이 정말 중요한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이버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울산과기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울산과기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그런데 한편 미래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3개 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KISTI는 제외하려는 쪽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감지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본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법보다는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까다로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게 아니냐는 새로운 우려를 낳고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께서 미래부 눈치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서 이 통폐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보면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와 특히 경품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방통위에서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불법 영업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준입니다.
저희 방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자주 했는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또 요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안위에서 해외업체 원전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확인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게 오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는 방안재단에, 아까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연구 결과보고 초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불량 부품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물론 다 마이너한 일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원안위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들에게 자료 주지도 못하고,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
이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이 해외 업체가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분명히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못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평가 중이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배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대부분 국가에서 방호약품 사전배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사고 시에 배포를 하는 것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학교나 병원 등에서 사전배포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도개선이 느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원전 주변이라도 가정에 사전배포를 도입할 때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니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송법 제90조의2를 아무리 살펴봐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단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또 한 번 확인하니까 지난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도 방문규 기재부2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니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송법 제90조의2를 아무리 살펴봐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단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패널 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패널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이나 여당 입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 공정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방통위와 방심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꼭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방송통신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근거해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관의 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여당 인사 위주의 패널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널 선정,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즉 전체 이동통신 유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영세 판매점과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다단계 유통점들과 일반 유통점들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일반 유통점 하시는 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판매 신고를 하고 또 가게 인테리어에 투자한다든지 다르게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육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고객에게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반 유통 분들은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통위의 결정대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방식이 만약 합법이라면 이동통신 3사가 어쩌면 전부 다 다단계 판매 방식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이동통신 유통망과 또 판매점들과의 충돌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방통위가 줄곧 말씀하시는 이통통신 유통망 개선과 또 시장 정상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이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통신 3사에 대해서 각각 3억 5000만 원인가요, 과징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문제를 밝힌 겁니다.
4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액체하고 기체 폐기물들이 나가는데 하루에 내보낼 수 있는 양과 농도는 규제가 되는데 총량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내려보낼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루 일량만 맞춘다면 총량이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때 조사한 것은 600조 베크렐인데 여기 보니까 1273조 베크렐, 사실은 이것이 얼마큼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량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수정안은 제가 받겠는데 3페이지 보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이라고 그래서 사실 바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이라는 기간을 저는 생각했는데 이 수정안은 2년이네요.
저는 어쨌든 이런 불법행위가 영업비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정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몸소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예산안 날치기 등의 극심한 국론분열 상태의 중심에는 한 번의 선거로 5년 임기를 보장받고 나서 국민을 향해 채찍질을 가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이라는 정치적 암흑기간 동안 얻은 교훈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없이 민생안정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앞장서서 개헌 논의를 이렇게 가로막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마 참사의 서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우리 국무총리후보자들의 수난사를 보겠습니다.
김용준 초대 총리후보자는 아들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16억 원을 벌어들여서 황제전관예우로 또 물러났습니다.
또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극심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또 물러났습니다.
근로자의 한 가구의 연간 소득의 약 6배가 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담뱃값을 올리면서 서민 지갑을 털고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마저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은 주인에게 죄송하다며 마지막 집세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대학생은 스스로 목을 맸고 홀로 사는 노인네는 지하 단칸방에서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대체 경제부흥은 어디로 갔고 국민행복은 어디다 팔았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어느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을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전가했습니다.
또 남 탓입니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데이터요금 부과를 적발하시고 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과금 검증센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일종의 이통사 봐주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위치정보 관련해서 쟁점과 논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풀어 주면 풀어 줄수록, 알다시피 산업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는 만큼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원회가 더 강화되고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까지 규제를 풀어 버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지금 정확하게 없고 그냥 방통위의 어느 과에서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걸 그냥 막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요.
2014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이 굉장히 무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소위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특구 추진에 대해서 과다한 권한을 쥐어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특구 지정과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일시적인 가격 폭등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활동의 편의만 강조하는 관련 규정의 삭제는 좀 섣부르다는 판단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방위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잘해 주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내외 위치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 국민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실 방통위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통사랑 통해서 그 정보를 연계해서 사생활을 다, 개인의 어떤 식별을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몇 가지 하는 것이 첫째는, 이것을 삭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드리자면 구축지역이 구조구난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요 범죄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지하철 1․2호선에 장치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구축된 지가 이미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또 구조구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실적도 없는데 시스템 훼손 이중화 뭐 백업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 이게 설비투자 고도화 예산 지원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을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조 국장님, 아까 일본하고 통신 간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안은 재난망이 718～ 728, 일본하고도 똑같이 718하고 728이니까 혼선이 여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재난망 주파수가 일본하고……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하고 유사하게 혼선이 다 있거든요?
방통위원장님, 코바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중소기업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혁신형중소기업을 매월 선정해서 KBS․MBC에 6시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광고비의 70%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말 최고 의사결정구조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은 이미 그 뒤에 많은 여론과 인터넷 신문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경고를 안 하고……
앞으로는 적어도 이사장 하는 동안만큼은 이렇게 편향된 역사관을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게끔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치를 취하시고 대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범 선생께서 반대한 것은 사실은 독립이 아니고 분단이었다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이렇게 참 어이없는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장이 상식과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여과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장을 계속 하고 또 본인의 이런 역사적 편향적인 생각을 전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강연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대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편향된 역사왜곡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사장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마땅히 경고를 하고 또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KBS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오보가 KBS도 있었습니다.
KBS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방송사가 오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KBS 공영방송이 이런 오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KBS 보도 관련해서 KBS의 막내 기자들의 기레기 고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UHD 방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TTA 총회에서 안건으로 선정된 13건의 안건 중에 다른 안건은 모두 표준으로 채택이 됐는데 유독 지상파 UHD 방송 기술표준만 잠정표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KBS가 공익성과 공정성의 보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마 오늘 국감장에서 계속 나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께서 ‘700㎒ UHD 방송에 대해서 그 중요성 앞으로 KBS가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랬더니 사장님 대답이 좀 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UHD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공영방송의 미래가 UHD랑 얼마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MBC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고 또 관리 감독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1년 반 동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 말도 못 지키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도 그냥 그대로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적법한 해고절차도 무시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MBC에게 법을 제대로 지켜라, 법의 취지에 맞는 경영을 해라 이런 한마디 말도 못 하시고 공영방송 MBC의 작은 공적 책임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방문진이라면 저는 이 존재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감사원은 조사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은 이런 모습들이 혹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부가 이렇게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도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감수한 연구용역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00㎒뿐만 아니라 또 방통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상파 광고총량제 그다음에 지상파 다채널방송 MMS 허용, UHD 방송 활성화 같은 지상파 현안에는 적극적 개입하시면서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방송 분야 논란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의 재송신료 문제,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의 자율적 해결 원칙이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텐츠 부분도, 다른 것도 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역량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방통위에서 챙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말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정책들이 발언에 의해서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700㎒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시장과 업계가 흔들렸고 며칠 뒤에 논란이 거세지면 위원장님 발언을 다시 주워 담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부분도, 다른 것도 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역량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방통위에서 챙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말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정책들이 발언에 의해서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700㎒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시장과 업계가 흔들렸고 며칠 뒤에 논란이 거세지면 위원장님 발언을 다시 주워 담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개토 플랜을 통해서 700㎒의 주파수를 잡아 놓았는데 위원장님께서 7월에 오찬간담회에서 상용화를 강조하시면서도 ‘40㎒ 폭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발언하셨어요.
콘텐츠 부분도, 다른 것도 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역량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방통위에서 챙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말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정책들이 발언에 의해서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불확실한 업무 분장 때문에 업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땜질식 처방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집중적으로 방통위가 좀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 그다음에 유료방송에 대한 토막광고․자막광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논리만 앞세운 특혜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권리와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광고총량제 그리고 또 광고 규제 완화 이게 전면 철폐되거나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치를, 그 과정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광고 위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원래 방통위에서 하다가 또 중앙전파관리소 그리고 다시 또 KCA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독관청의 잦은 교체가 어떻게 보면 감독의 소홀로 귀결되고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광고 위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지요, 수익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시간에 주로 공익광고가 편성된 이유는 현재 방송법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만 고시하고 있을 뿐 시급별 방송비율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광고의 방송 시급별 편성규정은 방송사의 편성권 및 제반 경영수익 등에 연계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관련기관 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익광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급별 방송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현재 인터넷에서의 타깃팅 광고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또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나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타깃팅 광고라고 하는 신유형의 광고가 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타깃팅 광고시장의 현황을 점검하시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웹 서핑하시는 분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광고를 해 주는 강화된 마케팅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광고 노출에 비식별 개인정보가 은연중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울러 온 가족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녀 분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보면요 이런 타깃팅 광고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타깃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고지나 거부권 부여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요 정통부는 유심락 해제, 유심언락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2008년도에는 후속 조치로서 전파연구소와 방통위 고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걸 좀 파악하셔서 ‘원전은 안전하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만드셔서 최대한 방사선 수치를 낮추는 여과장치를 더 한다든지 이런 대책 마련을 꼭 해서 우리 국민적 불안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방사능들이 들어 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이후에 2013년 일본 정부가 인정한 2년간의 방류량인 20조에서 40조Bq의 몇십 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축소해서 발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너무 큰 양의 액체폐기물이 방류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서울 중구의 정호준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렇게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라고 그럴까요, 국민적 불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설비는요 원전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그리고 우리 원안위원장님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기가 물론 부족하다는 원인 때문에 고철 외에도 폐타이어나 슬러지 같은 폐기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런 폐기물들이 얼마만큼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 일본 정부가 인정한 2년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사고 해역의 2년간 방류량이 20～40조Bq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더 높고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일 높았을 때는 뭐 7000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해역이기 때문에 20조인데 저희가 평균이 10조가 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등급 7등급이거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더 높고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일 높았을 때는 뭐 7000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해역이기 때문에 20조인데 저희가 평균이 10조가 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등급 7등급이거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미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사장님하고 계속 설왕설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해외에서도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이런 액체폐기물을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저희 방에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미방위 국회의원님도 잘 모르고 또 아까 원안위원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고 더 의혹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 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자력발전소 액체폐기물 말씀드려서 600조Bq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한수원 사장님 말씀이, 물론 이게 32개월인가요, 2년 8개월 정도의 수치고요.
그리고 이게 대략 나눠 보면 한 10조Bq이다, 그래서 일본보다 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 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자력발전소 액체폐기물 말씀드려서 600조Bq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한수원 사장님 말씀이, 물론 이게 32개월인가요, 2년 8개월 정도의 수치고요.
그리고 이게 대략 나눠 보면 한 10조Bq이다, 그래서 일본보다 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 일본 정부가 인정한 2년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사고 해역의 2년간 방류량이 20～40조Bq이라고 합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안전 문제인데, 우리 원전에 있어서 안전 문제는 결국은 방사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여쭤 봤었는데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했던 600조Bq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뒤에서 또 우리 담당자랑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미방위 국회의원님도 잘 모르고 또 아까 원안위원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고 더 의혹이 많겠습니까?
아무튼 이 액체폐기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양이 나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저희들 지금 이 정도의 양이 얼마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한수원장님은 ‘일본보다 기준이 약하다, 적다’ 이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보면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10년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6년 당시에 후보자의 장남에게는 4618만 원이 증여된 것으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3118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증여세를 납부하셨습니까?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 오셨네요, 때맞춰 오셨습니다.
올해 초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서 제3사업자인 팬택이 경영상의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예상을 못 했습니까?
요컨대 후보자는 본인의 아들이 사실상 위탁생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법령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고지를 회피했고요 사유서 한 장과 몇 장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채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자녀의 불투명한 재산상황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편법증여로 인한 세금탈루 등 도덕적 검증절차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법령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에서도 입법적 개선안을 마련하겠지만 법령을 악용해서 관행적으로 고지거부를 하는 이런 형태는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자녀의 납세실적, 부동산 현황, 금융소득 등 재산상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꼭 좀 지시를 해 주시거나 앞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심지어 종편은 허가 즉 승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지요.
지금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종편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명목으로 방발기금을 18억 4000만 원이나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종편들이 적자라는 이유로 특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OBS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182억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억 42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고요, 또 1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억 7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 아십니까?
분명히 방통 기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방발기금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고시로 계속해서 종편에 대해서 방발기금 면제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위원장님,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외치셨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나 인력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위에서조차도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보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 주는 그런 효과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사실은 계속 잘 지켜지지 못하고 캐칭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이렇게 법적인 통제가 해소가 만약 어렵다면 적어도 여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어떤 정책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지금, 다른 법은 보면 관련된 다른 소관 법들을 보면 하도급법도 그렇고요, 대규모유통업법도 그렇고 가맹사업법도 그런데 다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들은 얘기로만 해서 이것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본 내에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이런 극렬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고, 심지어 미국 정부도 재일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일본 극우단체들의 이런 혐한 활동이 우려된다는 국무부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일본 국세청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막걸리 회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혐한류라고 그러지요, 혐한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혐한 시위는 일본 내 한국 경제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과 거래하는 여러 일본 기업들의 영업까지도 크게 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를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무려 한 40%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혐한류라고 그러지요, 혐한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혐한 시위는 일본 내 한국 경제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과 거래하는 여러 일본 기업들의 영업까지도 크게 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를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무려 한 40%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얼마 전에 송파에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극단까지 와 있는 증거인 우리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2011년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요 한국 기업이 법인세와 각종 공익활동 등으로 부담하는 총 조세 비중이 29.8%였는데 이는 OECD 평균 42.5%보다는 물론 일본의 50% 그리고 미국의 46.7%, 독일의 46.8% 등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창조경제가 양극화 해소라는 우리 사회의 본질적 과제에 입각해서 작동해야 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3
어쨌든 좀 시행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태조사나 조사 분석이 더 심도 있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와 조사 분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현행법 제14조5를 보면요, 대기업 일반현황 공개를 임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 간 세부적인 거래내용이나 자료 요청 등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효과적인 제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좀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요, 공정위가 내놓은 시행령이 지금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일감몰아주기를 인정하겠다는 지적이 좀 높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SK C&C, 한화 S&C, 현대 이노션, 삼성 에버랜드 등 일감몰아주기가 좀 횡행하는 회사들이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퇴했다고 지적을 받는 이런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조차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조사 분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법 위반 기업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좀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요, 공정위가 내놓은 시행령이 지금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일감몰아주기를 인정하겠다는 지적이 좀 높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SK C&C, 한화 S&C, 현대 이노션, 삼성 에버랜드 등 일감몰아주기가 좀 횡행하는 회사들이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퇴했다고 지적을 받는 이런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조차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조사 분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법 위반 기업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는 현재 채권 회수도 못 하고 있고, 2000억 원대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앞으로 채권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금융지주가 2010년 11월에 작성한 ‘우리은행 신탁부문 부동산 PF 관련 부문검사 결과보고서’라는 지주 내부 보고서를 보면요, 당시 우리은행 임원들이 화푸빌딩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책임을 방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여기 뒤에 PPT에 보입니다마는, 이것 36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또 몇 페이지 또 41페이지에도 있고 64페이지, 한 몇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호국과 보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치세력을 애국세력과 친북세력으로 이분화하고, 또 야당 정치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친북통일전선의 강화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동포들에게까지도 ‘해외동포들이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좀 있고, 보면 이 집필진도 약간 정치 편향성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9월 16일 날 동아일보 사설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온갖 달콤한 공짜 복지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수많은 사이비 산타클로스와 의연히 맞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유기업과 시장경제의 뿌리를 이 땅에 굳게 내릴 마가렛 대처형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분만……
어떻게 보면, 다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대부업체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금융위나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시행령을 고치고 하면서요, 일련의.
아까 금융위랑 협의를 안 하셨다 그랬는데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꼭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거의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 비율이 300% 이하여야만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에 이 시행령이 1차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주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부채 비율이 400% 이하인 대부업체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거의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 비율이 300% 이하여야만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에 이 시행령이 1차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주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부채 비율이 400% 이하인 대부업체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4항을 신설해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는 인수할 때 인수 시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해서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알다시피 아까 2009년도 5월에도 그런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 또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양해각서 내용을 안 지켰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안 지켰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도 체크도 못 하시고 2012년 7월에야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감독 규정 개정을 금융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4월경에 규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또 3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서 10월 24일이나 돼야 시작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것도 ‘동양그룹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또 지적과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계속 묵인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PPT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6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의 공작 지령에 따라서 해외동포들에게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독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 정치세력을 애국세력과 친북세력으로 이분화했던 것이고, 또 어느 페이지를 보면 야당 정치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친북 통일전선 강화 세력으로 매도를 해서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들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협찬 받은 자료 DVD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정치개입이고 나아가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펼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특정 후보를 위한 제2의 선거캠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