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거부권 발언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어떤 조항이어서 재의요구가 됐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 당시와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조문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분 신설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가 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전체회의가 남았습니다마는 농림법안소위에서 과거에 재의요구가 됐던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재정추계가 부족했던 문제 그리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 또 보험 가입하신 분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문제 또 보험 재정수지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화·대형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수정된 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좀 더 빨리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전면 할증 적용 배제, 생산비 전액 보장이라는 합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재해보험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행안부에서도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저하시키고 복구 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법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재의요구 사유가 됐던 두 가지 부분, 지금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이 법안 내용대로 했을 때 2024년·2023년·2022년 과거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재의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해 지원 내용의 ‘응급 복구’, ‘생계 안정’ 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점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저희도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정부의 입장은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그리고 보험상품 유지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더 먼저 반대를 했었고.

그러면 첫 번째,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소위 진행이 굉장히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안건이 다시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하고 21대 말에 또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걸 지금 세 번째로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안건이 다시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하고 21대 말에 또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걸 지금 세 번째로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22대 국회가 생기고 나서 민생에, 우리 농업 현안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