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2023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쇠고기 소비하는 패턴 보면 우리는 고소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많이 먹여서 키운 고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미국 쇠고기를 많이 먹는데 EU는 거의 지금 풀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방을 했는데 수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EU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전체 일본 수입량의 2%밖에 안 돼요, EU 전체 27개.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한다.
그러니까 곡물을 많이 먹여서 키운 고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미국 쇠고기를 많이 먹는데 EU는 거의 지금 풀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방을 했는데 수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EU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전체 일본 수입량의 2%밖에 안 돼요, EU 전체 27개.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한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하다고 보기 때문에 KREI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EU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전체 일본 수입량의 2%밖에 안 돼요, EU 전체 27개.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한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하다고 보기 때문에 KREI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서요, 아까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부동산 전체 거래량 자체가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접근물량인데 그 사람들이 95년부터인가 2000년까지―제 기억은 그런데―하다가 99년에 미리 가 버렸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안 가겠다, 관세화하겠다 하면서 소위 이니셔티브를 일본이 쥐고 협상을 했고 우리는 뒤늦게 관세화로 가면서 끌려갔다는 얘기지요, 협상을 하면서, 513%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은 관세화를 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끝까지 안 가고 1999년인가 미리 가 버렸어요.
자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지요.
우리처럼 끝까지 가 가지고 또 유예하냐, 그러다가 유예는 안 한다 이러면서 5개 나라하고 최종 협상을 했거든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농지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옛날 절대농지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데도.
그래서 우리 후손한테 기반은 물려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일부 지역,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소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쌀값을 잡기 위해서,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농업인들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한 쌀 가격이고 전문가들이나 농업인들을 많이 접촉해 본 결과 적정한 쌀 가격이 80㎏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수확기에 20만 원 정도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지요.
그리고 다행히, 지난해 9월에는 16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과감하게 작년에 90만t을 저희가 격리를 했고, 사상 처음이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양곡관리법으로 재배면적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게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생산이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 시장에서 균형을 이뤄서 문제가 없는데 생산은 그것보다 덜 줄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잉 기조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연간 20만t 정도 과잉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 양곡법이……
양곡법의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연도 수요량의 3% 이상 생산되면 그 초과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두 번째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라.
두 가지인데, 첫째 논에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정부가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한우는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조직화돼야 되고.
일본 잘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지역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마릿수를 제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건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폭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변동직불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변동직불제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면에서 강합니다.
뭐냐 하면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변동직불제가 오히려 더 그 당시 기준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양곡관리법 이걸 의무화하는 게 법상으로는 엄청 강한 조치지요.
엄청 강한 조치인데 농가 소득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계란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산란계를 사육하시는 우리 농업인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만 해도 76건이 나왔는데 우리 63건에 1월 10일 날, 11일 날 나오고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삼중, 사중으로 방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바람에 사실은 우리 계란 문제가 지금 수급이 안정되어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두 면을 띄워 주셨잖아요.
21년의 선거 과정에 그 당시 대통령후보자 시절 말씀한 것도 띄워 주셨더구먼요.
양곡관리법 기준을 다 맞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것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내용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걸 다 확인한 사람은 저간의 앞뒤 사정을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먼저 가축질병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가금농장에서 63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165건의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76건, 미국 260건, 유럽 525건 등 AI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각국이 계란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닭고기․계란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2월은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일제 소독 등 농가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
다음은 농업 분야 재해 대응입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로 인해 농작물 도복, 낙과 등이 발생하고 농경지 유실․매몰 및 저수지 제방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노지채소 재파종․재정식, 낙과 수거․수매, 병해충 방제, 폐사축 처리 등 응급지원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평가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저수지 둑․방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후 긴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입니다.
우리가 2005년 이후에 시장격리를 열 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상 법에 해당되는 건 열한 번이 있었어요.
그중의 한 번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의무제로 안 해 놔도 필요할 때는 정부가 판단해서 다 격리라는 걸 활용해서 여지껏 쌀 가격을 유지해 온 거고요.
북한이 그런 걸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지하자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거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진일보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자원하고 연계해서 북쪽에서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 농사는 농업인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직불금 안 주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직불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세금을, 양도세 같은 걸 포탈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 드리는 격이 되는 거지요.
제가 하림 회장님도 직접 만났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님도 직접 만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의 약 80, 가축 소비분을 포함해서 80%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급망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하고 하림 쪽에서 본인들이 외국의 유통망을 장악하는 데, 잠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거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해 보고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 쪽에서 받은 분이 약 2만 400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득세도 내고 등록도 되고 해서 일선에서 개별 자영업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과세 자료 같은 걸 점검을 해서 소득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걸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계는 관행이, 예를 들어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과세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예, 정확하고요.
특히 기획부동산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작년에도 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있고 하림도 있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쪽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직불제 지급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약 15% 16% 정도 되는데 일본이 한 30%, 미국도 한 25% 되는데 유럽은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여건이 물론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