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2014
그동안 세 차례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토대하에서 지금도 가는 것이지 지금 바로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수당을 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보충하자는 뜻인데 그것을 그냥 일시불로 줄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줌으로 해서 일시에 받아 가지고 소비해 버리는 것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으로서 국민연금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당장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앞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단기간 내에 공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른 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개혁안은 정부와 국민과 연금수령자와 공직자 등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고통을 좀 분담을 해야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이게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거, 우리 후세대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제도로 계속 가 가지고 결국 이 제도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고통에 좀 참여하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세 차례 연금개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실효성이 적은 수치의 개정만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결정은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내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의 예산이 편성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만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항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시작전권은 약속에 따라서 2015년 12월 전환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한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어서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 그대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또 오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의 대응능력과 또 안보환경의 변화 등 이런 조건이 구비될 때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미국과 오랜 협의 끝에 전시작전권을 조건에 기초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관광과 같은 유망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정부지출의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 등의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남북관계가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과 위협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해 간다면 언젠가는 대화의 문이 열리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로 원래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던 차에 북한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보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전작권을 전환을 하게 되면 북에 대해서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작권을 연기하자는 데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을 많이 늘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를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우리 세금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에 더 많이 징수가 되는 쪽으로 세율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정을 할 때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측이 좀 잘못되었고, 경기가 침체된데다 LH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계속 수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또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취락정비사업이라든지 공업용지 조성 또 SOC 사업, 이런 것을 시행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헌법에 규정한, 북한은 한반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지위 변화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빨리 이 법 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북한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요.
과거에 한 번 한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 정부에서 그런 단체에 한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지원한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도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문제이고 또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행위나 노역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으로 직접적인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충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급 특사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못 풀어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통일비용이나 통일 후에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워낙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볼 때 그걸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앞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가 그동안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대화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력하면 진정성을 갖고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은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대해서 사격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기구에 대해서 조준 타격 등 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충돌이 최소화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인적 교류는 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24 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인적 교류는 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24 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인적 교류는 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24 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과 사업시행자의 채무여건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이 따른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구 지정을 취소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개 정부의 우선 경제 교류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연간 11억 달러, 이명박 정부가 18억 달러였고 박근혜정부는 1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교류는 노무현 정부 연간 7만 8000, 이명박 정부 13만 4000, 박근혜정부 8만 6000명이었고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3700여억 원, 이명박 정부 500여억 원, 박근혜정부 14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북에서 우리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만 다만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써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입니다.
무슨 고가의 무기나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조건이 있었다든지 그런 점은 전연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북관계의 상황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해를 한 것이지 그게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그런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에서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또는 위협적인 주장을 하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발표였고, 앞으로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재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프로세스 전략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남북 간의 협력을 쌓아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를 통한 남북 현안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를 거치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프로세스 전략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남북 간의 협력을 쌓아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를 통한 남북 현안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를 거치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연기하자는 그런……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헌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민생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전념해서 경제를 좀 살려 놓고 또 민생도 돌보고 그러고 난 뒤에,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작권 전환 문제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이,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 안보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약화시키고 오히려 북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생계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의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고, 또 확대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출산을 장려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결혼기피 현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고 또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애 낳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13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총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60.3%를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성의의 문제인데요.
지금 검경 합수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경은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 1962년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유 문화재는 정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 오고 있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 간에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외교부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 1962년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유 문화재는 정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 오고 있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 간에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외교부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 투기 시대에는 부동산만 사면 재산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식이 변화하면서 다시 전월세 시대로 가는 그런 심리적인 전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이 되어지고 또 변화하는 그런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정책 수립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 투기 시대에는 부동산만 사면 재산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식이 변화하면서 다시 전월세 시대로 가는 그런 심리적인 전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이 되어지고 또 변화하는 그런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정책 수립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우리 경제정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부동산정책으로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고 호전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정책이 충분히 침투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어떻고 선악이 어떤지 하는 데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2기 내각이 구성되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책을 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우리 경제정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부동산정책으로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고 호전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정책이 충분히 침투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어떻고 선악이 어떤지 하는 데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2기 내각이 구성되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책을 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기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안행부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한 어선을 이용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간 중간에 보면 거기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곡된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의 그 표현들이 그런……
국민들에게 좀 비판을 받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정말 진의가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보고 질문도 하고 좀 본인이 답변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남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난 뒤에 결국 우리만 핵무장 해제를 하고 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꼭 평화만을 내세워서, 평화라는 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여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남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난 뒤에 결국 우리만 핵무장 해제를 하고 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꼭 평화만을 내세워서, 평화라는 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여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께서 그런 연설을 했고 또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인 불법행위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도 다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우리의 대응 능력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 핵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군 대응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 조건을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이양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국회에서 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실 문제, 책임자 처벌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진상을 밝히는 문제도 방법을 강구해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을 앞으로 따져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임대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데서 출발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과세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주택 경기에 좀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 행위를 하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지금 논의 중이고 앞으로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태는 금융사의 정보유출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다루고 있는 정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검․경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불법유통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단속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을 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종합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자체 내부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대화가 더욱 진전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서 민족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이런 협력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서 민족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이런 협력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런 물류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우선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역내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함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얻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에 대해서 개방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그동안 공적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것은 전문기구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식품 담당하는 사람들이 식품 분야의 사범을 수사한다든지 이와 같이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수사에 임함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었고 지금 인접 국가들과 함께 외교적인 압력 내지 또 여러 가지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국민을 상대로 해서 심리전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대북 심리전을 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어린이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또 영양상태는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과 별개로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질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또 북의 인권이나 영양상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의 향후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발표되었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는 외국 여러 정상, 외국 국가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와 환영을 토대로 해서 더욱 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축과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밝혔습니다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이 그동안에 취해 온 행동을 보면 누차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행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언젠가는 진지한 자세로, 이해하는 자세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드레스덴 구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교류를 차츰 넓혀가고 이런 게 확대되어지면 언젠가는 더 큰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남북관계는 더욱 진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4 선언……
과거의 남북관계라는 게 그냥 대전환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정신이 일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드레스덴 정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남북통일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까지의 과정을 구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평화헌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라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24 조치는 우리 존경하는 백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전을 느끼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것에 대한 의지 또 이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런 재발이 없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 등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라도 남북 간의 인도적인 지원이나 또는 이질감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5․24 조치는 우리 존경하는 백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전을 느끼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것에 대한 의지 또 이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런 재발이 없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 등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라도 남북 간의 인도적인 지원이나 또는 이질감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되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경제 인력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평화가 조성됨으로 해서 인근국가와의 교역이나 교류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가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북아나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비핵화 문제는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은 모든 우리 국민이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 또 지금 북이 우리에게 해 왔던 아주 도발적인 행동 이런 것은 억지가 되어야 정말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북의 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의 대응을 그동안 여러 모로 보아 왔습니다.
계속 잘 되어 가는가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위협적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남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게 되면 북도 언젠가는 그걸 이해를 하고, 통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발적인 정책을 가지고 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의 대응을 그동안 여러 모로 보아 왔습니다.
계속 잘 되어 가는가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위협적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남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게 되면 북도 언젠가는 그걸 이해를 하고, 통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발적인 정책을 가지고 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제안을 했는데 호응이 오면 그건 좋은 반응이고 또 안 오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드레스덴 이 통일 구상은 먼 장래에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를 내다보는 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언젠가는 북한도 그에 대한 진의를 이해하고 호응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제안을 했는데 호응이 오면 그건 좋은 반응이고 또 안 오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드레스덴 이 통일 구상은 먼 장래에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를 내다보는 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언젠가는 북한도 그에 대한 진의를 이해하고 호응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레스덴 그 통일 구상도 발전적인 차원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는 우리가 쭉 경험해 온 바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 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북한의 핵고도화를 도와주는 시간을 벌어 주는 그런 효과만 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반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사든지 고위급 회담이든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는 우리가 쭉 경험해 온 바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 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북한의 핵고도화를 도와주는 시간을 벌어 주는 그런 효과만 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반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사든지 고위급 회담이든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혀야 꼭 대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단기적인 대화가 바람직합니다.
실무선에서의 대화로부터 자꾸 무르익어서 큰 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 간에 대화하자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틀이 짜여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에 약간 청신호를 지금 볼 수가 있고 또 대외관계, 남북관계 등 또 복지 문제, 그다음에 4대 사회악 척결 등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조속히 발족되도록, 지난번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도록 하는 촉구를 계속하도록 해서 양국 국민 간에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번 무라야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는 일본의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찬성한다, 일본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다면 다수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을 촉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고……
군 작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무인기를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다만 아주 소형, 극소형 이런 것은 식별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 작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군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도 어느 정도 북한의 무인항공기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것은 북한에서 발진된 것으로, 농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아주 소형, 극소형인데다가 또 저공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소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것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행 지자체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면 그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사 과정이 낱낱이 중계방송이 될 정도로 외부에 알려지는 마당에 거기에 어떤 조작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기소할 것, 불기소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에 의해서 다투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특검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면 그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사 과정이 낱낱이 중계방송이 될 정도로 외부에 알려지는 마당에 거기에 어떤 조작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기소할 것, 불기소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에 의해서 다투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특검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면 그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사 과정이 낱낱이 중계방송이 될 정도로 외부에 알려지는 마당에 거기에 어떤 조작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기소할 것, 불기소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에 의해서 다투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그때그때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정할 일이지만, 무슨 특검을 이런 경우에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그런 경우 지금까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60년이 되면 현재 상태로는 ‘고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투자 다변화를 모색해서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해서 확충을 해 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은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고, 이번에도 일본에서 일어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기후 특이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대차인 관계는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되어 온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영업이 안 될 때는 그게 허수가 되어 가지고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준비해 간다면 이것은 통일 비용에 훨씬 넘는 국익이 창출이 될 것이고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삼권분립의 한 부분인 국회에서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선고가 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삼권분립 원칙상 서로 지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삼권분립의 한 부분인 국회에서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선고가 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삼권분립 원칙상 서로 지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남북에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런 교류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라는 것은 딱 어떤 단계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의, 남이나 북이나 지금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기아라든지 또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남북 협력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 해서 장래 대한민국, 우리 통일된 한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또 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은 하나의 기회다,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은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한 것이고 남북 또는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서 그런 진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앞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더욱 진전이 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서 그런 진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앞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더욱 진전이 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하산 관계는 우선 우리와 러시아와의 기초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남북뿐만 아니고 세계의 실크로드를 연결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나 기본적인 협력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대화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대화는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말 앞으로 남북 관계를 진정하게 풀어 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차츰 발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주창해 온 남북 기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우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 가자, 대화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계속 차분히 나아간다면 결코 못 이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으로 발생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고 다음에 해제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진-하산 사업의 경우에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례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국제사회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에 이에 대한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고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이것을 설명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계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시행자의 재무 여건이 악화돼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주종이 되는 사건들이 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특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회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치 관련된 선거제도이니까 국회에서 좀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로 인한 피해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없지만 그동안 각종 정보가 흘러 나와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또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전 비리와 상응한 수준에서 한번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전 부처가 참여해 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금 나돌고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그 허점은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정보가 나돌고 있는 그런 실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현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비해 가지고 일차적인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확고하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의 하는 태도에 대응해서 꼭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즉각 반박성명을 하고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웃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올바른 역사인식은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원칙하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 지도자들 중의 일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역사 사실을 직시하고 이웃과의 선린관계를 회복하는 자세로 복귀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나 이웃 국가들과 회담을 하는 기회에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에도 더욱 발전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2013
그동안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기회복이 되면서 조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연체율 상승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가동 제로를 선언했다가 아베 총리가 최근에 전기요금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가계부채 위험 해소 등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지금 워킹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약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유의를 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검출량을 공개를 하고 있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마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가서 여론을 들어 보면 좀 우리 국민들이 께름칙한 그런 생각에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수산물 8개 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도 들어오는 게 조금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사증을 가져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가 되고 있고, 또 출산지 증명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치 기업이나 그런 데,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제 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전연 그런 게 없고, 지난번에 감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마는 그때도 똑같은 비율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쪽에 특혜를, 비율을 갖다가 더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조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법인세의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업계의 상황……
저는 경제에 대해서 밝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지금은 논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같은 세율에 의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정책은 증세는 억제를 하고 가능한 한 조세감면 제도라든지 양성화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세가 경제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정책은 증세는 억제를 하고 가능한 한 조세감면 제도라든지 양성화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세가 경제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안이 기소가 되어 있는 마당이고 또 재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게 정말 초기, 이제 막 사안이 불거져서 밝혀져서 시작이 되는 단계라면 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되어서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다 되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금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정도 그렇게 느끼시고 하는 모양인데요.
저도 참, 계속 같은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매우 안트깝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안이 기소가 되어 있는 마당이고 또 재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게 정말 초기, 이제 막 사안이 불거져서 밝혀져서 시작이 되는 단계라면 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되어서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다 되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금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했고 법무부, 대검 등에서 감찰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오늘도 추가로 기소가 될 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의혹 제기된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수사 진행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마당에 다시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같으면……
남북회담에 대해서는 상호 평화나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때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를 쌓아 가면서 그런 계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 사태로 인해서 남북 인적 교류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에서 안전 보장이라든지 진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남북 관계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려면 일차적으로 아마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발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조건을 전제로 해서 전환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환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국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아마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상황에서 상호 협의하에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자주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서 본연의 업무인 대공․방첩 차원의 일에 충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일탈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통일재원 적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되면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신뢰만 형성이 된다면 못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하고 북한을 같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신뢰만 형성이 된다면 못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하고 북한을 같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논하는 게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온갖 정치권에서 논란을 한다면 그 재판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몸통이 되는 일련의 사건의 중심 부분을 수사했고 기소도 돼 있고 재판 중인 마당에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북 간의 병력이라든지 부대 수, 규모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고 실제 정밀감시라든지 타격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다고 해서 자만할 건 아니고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중인 부분의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 재판 중인 사항에 조금 묶여 있는 부분이 수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없는데도 께름칙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많이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원자력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원전 건설에서 운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원전 건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적어도 내년 한 9～10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원전 건설에서 운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원전 건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적어도 내년 한 9～10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전비리가 발생하면서 원전마피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척결 지시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이 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증세라는 것이 당장 국고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경제 불황을 초래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는 문제, 투자가 촉진되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증세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재원 확충을 통해서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세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세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아도 대한전기협회에서 원전부품 시험․인증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제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새로운 기관을 지정해서 기기 검증․인증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전기협회에서 원전부품 시험․인증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제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새로운 기관을 지정해서 기기 검증․인증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국민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를 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전비리는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인사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청구 중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전체의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추경예산 편성과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등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습니다.
현장중심의 정책과제 발굴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시행, 물가안정 기반 마련 등 국민 여러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4분기, 3/4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출과 고용,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등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등에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재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8개 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그전에 사실상 우리가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 있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국민 불안이 워낙 강해지고 또 일본이 하고 있는 조치들이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